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협상 때 인권 문제 다뤄라” 충고 듣는 ‘문재인 보유국’의 현실
⊙ 틈만 나면 ‘촛불혁명’ 운운하던 문재인… ‘미얀마 시위’에는 뒤늦게 입장 밝혀
⊙ “홍콩 유혈 진압(2019년)은 내정”이란 시진핑 말에 “잘 들었다”고 답해
⊙ ‘반국가단체’ 독재정권이 수십 년 동안 짓밟은 북한주민 인권 문제에도 ‘침묵’
⊙ 틈만 나면 ‘촛불혁명’ 운운하던 문재인… ‘미얀마 시위’에는 뒤늦게 입장 밝혀
⊙ “홍콩 유혈 진압(2019년)은 내정”이란 시진핑 말에 “잘 들었다”고 답해
⊙ ‘반국가단체’ 독재정권이 수십 년 동안 짓밟은 북한주민 인권 문제에도 ‘침묵’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자신들에게 반발하는 시위대에 무차별적 발포를 계속해 ‘유혈참극’이 지속되고 있다. 미얀마 군경의 총격에 의해 양곤, 만달레이 등 미얀마 주요 도시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3월 3일 하루만 해도 미얀마 시민 38명이 사살됐다. 쿠데타 발생 이후 최소 60명이 미얀마 군경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군부의 강경 진압에 맞서 ‘민주화’를 외치는 미얀마인들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美 바이든, 정변 발생 직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국제연합(유엔·UN) 등 국제기구, 미국 등 세계 각국은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며 제재를 시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월 12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을 환영하며 미얀마 군부를 향해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對)미얀마 최대 공여기관인 세계은행은 “2월 1일부로 미얀마에 대한 차관과 무상원조 제공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국가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전환하는 데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도 “지난 2020년의 미얀마 선거 결과를 바꾸거나 미얀마의 민주적 정권 이양을 반대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만약 이러한 조치들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월 10일에는 공식성명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를 즉시 실행하고, 국제사회의 공조와 지지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이 2월 1일, “미얀마의 민주적 정치체제의 회복을 촉구한다”는 공식담화를 내놨다. 2월 21일에는 외무보도관이 전날 미얀마 군경이 발포해 시위대가 사망한 데 대해 “평화적 시위에 실력 행사가 이뤄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럽 각국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감행 직후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은 2월 22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권력 장악 시도를 비난하면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2월 1일, 헤이코 마아스 외무장관이 “군사 쿠데타로 인해 미얀마의 민주적 변화를 향한 발전이 위태로워졌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독일 외무청은 2월 21일 반(反)군부 평화시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영국도 공식 성명을 통해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하면서 관련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2월 22일에는 주영 미얀마대사를 초치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을 규탄했다.
프랑스는 장 이브 르 드리앙 외무장관이 2월 21일 미얀마 군부의 평화시위 강경 진압을 비난함과 동시에 유럽연합 차원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국민에 대한 폭력 즉각 중단돼야”
그렇다면 수시로 ‘반헌법적’ 표현인 ‘촛불혁명’을 운운하는, 문재인(文在寅) 정부는 미얀마 쿠데타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2월 2일,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 정부는 최근 미얀마 내 정치적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유혈 진압 중 사망자가 발생한 2월 20일에는 “미얀마 국민들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시위대를 대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폭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3월 4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식의 소극적이고 ‘원론적인 반응’만 내놨다.
그때까지도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고 자처하고, 틈만 나면 ‘5월 광주’를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은 입을 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그로부터 이틀 뒤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드디어 그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올린 글이다.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세균 총리도 같은 날 “미얀마의 죄 없는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피 흘리며 쓰러진 시민들을 보며 삭혀지지 않는 41년 전 광주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난다”면서 “광주 시민이 흘렸던 눈물을 함께 닦아주며 힘을 보탰던 세계인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 이후 송영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0여명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국 유엔 대표부에 전달했다.
