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부를 포격하라! 깃털 문재인이 아니라 主敵 김정은을 쳐야 한다! 광화문에서 100만명이 모여 “독재자 김정은 물러나라, 북한노동당 해체하라, 자유선거 하라”고 외치면 끝난다. 70년간 축적된 자유의 에너지를 폭발시킬 주력군은 개신교!
-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曺國 구속 요구 집회. 지난 수년 동안 反문재인-反김정은 집회에서 기독교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 사진=조선DB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 회장)의 제안으로 광화문 광장은 ‘이승만(李承晩) 광장’이란 별명을 얻었고, 집회 때마다 이승만 정신을 담은 ‘국민혁명공약’을 낭독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주권자 자격으로 헌법수호를 위한 구국(救國) 행동에 나서면서 우리의 뜻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노동당의 핵무장을 도우면서 국민보호를 위한 방어망 건설은 포기하고,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미·일 동맹을 훼손, 주권자인 국민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 종노릇시키려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의 칼을 빼 들고, 한반도의 반역 세력을 일소,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한 국민혁명의 행동에 나선다.
1.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2. 우리는 북한노동당 정권과 촛불혁명 세력을 자유의 적(敵), 헌법의 적, 국민의 적으로 규정한다.
3.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간주,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국민이 헌법유린 행위에 저항하고 헌법수호에 나설 때 정권이 이를 탄압하는 것을 국헌(國憲) 문란의 내란죄로 규정한다.
5. 우리는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헌법의 적으로 규정한다.
6.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생명·재산·자유를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7.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공산주의를 가장 깊게 들여다본 사람의 성공전략
개신교도들을 핵심 세력으로 하고 지난 10월 국민대집회를 ‘국민혁명’이라 부르는 이들은 한국 기독교가 배출한 위대한 ‘기독교적 정치인’ 이승만을 사상투쟁의 향도(嚮導)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김일성파(주사파)와 대비된다. 이들은 한반도의 이념투쟁을 이승만 세력과 김일성 세력, 자유통일 세력과 적화통일 세력으로 보고 이승만 정신에서 전략과 확신을 구하려 한다. 이승만은 한국인 중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공산주의의 심연(深淵)을 들여다본 사람이고, 그들의 약점을 간파, 건국 호국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므로 최종전쟁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 교과서가 될 만하다.
•공산주의는 문명파괴 세력이다
건국(建國)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1923년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발행했던 《태평양 잡지》에 실은 〈공산주의의 당부당(當不當)〉은 한국인으로선 최초의 제대로 된 공산주의 비판이다. 손세일(孫世一) 선생이 《월간조선》에 〈이승만과 김구: 한국 민족주의의 두 유형〉을 연재하면서 발굴한 글이기도 하다.
〈(공산주의는) 자본가(資本家)를 없이하자 함이라.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하여다가 공동히 나누어 가지고 살게 하면 부자의 양반 노릇 하는 폐단은 막히려니와, 재정가(財政家)들의 경쟁이 없어지면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기 어려우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기기미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 지금에 이용 후생(利用 厚生)하는 모든 물건이 다 진보되지 못하며, 물질적 개명(開明)이 중지될지라. 자본을 철폐하기는 어려우리니, 새 법률로 제정하야 노동과 평등 세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나을 터이며… (하략)〉
공산당식으로 자본가를 없애면 경쟁이 사라져 기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물질적 문명을 이루지 못한다. 노동 세력에 자본가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공산주의를 문명파괴 세력으로 본 셈이다.
•무조건적 평화론자는 간첩과 같다
〈나는 전쟁이라면 목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은 간첩처럼 위험하고 파괴적이라고 말하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전쟁 문제가 나오면 그들의 의견은 하나로 일치한다. 미국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평화주의자들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원한다’고 말한다. (침략국가들엔 침묵하고) 미국의 손발만 묶는 평화주의자들은, 적극적인 반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민주주의의 대의(大義)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이 대목은 1941년 미국에서 출판한 《일본의 내막》에 실려 있다.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이 펼치는 무조건적 평화론도 핵무장한 북한 정권이 아닌 핵이 없는 대한민국을 향한다는 점에서 간첩질과 같다.
“공산주의자는 親父兄이라도 원수로 대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는 분열주의자이고 사대주의자이다
〈이 분자들이 러시아를 저희 조국이라 부른다니,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요구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떠나서 저희 조국에 들어가서 저희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서 완전히 우리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잘 하나 못 하나 우리의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지고 살려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형용(形容)을 하고 와서 우리 것을 빼앗아가 저희 조국에 갖다 붙이려는 것은 우리가 결코 허락지 않는 것이니, 우리 삼천만 남녀가 다 목숨을 내어놓고 싸울 결심이다.〉
이승만은 스탈린의 조종을 받는 김일성 세력을 민족반역자로 본 것이다. 1946년 12월 19일 KBS를 통해서 발표한 공산당과의 결별선언에 나오는 대목인데, 여기서 그는 공산주의자와 싸우는 방도도 제시한다.
“먼저 (공산당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을 회유해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내용을 모르고 따라다니는 무리를 권유하여 돌아서게만 되면 함께 나아갈 것이요 (교정이 되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은 친부형(親父兄) 친자질(親子姪)이라도 원수로 대우해야 한다. 대의(大義)를 위해서는 애증(愛憎)과 친소(親疎)를 돌아볼 수 없는 것이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건설자와 파괴자는 협동이 못 되는 법이다. 건설자가 변경되든지 파괴자가 회개하든지 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기 전에는 완전한 합동은 못 된다.”
나중에 이 박사는 “공산주의자들은 호열자(콜레라)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좌우합작’이나 그 사생아인 연방제가 성립할 수 없다.
‘한민족 vs. 김일성’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공산당은 민주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권(民權)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체(政體)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민권(民權)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전력(專力)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제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 선포식 연설이다. 공산주의에 이기는 방법은 민주적 방식과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임을 분명히 하였다.
