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단독

‘洑 철거론자’ 모인 단체에 또 신곡보 용역 맡긴 ‘박원순 서울시’

‘공정성·신뢰성 논란’ 휘말렸던 대한하천학회의 컨소시엄에 9억원 규모 용역 발주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
  • 스크랩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신곡보 없다면 서울시민 안전과 재산 가치에 중대변화 발생할 수도
⊙ 신곡보가 한강 수질 악화의 주범?… “철거해도 수질 개선 효과는 4%에 불과”
⊙ 박원순, “洑는 한강을 일종의 호수로 만드는 것… 강물은 아무튼 흘러야 한다”
⊙ 회원 50명 남짓의 대한하천학회가 교수·연구원 회원 700명 이상인 한국수자원학회 누르고 ‘서울시 용역’ 따낸 ‘비결’은?
⊙ 대한하천학회, “신곡보 철거 따른 비용 거의 없고 편익 커”… 서울시 내부에서도 ‘비현실적인 비용·편익 분석’ 비판
⊙ 박원순, “왜 서울시가 용역(대한하천학회 수행)했겠나? 신곡보 철거 의지 있었기 때문에 했다!”(2017년)
⊙ “4대강 보 때문에 녹조 생긴다”고 주장한 문재인의 집권 이후 다시 부상한 ‘신곡보 철거론’
⊙ “신곡보 존폐에 대한 서울시 공식 입장은 없어… 용역 결과 나오면 관련 기관과 협의 필요”(서울시 물순환정책과)
  《월간조선》 취재 결과 ‘박원순(朴元淳) 서울시’가 ‘보(洑) 철거론자’들이 모인 ‘사단법인 대한하천학회’에 다시 한강 신곡수중보 관련 용역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서울시는 대한하천학회에 ‘신곡수중보 철거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용역을 맡겼다가 당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일이 있다. 대한하천학회가 내놓은 용역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 내용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됐었다. 그럼에도 ‘박원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9일, 동해종합기술공사와 대한하천학회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신곡수중보 용역을 다시 맡겼다. 당시 계약 내역에 따르면 용역 수행 기간은 1년, 사업비는 총 8억8220만원이다. 왜 ‘박원순 서울시’는 이미 한 차례 논란에 휘말린 전력이 있는 대한하천학회에 다시 용역을 맡겼을까.
 
 
  ‘신곡수중보 존폐’ 여부는 서울시민 안전과 재산의 중대변수
 
  신곡수중보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사이, 김포대교 인근에 있는 둑이다. 1988년 정부의 제2차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취수장·지하수위 확보와 해수 역류 방지, 북한의 반잠수정 침투 방지 등 목적으로 설치됐다. 신곡수중보의 길이는 1007m, 폭은 16.7m, 높이는 2.4m다. 김포시에서 백마도를 연결한 124m 구간은 수문 5개가 있는 가동보다. 강물은 일정 수위를 넘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넘친다. 썰물 때는 가동보를 열어 물을 내려보낸다. 신곡수중보는 2000년대 후반부터 환경단체들이 철거론을 내세우면서 서울시 한강 정책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박원순 시정’ 들어서는 ‘존폐’ 여부를 놓고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한강에는 신곡수중보와 잠실수중보가 있다. 이 두 개의 수중보는 잠실에서 김포에 이르는 38km의 한강의 수위를 평균 2.5m 수준으로 유지해준다. 이 덕분에 한강엔 물이 흐르고, 서울시민은 한강을 즐길 수 있다. 소위 환경론자들은 이 수중보를 철거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신곡수중보를 ‘한강 자연성 파괴의 주범’이란 식으로 몰아세운다. 신곡수중보가 없어진다고 해도 수질 개선 효과는 4%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강은 흘러야 한다”면서 철거를 주장한다.
 
  비판적 관점에서 예상되는 ‘한강 수중보 철거’의 후유증은 다양하다. 잠실수중보를 철거하면 수위가 낮아져 서울시민의 식수원을 옮겨야 한다. 식수원의 취수탑을 이전 설치하는 데 드는 예산만 1조원 이상이라고 한다. 장마철을 제외한 기간에는 한강곳곳이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수위가 낮아진다. 이런 와중에 지천에서 유입되는 오염원 양이 그대로라면, 한강은 악취와 오염 물질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신곡수중보를 없앨 경우에는 해수가 서울시 용산구와 동작구를 잇는 한강대교까지 역류한다. 백경오 한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임동희 팔당물환경센터 연구원이 2011년 2월에 내놓은 논문 〈수중보 이설 및 변형에 따른 한강 하구 흐름 특성〉에 따르면 그렇다. 이들은 해당 논문에서 “하천 유량 및 하구 조위(기자 주: 조수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해수면의 높이) 조건에 상관없이 한강대교 또는 그 상류 지점까지 역류가 발생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역류 해수는 보 설치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평형 상태가 된 한강의 수중 생태계를 요동치게 한다. 김포평야의 농업용수에도 염해 가능성이 있다.
 
