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여권 ‘유력 大選 후보’ 이재명을 검증하다 : 월간조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예비후보(현 경기도지사)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다소 특이한 현금성 자산(현금+예금) 흐름이 포착됐다. 이는 《월간조선》을 통해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문제의 현금성 자산 흐름이 이뤄진 시기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다. 이때는 이재명 후보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시기로, 대법원에 상고(上告)한 시점(2019년 9월 6일)과 겹친다. 이 같은 현금성 자산 흐름이 최근 논란이 된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 있는지 이목이 쏠린다.

‘私人간 채무’ 5억원의 비밀

이재명 후보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법시험 동기인 이찬진 변호사에게서 5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가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2019년 10월 23일, 7억원(채권최고액)으로 이찬진 변호사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 사진=《월간조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이재명 후보의 2019년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 명의 예금 11억 7066만원, 배우자 예금 2억9728만원, 현금 2억원 등을 신고했다. 총 16억6794만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와 함께 ‘사인(私人)간 채무 5억원’도 신고했다.

이 사인간 채무 5억원은 뭘까. 《월간조선》이 확인한 결과, 이 시기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어느 개인에게서 5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가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2019년 10월 23일에 7억원(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통상 채무액의 110~120% 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잡는다. 하지만 이 거래는 140%(5억원×1.4=7억원)가 적용됐다. 계약이 이뤄진 시기는 이재명 후보 측이 대법원 상고를 한 지 한 달 반가량이 지난 시점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 즉 이 후보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누구일까. 이재명 후보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자는 바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이찬진 변호사(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등을 지낸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3대 무상복지사업’으로 경기도와 마찰을 빚었을 때 그의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이재명 후보가 2019년 9월,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변호사 176명이 이재명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당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평소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서로 왕래를 하는 사이”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5억원을 빌려준 경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시는 이재명 후보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5억원을) 빌리는 이유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속으로 짐작은 됐습니다. 제가 시민단체(참여연대) 활동을 하고 있어 변호인단에 참여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탁을 해온 겁니다.”

이찬진 변호사는 “당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자도 다 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고위 공직자라 내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현금성 자산 충분하고, 금융권 대출도 없어

2019년 9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019년 8월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후보(경기도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 6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항소심 재판 결과로 인해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찬진 변호사에게 빌린 5억원은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선고(2020년 7월 16일)를 받은 후인 2020년 12월에 변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찬진 변호사에게서 5억원을 빌린 시기에, 이재명 후보 부부는 현금성 자산이 충분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19년 재산 내역을 보면 이재명 지사 부부는 16억6794만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 중 2억원은 현금이었다.

2018년 재산 내역도 이재명 후보는 본인 예금 15억1973만원, 배우자 예금 3억9920만원 등 두 사람 예금 총액은 19억1893만원이었다. 이재명 지사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적도 없어 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가 개인(이찬진)에게 5억원을 빌린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변호인단’에 들어간 수임료는 얼마?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온 이낙연 민주당 예비후보 측은 지난 8월 30일 논평에서 “재판 직전인 2017년 신고한 이 지사의 재산 26억8000만원이 재판이 끝난 2021년에는 28억600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튿날 이재명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재산은 수사 재판을 거치면서 증가가 아니라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수사 재판 시작 전인 2018년 3월 29일 관보(官報) 게시 재산에 대비해, 재판 종료 후인 2021년 3월 25일 관보 기준 재산액은 총액 기준 1억2975만8000원이 감소했고, 주택 평가액 증가분 등을 감안 시 3억225만8000원이 감소했다”고 했다.

실제로 재산신고 내역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재산총액은 29억9412만원이었으며 ▲2018년 28억5150만원 ▲2019년 23억2980만원 ▲2020년 28억6437만원이었다. 이재명 후보 측 주장대로 재산총액으로 봤을 때, 그의 재산이 1억2975만8000원이 감소(2017년→2020년)했다는 건 산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꾸린 변호인단을 보면, 이재명 후보 측 주장대로 재산 감소분만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과 배우자 관련 소송(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들을 선임했다. 2018년 이재명 후보 측이 선임한 변호인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은 ‘화우’ ‘평산’ ‘엘케이앤파트너스’ 등이었다. 이듬해에는 법무법인 ‘김앤장’ ‘다산’ ‘양재’ ‘한결’ ‘지향’ ‘덕수’ ‘경’ 등에 소속된 변호인도 이재명 후보를 도왔다. 이 외에 일부 전관 변호사도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호화 변호인단’이라고 표현했다.