•‘김일성 세력 대(對) 한민족(韓民族) 전체’의 싸움이다
〈이 전쟁은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나라의 반을 어쩌다 점거하게 된 소수의 공산주의자들(공산파쇼 집단이란 뜻의 Comminazis로 호칭)과 압도적 다수의 한국 시민들(그들이 어디에 살든) 사이의 대결입니다.〉
1950년 7월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이승만 대통령 친서의 일부이다. 그는 한반도의 대결구도를 ‘김일성 vs. 한민족’으로 설정,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 전략은 김일성 세력을 공산파쇼 집단, 즉 반(反)인류적 민족반역 세력으로 규정한 데서 비롯된다. ‘Comminazis’라는 조어(造語)는, 공산주의의 속성을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로 규정(하이에크), 공산주의자들이 반공(反共)자본주의 세력을 파쇼로 몰아 ‘반파쇼’ 투쟁으로 자신들의 악마성을 덮으려는 속임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승만의 깊은 전략사상을 드러내는 통쾌한 언어전술이다.
‘미치광이 전략’의 元祖
•공산주의자를 상대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줘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은 이승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귀국(貴國)은 가장 중요한 협상력 하나를 잃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우리는 모든 희망을 잃는 것이 됩니다. 내가 모종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늘 공산주의자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말 방한(訪韓)한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부통령에게 한 말이다. 닉슨은 퇴임 후에 쓴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한국인의 용기와 인내심, 그리고 이승만의 힘과 지혜에 깊은 감동을 받고 떠났다. 나는 이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를 상대할 때는 ‘예측 불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통찰력 있는 충고를 한 데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그 후 더 많이 여행하고 더 많이 배움에 따라서 그 노인(老人)의 현명함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흔히 닉슨을 ‘미치광이 전략’의 원조(元祖)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승만이 그의 스승인 것 같다.
‘북한 자유 혁명’이 유일한 돌파구이다
이상의 이승만 전략(戰略)을 종합하면,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자를 문명파괴의 민족반역 세력으로 간주하며, 전향(轉向)이 불가능한 핵심을 비타협적으로 제거하는 데 있어서 공격의 표적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한정(집중), 한민족(韓民族) 사이에서 고립시키되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우리 체제가 가진 최고의 가치인 자유를 최강의 무기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암시이다. 이런 전략은 냉전 승리를 가져온 기본 문서로 평가되는 미국의 〈NSC-68〉(폴 니츠 기초)과 정확히 일치한다.
최근 기자는 이런 관점에서 잘 정리된 문서를 입수해 소개한다. 이 문서의 저자(著者)는 이념문제에 투철한 전문가로서 실명(實名)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 자유 혁명 전략만이 한국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광화문 광장에 100만명이 모여 ‘독재자 김정은은 물러나라’ ‘조선노동당 해체하라’ ‘북한 지역 자유총선거를 실시하라’고 외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화두(話頭)를 던진다.
독재자 김정은이 남한 좌익을 통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연방제로 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몸통인 김정은의 급소인 정통성 부재(不在)를 정면공격하는 북한 자유 혁명 전략만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성공의 역사에도 북한 자유화라는 헌법적 명령을 방기(放棄)해왔다. 반면, 북한은 체제붕괴 위기 속에서도 집요하게 대남(對南)공산화를 추구해왔다. 이 차이가 승패를 가르고 있다. 민주화운동가로 위장한 북한 추종 사회주의자들이 선동 탄핵으로 정권을 잡고 사법과 언론마저 통제, 국민들에겐 그 정체를 철저하게 숨긴 ‘좌익 그림자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그들은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안보, 한미동맹, 경제를 파괴하고 연방제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대북(對北)제재만이 이 흐름을 막고 있다. 미북 간 타협만 이뤄지면 이들은 대북(對北)지원의 봇물을 트고 연방제로 직행할 것이다.〉
主敵 김정은 공격에 주력해야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우파는 주적(主敵) 김정은을 상대로 한 정면대결 대신에 종속변수인 문재인 좌익 정권의 실정(失政)만을 공격하는 전략적 실수를 범하여 이대로는 천운(天運)으로 총선에서 이겨도 대세(大勢)를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림자’(문재인 정권)가 아니라 실체인 독재자 김정은과 싸우는 북한 자유화 혁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자유화 혁명은 헌법에 근거하여 북한 주민이 천부(天賦)인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독재자 김정은 퇴진, 조선노동당 해체, 북한 지역 자유총선거 실시를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정통성을 와해시켜 독재자 김정은과 남한 좌익을 동시에 퇴출하는 남북한 이중(二重) 정치혁명, 즉 일석이조(一石二鳥)전략〉이라고 정리한다.
북한 자유화 혁명은 첫째, 독재자 김정은과 좌익의 아킬레스건을 치는 것으로 이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시나리오이다. 남한 내의 이념적 혼란을 제거하여 연방제를 좌절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을 깨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둘째, 자유우파가 ‘자유 대(對) 독재’라는 프레임을 장악, 독재자 김정은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좌익의 정체를 드러내어 그들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다.
셋째, 분열된 이익집단에 불과한 우파를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전투적 자유우파로 변모, 통합시키고 좌익의 선전선동에 마취된 국민을 깨울 수 있다.
넷째, 북한 비핵화의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자유우파가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트럼프와 독재자 김정은의 야합을 막을 수 있다.
다섯째, 자유우파의 주력 세력인 개신교에 북한 자유화, 북한 신앙자유 회복이라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잠자는 개신교인들을 각성시켜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다.
자유통일 포기가 위기 自招
그는 우파가 김일성파에 몰리게 된 원인은 이승만의 북한해방전략을 포기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은 북한 자유화라는 헌법의 명령을 방기해온 반면, 북한 정권은 체제붕괴 위기 속에서도 집요하게 대남(對南)적화를 추구해왔다. 이 최종승리의 추구 여부(與否)가 남북대결의 승패를 결정짓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격의지를 잃지 않는 팀과 공격은 꿈도 꾸지 못하고 방어에만 몰두하는 팀이 경기를 하면 객관적 전력(戰力) 차이와 상관없이 그 승패는 명확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승만 이후 역대 정권의 자유통일 포기는 헌법정신 위반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의 자유화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헌법을 제정하면서 제3조에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통일 전까지 존재하는 임시국가가 아니라 영속하는 완전한 국가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또한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못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당 정권은 불법내란단체로서 이를 언젠가는 해체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승만 정권 때까지만 해도 북진통일이 국시(國是)였다.
