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의 도덕적 파탄화’와 ‘보수의 파편화’
⊙ 보수 세력, ‘10월 항쟁’과 조국 사퇴로 정치적 자신감 회복
⊙ 문재인 임기 3년 차, 경제·외교 失政에 권력층 비리 터져 나오고 언론·검찰 이반할 것
⊙ ‘보수 파편화와 중도 신당론 浮上’ ‘야당 복’은 민주당의 장기집권 길을 열어줄지도
金亨俊
1957년 출생.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졸업, 美아이오와대학 계량정치학 박사 /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한국선거학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역임. 現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한국정책과학연구원(KPSI) 원장 / 저서 《젠더 폴리시스》
⊙ 보수 세력, ‘10월 항쟁’과 조국 사퇴로 정치적 자신감 회복
⊙ 문재인 임기 3년 차, 경제·외교 失政에 권력층 비리 터져 나오고 언론·검찰 이반할 것
⊙ ‘보수 파편화와 중도 신당론 浮上’ ‘야당 복’은 민주당의 장기집권 길을 열어줄지도
金亨俊
1957년 출생.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졸업, 美아이오와대학 계량정치학 박사 /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한국선거학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역임. 現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한국정책과학연구원(KPSI) 원장 / 저서 《젠더 폴리시스》
- 2020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고 정당 간의 합종연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019년 7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 사진=뉴시스
2020년은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집권 3년(5월 10일)을 맞이하는 해다. 2019년 11월을 기점으로 문 대통령의 임기는 절반이 지났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2017년 5월 대선(大選)에서 승리한 문 대통령의 임기 첫해 직무 긍정률은 1993년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첫해만큼 높았다. 특히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 직후인 2018년 5월 첫째 주에는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시점 긍정률 최고치(83%)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경제·일자리·민생 문제 지적이 늘면서 긍정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그해 9월 초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차이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어들었다.
2019년 한 해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 평균은 46%, 부정 평가 평균은 45%였다.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曺國) 장관 임명 반대가 본격화된 2019년 8월 4주부터 10월 3주까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훨씬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dead cross)’로 돌아섰다. 그 절정은 10월 3주(15~17일) 때 나타났다. 조국 장관 사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9%로 추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얻은 득표(41.1%)보다 낮은 수치였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1342만3800표)와 심상정 후보(201만7458표)가 얻은 득표수를 감안한다면 약 두 달 사이에 130만 표 정도가 이탈한 셈이다.
‘場外 집회의 이념적 균형화’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그 여파를 몰아 10월 9일 한글날에도 서울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있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개천절·한글날 집회와 관련해 “국민의 저력과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자유민주주의 축제였다”면서 ‘10월 항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관점과 이념 성향에 따라 보수 집회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일부 진보 언론 매체에서는 개천절·한글날 집회에 대해 “정치는 사라지고 증오만 가득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10월 이후 보수 우파의 집회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발견된다.
첫째, ‘장외(場外) 집회의 이념적 균형화’가 이뤄졌다. 그동안 장외 집회는 진보 세력의 전유물이었다. 2002년 미국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여중생 효순·미선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 집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2014년 세월호 집회,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등이 있었다. 각종 대형 장외 집회에 진보 세력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보수 세력은 콤플렉스를 느끼며 방관적인 자세를 취했다.
2017년 대선 직후 한국선거학회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13.9%가 촛불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진보층에서는 4명 중 1명 정도(22.9%)가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반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은 1.2%에 불과했다. 보수층에서조차 2.6%만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10월 개천절·한글날 집회에서는 보수층만이 아니라 중도층과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 세대들이 대거 참여했다. 보수가 주최하는 집회에 수백만명이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보수–중도의 승리 연합 가능성
둘째, 보수 세력이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치적 효능감이란 “내가 참여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일종의 자신감이다.
현 정부에 대한 보수 세력의 전방위적인 저항과 반대에 의해 조국 법무부 장관은 10월 14일 사퇴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이를 통해 보수 세력들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셋째, 문재인 정부 실정(失政)에 대해 ‘보수와 중도의 승리 연합(winning coalition)’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중도진보, 중도보수, 보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6개월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少數 야당들도 현 정권에 등 돌릴 것
현 정부는 김영삼・박근혜 정부 때와 같이 집권 3년을 전후로 총선이 실시된다. 앞선 두 정부는 모두 총선에서 패배했다.
