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추적] 문재인 대통령 ‘妻家 인맥’ :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처가(妻家),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집안은 그간 베일에 가려져왔다.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넘어가는 시점임에도 문 대통령 처가 인맥은 구체적으로 노출된 적이 없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대개 긍·부정 여부를 떠나 처가의 가세(家勢) 등이 상세히 알려져 왔지만, 문 대통령 처가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김정숙 여사의 형제(2남 3녀)와 모친이 과거 강화도에서 농장을 운영했다는 정도다.

그러던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 처남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 처남 A씨가 경기 성남시 고등동 일대 그린벨트 지역 땅을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총 30억원가량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곽상도 의원이 밝힌 처남 A씨의 토지 보상 내역

문재인 대통령 처남 A씨의 시세 차익 의혹을 폭로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2002~2009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었던 경기 성남시 고등동 311번지와 311-4번지, 317-1~3번지 땅 7011㎡(약 2120평)를 샀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9억8806만원이었다. 311-4번지는 가장 최근인 2009년 11월 3억36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A씨는 이 땅을 매입하면서 자신이 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311번지와 317-1·2번지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4억3200만원가량 대출을 받았다.

A씨는 직원 4명 안팎을 둔 아파트 광고 대행, 조경공사 식재업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5년 12월 법인 목적에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을 추가해 등기했다.

이후 A씨는 2008년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갚고, 자신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311번지, 317-1~3번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16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또 2009년 2월과 11월, 이 땅들을 담보로 각각 1억4000만원, 4억9000만원을 대출받았고, 그해 11월 18일 311-4번지 매입 비용 3억3600만원도 농협 근저당에 추가했다. 해당 토지로 대출받은 금액이 총 30억원가량 되는 셈이다.

곽 의원은 “A씨가 약 30억원가량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상금을 받기 전에 30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은 것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A씨의 그린벨트 투자 시세 차익 의혹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월간조선》이 ‘성남고등지구 토지 및 물건의 보상내역’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처남 A씨는 자신이 보유한 토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으로부터 약 39억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처남 A씨의 보상액은 상위 20위 중 16위

그간 수면 아래에 잠자고 있던 문 대통령 처가 이야기가 야당에서 제기되자, 다시금 김정숙 여사 집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고등동 땅과 관련해 ‘뉴스의 인물’로 떠오른 A씨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 A씨가 보상받은 금액은 고등동 일대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받은 금액에 비하면 그리 큰 액수는 아니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이 일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졌다. 그 바람에 개발이익을 노리고 투기 심리가 불거져 땅값이 급등했다.

1999년 11월4일자 《경향신문》은 “성남시 수정구 신촌·고등동 일부 지역에 투기 조짐이 일고 있다”며 “지난 71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수정구 고등·성남동 일부 지역을 포함한 여수동 지역 그린벨트가 28년 만에 곧 해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땅값이 올 상반기에 비해 2~3배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 소유 땅은 2010년 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이듬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때부터 토지 보상이 이뤄져 토지 소유주들은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때 풀린 보상금은 총 4300억원이었다.

토지 보상금을 받은 상위 20위를 확인한 결과, A씨는 16위였다. 1위는 장관을 지낸 전직 국회의원(4선)의 형으로 그가 보상받은 금액은 98억원에 달했다. 상위에 랭크된 이들 중 상당수는 서울에 거주하던 이들이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던 현모씨는 73억원을 보상받아 4위에, 모 기업 대표의 아내 이모씨는 54억원을 보상받아 7위에 올랐다. 서울 송파에 거주하던 최모씨는 45억원을 보상받아 12위였다. 형제가 나란히 보상을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던 43억원을 보상받은 형 박모씨는 13위에, 37억원을 보상받은 동생은 18위에 각각 랭크됐다.

A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는?

처남 A씨의 광고회사는 2006년 10억61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2012년 순이익이 -3억9000만원으로 급전직하했다. 2012년 들어 유동성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하락하고 부채는 급증했다. 사진=NICE 평가정보 기업 신용분석보고서 캡처

1956년생인 A씨는 문 대통령의 큰처남이자 김정숙 여사의 바로 밑에 남동생이다. 곽상도 의원실이 밝힌 대로, A씨는 광고기획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씨의 회사는 1997년 설립됐다. 이 회사는 자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라 ‘전자공시시스템(다트)’으로는 정확한 매출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기업 신용분석보고서(NICE 평가정보)를 확인했더니,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과 신용정보 등은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기재된 ‘회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동사(同社)는 1997년 11월에 설립된 23년의 업력을 지닌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산업 영위업체로서, 동사의 대표자는 A(익명 처리-기자 주)이며,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3△△번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인 2013년 12월 31일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동사는 자산총계 3.1억원(납입자본금 0.5억원), 매출액 6.9억원, 종업원 수 1명인 ‘중소기업’으로서, 기업형태는 ‘일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설립 목적’에는 ▲광고기획 ▲제작 및 광고대행업 ▲조경공사 식재업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이 기재돼 있다.