저자는 한국은 이 국가적 사명을 1960년대 이후 포기하였다고 비판한다. 한국 정부는, 1970년대 이후에는 남북교류를 통해 북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대북(對北)정책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1972년 7·4공동성명, 1973년 6·23외교선언,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을 거치면서 ‘하나의 한국’이라는 건국이념을 무시하는 듯한 길을 걸어왔고, ‘북한 자유화’는 개념 자체를 잃어버렸다. 이 결과 1998년 좌익 정권이 들어선 이후 햇볕정책이란 미명하에 2000년 연합연방제 통일에 합의한 6·15선언이 나왔다는 것이 그의 통열한 비판이다.
이후에는 북한 독재체제에 대한 비난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졌다. 심지어 2011년 독재자 김정일의 사망으로 김정은이 정권을 세습할 때 보수 정권이었음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 시대착오적 3대 독재세습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참으로 아픈 지적이다. 한국에서 민주화를 외쳤던 세력조차 공산주의 체제의 3대 세습을 용인하였고 우파도 이 점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였다.
끈질기게 對南적화 전략 포기 않는 북한
저자는 주사파를 ‘김일성파’라고 부르면서 이 세력이 대한민국을 타고 앉아 체제붕괴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다.
〈반면, 북한은 대한민국 건국 전부터 집요하게 건국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6·25 남침을 강행하였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은 통혁당, 인혁당, 남민전 등 대남(對南)지하당의 건설을 줄기차게 시도해왔다. 북한의 이러한 대남사업이 1980년대 중반 남한 대학가에서 꽃을 피웠다. 북한은 동구공산권의 몰락 이후 1990년 후반 거의 붕괴 위기에 몰렸지만 이때도 대남적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고, 남한에 좌익 정권이 등장하면서 그 도움으로 기사회생하였다. 지금 대한민국이 좌익에 장악당하고 극심한 이념적 혼란과 체제붕괴 위기에 빠진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해서도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어서도 아니다. 북한 자유화라는 헌법의 명령, 건국이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남북대결의 최종승패는 누가 더 완전한 승리를 끈질기게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
저자는 북한 자유 혁명 전략의 계산법을 이렇게 제시하였다.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아군의 강점으로 적의 약점을 치는 것인데 권력을 다 잃은 자유우파의 강점은 무엇이고 남한에 그림자 독재체제를 구축한 독재자 김정은과 좌익의 약점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는 취약하지만 동시에 강하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의 적들에게 악용당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누구도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하고,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私有)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원칙을 부정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이승만이 건국연설에서 당부한 ‘민주주의 원칙의 견지’를 반복하면서 헌법의 최고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기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공산전체주의 체제는 강해 보이지만 동시에 취약하다고 했다. 공산전체주의는 정교한 이데올로기와 선전선동체계, 이를 지탱하는 거대한 폭압체계와 방대한 공산당 조직에 기반한다. 하지만 공산전체주의는 21세기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당·일인 독재체제다.
공산전체주의의 가장 큰 취약점은 아무도 공산당과 그 독재자에게 자유롭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독재집단이며 독재자일 뿐이다. 그들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것이다. 모든 공산 정권은 자유로운 선거를 견딜 수 없다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자유가 살아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
그렇다면 권력을 빼앗긴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강점은 무엇인가? 자유우파의 강점은 이름뿐이지만 대한민국이 아직은 살아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체계는 명목상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이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 독재체제와 독재자 김정은에 대해서는 질색하고 있다. 이것이 자유우파의 강점이다. 요컨대 자유가 살아 있을 때 자유를 무기로 쓰면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좌익은 대한민국 내에서 독재자를 추종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직은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없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독재자에게 충성하면서 북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하는 골수 좌익은 전체 국민의 0.1~1%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절대적 소수다. 이것이 독재자 김정은과 좌익의 약점이다.〉
저자는, 그림자 독재체제를 형성한 좌익을 공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금 좌익은 세 가지 방어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실제로는 공산화 투쟁을 했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젊음을 바쳤다는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위장막이다.
둘째는 선거를 통해 공직에 취임하여 확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공식적인 권력 이외에 언론과 사법, 민간영역까지 통제하는 그림자 폭압체제까지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보호벽 속에 있는 좌익을 자유우파가 공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좌익의 아킬레스건
하지만 그들의 뇌수(腦髓)인 김정은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기는 쉽다. 하수인보다 사령부가 더 때리기 쉽다는 이야기이다.
김정은의 3대 세습독재는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정통 공산주의 관점에서 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 내부자들의 관점에서 봐도 독재자 김정은은 북한에서는 방계(傍系)라 할 수 있는 재일교포를 모친으로 둔 막내이며, 친형과 고모부마저 살해한 패륜아다. 이 때문에 독재자 김정은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으로 정통성을 공격받을 때 가장 아플 수밖에 없다. 저항하고 반박할 수도 없다. 독재자 김정은이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과 분노는 그대로 그림자인 좌익에 전달된다. 독재자 김정은과 남한 좌익의 아킬레스건은 공히 독재자 김정은의 정통성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하다. 자유우파는 강점인 자유민주주의 원칙으로 독재자와 좌익의 약점인 김정은의 정통성을 공격해야 한다고 그는 결론을 내렸다. 삼국통일의 대전략가 김유신(金庾信)은 “우리의 정직으로 교만한 적의 굽은 곳을 치면 이긴다”고 했다. 김정은·문재인 세력은 굽은 곳이 많으면서도 기고만장하니 허점이 크다.