김영삼 정부 때 집권당인 신한국당은 원내 제1당을 차지했지만 전체 299석 중 139석(46.5%)을 얻는 데 그쳤다. 1996년 총선 새해 벽두부터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내란음모죄로 법정에 세우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신한국당은 총선 전보다 10석이 줄었다.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에서 총 300석 중 122석(40.7%)을 얻으면서 제2당으로 전락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대표(김무성)가 ‘비박(非朴)’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상시 대립했고, 총선 전에는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총선 전보다 24석이나 줄었다.
현 정부는 역대 정부와 달리 집권 후반기가 시작되자마자 청와대가 연루된 권력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급락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와 비슷한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이합집산(離合集散)형 다당제(多黨制)가 만들어져 상습적 정국 불안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특히 집권당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추진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소수(少數) 정당들과 연동형(連動型)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패스트트랙 공조(共助) 체제를 구축했다.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여당과 공조했던 소수 야당들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 현 정부와 의도적으로 대립각을 세울 것이다. 그 와중에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서 현 정부 실세와 연계된 권력 비리 사건이 터져 나오면 이들은 하이에나와 같이 현 정부를 집중 공격할 것이다.
레임덕의 시작
더구나 현 정부에서 경제가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예상된다”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우이독경(牛耳讀經) 정부’라 할 수 있다. 2019년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2.0%라고 하지만 1%대 성장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과거 철옹성 같았던 정권도 집권 후반기에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무너졌다. 정치 실종, 경제 침체, 안보 불안, 외교 무능, 이념 갈등 심화 속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일차적으로 국민 여론이 돌아선다. 현 정부의 지지율이 집권 초기 80%대로 높았지만 현시점에 반 토막 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다음은 정부·여당에 우호적이었던 언론들이 돌아선다. 특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친여(親與) 방송과 언론 매체에서 자정(自淨) 노력이 일어나고 ‘반(反)어용 선언’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가 돌아서고, 검찰이 돌아서면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된다.
2020년부터 이와 같은 민심 이반(離反) 과정이 속도를 내면서 문재인 정부가 의외의 일격을 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 효능감이 넘쳐나는 극렬 보수 세력과 침묵하던 중도층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0년 정치 전망은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고찰해볼 수 있다. 전반부는 4월 총선을 포함해 집권 3년이 마무리되는 5월 10일까지이다. 후반부는 그 이후 집권 3년6개월을 맞이하는 11월 10일까지이다.
2020년부터 본격화되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부는 ‘진보의 도덕적 파탄화’와 ‘보수의 파편화’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역대 대통령들이 겪었던 하향(下向) 사이클에서 문 대통령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집권 초기부터 권력남용 비리 발생
진보 정치학계의 대표적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019년 12월 9일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 기조강연에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정신적 파탄”이라고 했다. 그는 “운동권 학생들이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정치계급’이 됐으며 한국의 진보파가 이해하는 직접민주주의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뿐 전체주의와 동일한 정치 체제다”라고 주장했다.
최 명예교수가 지적한 진보의 ‘도덕적 파탄화 현상’은 조국 사태에 이어 최근 불거진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下命)수사 의혹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급격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현 정부에서는 ‘네포티즘적 온정주의’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집권 초기부터 ‘권력 남용 비리’가 발생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광범위한 권력의 자의적(恣意的) 행사와 직무유기가 판을 쳤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출범했다. 그런데 집권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10월에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비리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관여했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인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유력 후보인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를 하명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비리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 불법·편법 집중 투자 시점도 정권 출범 첫해에 벌어졌다.
