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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진의 여의도 포커스

4·15총선, 청년이 없다?

“공천현황 처참… 전체 유권자의 36%인 2030세대 목소리는 묻혀”(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글 :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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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당, 청년에게 공천가산점 주지만 45세 이하 공천신청자 5%도 안 돼
⊙ 주요 정당 2030 후보 한 명도 없을 가능성도
⊙ 2000년대 초반까지도 30대 지역구 국회의원 많았는데… ‘시대 역행’ 지적도
⊙ 정치 이끌어야 할 ‘497세대’(40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의 한계
⊙ 정치권, 청년 구호만 무성하고 청년정치인 육성 시스템은 不在
⊙ 밀레니얼 세대 공략 없이는 청년층의 정치혐오 및 정치불감증만 확산될 수도
1월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영입 인재 14호인 스타트업 청년창업가 조동인 대표 인재 영입 발표회에서 입당을 축하하고 있다.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세대교체’와 ‘청년’을 강조하고 있다. 청년층의 민심이 총선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총선에 출마하는 청년 후보는 전체 후보의 5%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말까지 접수한 공천신청자 475명 중 2030은 9명(1.9%)에 불과했다. 자유한국당도 공천신청자 647명 중 2030 후보자는 32명(4.9%)에 그쳤다. 20대 신청자는 민주당에는 아예 없었고, 한국당에서는 2명이었다.
 
  실제로 공천을 받아 총선 본선에 나서는 2030 후보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0대 국회에서도 2030 정치인은 비례대표 3명(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자유한국당 신보라, 바른미래당 김수민)뿐이다. 세계 각국에서 30~40대 총리가 나오는 시점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왜 힘있는 청년정치인이 나오기 힘든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21대 총선에서는 청년정치인들이 얼마나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
 
 
  각 당, 청년 후보에 가산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재영입위원회 특별 행사로 열린 ‘청년정책연구 3040 사회통합 원팀 출범식’에서 청년 활동가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청년’은 보통 45세 이하를 일컫는다. 대통령 피선거권이 생기는 연령인 40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경우 정치권에서 청년을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만큼 45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때 50세 이하 예비후보에게 청년 가산점을 준 사례도 있다. 40대 정치인도 드물고 2030세대 정치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5세 이하, 한국당은 45세 미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심사와 후보 경선에서 45세 이하 예비후보에게 청년가산점을 10~25% 부여한다. ‘만 29세 이하’에 25%, ‘만 30~35세 이하’에 20%, ‘만 36~42세 이하’에 15%, ‘만 43~45세 이하’에 10%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천신청을 한 475명 중 45세 이하는 3.5%인 17명에 불과했으며, 29세 이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최연소 공천신청자는 38세(1983년생)였다. 현재 민주당 청년위원회가 파악한 바로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45세 이하는 총 41명이다. 민주당은 청년정치인에게 가산점은 물론 기탁금과 등록비 감면 혜택, 공천 확정 후 선거자금 대출 등의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선비용을 20대는 100%, 30대는 5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20대 예비후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당은 애초 21대 총선기획단이 청년(45세 미만) 예비후보에게 경선에서 득표량의 50%를 가산점으로 주기로 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가 “청년이 문턱을 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곧 청년가산점 부여방식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인지도나 조직력이 부족한 청년 후보가 경선에서 10%를 득표해도 최종 15%에 불과한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보수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 공관위에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여야 공천시스템에서 청년 후보가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영입 인재가 아닌 청년 신인에 대한 전략공천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고, 경선을 실시할 경우 자금력과 조직력, 지역 기반이 없는 청년 후보가 현역 의원과 붙으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38세 예비후보인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서울 동대문을에 출마할 계획이며, 지역구 현역인 민병두 의원과 공천 경쟁을 해야 한다. 선거캠프와 국회의원실, 정당 등에서 일해온 그는 출마 이유에 대해 “국회가 각 계층별, 세대별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의 국회는 지나치게 왜곡돼 있다”며 “청년정치를 제도화해 청년이 지속적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386 영입 전례
 
