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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위기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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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정》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티모시 스나이더), 《파시즘》(매들린 올브라이트), 《위험한 민주주의》(야스차 뭉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누가 포퓰리스트인가》(얀 베르너 뮐러)….
 
  지난 수년간 쏟아져나온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책들입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리고 영국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되고, 국민연합(프랑스)・자유당(오스트리아)・대안당(독일)・오성운동(이탈리아) 같은 이른바 ‘극우(極右)정당’이 약진하는 현상에 충격을 받은 ‘리버럴’ 내지 ‘진보 지식인’들이 쓴 책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위기’를 야기하는 것은 ‘극우세력’만은 아닙니다. 위 언급한 책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 파괴 현상들, 즉 정권의 사법부·검찰 장악, 집권세력에게 유리한 개헌과 선거법 개정, 방송 장악, 비판 언론 탄압, 민족주의·포퓰리즘을 앞세운 ‘홍위병 정치’ 등은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 같은 남미 국가의 좌파 정권들도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아니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월간조선》은 ‘위기의 민주주의’를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포퓰리즘과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헝가리와 폴란드의 ‘비(非)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이슬람 국가로의 회귀를 향해 가는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의 권위주의에 대해 좋은 글을 주셨습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왕년의 민주투사들이 공공연히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세태에 경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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