그런데 조국 사태 때와 같이 청와대, 여당, 정부 등 집권 세력이 ‘총동원’돼 검찰을 고강도 압박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권력형 비리 사건이 나오면 역대 정부는 겉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표적 수사와 편파 수사를 한다면서 ‘검찰 개혁’의 이름으로 공개 압박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을 향해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고도 했다. 여하튼 권력에 의한 선거 개입 자체가 국가를 흔드는 일일 뿐 아니라 이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중 파괴 행위이다.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잘 드러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2019년 10월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과 사퇴로 맞은 정치적 위기가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이 통신은 “3년 전 한국의 문재인은 국민의 뜻을 무시해 기소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려던 서울 거리의 대중 사이에 있었다”며 “지금 그 자신의 대통령직이 비슷한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자 일부 정치권과 법조계 및 시민사회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쌓이고 있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떠받쳤던 두 개의 핵심 기둥이었다. 그런데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으로 이제 청와대와 진보 세력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었다. 정권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그만큼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센 5선의 민주당 당대표 출신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추 장관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추미애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청와대를 겨냥한 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에 대한 인사 조치 또는 감찰권 행사를 통해서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인사권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는 데 사용되거나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팀을 없앤다면 민심의 큰 역풍(逆風)이 불 수 있다.
南北·美北 관계도 부담
최근 남북·미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2월 8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적대 행동 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잃을 게 없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그동안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자제해왔던 미국이 12월 11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통해 ‘최고의 압박(maximum pressure)’을 가했다. 켈리 크래프트 주(駐)유엔대사는 “북한이 도발 땐 기회의 문이 닫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잃을 게 없다”는 북한에 잃을 게 뭔지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미북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한쪽 날개가 꺾인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처럼 남북 관계를 지렛대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기는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년 12월 경제동향 발표에서 9개월째 우리 경제를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경기 부진이 더 심해지지는 않겠지만 회복 가능성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봤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며 “청와대 참모진 10명의 부동산이 10억원이나 뛰었다”고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일이다. 국민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결코 끝까지 속이고 이길 수는 없다.
이런 통치 환경 속에서 2020년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전망해보면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식 통치 스타일’과 행정이 정치를 제압해 모든 것을 끌고 가는 ‘행정 독재’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보수 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권력의 진영 논리와 패거리 정치를 극단화하면서 입법·행정·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검찰 수사를 고도로 압박할 것이다. 이를 막아야 할 보수 진영은 지리멸렬하다. 자유한국당 3선의 김세연 의원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좀비 같은 자유한국당’의 완전 해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충격적 제안을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수명을 다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깨끗하게 해체해야 한다. 비호감 정도가 역대급 1위다. 감수성이 없다. 공감 능력이 없다. 소통 능력도 없다.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함께 물러나고, 당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해체하자”고 주장했다. 어떻게 보면 ‘보수 대통합을 통해 보수의 미래를 설계하라’는 외침으로 보인다.
보수 통합엔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자유한국당 중심이다. 황교안 대표 체제는 유지하면서 한국당 당명을 바꾸고, 보수 차기 대권 후보들은 공동선대위 체제에 편입된다. 이들 대권 후보가 합의하는 공천 심사위원장을 선임하고, 대권 후보 및 당 중진에 대해 전략공천을 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보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이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붕괴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보수 통합을 추진한다. 2016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것의 변형이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변화와 혁신’ 창당준비위원회는 2019년 12월 12일 신당 이름을 ‘새로운보수당’으로 확정했다. 새 비대위 체제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간에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우파 혁신 빅 텐트론’이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붕괴되고 각 보수 정당과 차기 대권 후보들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파 혁신 빅 텐트’로 결집하는 것이다. 우파 빅 텐트의 상층부는 차기 대권에 참여하지 않는 원로들로 구성한다. 이들이 2020년 공천권을 행사한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참여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유지되고 향후 보수 통합 논의의 초점은 단일정당 결성에서 선거연대(連帶) 또는 후보 단일화 쪽으로 옮겨간다. 이럴 경우 개혁 보수와 수구 보수의 전면 분열이 예상된다.
여당 장기집권이냐, 反轉이냐
우파 승리의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 ③은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통합의 한 축인 새로운보수당은 따로 놀고 안철수 전 대표의 참여 가능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의 2019년 10월 2주 조사(8일, 10일) 결과, 각 정당에 ‘호감이 안 간다’는 응답 비율이 한국당(62%), 바른미래당(56%), 정의당(51%), 민주당(47%) 순이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고, 당 지지율과 황 대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수 통합 없이 4월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황 대표가 절박한 심정으로 ‘변혁’과의 통합을 이뤄내야 미래가 있다.