누락됐다가 정정 신고한 ‘私人간 채권 5억500만원’

이재명 후보에게 5억원을 빌려준 이찬진 변호사. 사진=뉴시스

이재명 후보의 재산 변동에 있어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더 있다. 앞서 본 대로 2019년 이재명 지사는 총 23억29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2018년 총 재산신고액인 28억5150만원에 비해 5억2170만원 감소한 수치다. 그러다가 2020년, 그간 재산내역에 없던 사인간 채권 5억500만원을 신고했다.

누락한 5억500만원을 정정 신고한 것이다. 2019년 총 재산 23억2980만원에 사인간 채권 5억500만원이 더해짐으로써 2020년 신고한 28억3480만원(종전가액)과 일치하게 됐다.

당시 이재명 후보 측은 채권 신고 누락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면서 경황이 없어 실무자의 보고를 꼼꼼히 검토하지 못하는 바람에 착오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고는 온라인으로 하고 (이재명) 지사가 신고접수증에 확인 사인을 했다. 그 접수증이란 것에는 구체적 내용은 없고, 신고했다는 것만 있어 지사가 직접 (전체 신고 내용을 살펴)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했던 A씨는 다른 분석을 내놨다. A씨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 형성에 특히 주목한 사람이다. A씨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 (사인간 채권) 5억500만원만 더해지면 4년(2017~2020년)간 재산총액은 28억원으로 거의 엇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2019년에 현금 2억원을 신고했으며, 1년 후인 2020년엔 1억2500만원이 증가한 3억2500만원의 현금이 잡혀 있다. 결과적으로 현금이 증가했음에도, 사인간 채권과 채무 등 현금성 자산이 도는 과정에서 재산총액은 28억원으로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A씨는 “과거 공직자들이 현금성 자산을 밝힐 수 없는 곳에 쓴 다음 이듬해 재산신고 과정에서 액수를 맞추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리하면, 이 지사는 재판이 한창이던 2019~2020년 ▲15억~16억원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지인에게 5억원을 빌리고 ▲타인(他人)에게 5억500만원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5억500만원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빌려줬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 등 재판 비용과 연관이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

기자는 지난 9월 12일 이재명 후보 본인과 캠프 측에 ▲아파트를 담보로 이찬진 변호사에게서 빌린 5억원의 용처 ▲당시 현금성 자산이 충분했고,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금융권 대출 또한 가능했는데 개인(이찬진)에게 5억원을 빌린 이유 ▲재산신고 내역에 기재된 ‘사인간 채권 5억500만원’의 용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사 수임료’의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인지 등을 물었다.

캠프 측 관계자는 “변호사비는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로 (변호인단에) 단순 연명(連名·명단에 이름을 올림)하거나 사임한 변호사 외에 실제 변론에 참여한 모든 분에게 지급했다”고 알려왔다.

이 관계자는 “수사부터 1~3심, 헌재 변론 과정에 참여한 변호인 상당수가 민변 소속이었다”며 “민변은 전통상 소속 변호사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법원에 출석해 실제 송무(訟務) 업무를 담당한 변호인은 몇 안 됐다”며 “실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와 송무 업무를 담당한 변호사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변호사비로 얼마가 쓰였냐’는 질문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실제 재산 감소분 3억원 대부분이 변호사비”라며 “재산 문제는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투명하게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관련 설’ 휩싸인 화천대유

이제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9월 3일 《경기경제신문》에 석 장짜리 고소장이 송달됐다. 피고소인은 해당 신문과 신문 발행인 박종명씨였다. 고소장에서 고소인 내역은 삭제돼 있었다.

