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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야권 대선 주자’로 오르내리는 김동연의 ‘경제부총리’ 시절 행적

‘경제 실정’ 책임 인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 언급되는 대한민국의 현실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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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증세 신중론’ 강조했지만, ‘文 정권 증세안’에 반대 피력 못 해
⊙ ‘경제수장’ 맡을 당시 ‘재정 확장’ 강조하며 매년 ‘슈퍼예산’ 편성
⊙ 일자리 예산 54조원(또는 41조원) 투입했지만 ‘고용참사’ 발생… 국민 세금은 어디로 사라졌나?
⊙ 외면할 수 없는 통계치 나온 이후 ‘문재인 발언’ 공개 반박 하기도
⊙ ‘만시지탄’ 격 평론으로 ‘경제 실정’ 면책될 수 없어
⊙ 김동연, “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다!”
사진=뉴시스
  김종인(金鍾仁)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15 총선 참패 직후부터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얘기를 종종 했다. 그는 처음에 ‘1970년대 후반에 출생한 혁신적 인물’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중에서 나올 수는 없다”며 “모두 ‘이 사람이 나왔구나’라고 할 만한 사람이 차기 대권 주자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텐데, 결국 국민을 먹여 살릴 능력이 있는 인물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김 위원장은 또 “밖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안다”며 “당에 오기 전에도 관심 있게 관찰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권고도 해봤다”고 밝혔다. 이후 정가의 이목은 ‘문재인(文在寅)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낸 김동연(金東兗)씨에게 향했다.
 
  김 전 부총리는 소위 ‘흙수저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다. 대선 주자로 내세울 만한 ‘이야기’가 있다. 경제 관료 출신이라서 현재 언급되는 다른 대선 주자보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또 김 전 부총리는 지난 1월에 만든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을 통해 소위 ‘혁신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4·15 총선 이후 전국을 무대로 움직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김 위원장이 얘기한 요건에 거의 들어맞는 인물인 셈이다. 이 같은 추측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다. 김 전 부총리는 ‘김종인의 제의’ 여부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선 출마 의지에 대해서는 손사래만 칠 뿐 뚜렷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김 전 부총리 의사와 무관하게 그가 과연 대선 주자로 분류될 만한 자질을 갖췄는지를 따지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김 전 부총리가 ‘문재인 청와대’와 다른 의견을 내세워 마찰을 빚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내세우려고 하지만, 실제 그의 ‘경제부총리’ 시절을 되돌아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의 문제점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 많다. 뚜렷한 ‘성과’도 찾기 어렵다. 그가 경제부총리로 있을 당시 우리 상당수 국민은 ‘경제위기’를 걱정해야 했다. 그런데 왜 그가 지금 와서 야권의 대선 주자군으로 분류되는 것일까.
 
 
  당·청 요구에 ‘증세’ 수용한 ‘소신파’
 
2017년 6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 내내 소위 ‘김동연 패싱’ 논란에 시달렸다. 명목상의 ‘경제수장’일 뿐이라는 세간의 인식 때문이었다.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내정’ 당시부터 “청와대 실세들 사이에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자금책’ 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었다. 우려는 현실화됐다. 취임 직후부터 ‘김동연 패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장면들이 계속 연출됐다. 그 시작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증세 논의’에 기재부 입장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201개 공약을 내놨다. 문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약 실행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올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 출범 초반부터 ‘증세’는 뜨거운 화두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2017년 6월 7일)에 나와 “증세는 워낙 민감한 문제”라고 하면서 “비과세 감면이나 세출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다른 수단을 시행한 뒤 역부족일 때 최후의 방법으로 ‘증세’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셈이다. ‘경제사령탑’이 되고서도 김 부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세 신중론’을 펼쳤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권은 증세를 밀어붙였다. 당시 여당 현역 의원인 김부겸(金富謙)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秋美愛)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세’를 얘기했고,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와 관련해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총리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찬반’ 입장을 묻는 여론에 그는 ‘침묵’했다. 같은 해 7월 25일에는 기존에 수차례 밝혔던 입장을 번복하며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28일에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인상을 골자로 한 ‘2017 세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경제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장에 메시지를 주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키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시작된 ‘김동연 소외론’은 그가 사임할 때까지 계속됐다. 스스로 “경제사령탑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띄워주기도 했지만, 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서 ‘부총리’다운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고 여기는 세간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악화와 빈부격차 심화 부인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다. 소득주도성장론이란, 인위적인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뤄지게 한다는 일부 비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이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그가 집권한 이후 최저임금은 급격하게 인상됐다.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늘었다. 2년 만에 29% 증가한 셈이다. 박근혜(朴槿惠) 정부 당시 연평균 인상률 7.4%의 두 배 빠른 속도로 올린 셈이다.
 
  ‘성장’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인위적인 임금 상승은 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이어진다. 비용 부담 때문에 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실직과 소득 감소가 발생한다. 결국에는 고용이 악화되고, ‘빈부격차’는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다수 경제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경제 실정(失政)’으로 꼽는다. 그럼에도 김동연 당시 부총리는 ‘문재인식 최저임금 인상’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2017년 7월 16일, 2018년도 최저임금액이 결정되자 김 부총리는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고용 감소 우려가 있다”며 3조원에 이르는 이례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고 옹호성 발언을 했다.
 