“中國夢 함께하겠다”던 문재인
이들의 뒤늦은 미얀마 사태 관련 입장 표명을 접하고 나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그중 한 가지는 왜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이상 ‘침묵’하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자칭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왜 미얀마에서 ‘반민주적 쿠데타’가 일어난 지 한 달 하고도 5일이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기각되면 혁명뿐”이라고 주장한, 그 ‘촛불혁명’ 덕분에 집권한, 문 대통령은 왜 ‘불법 정권’에 대항하는 ‘불복종 운동’에 말을 아꼈던 것일까.
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총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유혈참극’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오랜 기간 ‘침묵’했을까. 문 대통령을 머뭇거리게 한 그 원인이 혹시 ‘중국’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15일, 이른바 ‘혼밥 푸대접’ 논란이 제기됐던 중국 방문 기간에 “중국몽(中國夢)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 꿈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그토록 칭송해 마지 않은 ‘중국몽’은 중국 시진핑(習近平)이 2012년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되고 나서 ‘21세기판 중화 패권주의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내놓은 구상이다. 과거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쥐면서 제국으로 군림했을 때를 오늘날에 와서 재현하겠다는 것과 같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그간 ‘친중(親中)’이라고 알려졌다. 이들이 중국 지원을 받아 정권을 잡았다는 소문도 돌았다. 중국이 ‘미얀마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의 대(對)미얀마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것도 이 같은 의심을 증폭시켰다.
실제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대미얀마 제재는 미얀마 국민만 힘들게 하는 우둔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영매체 《중화망》은 “미얀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대아시아 간섭이 강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친중’ 미얀마 쿠데타 세력을 비판하고, 서방국가와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 문 대통령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 그간 ‘침묵’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눈치’ 때문에 뒤늦게 ‘원론적’인 글을 올린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은 정말 ‘억측’에 불과할까. 그렇다면 ‘다행’이다.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은 2019년에 있었던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 앞서 본 것처럼 문 대통령은 “미얀마 국민에 대한 폭력이 중단돼야 한다”며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2019년 ‘홍콩 민주화’를 요구한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홍콩 당국과 그 뒤의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홍콩 민주화’ 외면한 문재인
홍콩 시민은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홍콩의 반중(反中)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들고일어났다. 나중에는 ‘홍콩 민주화’를 외치는 시위로 확대됐다.
초반에는 1만~2만명에 불과했던 시위 참여 인원은 6월 들어서 홍콩 시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명(주최 측 추산)으로 폭증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력을 행사했다. 소총과 산탄총을 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10명이 죽고, 2000명 이상 다쳤다. 1000명 넘는 시민이 체포됐다.
이에 대해 당시 문 대통령은 이번 미얀마 사태같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일이 없다. 중국 외교부와 현지 매체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2019년 12월 방중(訪中)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홍콩과 신장에 관련된 건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시 주석이 이 문제(홍콩·신장)들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청와대’ 주장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비판하는 ▲홍콩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위구르족 인종 청소와 관련해 “홍콩 시민과 위구르족에 대한 폭력을 즉시 중단하라”는 식의 지적을 하지 않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0월, 39개국이 참여한 유엔의 ‘홍콩 국가보안법’ 비판 성명서 채택에도 불참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자치권을 억압하고, 반중(反中) 인사들을 제재하고, 홍콩 밖에서 반중적 언행을 한 외국인을 처벌하고, 배심원을 배제한 채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북한인권’에도 침묵한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과 관련해서 북한 독재정권을 규탄하거나, 인권유린을 중단하라는 주문도 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집권 기간 ‘북한인권’을 사실상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대통령’인 그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따라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잔혹하게 진행된 반국가단체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정은 독재정권은 북한 주민에 대한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주민들을 즉시 석방하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 워치’가 “북한의 미결수들이 조직적인 고문과 성적(性的) 학대, 위험한 건강 상태에 노출돼 있으며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북한 독재정권을 비판한 일이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포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에 개입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할 ‘의무’를 갖는데도 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있다. 법정 필수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여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지금까지 출범하지도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목적의 국제적 협력을 위해 일해야 하는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직도 2017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석’이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인권 실태보고서를 3년째 비공개로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북한인권법’은 사문화(死文化)된 셈이다.