2020년 1월까지 보수 통합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결국 시나리오 ④로 갈 수밖에 없다. 최근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안 보이지만, 총선 앞두고 자연발생적으로 마크롱 같은 청년 세력이 제3정당을 띄워 판을 뒤흔들 수 있다”고 했다. 그 핵심은 민주당도 한국당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제3지대 중도 신당’이다.
문재인 정부에 ‘보수 파편화와 중도 신당론 부상(浮上)’ ‘야당 복’은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장기집권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 현시점에서 여권이 구도와 이슈·인물 모든 면에서 야권을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반전(反轉)은 있기 마련이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야권 분열로 압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역대 선거에서 보듯이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생기면 선거 판세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4월 총선이 끝나면 총선 결과에 따라 진보와 보수 모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4월 총선에서 살아남은 인물을 중심으로 야권 재편성이 이뤄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총선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의 공간을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지도 모른다. 1990년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가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면서 ‘3당 합당’을 한 것과 같은 담대한 정치 실험을 할지도 모른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2017년 5월 대선(大選)에서 승리한 문 대통령의 임기 첫해 직무 긍정률은 1993년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첫해만큼 높았다. 특히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 직후인 2018년 5월 첫째 주에는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시점 긍정률 최고치(83%)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경제·일자리·민생 문제 지적이 늘면서 긍정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그해 9월 초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차이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어들었다.
2019년 한 해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 평균은 46%, 부정 평가 평균은 45%였다.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曺國) 장관 임명 반대가 본격화된 2019년 8월 4주부터 10월 3주까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훨씬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dead cross)’로 돌아섰다. 그 절정은 10월 3주(15~17일) 때 나타났다. 조국 장관 사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9%로 추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얻은 득표(41.1%)보다 낮은 수치였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1342만3800표)와 심상정 후보(201만7458표)가 얻은 득표수를 감안한다면 약 두 달 사이에 130만 표 정도가 이탈한 셈이다.
‘場外 집회의 이념적 균형화’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그 여파를 몰아 10월 9일 한글날에도 서울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있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개천절·한글날 집회와 관련해 “국민의 저력과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자유민주주의 축제였다”면서 ‘10월 항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관점과 이념 성향에 따라 보수 집회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일부 진보 언론 매체에서는 개천절·한글날 집회에 대해 “정치는 사라지고 증오만 가득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10월 이후 보수 우파의 집회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발견된다.
첫째, ‘장외(場外) 집회의 이념적 균형화’가 이뤄졌다. 그동안 장외 집회는 진보 세력의 전유물이었다. 2002년 미국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여중생 효순·미선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 집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2014년 세월호 집회,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등이 있었다. 각종 대형 장외 집회에 진보 세력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보수 세력은 콤플렉스를 느끼며 방관적인 자세를 취했다.
2017년 대선 직후 한국선거학회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13.9%가 촛불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진보층에서는 4명 중 1명 정도(22.9%)가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반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은 1.2%에 불과했다. 보수층에서조차 2.6%만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10월 개천절·한글날 집회에서는 보수층만이 아니라 중도층과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 세대들이 대거 참여했다. 보수가 주최하는 집회에 수백만명이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보수–중도의 승리 연합 가능성
둘째, 보수 세력이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치적 효능감이란 “내가 참여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일종의 자신감이다.
현 정부에 대한 보수 세력의 전방위적인 저항과 반대에 의해 조국 법무부 장관은 10월 14일 사퇴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이를 통해 보수 세력들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셋째, 문재인 정부 실정(失政)에 대해 ‘보수와 중도의 승리 연합(winning coalition)’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중도진보, 중도보수, 보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6개월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少數 야당들도 현 정권에 등 돌릴 것
현 정부는 김영삼・박근혜 정부 때와 같이 집권 3년을 전후로 총선이 실시된다. 앞선 두 정부는 모두 총선에서 패배했다.
김영삼 정부 때 집권당인 신한국당은 원내 제1당을 차지했지만 전체 299석 중 139석(46.5%)을 얻는 데 그쳤다. 1996년 총선 새해 벽두부터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내란음모죄로 법정에 세우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신한국당은 총선 전보다 10석이 줄었다.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에서 총 300석 중 122석(40.7%)을 얻으면서 제2당으로 전락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대표(김무성)가 ‘비박(非朴)’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상시 대립했고, 총선 전에는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총선 전보다 24석이나 줄었다.