저자는, 북한 자유화 혁명은 김정은과 좌익을 ‘자유 대(對) 독재’라는 거대한 프레임 속에 가두어 자유우파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대의명분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지금 자유우파는 좌익이 덮어씌운 ‘진보 대 보수’ ‘평화 대 전쟁’ ‘민족 대 친일’의 프레임에 갇혀 독재, 기득권, 부패, 수구냉전이라는 오명(汚名)을 뒤집어쓰고 있다. 특히, 우파 정치 세력은 선동탄핵 과정에서 국정농단, 적폐라는 강렬한 낙인이 찍혀 있다. 북한 자유화 혁명은 이 모든 것을 깨고 기존 정치 프레임을 ‘자유 대 독재’로 순식간에 바꾼다. 북한 자유화 혁명은 독재자 김정은과 그를 옹호하는 세력과 그에 대항하는 자유 세력으로 세상을 나눈다. ‘독재자를 옹호하는 1대 자유를 옹호하는 99’로 가르는 것이다.
‘자유 vs. 독재’의 프레임
저자는 좌익이 경직되어 있어 이 ‘자유 대 독재’라는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본다. 북한 자유화 혁명의 기운이 일어나면 좌익은 반사적으로 혹은 독재자 김정은의 지령에 따라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독재자를 옹위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함정에 빠지는 길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때 국민들 앞에서 민주화운동가라는 그들의 가면이 벗겨진다. 김일성파 공산주의자라는 실체가 드러나면서 좌익 그림자 독재의 위장막이 사라질 것이고 국민의 거대한 각성으로 좌익을 정치적으로 거세할 수 있다. 이는 사령부를 공격하여 일선 부대를 무력화시키는 인천상륙작전 개념이다. 북한 자유화 혁명은 김정은뿐 아니라 좌익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정치적 동력을 제공한다.
축적된 자유의 에너지가 폭발할 것
저자는 북한 자유 혁명이 우파를 대동단결시키고 격동시킬 대의명분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자유화라는 대의명분(大義名分)은 이익집단에 불과한 보수정치집단을 전투적인 자유우파 이념 세력으로 변모시키고, 자유우파를 하나의 목표를 가진 가치집단으로 결집, 통합할 수 있다. 남한으로 한정된 자유우파 정치의 판을 남북한과 국제무대로 넓힌다. 투쟁의 목표를 정권 탈환과 체제 수호라는 수세(守勢)에서 북한 독재체제의 붕괴와 자유통일, 좌익의 완전퇴출이라는 공세로 바꾼다. 투쟁 대상을 그림자인 좌익에서 실체인 독재자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으로 전환한다. 정치투쟁을 통한 인식변화의 타깃도 남북한 전체 국민으로 확장한다. 투쟁방식도 제도권 정치 중심의 부분적 투쟁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동원하는 전면적 총력투쟁으로 바꾼다.〉
이게 진정한 국민혁명이다. 북한 자유화 혁명의 기운이 일어나면 좌익이 헤게모니를 행사하던 노조, 방송사와 신문사,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정당, 검찰, 법원 등의 내부에서 애국 시민들이 좌익에 도전할 논리와 용기를 갖게 된다. 깨어난 애국 시민들이 각 조직의 내부에서 견고하게 구축된 좌익의 진지들을 하나하나 해체할 것이다. 저자는 북한 자유화 혁명은 제2의 반탁운동이라고 해석한다.
〈1945년 12월 미국과 소련, 영국이 우리에게 신탁통치를 강요했다. 우리의 건국 선배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1890년대 이후 축적해온 민족주의에 기대어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다. 사분오열되고 친일파로 몰리고 있던 자유민주 세력이 외세의 식민통치 연장 기도에 저항하는 민족자주 세력으로 거듭나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이다. 당시 대규모 조직을 갖고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좌익 사회주의 세력은 하루아침에 소련의 앞잡이이자 매국 세력이 되어버렸다. 민족주의에 기반한 반탁운동이 좌익을 주변부로 밀어내고 대한민국을 세웠다. 북한 자유화 혁명은 1945년 8월 이후 우리가 축적해온 자유민주주의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숱한 우여곡절에도 75년 가까이 꾸준히 우리의 내면에 축적되어왔다.〉
主力軍은 개신교
저자는 김정은을 독재자로 몰 때 던지는 3대 병기(兵器)를 ‘김정은 몰아내자’ ‘조선노동당 해체하라’ ‘자유선거 실시하라’로 요약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확하게 기초한 구호이기도 하다.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연대를 강조한다. 북한 자유 혁명이 핵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 처방이므로 강력한 국제공조를 이끌 수 있다고 했다.
〈자유우파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서울에서 북한 자유화의 함성이 울려 퍼지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북한 자유화 혁명 운동이 일어나 100만 인파가 광화문을 채우면서 ‘독재자 김정은 타도’와 북한 자유화를 외친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3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북한 자유화 혁명 운동이 일어나면 트럼프의 대북(對北)타협 여부와 관련 없이 독재자 김정은은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 독재자는 자신을 타도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도시에 올 수 없다.〉
저자는 북한 자유 혁명의 주력군(主力軍)을 개신교로 설정하였다.
〈개신교인들에게 북한의 신앙자유 회복이라는 대의명분을 제공하고 좌익이 조성한 이념적 혼란을 제거함으로써 잠자고 있는 대다수의 개신교 세력을 각성시키고 하나로 뭉치게 할 것이다. 좌익 그림자 독재체제의 성립에 따라 좌익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 세력이 모두 사라졌다. 심지어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 세력마저 좌익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 오직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세력만이 좌익의 공산화 기도에 맞서 정면대결을 하면서 맹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따라 최근에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자유우파 세력이 통합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절대다수의 복음주의적 개신교인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북한 자유화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북한 자유화의 깃발은 한기총의 구국(救國)운동에 절대적인 대의명분을 제공하고 좌익이 조성한 이념적 혼란을 제거함으로써 잠자고 있는 개신교인들을 깨울 수 있다. 가장 유력한 북한 자유 혁명의 방법론은 ‘개신교여 일어나라’로 요약된다.
