윤석열 정부가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국가가 좀 더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떠나 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들이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행정 대상이 되는지는 좀 생각해봐야 한다. 예컨대 미합중국 헌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이미 미국 국민이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들은 미국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그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의 정치이지, 한국 정치가 아니다. 이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곳은 미국 정부이지 한국 정부가 아니다.
재외동포청 신설보다는 차라리 이번에 보류된 ‘출입국이주관리청’ 신설이 더 이치에 맞다. 출신 국가가 어디건 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혹은 영주권자 내지 장기 거주자로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에 대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상응해 담당 부처를 만드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민족(nation)’을 공통의 혈연, 문화, 역사에 바탕을 둔 집단이라고 인식한다. 김정은, 푸틴, 히틀러가 생각하는 민족 개념이다. 하지만 ‘같은 정치공동체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이들의 집단’을 민족이라고 이해하는 방식도 있다. 후자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더 적합한 인식임은 물론이다.
‘출입국이주관리청’보다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우선시하는 바탕에는 여전히 ‘혈연’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국내에서의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하려는, 후진적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면, 지나친 얘기일까?⊙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국가가 좀 더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떠나 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들이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행정 대상이 되는지는 좀 생각해봐야 한다. 예컨대 미합중국 헌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이미 미국 국민이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들은 미국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그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의 정치이지, 한국 정치가 아니다. 이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곳은 미국 정부이지 한국 정부가 아니다.
재외동포청 신설보다는 차라리 이번에 보류된 ‘출입국이주관리청’ 신설이 더 이치에 맞다. 출신 국가가 어디건 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혹은 영주권자 내지 장기 거주자로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에 대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상응해 담당 부처를 만드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민족(nation)’을 공통의 혈연, 문화, 역사에 바탕을 둔 집단이라고 인식한다. 김정은, 푸틴, 히틀러가 생각하는 민족 개념이다. 하지만 ‘같은 정치공동체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이들의 집단’을 민족이라고 이해하는 방식도 있다. 후자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더 적합한 인식임은 물론이다.
‘출입국이주관리청’보다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우선시하는 바탕에는 여전히 ‘혈연’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국내에서의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하려는, 후진적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면, 지나친 얘기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