현 정부는 역대 정부와 달리 집권 후반기가 시작되자마자 청와대가 연루된 권력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급락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와 비슷한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이합집산(離合集散)형 다당제(多黨制)가 만들어져 상습적 정국 불안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특히 집권당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추진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소수(少數) 정당들과 연동형(連動型)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패스트트랙 공조(共助) 체제를 구축했다.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여당과 공조했던 소수 야당들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 현 정부와 의도적으로 대립각을 세울 것이다. 그 와중에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서 현 정부 실세와 연계된 권력 비리 사건이 터져 나오면 이들은 하이에나와 같이 현 정부를 집중 공격할 것이다.
레임덕의 시작
더구나 현 정부에서 경제가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예상된다”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우이독경(牛耳讀經) 정부’라 할 수 있다. 2019년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2.0%라고 하지만 1%대 성장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과거 철옹성 같았던 정권도 집권 후반기에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무너졌다. 정치 실종, 경제 침체, 안보 불안, 외교 무능, 이념 갈등 심화 속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일차적으로 국민 여론이 돌아선다. 현 정부의 지지율이 집권 초기 80%대로 높았지만 현시점에 반 토막 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다음은 정부·여당에 우호적이었던 언론들이 돌아선다. 특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친여(親與) 방송과 언론 매체에서 자정(自淨) 노력이 일어나고 ‘반(反)어용 선언’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가 돌아서고, 검찰이 돌아서면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된다.
2020년부터 이와 같은 민심 이반(離反) 과정이 속도를 내면서 문재인 정부가 의외의 일격을 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 효능감이 넘쳐나는 극렬 보수 세력과 침묵하던 중도층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0년 정치 전망은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고찰해볼 수 있다. 전반부는 4월 총선을 포함해 집권 3년이 마무리되는 5월 10일까지이다. 후반부는 그 이후 집권 3년6개월을 맞이하는 11월 10일까지이다.
2020년부터 본격화되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부는 ‘진보의 도덕적 파탄화’와 ‘보수의 파편화’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역대 대통령들이 겪었던 하향(下向) 사이클에서 문 대통령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집권 초기부터 권력남용 비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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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사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무마 등 비리 의혹이 생길 때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사진=조선DB |
최 명예교수가 지적한 진보의 ‘도덕적 파탄화 현상’은 조국 사태에 이어 최근 불거진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下命)수사 의혹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급격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현 정부에서는 ‘네포티즘적 온정주의’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집권 초기부터 ‘권력 남용 비리’가 발생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광범위한 권력의 자의적(恣意的) 행사와 직무유기가 판을 쳤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출범했다. 그런데 집권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10월에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비리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관여했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인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유력 후보인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를 하명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비리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 불법·편법 집중 투자 시점도 정권 출범 첫해에 벌어졌다.
그런데 조국 사태 때와 같이 청와대, 여당, 정부 등 집권 세력이 ‘총동원’돼 검찰을 고강도 압박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권력형 비리 사건이 나오면 역대 정부는 겉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표적 수사와 편파 수사를 한다면서 ‘검찰 개혁’의 이름으로 공개 압박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을 향해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고도 했다. 여하튼 권력에 의한 선거 개입 자체가 국가를 흔드는 일일 뿐 아니라 이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중 파괴 행위이다.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잘 드러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2019년 10월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과 사퇴로 맞은 정치적 위기가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이 통신은 “3년 전 한국의 문재인은 국민의 뜻을 무시해 기소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려던 서울 거리의 대중 사이에 있었다”며 “지금 그 자신의 대통령직이 비슷한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자 일부 정치권과 법조계 및 시민사회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쌓이고 있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떠받쳤던 두 개의 핵심 기둥이었다. 그런데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으로 이제 청와대와 진보 세력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었다. 정권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그만큼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센 5선의 민주당 당대표 출신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추 장관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추미애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청와대를 겨냥한 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에 대한 인사 조치 또는 감찰권 행사를 통해서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인사권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는 데 사용되거나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팀을 없앤다면 민심의 큰 역풍(逆風)이 불 수 있다.