  언젠가부터 30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과거 30대 국회의원이 적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에 30대 정치인이 대거 유입되던 시점이 있다. 2000년 16대 총선이다. 이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에 운동권 출신인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오영식 등 이른바 ‘386세대’(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를 영입했다. 한나라당도 당시 30대이던 원희룡 변호사와 오세훈 변호사 등 새로운 얼굴을 영입했다. 이들은 30대 남경필 의원 등과 함께 소장파를 형성했다. 당시 여야 30대 정치인들 모두 지역구에서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16대 국회 세대교체를 이뤄냈다. 또 추미애, 나경원, 이혜훈, 이언주 등 현역 다선 여성의원들도 40세 전후로 국회에 입성했다. 30대가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거나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당 고위관계자는 “역사적으로 볼 때 당 차원의, 혹은 리더 차원의 의지만 있으면 30대를 ‘시리즈 영입’ 하거나 줄줄이 공천해 바람을 일으키는 일은 어렵지 않다”며 “양당 모두 당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친문 세력, 한국당의 친박-친황 세력이 겉으로는 청년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 청년층 영입이나 지원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국회가 점점 노령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의원 당선자 평균 연령은 17대 총선 시 51.6세였지만 20대 총선에서는 55.5세였다. 21대 총선 민주당과 한국당 공천신청자 총 1105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87%다. 민주당 예비후보의 평균연령은 57.2세고, 한국당은 56.6세다.
 
 
  민주당의 고민
 
2020년 1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전진대회가 열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청년층이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월 6일 민주당 전국청년당과 전국대학생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와 전략지역에 2030세대를 30% 할당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체 공천후보 신청자 중 2030 신청자가 2%도 안 되는 처참하기 그지없는 실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인적쇄신과 세대교체가 실패하고 정치혁신은 불가능함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출마까지 교육도 지원도 없는 부족한 육성 체계, 막대한 선거비용, 조직 위주의 지역구 경선이 청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유권자의 36%인 2030세대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청년정치인을 현역 의원과 공천 경쟁을 붙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일부 지역구에는 현역 의원들이 단수후보로 공천신청을 한 상태인데, 신인 청년정치인들을 이런 지역에 배치해 경쟁하게 한다는 것이다. 단수후보와 함께 평가가 좋지 않은, 이른바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지역구에도 마찬가지로 청년정치인이 경쟁자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안일한 태도로 선거에 임하는 현역 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청년정치인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청년정치인의 가능성이 보일 경우 현역 정치인에 대한 ‘물갈이’도 자연스럽게 가능하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민주당 30대 예비후보들은 지난 1월 31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노쇠한 여의도 정치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김빈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장철민 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은 ‘민주당이 키운 30대 젊은 정치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은 기존 인물들의 반성으로는 불가능하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에서 뼈가 굵은 30대로, 4명 중 3명이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 도전한다. 김 전 행정관은 노웅래 의원의 서울 마포갑, 여 전 정책관은 남인순 의원의 서울 송파병, 장 위원장은 민병두 의원의 서울 동대문을에 출마할 예정이다. 장 전 실장은 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대전 동구에 도전한다.
 
 
  한국당의 3040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청년 예비후보를 위한 청년가산점 부여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총선 정국에서는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청년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30 공천신청자 비율이 민주당에 비해 높으며 민주당에는 없는 20대 공천신청자도 있다. 한국당에는 30~40대 당협위원장이 적지 않다. 지난해 초 한국당이 공개 오디션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선발하면서 청년들이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근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사퇴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았지만, 지역 관리를 탄탄하게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오디션에서 선발된 3040세대가 서울 강남을 정원석, 송파병 김성용, 경기 성남분당을 김민수, 강원 원주을 김대현, 경기 안양만안 김승 등이다. 이 밖에도 김포갑에 출마할 박진호(30세) 전 당협위원장, 서울 송파을에 출마할 배현진(38세) 전 MBC앵커 등 수도권에 30대 후보들이 포진해 바람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한국당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보여주는 인물이 원영섭 조직부총장으로 43세(1978년생)다. 지난해 4월 조직부총장으로 임명받은 그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는 등 당의 실세로 불리고 있다. 민주당 김영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진구갑에서 출마 예정이다.
 