‘국민 대각성 운동’ 필요
광화문 이승만 광장은 태극기와 십자가, 헌법과 성경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국민혁명의 용기 충전소가 되고 있다. 좌익운동권을 압도하는 성령운동권이 탄생하고 있다. 물론 개신교의 행동개시는 다른 국민들을 깨우는 나팔소리 역할일 것이고, 북한 자유 혁명은 국민혁명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며, 그 동력(動力)은 자유의 소중함에 대한 실감과 위기감일 것이다. 탄허 스님이 예수를 가리켜 ‘조직의 왕’이라고 평했던 말이 떠오른다.
문제는 여론조사에서 이승만 호감은 0.9%, 김정은 호감은 20%대란 점이다.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지 않고 여론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에서 혁명은 결국 ‘국민 대각성 운동’이다. 교육보다는 선전이 더 중요한 세상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주권자 자격으로 헌법수호를 위한 구국(救國) 행동에 나서면서 우리의 뜻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노동당의 핵무장을 도우면서 국민보호를 위한 방어망 건설은 포기하고,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미·일 동맹을 훼손, 주권자인 국민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 종노릇시키려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의 칼을 빼 들고, 한반도의 반역 세력을 일소,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한 국민혁명의 행동에 나선다.
1.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2. 우리는 북한노동당 정권과 촛불혁명 세력을 자유의 적(敵), 헌법의 적, 국민의 적으로 규정한다.
3.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간주,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국민이 헌법유린 행위에 저항하고 헌법수호에 나설 때 정권이 이를 탄압하는 것을 국헌(國憲) 문란의 내란죄로 규정한다.
5. 우리는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헌법의 적으로 규정한다.
6.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생명·재산·자유를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7.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공산주의를 가장 깊게 들여다본 사람의 성공전략
개신교도들을 핵심 세력으로 하고 지난 10월 국민대집회를 ‘국민혁명’이라 부르는 이들은 한국 기독교가 배출한 위대한 ‘기독교적 정치인’ 이승만을 사상투쟁의 향도(嚮導)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김일성파(주사파)와 대비된다. 이들은 한반도의 이념투쟁을 이승만 세력과 김일성 세력, 자유통일 세력과 적화통일 세력으로 보고 이승만 정신에서 전략과 확신을 구하려 한다. 이승만은 한국인 중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공산주의의 심연(深淵)을 들여다본 사람이고, 그들의 약점을 간파, 건국 호국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므로 최종전쟁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 교과서가 될 만하다.
•공산주의는 문명파괴 세력이다
건국(建國)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1923년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발행했던 《태평양 잡지》에 실은 〈공산주의의 당부당(當不當)〉은 한국인으로선 최초의 제대로 된 공산주의 비판이다. 손세일(孫世一) 선생이 《월간조선》에 〈이승만과 김구: 한국 민족주의의 두 유형〉을 연재하면서 발굴한 글이기도 하다.
〈(공산주의는) 자본가(資本家)를 없이하자 함이라.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하여다가 공동히 나누어 가지고 살게 하면 부자의 양반 노릇 하는 폐단은 막히려니와, 재정가(財政家)들의 경쟁이 없어지면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기 어려우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기기미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 지금에 이용 후생(利用 厚生)하는 모든 물건이 다 진보되지 못하며, 물질적 개명(開明)이 중지될지라. 자본을 철폐하기는 어려우리니, 새 법률로 제정하야 노동과 평등 세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나을 터이며… (하략)〉
공산당식으로 자본가를 없애면 경쟁이 사라져 기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물질적 문명을 이루지 못한다. 노동 세력에 자본가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공산주의를 문명파괴 세력으로 본 셈이다.
•무조건적 평화론자는 간첩과 같다
〈나는 전쟁이라면 목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은 간첩처럼 위험하고 파괴적이라고 말하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전쟁 문제가 나오면 그들의 의견은 하나로 일치한다. 미국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평화주의자들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원한다’고 말한다. (침략국가들엔 침묵하고) 미국의 손발만 묶는 평화주의자들은, 적극적인 반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민주주의의 대의(大義)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이 대목은 1941년 미국에서 출판한 《일본의 내막》에 실려 있다.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이 펼치는 무조건적 평화론도 핵무장한 북한 정권이 아닌 핵이 없는 대한민국을 향한다는 점에서 간첩질과 같다.
“공산주의자는 親父兄이라도 원수로 대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는 분열주의자이고 사대주의자이다
〈이 분자들이 러시아를 저희 조국이라 부른다니,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요구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떠나서 저희 조국에 들어가서 저희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서 완전히 우리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잘 하나 못 하나 우리의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지고 살려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형용(形容)을 하고 와서 우리 것을 빼앗아가 저희 조국에 갖다 붙이려는 것은 우리가 결코 허락지 않는 것이니, 우리 삼천만 남녀가 다 목숨을 내어놓고 싸울 결심이다.〉
이승만은 스탈린의 조종을 받는 김일성 세력을 민족반역자로 본 것이다. 1946년 12월 19일 KBS를 통해서 발표한 공산당과의 결별선언에 나오는 대목인데, 여기서 그는 공산주의자와 싸우는 방도도 제시한다.
“먼저 (공산당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을 회유해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내용을 모르고 따라다니는 무리를 권유하여 돌아서게만 되면 함께 나아갈 것이요 (교정이 되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은 친부형(親父兄) 친자질(親子姪)이라도 원수로 대우해야 한다. 대의(大義)를 위해서는 애증(愛憎)과 친소(親疎)를 돌아볼 수 없는 것이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건설자와 파괴자는 협동이 못 되는 법이다. 건설자가 변경되든지 파괴자가 회개하든지 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기 전에는 완전한 합동은 못 된다.”
나중에 이 박사는 “공산주의자들은 호열자(콜레라)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좌우합작’이나 그 사생아인 연방제가 성립할 수 없다.
‘한민족 vs. 김일성’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공산당은 민주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권(民權)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체(政體)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민권(民權)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전력(專力)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제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 선포식 연설이다. 공산주의에 이기는 방법은 민주적 방식과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임을 분명히 하였다.