A씨 회사의 ‘기업평가등급’은 CCC+였다(2013년 12월 31일 기준). CCC 등급의 정의는 “상거래를 위한 신용 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이란 의미다. 다만 ‘현금흐름등급’은 CF1로 “현금창출 능력이 최상급인 유동성 우수 기업”에 해당됐다. ‘주요 재무 상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재무 상황’을 보면, 2006년 16억1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2012년 순이익이 -3억9000만원으로 급전직하했다. 2012년 들어 유동성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하락하고 부채는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나마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2004~2006년은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권 시기다. 노(盧) 정권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지냈다.

임원 구성을 보면, 대표이사 A씨를 비롯해 이사 조모(52)씨, 감사에는 양모(60)씨가 등재돼 있다. 확인 결과 양씨는 A씨의 아내로 확인됐다. 원래 이 회사는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A씨가 땅을 보유하고 있던 성남시 고등동에서 성남시 시흥동으로 옮겼고, 현재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오피스텔에 위치한다.

A씨의 회사, 아파트 게시판 광고 수주

A씨 광고회사와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가 체결한 ‘기간연장승인계약서’.

취재 결과, A씨 회사는 2015년 모(某) 백화점 광고를 수주해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에 게시판 광고로 공급했다. 본지가 입수한 ‘기간연장승인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광고물 설치 회사인 ㈜○○○○○○사(A씨 회사명)의 요청을 검토한바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의 내용을 승인함”이라고 돼 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치 수량 및 장소

2. ‌관리기간: 재승인일로부터 1년간(2015. 7. 1 ~ 2016. 6. 30)

3. ‌관리방법:
ㄱ. 하자의 게시판은 5일 이내 즉시 수리함.
ㄴ. 정기적으로 관리 요원 보수 유지.

4. ‌관리소장의 전출과 입주민 대표의 교체 시 승인 사항은 자동 승계된다.

5. ‌광고란의 광고 스폰서의 교체 시도 본 계약은 유효하며 임의의 광고 스폰서를 교체할 수 있다. (하략)〉

계약서에는 아파트 측이 A씨 회사로 110만원(부가세 포함)을 송금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A씨의 회사는 광고를 수주받아 아파트 게시판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광고 전문가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아파트 게시판 광고는 단가는 낮지만, 대단지 아파트와 계약을 맺을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라고도 했다.

A씨의 거주지는 회사 소재지(서현동 오피스텔)에서 2.2km 떨어진 서현동 한양아파트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한 해인 1997년 이 아파트(공급면적 164㎡)를 구매해 올해 초까지 실거주했다.

A씨의 아파트에는 각각 5억7600만원(본인 명의)과 1억5600만원(A씨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근저당권자는 하나은행이었다. 2018년 5월에도 A씨의 아들 명의로 2억7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이 역시 근저당권자는 하나은행이었다.

그러던 지난 1월 A씨는 해당 아파트를 손모씨와 김모씨에게 매매했다.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은 13억원이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8월 현재 13억5000만원에서 15억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작은처남이자 김정숙 여사의 둘째 남동생 B씨(58)는 경기도 일산에서 모 우유회사 보급소를 운영하는 걸로 알려졌다. 국내 사립대학이 생산하는 우유를 판매하는 이 보급소는 행정안전부 사업자 인·허가 데이터 기준으로 2018년 8월까지 존속하고 있었다. B씨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B씨의 아파트에도 2010년 9월2일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채권 최고액은 4억7450만원으로, 근저당권자는 한국씨티은행이다.

文 대통령 장모 토지 보유 내역 全數 조사

문재인 대통령 장모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산 2△△ 일대. 사진=카카오맵 캡처

문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정숙 여사의 모친인 이모(84)씨는 인천광역시 강화도 불은면 일대에 본인 명의로 된 약 4만5938㎡(약 1만4000평)의 임야와 전답(田畓),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9억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모 이씨는 서울 종로에서 포목점을 운영해 번 돈으로 1965년 강화도의 농장을 샀다고 한다. 현재 이씨는 고령인 탓에 요양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의 장인은 1988년 사망). 본지(本誌)는 이씨의 토지 소유 전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그 내역이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불은면 삼동암리 산 3△△(임야 34205㎡)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6억3700만원 / 근저당권자: 성남농협

2.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불은면 삼성리 1△△△(답 463㎡)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6억3700만원 / 근저당권자: 성남농협

3.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불은면 삼성리 1△△△(전 7944㎡)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6억3700만원 / 근저당권자: 성남농협

4.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불은면 삼성리 1△△△(대지 595㎡)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6억3700만원 / 근저당권자: 성남농협

5.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불은면 삼성리 산 2△△(임야 2731㎡)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6억3700만원 / 근저당권자: 성남농협 〉

1번 토지의 경우, 2020년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7460원이다. 해당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는 2억5516만원(34205㎡×7460원)으로 추정된다. 원래 이 토지의 총 면적은 34413㎡였다. 이 중 208㎡ 상당의 면적에 ‘154kV 강화~서강화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라 고압선이 설치됐다.

