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문재인 腹心 차명계좌 불법 운영 :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복심(腹心)으로 통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일하면서 법인통장 외에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별도 개설해 불법 운영한 자금 일부가, 문 대통령이 19대 총선에 출마했을 때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2011년 5월 17일 미래연 회계직원(2009년 8월~2011년 12월) 김하니씨에게 현금 1100만원을 건네며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했다. 김씨는 당일 오후 4시경 현금 가방을 들고 국민은행 광흥창점을 찾아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김씨 명의 차명계좌 거래명세(2011년 5월 17일~12월 15일)를 보면, 이 차명계좌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비로 보이는 자금 등을 포함해 총 4200만원가량이 들어 있었다. 이 중 2400여만원은 윤 의원에게로 갔다.

2011년 6월 20일 800만원, 10월 18일 30만원, 10월 28일 80만원은 ‘윤건영 차입(금)변제’ 또는 ‘윤건영 차입금 상환’으로 출금됐다. 10월 21일 230만원, 12월 15일 1000만원과 149만23원, 2012년 1월 11일 109만640원은 윤 의원의 계좌로 이체됐다. 윤 의원은 차명계좌 외 미래연 법인계좌를 통해서도 돈을 받았다.

윤 의원은 2011년 2월경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부임해 2012년 1월경 퇴사했다. 그런데 퇴사 후인 2012년 1월 12일 500만원, 3월 12일 430만9977원 등 총 930만9977원을 미래연 법인계좌에서 받았다.

윤건영, 미래연 차명·법인 계좌서 밀린 월급 명목 돈 받아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빌려준 돈을 받은 것과 밀린 인건비”라고 했다. 실제 윤 의원은 임의로 2011년 3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인건비를 300만원, 2011년 11월과 12월은 25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윤 의원은 미래연의 직원이 아니었다. 미래연의 건강보험 산출내역을 통해 확인한 결과다. 직원이 아닌데, 월급이 밀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차명계좌에 조성된 돈을 당시 미래연 최고위 실무자인 윤 의원이 직원 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급여로 책정해 돈을 받아 갔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굳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이유와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한 횡령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법인통장이 있는데도 개인 명의로 된 별도의 차명 통장을 운용했다는 게 석연치 않고, 이는 배임·횡령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윤 의원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이계한)에 배당했다.

또 윤 의원은 미래연 재직 시절에는 차명계좌에서 월급을 받다가, 그만두고 나서는 법인계좌를 통해 못 받았던 돈을 받았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미래연 법인계좌에서도 월급을 받았다면 애초에 차명계좌에 있는 돈을 월급 명목으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윤건영이 돈을 받아 간 시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일할 때 법인통장 외에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별도 개설·불법 운영한 자금 일부가 문 대통령 19대 총선 출마 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다. 윤 의원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시기다. 통상 급여는 생활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액수의 돈을 받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윤 의원은 특정 시기에 뭉칫돈을 차명계좌와 법인계좌를 통해 수령했다.

윤 의원이 ‘미지급 인건비’ 명목으로 미래연 차명계좌와 법인계좌에서 받은 돈은 총 3300여만원(차명계좌 2400여만원, 법인계좌 930여만원)이다. 이 중 2000만원 상당을 2011년 12월에서 2012년 3월 사이에 받았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총선 때 부산 사상 출마를 선언(2011년 12월 26일)하고, ‘문이 열린 캠프’란 이름의 총선 선거사무소를 개소해 한창 선거운동(2012년 2~3월)을 한 시기와 겹친다.

특히 윤 의원이 미래연 법인계좌에서 500만원을 수령한 2012년 1월 12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캠프인 ‘문이 열린 캠프’가 문을 연 날이다.

윤 의원은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미래연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1월 초 문재인 대통령(당시 19대 총선 부산 사상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상구 괘법동의 한 빌딩 6층(66m2·20평)에 선거캠프를 마련했었는데, 문을 여는 날 “별도의 개소식은 없고, 화환과 화분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윤 의원이 문재인 후보 총선 사무실이 문을 연 2012년 1월 12일 수령한 자금의 경우 사무실 잔금을 치르는 데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개 사무실이 문을 여는 날 잔금 등 돈이 들어갈 일이 있다”며 “개소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윤 의원이 미래연의 차명계좌와 법인계좌를 통해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당시 문재인 선거 캠프를 운영하는 데 썼을 수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윤 의원은 사무실 살림을 총괄하는 선거사무장이었다.