•‘김일성 세력 대(對) 한민족(韓民族) 전체’의 싸움이다
〈이 전쟁은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나라의 반을 어쩌다 점거하게 된 소수의 공산주의자들(공산파쇼 집단이란 뜻의 Comminazis로 호칭)과 압도적 다수의 한국 시민들(그들이 어디에 살든) 사이의 대결입니다.〉
1950년 7월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이승만 대통령 친서의 일부이다. 그는 한반도의 대결구도를 ‘김일성 vs. 한민족’으로 설정,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 전략은 김일성 세력을 공산파쇼 집단, 즉 반(反)인류적 민족반역 세력으로 규정한 데서 비롯된다. ‘Comminazis’라는 조어(造語)는, 공산주의의 속성을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로 규정(하이에크), 공산주의자들이 반공(反共)자본주의 세력을 파쇼로 몰아 ‘반파쇼’ 투쟁으로 자신들의 악마성을 덮으려는 속임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승만의 깊은 전략사상을 드러내는 통쾌한 언어전술이다.
‘미치광이 전략’의 元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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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년 11월 방한한 리처드 닉슨 미국 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을 다루는 전략에 대해 배웠다. 사진=조선DB |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은 이승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귀국(貴國)은 가장 중요한 협상력 하나를 잃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우리는 모든 희망을 잃는 것이 됩니다. 내가 모종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늘 공산주의자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말 방한(訪韓)한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부통령에게 한 말이다. 닉슨은 퇴임 후에 쓴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한국인의 용기와 인내심, 그리고 이승만의 힘과 지혜에 깊은 감동을 받고 떠났다. 나는 이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를 상대할 때는 ‘예측 불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통찰력 있는 충고를 한 데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그 후 더 많이 여행하고 더 많이 배움에 따라서 그 노인(老人)의 현명함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흔히 닉슨을 ‘미치광이 전략’의 원조(元祖)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승만이 그의 스승인 것 같다.
‘북한 자유 혁명’이 유일한 돌파구이다
이상의 이승만 전략(戰略)을 종합하면,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자를 문명파괴의 민족반역 세력으로 간주하며, 전향(轉向)이 불가능한 핵심을 비타협적으로 제거하는 데 있어서 공격의 표적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한정(집중), 한민족(韓民族) 사이에서 고립시키되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우리 체제가 가진 최고의 가치인 자유를 최강의 무기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암시이다. 이런 전략은 냉전 승리를 가져온 기본 문서로 평가되는 미국의 〈NSC-68〉(폴 니츠 기초)과 정확히 일치한다.
최근 기자는 이런 관점에서 잘 정리된 문서를 입수해 소개한다. 이 문서의 저자(著者)는 이념문제에 투철한 전문가로서 실명(實名)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 자유 혁명 전략만이 한국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광화문 광장에 100만명이 모여 ‘독재자 김정은은 물러나라’ ‘조선노동당 해체하라’ ‘북한 지역 자유총선거를 실시하라’고 외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화두(話頭)를 던진다.
독재자 김정은이 남한 좌익을 통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연방제로 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몸통인 김정은의 급소인 정통성 부재(不在)를 정면공격하는 북한 자유 혁명 전략만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성공의 역사에도 북한 자유화라는 헌법적 명령을 방기(放棄)해왔다. 반면, 북한은 체제붕괴 위기 속에서도 집요하게 대남(對南)공산화를 추구해왔다. 이 차이가 승패를 가르고 있다. 민주화운동가로 위장한 북한 추종 사회주의자들이 선동 탄핵으로 정권을 잡고 사법과 언론마저 통제, 국민들에겐 그 정체를 철저하게 숨긴 ‘좌익 그림자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그들은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안보, 한미동맹, 경제를 파괴하고 연방제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대북(對北)제재만이 이 흐름을 막고 있다. 미북 간 타협만 이뤄지면 이들은 대북(對北)지원의 봇물을 트고 연방제로 직행할 것이다.〉
主敵 김정은 공격에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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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 ‘구국과 자유통일을 위한 3·1절 한국교회 회개의 금식기도대성회 및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사진=조선DB |
북한 자유화 혁명은 첫째, 독재자 김정은과 좌익의 아킬레스건을 치는 것으로 이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시나리오이다. 남한 내의 이념적 혼란을 제거하여 연방제를 좌절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을 깨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둘째, 자유우파가 ‘자유 대(對) 독재’라는 프레임을 장악, 독재자 김정은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좌익의 정체를 드러내어 그들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다.
셋째, 분열된 이익집단에 불과한 우파를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전투적 자유우파로 변모, 통합시키고 좌익의 선전선동에 마취된 국민을 깨울 수 있다.
넷째, 북한 비핵화의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자유우파가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트럼프와 독재자 김정은의 야합을 막을 수 있다.
다섯째, 자유우파의 주력 세력인 개신교에 북한 자유화, 북한 신앙자유 회복이라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잠자는 개신교인들을 각성시켜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다.
자유통일 포기가 위기 自招
그는 우파가 김일성파에 몰리게 된 원인은 이승만의 북한해방전략을 포기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은 북한 자유화라는 헌법의 명령을 방기해온 반면, 북한 정권은 체제붕괴 위기 속에서도 집요하게 대남(對南)적화를 추구해왔다. 이 최종승리의 추구 여부(與否)가 남북대결의 승패를 결정짓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격의지를 잃지 않는 팀과 공격은 꿈도 꾸지 못하고 방어에만 몰두하는 팀이 경기를 하면 객관적 전력(戰力) 차이와 상관없이 그 승패는 명확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승만 이후 역대 정권의 자유통일 포기는 헌법정신 위반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의 자유화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헌법을 제정하면서 제3조에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통일 전까지 존재하는 임시국가가 아니라 영속하는 완전한 국가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또한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못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당 정권은 불법내란단체로서 이를 언젠가는 해체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승만 정권 때까지만 해도 북진통일이 국시(國是)였다.