고소인 측이 적용한 피고소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 피고소인이 기사를 통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고소장 ‘허위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실제 고소장에 익명으로 처리(먹칠로 처리)된 부분이 많아 그 부분은 편의상 알파벳 이니셜로 처리함-기자 주)

〈피고소인(박종명과 경기경제신문)은 대선 후보 경선 상황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B 후보님 ‘C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허위 기사를 작성하여 경기경제신문 인터넷판에 기재하였습니다. 위 허위 기사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근거 없이 특정 후보자를 흠집을 낼 정치적인 의도 및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 기사 중 허위의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독자의 입장에서 C는 B 후보가 실소유자라고 받아들이도록 이 사건 기사 제목을 “B 후보님, ‘C는 누구 것입니까?’” 게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C 회사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은 B 경기도지사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 ‘D라는 회사가 대장동 사업에 진행하는 개발사업에 C 회사가 참여하게 된 배경을 두고 그 이면에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B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C 회사의 불법적인 수익이 B 경기도지사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 ‘김모씨로 추정되는 최대주주에게 473억원이 대여되었고, 과연 이 많은 돈을 김모씨는 어디에 사용했을까요’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고소장은 이어 “위 기사는 C는 B 후보가 실제 소유자이거나 최소한 밀접한 관계가 있고, B 후보의 비호 아래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수의계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였고, 창출된 이익이 B 후보에게 흘러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고 덧붙였다.

익명으로 된 부분 중 ‘B’는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다. 바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연거푸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예비후보다.

“화천대유, 6000억원의 막대한 수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 사진=조선DB

고소의 발단이 된 박종명 발행인의 기사를 살펴보자. 지난 8월 31일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발행인은 ‘기자수첩’ 형식으로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기사를 올렸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김모씨가 2015년 2월 설립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 배경이 석연치 않고, 그 배경에 이재명 후보가 있다는 익명의 제보자의 주장을 담아 ‘기자수첩’ 형식으로 실은 것이다. 고소장에 등장한 C는 ‘화천대유자산관리’, D는 ‘성남의뜰’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남의뜰’ 개발사업 공모(公募)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된 화천대유와 이 회사 자회사(㈜천화동인1~7호)인 7개사는 개발사업의 실적이 전무한 회사였고 ▲이 회사들은 성남시와의 계약을 통해 대장동 택지를 대우건설 및 포스코건설에 매각해 3000억원대의 수익을 냈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분양해 3000억원대의 수익을 올려 총 6000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주장이다.

신문은 “최근에는 다른 필지를 하나투자신탁에 위탁해 시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에 관한 이 단독 기사는 삽시간에 온라인 공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박종명 발행인의 칼럼이 실려 네티즌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일부 네티즌은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을 분석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화천대유, 반론 거절하며 ‘기사 내리라’고…”

지난 9월 8일, 기자는 이 건을 최초 보도한 박종명 발행인을 그의 수원시 사무실에서 만나 ‘기자수첩’을 작성한 배경을 비롯해, 사건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기자수첩’을 쓴 까닭이 뭡니까.

“문제가 있으니 쓴 것이죠. 심각한 겁니다.”

― 문제가 심각하다면, 아예 기사로 쓰지 왜 ‘기자수첩’ 형식으로 쓴 겁니까.

“제보자를 보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팩트를 일일이 나열해 쓰면 제보자가 드러날 위험성이 있어 부득이 ‘기자수첩’ 형식을 빌렸습니다.”

― 상대 측에 반론은 구했습니까.

“당연하죠. 민감한 내용을 쓰는데 반론을 안 받고 어떻게 씁니까. 반론을 구했더니 그쪽(화천대유-기자 주) 고문 변호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기사 내려라. 그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라고 하더군요. 제가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반론을 해달라’고 거듭 얘기했지만, 그쪽은 기사 내리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그 외 다른 얘기는 없던가요.

“‘화천대유와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는 박종명 발행인이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와 통화한 녹음을 들려줘 양측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함.)

‘한국판 비벌리힐스’ 성남 대장동 사업

2014년 1월 23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청에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100만원대에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뭡니까.