야권 관계자는 “밀린 월급을 왜 돈이 가장 많이 쓰이는 선거 시기에 몰아서 받느냐”며 “문 대통령의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윤건영

윤 의원은 형편이 넉넉지 않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시절인 2017년 9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내용을 보면 윤 의원의 재산은 4억2654만원이었다. 지난 4·15총선에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뒤 신고한 재산은 6억7996만원이었다. 증가분은 윤 의원 본인 명의 예금 부분이 컸다. 배우자 이름으로 된 서울 성북구 아파트(84.80m2·3억900만원), 경기도 부천의 전세(84.80m2·2억8000만원)가 전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 의원은 2019년 초 이뤄진 재산공개에서 본인 명의로 된 예금으로 1억1400만원을 신고했었으나, 퇴직과 함께 2억74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산이 불어난 이유로는 ‘급여 수입’이라고 신고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사무장은 이래저래 돈을 쓸 일이 많다”며 “윤 의원의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차명계좌로부터 나온 돈이 총선 때 쓰였을 것이란 의심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 측은 “논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차명계좌에 들어온 자금의 성격

2012년 4·11총선 당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자가 선거 유세를 하던 중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당시 후보자 문재인 측 제공

그렇다면 윤 의원 지시로 김씨가 개설한 차명계좌에 있던 돈은 어떤 성격의 자금일까. 차명계좌에 조성된 4200만원 가운데 2000여만원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용역비였다. 2011년 5월 서울 성북구청 용역대금 478만원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을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2043만2525원의 지자체 용역비가 미래연 직원들 명의로 차명계좌에 차곡차곡 입금됐다.

2011년 5월 24일 미래연 직원 강모씨는 서울 성북구청 용역비 478만원을 미래연 차명계좌에 입금했다. 이 돈은 당초 법인계좌에 5월 14일 입금됐던 돈으로, 5월 16일 ‘이체오류’를 이유로 강씨의 개인계좌로 보내졌다가, 5월 24일 미래연 차명계좌에 입금됐다.

또한 안모씨는 2011년 10월 21일 수원시 관련 용역비 230만원, 11월 8일 수원시 관련 용역비 573만6000원, 107만1654원 등 총 910여만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했고, 미래연의 또 다른 강모씨는 2011년 11월 11일 수원시 관련 용역비 367만6871원, 12월 9일 역시 수원시 관련 용역비 286만8000원 등 총 654만여원을 차명계좌에 넣었다.

윤 의원은 “미래연 소속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해 자기 몫의 용역비 중 일부를 미래연 운영에 보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후원을 했다”며 “불투명한 돈거래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 맺어진 10·4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일부 인사들이 급여조로 받은 돈이 미래연 차명계좌로 입금되기도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차명계좌 명의자 김하니씨는 “윤 의원이 미래연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계좌번호를 보내주라고 했고, 계좌번호를 보내주자 곽모씨와 원모씨가 돈을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8월 29일, 9월 29일 곽모씨가 143만4000원씩, 원모씨가 2011년 8월 26일 143만4000원, 10월 5일 135만원 등 총 565만2000원의 급여조 돈이 미래연 차명계좌로 입금됐다. 미래연 내부 회계 정리 자료를 보면, 원모씨는 8만4000원을 아르바이트 비용 명목으로 제외하고 입금한 것으로 돼 있다. 원씨가 아르바이트 비용을 제외하고 돈을 보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실제로는 10·4남북공동선언 행사에 근로자로 이름만 올리고 돈을 수령한 뒤 미래연 차명계좌로 송금했다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던 윤 의원이 김씨에게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하면서 건넨 1100만원도 용역비 성격의 자금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연 내부 회계 정리 자료에 따르면, 1100만원의 출처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당시 원장)이 제공한 무크지(비정기 간행물) 용역비인 것으로 파악된다.

차명계좌 관련 직원들 靑에서 승승장구

《월간조선》이 입수한 김씨 명의 차명계좌 거래명세(5월 17일~2011년 12월 15일). 이 차명계좌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비로 보이는 자금 등을 포함해 총 4200만원가량이 들어 있었는데, 이 중 2400여만원이 윤 의원에게로 갔다.

이런 식으로 차명계좌를 조성하고 활용하는 데 일조한 미래연 직원들은 청와대 노른자 부서에서 근무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자. 2011년 5월 24일 서울 성북구청 용역대금 478만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강씨는 문재인 의원실 비서관을 거쳐, 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노무현 정부 때 기획조정비서실에서 일하기도 한 강씨는 스스로 ‘친노세력’ 또는 ‘노무현 정부 출신’들의 지적 거점임을 부정하지 않는 미래연의 기획팀장을 맡기도 했다.