저자는 한국은 이 국가적 사명을 1960년대 이후 포기하였다고 비판한다. 한국 정부는, 1970년대 이후에는 남북교류를 통해 북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대북(對北)정책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1972년 7·4공동성명, 1973년 6·23외교선언,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을 거치면서 ‘하나의 한국’이라는 건국이념을 무시하는 듯한 길을 걸어왔고, ‘북한 자유화’는 개념 자체를 잃어버렸다. 이 결과 1998년 좌익 정권이 들어선 이후 햇볕정책이란 미명하에 2000년 연합연방제 통일에 합의한 6·15선언이 나왔다는 것이 그의 통열한 비판이다.
이후에는 북한 독재체제에 대한 비난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졌다. 심지어 2011년 독재자 김정일의 사망으로 김정은이 정권을 세습할 때 보수 정권이었음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 시대착오적 3대 독재세습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참으로 아픈 지적이다. 한국에서 민주화를 외쳤던 세력조차 공산주의 체제의 3대 세습을 용인하였고 우파도 이 점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였다.
끈질기게 對南적화 전략 포기 않는 북한
저자는 주사파를 ‘김일성파’라고 부르면서 이 세력이 대한민국을 타고 앉아 체제붕괴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다.
〈반면, 북한은 대한민국 건국 전부터 집요하게 건국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6·25 남침을 강행하였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은 통혁당, 인혁당, 남민전 등 대남(對南)지하당의 건설을 줄기차게 시도해왔다. 북한의 이러한 대남사업이 1980년대 중반 남한 대학가에서 꽃을 피웠다. 북한은 동구공산권의 몰락 이후 1990년 후반 거의 붕괴 위기에 몰렸지만 이때도 대남적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고, 남한에 좌익 정권이 등장하면서 그 도움으로 기사회생하였다. 지금 대한민국이 좌익에 장악당하고 극심한 이념적 혼란과 체제붕괴 위기에 빠진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해서도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어서도 아니다. 북한 자유화라는 헌법의 명령, 건국이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남북대결의 최종승패는 누가 더 완전한 승리를 끈질기게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
저자는 북한 자유 혁명 전략의 계산법을 이렇게 제시하였다.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아군의 강점으로 적의 약점을 치는 것인데 권력을 다 잃은 자유우파의 강점은 무엇이고 남한에 그림자 독재체제를 구축한 독재자 김정은과 좌익의 약점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는 취약하지만 동시에 강하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의 적들에게 악용당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누구도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하고,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私有)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원칙을 부정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이승만이 건국연설에서 당부한 ‘민주주의 원칙의 견지’를 반복하면서 헌법의 최고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기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공산전체주의 체제는 강해 보이지만 동시에 취약하다고 했다. 공산전체주의는 정교한 이데올로기와 선전선동체계, 이를 지탱하는 거대한 폭압체계와 방대한 공산당 조직에 기반한다. 하지만 공산전체주의는 21세기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당·일인 독재체제다.
공산전체주의의 가장 큰 취약점은 아무도 공산당과 그 독재자에게 자유롭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독재집단이며 독재자일 뿐이다. 그들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것이다. 모든 공산 정권은 자유로운 선거를 견딜 수 없다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자유가 살아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
그렇다면 권력을 빼앗긴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강점은 무엇인가? 자유우파의 강점은 이름뿐이지만 대한민국이 아직은 살아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체계는 명목상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이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 독재체제와 독재자 김정은에 대해서는 질색하고 있다. 이것이 자유우파의 강점이다. 요컨대 자유가 살아 있을 때 자유를 무기로 쓰면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좌익은 대한민국 내에서 독재자를 추종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직은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없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독재자에게 충성하면서 북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하는 골수 좌익은 전체 국민의 0.1~1%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절대적 소수다. 이것이 독재자 김정은과 좌익의 약점이다.〉
저자는, 그림자 독재체제를 형성한 좌익을 공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금 좌익은 세 가지 방어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실제로는 공산화 투쟁을 했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젊음을 바쳤다는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위장막이다.
둘째는 선거를 통해 공직에 취임하여 확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공식적인 권력 이외에 언론과 사법, 민간영역까지 통제하는 그림자 폭압체제까지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보호벽 속에 있는 좌익을 자유우파가 공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좌익의 아킬레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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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1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손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김정은을 치면 남북한의 좌익은 무너진다. 사진=공동취재단 |
김정은의 3대 세습독재는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정통 공산주의 관점에서 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 내부자들의 관점에서 봐도 독재자 김정은은 북한에서는 방계(傍系)라 할 수 있는 재일교포를 모친으로 둔 막내이며, 친형과 고모부마저 살해한 패륜아다. 이 때문에 독재자 김정은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으로 정통성을 공격받을 때 가장 아플 수밖에 없다. 저항하고 반박할 수도 없다. 독재자 김정은이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과 분노는 그대로 그림자인 좌익에 전달된다. 독재자 김정은과 남한 좌익의 아킬레스건은 공히 독재자 김정은의 정통성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하다. 자유우파는 강점인 자유민주주의 원칙으로 독재자와 좌익의 약점인 김정은의 정통성을 공격해야 한다고 그는 결론을 내렸다. 삼국통일의 대전략가 김유신(金庾信)은 “우리의 정직으로 교만한 적의 굽은 곳을 치면 이긴다”고 했다. 김정은·문재인 세력은 굽은 곳이 많으면서도 기고만장하니 허점이 크다.
저자는, 북한 자유화 혁명은 김정은과 좌익을 ‘자유 대(對) 독재’라는 거대한 프레임 속에 가두어 자유우파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대의명분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지금 자유우파는 좌익이 덮어씌운 ‘진보 대 보수’ ‘평화 대 전쟁’ ‘민족 대 친일’의 프레임에 갇혀 독재, 기득권, 부패, 수구냉전이라는 오명(汚名)을 뒤집어쓰고 있다. 특히, 우파 정치 세력은 선동탄핵 과정에서 국정농단, 적폐라는 강렬한 낙인이 찍혀 있다. 북한 자유화 혁명은 이 모든 것을 깨고 기존 정치 프레임을 ‘자유 대 독재’로 순식간에 바꾼다. 북한 자유화 혁명은 독재자 김정은과 그를 옹호하는 세력과 그에 대항하는 자유 세력으로 세상을 나눈다. ‘독재자를 옹호하는 1대 자유를 옹호하는 99’로 가르는 것이다.