결국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대위자로 설정됐다. 대위자(代位者)란 “건물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채권자 등)이 본인을 대신하여 등기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등기부등본에는 ‘대위 원인’도 기재돼 있는데, 그 내용은 “2019년 1월 30일 사용재결에 따른 구분 지상권 설정 등기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주체인 한전이 해당 토지 일부를 (송전선로 건설 목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한전 측이 별도로 등기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 토지는 이씨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채권 최고액은 6억3700만원이다(근저당권자는 성남농협).

2번 토지의 2020년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만1400원이다. 해당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는 1916만8200원(463㎡×41400원)으로 추산된다. 이 토지에도 성남농협이 근저당권자로 설정돼 있다. 채권 최고액은 1번 토지와 마찬가지로 6억3700만원이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기준 총액은 9억원대

이 토지엔 근저당권 외에 지상권(地上權)도 설정돼 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한다. 지상권의 목적은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의 소유”로 그 범위는 “토지의 전부”라고 돼 있다. 존속 기간은 2013년 6월 26일부터 만 30년이다. 지상권자 역시 성남농협으로 명기돼 있다.

3번 토지의 2020년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6만2900원으로 확인된다. 해당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는 4억9967만원(7944㎡×6만2900원)이다. 여기에도 동일한 채권 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며, 2번 토지와 마찬가지로 지상권도 설정돼 있다. 지상권 설정의 내용은 2번 토지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과 동일하다.

4번 토지는 2020년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1만6900원이다.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하면 6955만5500원(595㎡×11만6900원)이다. 이 토지 역시 3번 토지와 동일한 근저당과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5번 토지는 2020년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만2100원이다. 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는 6035만4100원(2731㎡×2만2100원)이다. 원래 이 토지의 전체 면적은 3009㎡였다. 그러다가 2019년 9월, 임야 분할에 따라 278㎡를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에 이기(移記)하면서 해당 면적만큼 줄어들었다. 여기엔 1번 토지와 마찬가지로 한전이 대위자로 설정돼 있다.

이상 1~5번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를 합하면, 총 9억392만5700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 토지들의 실거래가(총합)는 대략 10억원대 초반일 것으로 추산된다.

대통령 당선 즈음 세상 뜬 김정숙 여사의 언니

문 대통령의 처형이자 김 여사의 언니는 패션 디자이너였다. 2017년 3월호 《여성동아》 인터뷰에서 김 여사는 “두 살 위 친언니는 미국 뉴욕의 패션기술대학교(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의상디자인을 전공, 졸업한 패션디자이너로 FIT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의상학 1등상을 받은 적도 있다”며 “지금은 뉴욕에서 숍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944년 설립된 FIT는 세계 5대 패션전문대학 중 하나다. 김 여사는 “예전엔 언니가 디자인한 옷을 즐겨 입었지만 아무래도 공인(公人)의 경우 우리나라 정서상 단정한 의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언니의 옷을) 입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 결혼식 때 언니가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줬다고 한다.

김 여사의 언니는 이때까지만 해도 활발한 활동을 벌인 듯하다. 그로부터 두 달 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나온 보도를 보면 “(문 대통령의) 처형은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나온다. 불과 두 달여 사이에 세상을 떴다는 이야기다.

2017년 12월 말, 김정숙 여사는 서울 강북구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돌봄서비스’ 체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친정어머니도 제 언니를 먼저 보내고 많이 우울해하셨어요. 그러다가 치매에 걸리셔서 대통령 된 사위도 못 알아보시고, 저도 못 알아보세요.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으려니 제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납니다.”

김정숙 여사에게는 여동생도 한 명 있는데, 그 여동생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게 없다. 평범한 가정주부라고만 알려져 있다.

평범하고 소박한 처가… 아직까지 큰 뒷말은 없어

그동안 역대 대통령 처가에서는 크고작은 잡음이 들려온 게 사실이다. 가장 극심했다고 평가받는 시절이 전두환 전 대통령 때다. 전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1982년, 대통령의 처삼촌이자 이순자 여사의 숙부인 이규광씨가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가 하면, 퇴임 후엔 처남 이창석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도 처가의 입김이 셌던 편이다. 김옥숙 여사 집안은, 다소 한미했던 노 전 대통령의 집안과 비교했을 때 매우 화려하고 탄탄하다.

김옥숙 여사의 고종사촌 동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은 6공 정권 최고 실세였다. 대통령의 아랫 동서인 금진호씨도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에서 상공부 장관을, 노태우 정권에서 한국 무역협회 고문을 맡는 등 보이지 않은 실력자 역할을 했다.

김 여사의 셋째 오빠이자 노 전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동기(同期)던 김복동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과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정권 말기 국회의원을 지내는 뒷심을 보여줬다. 이 밖에 김 여사의 첫째 오빠 진동씨는 대구에서 입시학원장을 지냈고, 둘째 오빠 익동씨는 의사 출신으로 경북대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 처가는 소박하고 평범하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별다른 뒷말이 나오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친·인척들이 발호(跋扈)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이 같은 당부를 했다고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