2011년 10, 11월 수원시 관련 용역비 910여만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안씨는 문재인 의원실 비서로 활동하다가 최근까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국정기획상황실은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 기관의 각종 주요 정보를 매일 취합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부서다. 국정(國政)의 가장 내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부처(部處)의 동향을 파악하는 곳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국정기획상황실장 자리에서 물러나자 국정상황실을 ‘국정상황실’과 ‘기획비서관실’로 분리했다.

2011년 11월 11일과 12월 9일 수원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약 654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한 또 다른 미래연 직원 강씨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던졌는데, 더불어민주당 총선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 외에 2012년부터 미래연 회계를 담당한 김씨도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이 김씨는 차명계좌 명의 김씨의 후임이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미래연 직원 다수가 청와대 핵심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차명계좌를 운영한 윤 의원이 ‘보은’ 차원에서 그들의 청와대행을 책임져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윤 의원과 함께 국정기획상황실에서 근무한 미래연 직원 강씨, 안씨는 그와 함께 문 대통령 정치 입문부터 오랜 기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최측근들인 만큼, 원래 청와대에 입성하는 게 수순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논리대로라면 나머지 직원들의 청와대 입성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전 정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느 정권이든 특정 단체에 몸담았었다는 경력이 청와대행의 보증수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했다”며 “미래연 출신들도 청와대 핵심 부서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백원우·윤건영, 미래연 직원 국회에 위장취업

차명계좌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차명계좌 명의자 김씨를 국회에 위장취업시킨 사실도 파악할 수 있었다.

차명계좌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차명계좌 명의자 김씨를 국회에 위장취업시킨 사실도 파악할 수 있었다.

김씨에 따르면, 2011년 7월 윤 의원이 백원우 의원실 인턴 등록을 권유했다. 김씨와 윤 의원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7월 7일 백원우 의원실 비서 형모씨로부터 국회 인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고, 이를 다시 김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사무처는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김씨 명의 미래연 차명계좌에 백원우 의원실 인턴 급여 109만640원씩 총 545만3200원을 입금했다. 김씨는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된 109만640원에 49만1990원을 더해 158만2630원을 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다른 계좌로 받았다. 이는 김씨가 원래 미래연에서 근무하면서 받던 월급 액수다.

김씨는 백원우 의원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백원우 의원실에 가본 적이 없고, 몇 호실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윤 의원이 백 전 비서관과 공모해 김씨를 국회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까지 챙겨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국고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회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국회사무처에서 급여가 나가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국고 사기”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4일 서울남부지검은 미래연 직원 김씨를 국회 인턴 자리에 허위 등록해 부정하게 급여를 챙긴 의혹을 받는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래연은 어떤 단체?

차명계좌 논란이 벌어진 미래연은 지난 2008년 9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했다. 초대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서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우식 카이스트 이사장, 초대 원장은 노무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경제인문사회연구소의 이사장을 맡는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맡았다.

노 전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진보의 미래》 저술 등 연구활동에 집중했다. 법적으로도 비영리 사단법인인 미래연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목숨을 끊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노 전 대통령 사후 미래연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 노 전 대통령의 연구를 이어간다는 명분으로 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사장, 원장 등 미래연 최고위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현 여권 핵심 세력의 근거지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실제 2대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잘 알려진 고(故) 강금원 시그너스 회장이, 3대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을 지낸 최병선 가천대 교수가 맡았다. 현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의 정책특보였던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다.

원장직도 마찬가지다. 2대 원장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누나로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장하진 전 장관, 3대 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역임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대 원장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5대 원장은 노무현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이었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현 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윤 의원이 미래연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할 당시(2011년 3~12월) 이사장은 최병선 교수, 원장은 김용익 이사장이었다.⊙

[알림] ‘윤건영, 미래연 차명계좌 통해 조성한 자금 文 총선 출마 때 사용했나?’ 관련

본 보는 지난 7월 1일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하 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차명계좌를 통해 마련한 불법 자금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19대 총선 당시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의혹이 있고, 차명계좌를 운영한 윤 의원이 미래연 직원의 청와대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건영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윤건영 의원 측은 “법인 또는 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수령한 돈은 인건비 명목이었고 19대 총선과는 무관하며, 용역대금 중 일부가 미래연의 법인계좌를 거쳐 차명계좌로 들어갔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돈은 미래연 운영 등을 위한 후원금이었다. 또한 보은 차원에서 미래연 직원들의 청와대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