  한마디로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과 자영업자 활동 위축과 고용 부진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김 부총리는 숱한 ‘우려’에도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시장의 예상처럼 실제 고용지표가 나빠졌는데도 “12월 서비스업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아니다(2018년 1월)”라고 말했다. “2, 3월 고용부진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2018년 4월)”란 식으로 그 ‘인과관계’를 애써 부인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2년 연속 ‘슈퍼예산’ 편성… 증발한 ‘국민세금’
 
  2017년 12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영세 사업체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조언’했지만, 이는 사실상 무시됐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이 기재부 의뢰를 받아 4명 이하인 영세 사업체 1000곳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혁신과제 제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2018년 인상률 16.4%)에 대한 의견을 묻자 49%가 ‘대책 없음’이라고 답했고, ‘감원’(26.3%)과 ‘신규 채용 축소’(20.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사업체의 47%가 인력을 줄이거나 더 뽑지 않겠다고 했고, 나머지 절반은 대책이 없다고 한 것이다. KDI는 이런 응답에 근거해 기재부에 “영세 서비스 사업체들이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이런 시장의 움직임은 이후 각종 통계지표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김 부총리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고 나서 그 인과성을 일부 인정하기 시작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2018년도 예산으로 429조원을 편성했다. 당시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지만, 이듬해엔 김 부총리조차 ‘문재인식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고용참사’가 발생했다. 2018년 당시 김 부총리는 또 고용쇼크와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듬해 예산을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실적은 참담했다. 2년 동안 ‘일자리 예산’으로 54조원(여당은 41조원 주장)을 쏟았지만, 실질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천문학적 세금만 허공으로 날아갔다. 이 예산의 편성 책임자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이다.
 
 
  예견된 ‘고용 참사’ 현실화하자 청와대와 다른 의견 내놓기 시작
 
2018년 5월 이후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8년 5월 16일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그는 기존과 달리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7년에는 월 20만~30만명 선이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18년 들어서는 3개월 연속 10만명 초반대로 떨어지는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뚜렷해지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후 김 부총리는 ‘문재인 청와대’와 본격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2018년 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급등의 여파로 일자리가 줄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노년층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는 90%”란 취지로 주장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같은 달의 신규 취업자 수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8년4개월 만에 최저치인 7만2000명에 그쳤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 부총리는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다. 나를 포함한 경제팀의 책임을 통감한다(2018년 6월 15일)”고 말했다.
 
  2018년 7월 11일,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월평균 14만2000명으로 정부 목표치인 32만명에 한참 못 미친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주재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엄중한 상황이며 고용지표 부진은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며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8월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5000명’에 불과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0%’대였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을 느낀다”며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에 대한 효과를 되짚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해보겠다(8월 19일)”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분배가 악화된다는 우려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 올랐는데 적정한가, 무리한가’란 질의에 “2년 동안 속도가 좀 빨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소신’ 강조하던 그가 문재인 정부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재임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 상승하자,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2018년 8월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인상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이처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 몸담을 당시 초반에는 경제정책 기조에 순응하다가 후반에 들어서서 뒤늦게 ‘소극적인 저항’을 했다. 모든 각료가 ‘친문 지지층’의 융단폭격을 두려워하며 ‘문재인 청와대’와 다른 말을 하지 않을 당시 한두 마디씩 꺼낸 김 전 부총리의 ‘경제 실정 자성 발언’은 ‘신선’했다. 야당 지지층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무오류’로 여기던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 사이에서 작은 목소리나마 ‘결’이 다른 얘기를 했던 김 부총리가 적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도 김 부총리를 응원했을 정도다.
 
  하지만 이는 ‘착시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김 부총리가 ‘경제수장’을 맡은 기간에 최저임금은 인상될 대로 인상됐다. 법인세도 올랐다. 김 부총리는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려진 바 없다. 예산 규모는 매년 기록을 경신했다. 일자리 예산 수십조원을 쏟아부었는데 그 와중에 ‘고용참사’가 일어났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큰 전환점”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했는데, 그사이 양극화는 심해졌다. 경기는 주저앉고, 산업계는 활력을 잃었다. 각종 경제지표에서 ‘경고음’이 들렸다.
 
  ‘힘이 없었다’는 식의 변명은 소용이 없다. 김 전 부총리는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직을 갑자기 그만뒀다. 청와대의 만류도 뿌리쳤다. 이후 그 사유에 대해 김 전 부총리는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의 중요한 직책인데, 내가 소신을 갖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닌 남이 시키는 일을 그저 하는 것이라면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하면, ‘소신’을 중시하는 그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있으면서 한 일은 ‘남이 시키는 일을 그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신을 갖고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봐야 한다. 그 결과가 바로 앞서 나열한 것들이다.
 
  그런 상황에서 때늦은 ‘평론가식’ 평가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이 아니다. 그런 언행으로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김 전 부총리를 ‘문재인 실정 심판’과 ‘정권 교체’를 외치는 야권의 ‘대선 주자’로 띄우려는 일각의 의도는 무엇일까. 참고로, 경제부총리 퇴임 당시 ‘야당 입당설’이 돌자 김 전 부총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는데, 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였다,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라고 규정하고 ‘정치’에 손사래 치는 사람을 굳이 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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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수    (2020-08-02) 찬성 : 2   반대 : 0
투쟁의식도, 소신도, 그렇다고 이론적 무장도 몇사람밖에 보이질 않는 저런 인물들만
뽑았나 . . 어느분(놈이라 하고 싶지만 . . )이 뒤에서 수렴청정하는 거여 . .
찍어준 38%의 국민의 맘을 놓치면 정말 혼난다.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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