대신 문 대통령은 김정은 독재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주장을 했다. 그는 2018년 9월, 방북 당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며 평양 능라도경기장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중략)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000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소셜미디어에 몇 줄 끄적거린들…
오죽하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3월 10일, “향후 북한과 협상할 때는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을까.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경우에는 2009년부터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현 정부 들어선 2019년부터 불참하고 ‘합의문 채택’에만 동참하고 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43개국이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밖에 ‘탈북선원 강제 북송’(2019년)을 자행했다. 또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트집 잡아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옆에서 부추기거나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고 하자 정부·여당이 합세해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었다.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제기된 해당 법률에 대해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일각에서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문재인 보유국’의 ‘현실’이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그 외 정권 인사들이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인권적’ 폭압 체제인 김정은 독재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광주의 아픔” 운운하며 “폭력 중단하라” “민주주의와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고 소셜미디어에 끄적거린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하다.⊙
美 바이든, 정변 발생 직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국제연합(유엔·UN) 등 국제기구, 미국 등 세계 각국은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며 제재를 시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월 12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을 환영하며 미얀마 군부를 향해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對)미얀마 최대 공여기관인 세계은행은 “2월 1일부로 미얀마에 대한 차관과 무상원조 제공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국가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전환하는 데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도 “지난 2020년의 미얀마 선거 결과를 바꾸거나 미얀마의 민주적 정권 이양을 반대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만약 이러한 조치들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월 10일에는 공식성명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를 즉시 실행하고, 국제사회의 공조와 지지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이 2월 1일, “미얀마의 민주적 정치체제의 회복을 촉구한다”는 공식담화를 내놨다. 2월 21일에는 외무보도관이 전날 미얀마 군경이 발포해 시위대가 사망한 데 대해 “평화적 시위에 실력 행사가 이뤄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럽 각국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감행 직후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은 2월 22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권력 장악 시도를 비난하면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2월 1일, 헤이코 마아스 외무장관이 “군사 쿠데타로 인해 미얀마의 민주적 변화를 향한 발전이 위태로워졌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독일 외무청은 2월 21일 반(反)군부 평화시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영국도 공식 성명을 통해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하면서 관련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2월 22일에는 주영 미얀마대사를 초치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을 규탄했다.
프랑스는 장 이브 르 드리앙 외무장관이 2월 21일 미얀마 군부의 평화시위 강경 진압을 비난함과 동시에 유럽연합 차원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국민에 대한 폭력 즉각 중단돼야”
그렇다면 수시로 ‘반헌법적’ 표현인 ‘촛불혁명’을 운운하는, 문재인(文在寅) 정부는 미얀마 쿠데타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2월 2일,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 정부는 최근 미얀마 내 정치적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유혈 진압 중 사망자가 발생한 2월 20일에는 “미얀마 국민들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시위대를 대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폭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3월 4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식의 소극적이고 ‘원론적인 반응’만 내놨다.
그때까지도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고 자처하고, 틈만 나면 ‘5월 광주’를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은 입을 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그로부터 이틀 뒤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드디어 그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올린 글이다.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세균 총리도 같은 날 “미얀마의 죄 없는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피 흘리며 쓰러진 시민들을 보며 삭혀지지 않는 41년 전 광주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난다”면서 “광주 시민이 흘렸던 눈물을 함께 닦아주며 힘을 보탰던 세계인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 이후 송영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0여명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국 유엔 대표부에 전달했다.
“中國夢 함께하겠다”던 문재인
이들의 뒤늦은 미얀마 사태 관련 입장 표명을 접하고 나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그중 한 가지는 왜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이상 ‘침묵’하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자칭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왜 미얀마에서 ‘반민주적 쿠데타’가 일어난 지 한 달 하고도 5일이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기각되면 혁명뿐”이라고 주장한, 그 ‘촛불혁명’ 덕분에 집권한, 문 대통령은 왜 ‘불법 정권’에 대항하는 ‘불복종 운동’에 말을 아꼈던 것일까.