  원 부총장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집단에서 개인의 시대로 바뀌었고, 내 나이와 학번의 사람들이 정치에서 멀어졌다”며 “새로운 인물이 정치권에 유입되지 않아 86세대가 정치 중심에 있는데 이들은 과거의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의 중심이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에서 497세대(40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70년대생이 늘어나면서 선거운동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서울 강동갑에 출마 예정인 윤희석 전 한국당 강동갑 당협위원장(1971년생)은 “유권자의 감성을 이해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단순한 악수와 명함돌리기보다는 유권자와 눈맞추기, 한 명이라도 더 진심으로 이야기하기에 초점을 뒀다. “여당 현역 의원인 경쟁자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건 현실이지만, 나라는 사람을 유권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명함돌리기보다 (말) 한마디라도 더 진심을 나누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년’의 기준과 인재풀
 
2019년 12월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청년정치인 일동’이 기자회견을 갖고 “제도권 정치인들은 무늬뿐인 청년정치는 그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정당보다는 군소정당이나 진보정당에서 청년정치인이 두각을 나타내기 쉬운 편이다. 전통적으로 진보계열 정당은 청년 후보를 내는 데 적극적이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2030세대를 적극적으로 공천할 전망이다. 정의당은 지난 1월 21일 ‘청년할당제’를 발표하고 “우리 당의 청년 기준은 35세”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보는 청년의 기준이 정치에서 소외되는 젊은이 집단을 의미하는 만큼 이들 청년을 대변하는 기준이 35세라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5세 이하 청년에게 비례대표 당선권 5석을 배정하겠다”며 “정의당은 이번 총선 거치면서 35세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정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다른 정당이 청년 기준으로 삼는 45세는 왕성한 정치참여 집단으로 ‘정치에서 배제된 정치소외 계층’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2세 정치인들의 도전도 주목할 만하다. 울산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최건(48세) 변호사는 최병국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이다. 울산 남구갑에 출마 예정인 최 변호사는 현역인 한국당 이채익 의원과 당내 경쟁을 하는 가운데, 지역에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출마설이 돌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권철현 전 의원의 아들로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을 맡았던 권성주(42세) 대변인은 부산 수영구에 출마 예정이다. 한국당 유재중 의원의 지역구로, 보수 통합으로 미래통합당이 출범한 만큼 당내 경쟁을 거쳐야 한다. 14대 의원을 지낸 김현배 도시개발 대표의 딸인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수민(35세) 의원도 충북 청주청원에서 출마 준비 중이다.
 
  청년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영입과 내부 육성, 두 방법이 모두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당의 한 다선 의원은 “청년 인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청년을 영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데다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청년은 대부분 운동권 아니면 2세 정치인, 또는 능력보다 욕심만 많은 인물이어서 인재풀이 넓지 않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두각되면서 2000년대 학생운동 출신이나 보수 유튜버 등 제도권 정치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청년이 없는 건 아닌데, 선뜻 받아들이기도 조심스럽다”며 “여러 이유로 청년 신인과 소장파가 나오기 어려운 정치환경”이라고 했다. 여의도연구원장 김세연 의원은 “당과 국회에도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감각 있는 젊은 당직자와 보좌진 등이 많은데 이들을 육성해서 국회로 유입시킬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최근 몇 년간 청년정치인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데 대해 ‘X세대’로 불리는 1970년대생의 특징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2010년 이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497세대가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이어져왔다. 현재 정치권의 497세대 중 현역의원으로는 민주당의 박주민(1973년생)·이재정(1974년생)·김해영(1977년생)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세연(1972년생)·김성원(1973년생) 의원, 전진4.0의 이언주(1972년생) 의원 등이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1970년대생이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학생활한 세대여서 그 전 세대인 386에 비해 정치력이나 투쟁력이 부족하다는 시선이 강했다. 기성세대와 86세대가 기득권을 끝까지 유지하려 하면서 그들에 비해 젊은 이들이 두각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제는 “497도 (나이가) 많다”며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밀레니얼 세대는 밀레니엄(2000년)을 경험한 세대로 정보기술(IT)에 능통하고 정치에는 무관심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부는 정치 무관심을 넘어 정치 혐오의 성향도 있다. 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과거 정치권이 386세대를 영입해 새로운 축을 만들었듯, 이제는 밀레니얼 세대를 대거 정치로 끌어들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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