“성남시 대장동 일대 부지 개발과 관련해 아무런 실적도 없는 특정 업체가 최대 8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낸 게 수상합니다. 여기에 얽힌 인물들도 석연치 않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이 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대해 알아보자.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다. 성남시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성남시는 이 지역 92만467㎡(약 27만8000평)를 개발하는 1조1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역점 사업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중인 2013년 7월 1일 시장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는 시민휴식공원으로, 대장동은 ‘한국판 비벌리힐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일원을 신흥동 1공단 부지(8만4000㎡) 결합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아파트 중심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타운하우스 위주 주거단지와 도시지원 시설을 적절히 배분해 자족 기능을 갖춘 고급 주택단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 단대동 법원·검찰청이 이전할 경우 공동화(空洞化) 방지를 위해 해당 부지를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당초 이 사업은 200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사업 주체로 결정되면서 공공 개발 형식을 띠었다. 그러나 시행사가 성남 지역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남시는 해당 부지를 민간 개발 형식이 아닌 공영 개발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권은 ‘성남의뜰’이 가져갔다.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은 화천대유를 비롯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만든 법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주 형태로 지분 53.76%를 보유하고 있지만, 시중 은행 등이 지분 참여를 하고 있어 사실상 민간 회사라고 할 수 있다.

“대장동 개발 모든 권한 화천대유가 갖고 있나?”

성남의뜰 지분 구조에서 눈여겨봐야 할 곳이 부동산 개발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화천대유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한 달 전인 2015년 2월에 자본금 3억1000만원으로 설립됐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에 보통주 형식으로 4999만9999원을 출자했다. 또 ‘천화동인 1~7호’를 같은 해 6월 10일 설립해 등기까지 마쳤다.

화천대유는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과 해당 용지에 대한 시공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 매출액은 2017년 18억원에서 2020년 6970억6368만원으로 급증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17년 16억3789만원 적자를 내다가 2019년 흑자 전환 후 2020년 1479억7683만원으로 늘었다. 당기순이익도 2017년 226억1122만원 적자를 보이다 2019년 흑자 전환 후 2020년 1733억9471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천화동인1호’도 매출이 덩달아 급증했다. 천화동인1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매출액은 전무했지만 당기순이익은 각각 446억6613만원, 401억5348만원을 기록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호의 직원 수는 각각 16명과 5명에 불과하다.

5000만원도 안 되는 자본금을 출자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전체를 주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0년 12월 2일 열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가 나눈 문답을 발췌했다.

〈위원장: … 대장동 개발 참여업체 이래갖고 대장동 성남의뜰 출자기관 규모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중략)

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화천대유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지요? 화천대유 지분이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화천대유는 지금 0.99999%로….

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이제 화천대유는 역할이 AMC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 전체 회사의 관리대행을 하는 AMC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체를 대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중략)

위원장: … 화천대유가 실은 따지고 보면 1%예요. 그렇지요? 전체 지분의 1%인데 이 대장동 개발의 모든 권한을 실은 화천대유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AMC(Asset Management Company)란 자산관리를 도맡는 위탁회사란 의미다. 앞서 지적한 대로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에 출자한 금액은 4999만9999원이다. 이는 1%에 약간 못 미치는 액수다. 그런 화천대유가 대장동 전체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도시개발위원장이 한 것이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는 (회의록에 나온 대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못했다).

독특한 단기차입금, 급증한 기부금

화천대유·천화동인1호·성남의뜰은 모두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한 오피스 빌딩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화천대유는 201호·203호·204호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화천대유 대표 및 사내이사는 이○○씨가 맡고 있고, 화천대유 지분을 100% 소유한 최대주주는 김○○씨다. 이씨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고, 김씨는 모 경제 매체 법조팀장을 지냈다.

화천대유는 최대주주 김씨에게 473억원을 장기 대여했다. 김씨에게 473억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해 회계 전문가들은 “특정 개인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한 게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참고로 화천대유는 2019~2020년 성남의뜰 배당금으로 총 909억원을 받았다.