‘자유 vs. 독재’의 프레임
저자는 좌익이 경직되어 있어 이 ‘자유 대 독재’라는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본다. 북한 자유화 혁명의 기운이 일어나면 좌익은 반사적으로 혹은 독재자 김정은의 지령에 따라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독재자를 옹위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함정에 빠지는 길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때 국민들 앞에서 민주화운동가라는 그들의 가면이 벗겨진다. 김일성파 공산주의자라는 실체가 드러나면서 좌익 그림자 독재의 위장막이 사라질 것이고 국민의 거대한 각성으로 좌익을 정치적으로 거세할 수 있다. 이는 사령부를 공격하여 일선 부대를 무력화시키는 인천상륙작전 개념이다. 북한 자유화 혁명은 김정은뿐 아니라 좌익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정치적 동력을 제공한다.
축적된 자유의 에너지가 폭발할 것
저자는 북한 자유 혁명이 우파를 대동단결시키고 격동시킬 대의명분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자유화라는 대의명분(大義名分)은 이익집단에 불과한 보수정치집단을 전투적인 자유우파 이념 세력으로 변모시키고, 자유우파를 하나의 목표를 가진 가치집단으로 결집, 통합할 수 있다. 남한으로 한정된 자유우파 정치의 판을 남북한과 국제무대로 넓힌다. 투쟁의 목표를 정권 탈환과 체제 수호라는 수세(守勢)에서 북한 독재체제의 붕괴와 자유통일, 좌익의 완전퇴출이라는 공세로 바꾼다. 투쟁 대상을 그림자인 좌익에서 실체인 독재자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으로 전환한다. 정치투쟁을 통한 인식변화의 타깃도 남북한 전체 국민으로 확장한다. 투쟁방식도 제도권 정치 중심의 부분적 투쟁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동원하는 전면적 총력투쟁으로 바꾼다.〉
이게 진정한 국민혁명이다. 북한 자유화 혁명의 기운이 일어나면 좌익이 헤게모니를 행사하던 노조, 방송사와 신문사,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정당, 검찰, 법원 등의 내부에서 애국 시민들이 좌익에 도전할 논리와 용기를 갖게 된다. 깨어난 애국 시민들이 각 조직의 내부에서 견고하게 구축된 좌익의 진지들을 하나하나 해체할 것이다. 저자는 북한 자유화 혁명은 제2의 반탁운동이라고 해석한다.
〈1945년 12월 미국과 소련, 영국이 우리에게 신탁통치를 강요했다. 우리의 건국 선배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1890년대 이후 축적해온 민족주의에 기대어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다. 사분오열되고 친일파로 몰리고 있던 자유민주 세력이 외세의 식민통치 연장 기도에 저항하는 민족자주 세력으로 거듭나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이다. 당시 대규모 조직을 갖고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좌익 사회주의 세력은 하루아침에 소련의 앞잡이이자 매국 세력이 되어버렸다. 민족주의에 기반한 반탁운동이 좌익을 주변부로 밀어내고 대한민국을 세웠다. 북한 자유화 혁명은 1945년 8월 이후 우리가 축적해온 자유민주주의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숱한 우여곡절에도 75년 가까이 꾸준히 우리의 내면에 축적되어왔다.〉
主力軍은 개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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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한기총 회장은 지난 6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에서 ‘문재인 하야’를 요구했다. 사진=조선DB |
〈자유우파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서울에서 북한 자유화의 함성이 울려 퍼지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북한 자유화 혁명 운동이 일어나 100만 인파가 광화문을 채우면서 ‘독재자 김정은 타도’와 북한 자유화를 외친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3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북한 자유화 혁명 운동이 일어나면 트럼프의 대북(對北)타협 여부와 관련 없이 독재자 김정은은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 독재자는 자신을 타도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도시에 올 수 없다.〉
저자는 북한 자유 혁명의 주력군(主力軍)을 개신교로 설정하였다.
〈개신교인들에게 북한의 신앙자유 회복이라는 대의명분을 제공하고 좌익이 조성한 이념적 혼란을 제거함으로써 잠자고 있는 대다수의 개신교 세력을 각성시키고 하나로 뭉치게 할 것이다. 좌익 그림자 독재체제의 성립에 따라 좌익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 세력이 모두 사라졌다. 심지어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 세력마저 좌익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 오직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세력만이 좌익의 공산화 기도에 맞서 정면대결을 하면서 맹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따라 최근에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자유우파 세력이 통합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절대다수의 복음주의적 개신교인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북한 자유화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북한 자유화의 깃발은 한기총의 구국(救國)운동에 절대적인 대의명분을 제공하고 좌익이 조성한 이념적 혼란을 제거함으로써 잠자고 있는 개신교인들을 깨울 수 있다. 가장 유력한 북한 자유 혁명의 방법론은 ‘개신교여 일어나라’로 요약된다.
‘국민 대각성 운동’ 필요
광화문 이승만 광장은 태극기와 십자가, 헌법과 성경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국민혁명의 용기 충전소가 되고 있다. 좌익운동권을 압도하는 성령운동권이 탄생하고 있다. 물론 개신교의 행동개시는 다른 국민들을 깨우는 나팔소리 역할일 것이고, 북한 자유 혁명은 국민혁명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며, 그 동력(動力)은 자유의 소중함에 대한 실감과 위기감일 것이다. 탄허 스님이 예수를 가리켜 ‘조직의 왕’이라고 평했던 말이 떠오른다.
문제는 여론조사에서 이승만 호감은 0.9%, 김정은 호감은 20%대란 점이다.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지 않고 여론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에서 혁명은 결국 ‘국민 대각성 운동’이다. 교육보다는 선전이 더 중요한 세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