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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라의 운명, 결딴낼 수도 있는 선관위

글 :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verhop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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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가 지금의 베네수엘라가 된 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이 컸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의 자원 부국(富國)이다. 조건만으로 보면 세계 최고 부국까진 아니더라도 아랍에미리트나 브루나이 정도로 사는 게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중남미의 최빈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만2000달러인 걸로 추정되는데, 워낙 물가상승률이 높고 통계가 불명확해 정확하지 않다. 2018년 한 해에만 물가가 13만% 올랐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됐을까. 간단히 복기해보면 이렇다.
 
  1998년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차베스는 집권한 후 몇 가지 일에 몰두했다.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개헌이다. 의회 구성을 바꾸더니 2007년엔 결국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을 빼버렸다.
 
  둘째, 대통령과 국회를 감시하는 검찰직 설치다. 우리나라로 치면 공수처와 비슷한 기관이다.
 
  셋째, 복지 포퓰리즘이다. 석유 팔아 번 돈을 자신의 임기 연장을 위한 선심성 공약에 쏟아부어 날리다시피 했다.
 
  넷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이다. 선관위원 5명 중 4명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앉혔다.
 
  선관위는 정권에 충실했다. 경제 파탄에 아우성치는 국민들이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요구해도 선관위가 태클을 걸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선거만 치르면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지는 희한한 나라가 됐다. 2017년 차베스의 직계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베네수엘라의 디폴트(부도) 확률은 신용부도스와프(CDS) 시장에서 70% 가까이로 올랐다.
 
  타국 얘기를 길게 한 건 이번 4·15 총선을 두고 유독 선관위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은 불허하더니 ‘더불어시민당’은 허가했다. 미래통합당의 구호 ‘민생파탄’은 안 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친일청산’은 허가하는 특이한 구호 감별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항의가 이어지자 투표 이틀 전에 금지했다. 오세훈 후보의 유세가 물리적으로 방해받는 데도 가해자 측에 ‘자제해달라’는 공문 한 장만 보내고, 고민정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지 후 일주일이나 지나서 고발 의뢰를 하는 등의 여러 사례가 등장했다.
 
  사실 선거관리위원 구성부터 문제다. 선거관리위원 7인 중 5명이 친여 성향인 것,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2석을 굳이 비워둔 것까지는 넘어간다 해도, 조해주(65) 상임위원의 임명은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 내에서 서열 2위 자리다.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임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서열 1위라 볼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없음에도 지난 1월 24일 조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그는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인은 극구 아니라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9월 발행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엔 ‘문재인 대선캠프 공명선거특보 조해주’라는 대목이 있다.
 
  선관위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항의서한을 접수조차 거절했다. 심 대표는 편지를 책상에 올려두고 나와야 했다. 21대 총선을 ‘관리’한 선관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장보 고등법원장, 김태현 전 법무연수원장, 이승택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정은숙 변호사, 조용구 전 사법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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