화천대유의 단기차입금도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천화동인 1호·5호·6호로부터 2019~2020년 사이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105억원(2020년)과 210억9928만원(2019년)을 빌렸다. 이때 적용한 연 이자율은 4.60%였다. 제1금융권 평균 이율이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고이율로 돈을 빌린 셈이다.

화천대유 기부금 지출 내역도 눈여겨볼 만하다. 2017년과 2018년엔 각각 718만1800원과 1200만원이던 기부금이 2019년엔 5300만원이었다가 2020년엔 8억6500만원으로 급증했다. 어느 회계 전문가는 “화천대유 수익 급성장에 맞물려 기부금이 늘어난 배경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본지는 확인 결과, 화천대유 연관 회사는 천화동인 1~7호뿐만이 아니었다. 엔에스제이홀딩스, ○○○코퍼레이션, ○○겸, ○겸 등 총 4개 법인 역시 화천대유와 관계 있었다.

이 중 엔에스제이홀딩스는 천화동인4호가 사명(社名)을 바꾼 것이다. 엔에스제이홀딩스는 한때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씨의 동생이 사내이사를 맡은 적 있다. 대표이사는 앞서 언급한 화천대유 대표이사인 변호사 출신 이씨였다. 온라인상에서 두 사람의 이름과 직함을 확인했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상 두 사람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과 함께 이○○씨(1964년생) 천화동인1호 대표이사도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씨는 화천대유 관련 여러 회사에 이름을 두고 있다. 천화동인1호 대표이사뿐 아니라 화천대유 사내이사, 앞서 등장한 ○○겸과 ○겸 사내이사 등 총 4개 직함이 있다.

온라인상에는 천화동인1호 사내이사 이씨가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정책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는 D씨의 친동생이란 확인되지 않은 설(說)도 있었다. D씨는 이재명 후보 공약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 측, 인터뷰에 응하다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성남의뜰’ 캡처

화천대유 측 입장도 들어보자. 기자가 접촉한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 E씨는 “‘묻지 마’ 식 의혹 제기가 답답하다”며 인터뷰에 나서길 주저하다가 몇 차례 권유 끝에 입을 열었다.

E씨는 의혹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씨는 물론, 이○○ 대표이사와도 잘 아는 사이다. 화천대유 관계자가 정식 인터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지난 9월 12일 E씨와 가진 일문일답이다.

― 화천대유가 5000만원도 안 되는 적은 지분(1%)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좌지우지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화천대유가 사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하는 성남의뜰은 주식회사입니다. 당연히 주식회사라는 범위 안에서 의사(議事)를 결정합니다. 다만 외부로 표현되는, 즉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것은 AMC이기 때문에 그런 억측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억측’이라고 했는데, 뭐가 억측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AMC인 화천대유가 성남의뜰 지분을 갖게 된 것은, 2015년 초 대장동 개발 공모 당시 관련법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 지침을 준용한 것입니다. 컨소시엄 구성원 중에서 AMC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FMC(Fund Management Company·자금운용회사)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 하나자산신탁이 FMC 아닌가요.

“네. 그에 따라 모든 자금을 하나자산신탁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MC와 FMC를 분리함으로써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AMC를 지분이 적은 화천대유가 맡았다는 이유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이것은 화천대유로선 불리한 조건입니다.”

― 왜 그런가요.

“만약 개발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AMC에도 지우겠다는 의미니까요. 즉 자산관리 사무나 자금관리 사무를 단순한 위·수탁 계약을 통한 관리가 아닌 지분을 가진 주주를 참여시킴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갖도록 했으니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 실패에 따른 위험도 AMC(화천대유)가 부담하도록 해놨습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에 지분 참여를 했는데 그 과정을 말해주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 지침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0001%의 지분을 갖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49.9999%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것입니다. 당시 이 공모에 3개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평가 결과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지금의 ‘성남의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화천대유가 최대주주 김씨에게 473억원을 장기 대여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초기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컨대 법인 설립자금과 설계 등 각종 용역비, 소위 지주작업비(토지 매입을 도와주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건네지는 비용-기자 주) 등 많은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들어간 비용을 김씨가 상환하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화천대유로부터 473억원을 대여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김씨가 최대주주임에도 차용증도 썼습니다. 대여 원금과 이자는 당연히 회사로 상환하는 조건이었고요. 473억원 대여는 이처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장기 대여이긴 하나 일각에선 배당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에 출자한 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느낌입니다.