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총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유혈참극’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오랜 기간 ‘침묵’했을까. 문 대통령을 머뭇거리게 한 그 원인이 혹시 ‘중국’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15일, 이른바 ‘혼밥 푸대접’ 논란이 제기됐던 중국 방문 기간에 “중국몽(中國夢)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 꿈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그토록 칭송해 마지 않은 ‘중국몽’은 중국 시진핑(習近平)이 2012년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되고 나서 ‘21세기판 중화 패권주의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내놓은 구상이다. 과거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쥐면서 제국으로 군림했을 때를 오늘날에 와서 재현하겠다는 것과 같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그간 ‘친중(親中)’이라고 알려졌다. 이들이 중국 지원을 받아 정권을 잡았다는 소문도 돌았다. 중국이 ‘미얀마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의 대(對)미얀마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것도 이 같은 의심을 증폭시켰다.
실제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대미얀마 제재는 미얀마 국민만 힘들게 하는 우둔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영매체 《중화망》은 “미얀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대아시아 간섭이 강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친중’ 미얀마 쿠데타 세력을 비판하고, 서방국가와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 문 대통령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 그간 ‘침묵’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눈치’ 때문에 뒤늦게 ‘원론적’인 글을 올린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은 정말 ‘억측’에 불과할까. 그렇다면 ‘다행’이다.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은 2019년에 있었던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 앞서 본 것처럼 문 대통령은 “미얀마 국민에 대한 폭력이 중단돼야 한다”며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2019년 ‘홍콩 민주화’를 요구한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홍콩 당국과 그 뒤의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홍콩 민주화’ 외면한 문재인
홍콩 시민은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홍콩의 반중(反中)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들고일어났다. 나중에는 ‘홍콩 민주화’를 외치는 시위로 확대됐다.
초반에는 1만~2만명에 불과했던 시위 참여 인원은 6월 들어서 홍콩 시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명(주최 측 추산)으로 폭증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력을 행사했다. 소총과 산탄총을 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10명이 죽고, 2000명 이상 다쳤다. 1000명 넘는 시민이 체포됐다.
이에 대해 당시 문 대통령은 이번 미얀마 사태같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일이 없다. 중국 외교부와 현지 매체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2019년 12월 방중(訪中)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홍콩과 신장에 관련된 건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시 주석이 이 문제(홍콩·신장)들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청와대’ 주장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비판하는 ▲홍콩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위구르족 인종 청소와 관련해 “홍콩 시민과 위구르족에 대한 폭력을 즉시 중단하라”는 식의 지적을 하지 않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0월, 39개국이 참여한 유엔의 ‘홍콩 국가보안법’ 비판 성명서 채택에도 불참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자치권을 억압하고, 반중(反中) 인사들을 제재하고, 홍콩 밖에서 반중적 언행을 한 외국인을 처벌하고, 배심원을 배제한 채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북한인권’에도 침묵한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과 관련해서 북한 독재정권을 규탄하거나, 인권유린을 중단하라는 주문도 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집권 기간 ‘북한인권’을 사실상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대통령’인 그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따라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잔혹하게 진행된 반국가단체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정은 독재정권은 북한 주민에 대한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주민들을 즉시 석방하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 워치’가 “북한의 미결수들이 조직적인 고문과 성적(性的) 학대, 위험한 건강 상태에 노출돼 있으며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북한 독재정권을 비판한 일이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포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에 개입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할 ‘의무’를 갖는데도 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있다. 법정 필수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여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지금까지 출범하지도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목적의 국제적 협력을 위해 일해야 하는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직도 2017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석’이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인권 실태보고서를 3년째 비공개로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북한인권법’은 사문화(死文化)된 셈이다.
대신 문 대통령은 김정은 독재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주장을 했다. 그는 2018년 9월, 방북 당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며 평양 능라도경기장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중략)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000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소셜미디어에 몇 줄 끄적거린들…
오죽하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3월 10일, “향후 북한과 협상할 때는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을까.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경우에는 2009년부터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현 정부 들어선 2019년부터 불참하고 ‘합의문 채택’에만 동참하고 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43개국이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밖에 ‘탈북선원 강제 북송’(2019년)을 자행했다. 또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트집 잡아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옆에서 부추기거나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고 하자 정부·여당이 합세해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었다.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제기된 해당 법률에 대해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일각에서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문재인 보유국’의 ‘현실’이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그 외 정권 인사들이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인권적’ 폭압 체제인 김정은 독재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광주의 아픔” 운운하며 “폭력 중단하라” “민주주의와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고 소셜미디어에 끄적거린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