南北·美北 관계도 부담
최근 남북·미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2월 8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적대 행동 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잃을 게 없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그동안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자제해왔던 미국이 12월 11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통해 ‘최고의 압박(maximum pressure)’을 가했다. 켈리 크래프트 주(駐)유엔대사는 “북한이 도발 땐 기회의 문이 닫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잃을 게 없다”는 북한에 잃을 게 뭔지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미북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한쪽 날개가 꺾인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처럼 남북 관계를 지렛대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기는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년 12월 경제동향 발표에서 9개월째 우리 경제를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경기 부진이 더 심해지지는 않겠지만 회복 가능성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봤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며 “청와대 참모진 10명의 부동산이 10억원이나 뛰었다”고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일이다. 국민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결코 끝까지 속이고 이길 수는 없다.
이런 통치 환경 속에서 2020년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전망해보면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식 통치 스타일’과 행정이 정치를 제압해 모든 것을 끌고 가는 ‘행정 독재’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보수 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권력의 진영 논리와 패거리 정치를 극단화하면서 입법·행정·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검찰 수사를 고도로 압박할 것이다. 이를 막아야 할 보수 진영은 지리멸렬하다. 자유한국당 3선의 김세연 의원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좀비 같은 자유한국당’의 완전 해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충격적 제안을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수명을 다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깨끗하게 해체해야 한다. 비호감 정도가 역대급 1위다. 감수성이 없다. 공감 능력이 없다. 소통 능력도 없다.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함께 물러나고, 당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해체하자”고 주장했다. 어떻게 보면 ‘보수 대통합을 통해 보수의 미래를 설계하라’는 외침으로 보인다.
보수 통합엔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자유한국당 중심이다. 황교안 대표 체제는 유지하면서 한국당 당명을 바꾸고, 보수 차기 대권 후보들은 공동선대위 체제에 편입된다. 이들 대권 후보가 합의하는 공천 심사위원장을 선임하고, 대권 후보 및 당 중진에 대해 전략공천을 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보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이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붕괴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보수 통합을 추진한다. 2016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것의 변형이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변화와 혁신’ 창당준비위원회는 2019년 12월 12일 신당 이름을 ‘새로운보수당’으로 확정했다. 새 비대위 체제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간에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우파 혁신 빅 텐트론’이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붕괴되고 각 보수 정당과 차기 대권 후보들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파 혁신 빅 텐트’로 결집하는 것이다. 우파 빅 텐트의 상층부는 차기 대권에 참여하지 않는 원로들로 구성한다. 이들이 2020년 공천권을 행사한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참여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유지되고 향후 보수 통합 논의의 초점은 단일정당 결성에서 선거연대(連帶) 또는 후보 단일화 쪽으로 옮겨간다. 이럴 경우 개혁 보수와 수구 보수의 전면 분열이 예상된다.
여당 장기집권이냐, 反轉이냐
우파 승리의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 ③은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통합의 한 축인 새로운보수당은 따로 놀고 안철수 전 대표의 참여 가능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의 2019년 10월 2주 조사(8일, 10일) 결과, 각 정당에 ‘호감이 안 간다’는 응답 비율이 한국당(62%), 바른미래당(56%), 정의당(51%), 민주당(47%) 순이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고, 당 지지율과 황 대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수 통합 없이 4월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황 대표가 절박한 심정으로 ‘변혁’과의 통합을 이뤄내야 미래가 있다.
2020년 1월까지 보수 통합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결국 시나리오 ④로 갈 수밖에 없다. 최근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안 보이지만, 총선 앞두고 자연발생적으로 마크롱 같은 청년 세력이 제3정당을 띄워 판을 뒤흔들 수 있다”고 했다. 그 핵심은 민주당도 한국당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제3지대 중도 신당’이다.
문재인 정부에 ‘보수 파편화와 중도 신당론 부상(浮上)’ ‘야당 복’은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장기집권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 현시점에서 여권이 구도와 이슈·인물 모든 면에서 야권을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반전(反轉)은 있기 마련이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야권 분열로 압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역대 선거에서 보듯이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생기면 선거 판세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4월 총선이 끝나면 총선 결과에 따라 진보와 보수 모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4월 총선에서 살아남은 인물을 중심으로 야권 재편성이 이뤄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총선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의 공간을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지도 모른다. 1990년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가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면서 ‘3당 합당’을 한 것과 같은 담대한 정치 실험을 할지도 모른다.⊙
김종호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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