“473억원은 배당금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 돈은 최대주주인 김씨가 회사 설립 과정에서 사용한 초기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대여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업 초기 운영비 조로 들어간 차입금 등을 상환하는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 돈이 정치권으로 건너갔다는 일각의 주장 역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700억원 수익 올린 건 地價 상승 덕분”

― 화천대유가 부동산 사업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신생 회사다. 사업 실적이 전무하다’며 큰 수익을 올린 게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억측에 불과합니다. 화천대유가 신생 회사인 것은 맞지만 화천대유 임직원들은 택지개발 사업 분야에서 10~20년 경력은 물론 관련 전문 자격도 소지하고 있는 등 택지개발 사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었고, AMC의 역할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왜 그런 의혹이 제기됐을까요.

“예를 들어 어느 카센터에서 직원으로 20년 넘게 근무한 기술자가 있다고 칩시다. 본인 이름으로 또 다른 카센터를 설립했을 때 그렇게 설립된 카센터는 신생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실력이나 기술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화천대유는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30만 평(99만1735㎡)에 달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또 그만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화천대유가 1700억원대의 막대한 수익을 낸 데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 정도로 수익이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익이 커진 건 지가(地價)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부동산 경기(景氣)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뒤 갑자기 대장동 일대 땅값이 뛰었습니다. 그 바람에 당초 기대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난 겁니다. 하지만 대장동 일대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사업도 같이 떠맡아 성남의뜰 차원에서 부담한 비용도 상당합니다.”

― 그건 무슨 얘긴가요.

“당초 공모에는 없었던 대장동 일대 SOC 사업을 성남의뜰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뭔가요.

“대장동 일대에 터널(대장동 지역 북측 터널)을 건설했고, 지금은 공원(옛 제1공단 지역)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실은 성남의뜰 비용으로 건설한 겁니다.”

― 천화동인 1~7호는 어떤 경위로 설립한 겁니까.

“천화동인1호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이자 투자사입니다. 나머지는 투자사입니다. 천화동인 2~7호가 전부 화천대유 자회사라는 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 화천대유는 천화동인 1호·5호·6호로부터 은행 이율보다 비싸게 단기 차입금을 가져다 썼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요.

“1호는 자회사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천화동인 5호·6호는 투자사니까 빌려 쓴 것입니다. 투자사 측에서 이율을 비싸게 불러서 한 거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비싸게 이자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빌린 돈은 다 갚았습니다. 이 과정에도 불법적인 요소는 일절 없었습니다.”

― 화천대유가 기부한 기부금 내역도 궁금합니다.

“승려들이 공부하는 선원(禪院)을 짓는 데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허물어진 법당을 보수(補修)하는 데에도 일부 후원을 했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총 14억원 넘게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명 캠프 측 인사 동생이 화천대유 관계 회사에 몸담고 있다는 소문은 뭡니까.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물었더니 펄쩍 뛰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재명 캠프 인사 D씨) 알지도 못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입니다.”

(※D씨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인은 여자 형제만 있다”고 알려왔다.)

― 정치권, 그러니까 여권 유력 대선 후보와 연관성은 없는 건가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정치권의 특혜는 일절 없었습니다. 야권 모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이 우리 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던데 기가 찹니다.”

(※이 부분에서 E씨는 ‘비보도’를 전제로 여러 이야기를 들려줬다.)

E씨는 “우리는 정치권과 일절 관련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사와 네티즌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나하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 측도 지난 9월 12일 “(이재명 후보 아들) 의혹을 제기한 야권 대선 후보를 상대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라고 알려왔다. 이튿날 이재명 캠프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야권 후보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화천대유를 둘러싼 이재명 후보 측과의 연관성은 현재까지 뚜렷하게 드러난 게 없다. 이재명 후보 측이 분명히 선을 그은 이상, 이와 관련한 공세(攻勢)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