  신곡수중보가 없다면, 서울 지역의 한강 수위가 내려간다. 수위가 내려가면 대형 유람선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는 ‘한강 프리미엄’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한다. ‘한강 전망’을 앞세운 한강변의 아파트와 건물의 가치가 줄어들 수 있고, 관광시설의 매력 역시 감소할 수 있다. 강물이 마르면 지하수위도 낮아진다.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지반이 내려앉는다.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 건물을 비롯한 지상의 각종 시설물이 무너질 수 있다.
 
  한강변에 건설된 각종 구조물과 수상시설물의 안전 문제도 대두된다. 수중보가 있는 상태를 가정하고 건설된 한강 교량들의 안전성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한강변에 국한된 문제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신곡수중보를 없애 한강 수위가 내려가면, 서울에 산재한 한강 지류 역시 지금보다 유량이 줄게 된다. ▲중랑천(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탄천(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양재천(서초구, 강남구) ▲홍제천(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이 지금 모습과 달리 갈수기에는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다. 신곡수중보가 없다면, 이명박(李明博)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꾸준히 확충돼온 소위 ‘친수공간’도 존재할 수 없는 셈이다. 지류 수위가 내려가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류 인근 주민들의 재산(부동산)과 안전에도 중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신곡수중보가 철거될 경우 예상되는 ‘후유증’을 살피면, 그간 해당 시설물이 상당수 서울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박사급 인력 최다 30명인데 교수 회원만 400명 이상인 수자원학회 제치고 용역 수주?
 
2011년 9월 23일,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생태습지를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보는 한강을 일종의 호수로 만드는 것”이라며 “없애는 게 자연적인 강 흐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사진=뉴시스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언필칭 ‘환경단체’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신곡수중보 철거’를 외쳤다. 이들은 “신곡수중보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므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무소속 후보 박원순씨도 ‘보 철거론자’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언행을 했다.
 
  2011년 9월 21일, 박원순씨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소위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 한 가지가 ‘자연형 한강 복원’이다. 그로부터 이틀 뒤, 박씨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생태 습지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보는 한강을 일종의 호수로 만드는 것”이라며 “없애는 게 자연적인 강 흐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를 없애면) 다른 문제는 없느냐?’라며 동행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에게 물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는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댐이 아니다. 수위가 보 높이 이상 되면 자연스레 물이 흘러 넘어가도록 하는 구조물이다. 이를 철거할 경우에는 서울은 물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예기치 못한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보 철거’를 강조한 듯한 박씨의 발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첫 시빗거리가 됐다. 박대해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한강 잠실보와 신곡보를 철거하면 수위 하락으로 취수가 불가능해져 10개의 취수장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전 비용은 1조16억22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씨 측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것일 뿐 공약 차원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취임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를 본격화했다. 2012년 5월 29일, 박 시장은 서울시의 한강홍보선을 타고 잠실수중보를 시작으로 서울시계 한강 전역을 둘러봤다. 이날, 그는 한강 수중보 철거에 대해 “앞으로 학술적으로 깊은 논의를 하겠다”면서 “보를 철거하더라도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해 8월 13일엔 SBS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강 자체가 보에 갇혀 강보다 호수 같은 성격이 있다” “강물은 아무튼 흘러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등 소위 ‘환경단체’들은 2009년부터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사진=뉴시스
  《월간조선》이 입수한 ‘신곡수중보 관련 서울시장 지시 사항’에 따르면 박 시장은 그해 10월 19일,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 “신곡수중보 철거 시 영향에 대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연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듬해 2013년 5월 28일, 박원순 시장이 지시한 용역의 입찰을 공고했고, 개찰과 협상 결과 대한하천학회에 예산 3억6540만원이 투입되는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용역’을 맡겼다.
 
  당시 공고문을 보면 서울시는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학술연구 용역’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한다”고 밝혔다. 응찰 업체 평가는 기술능력(80점, 정량평가 20점과 정성평가 60점)과 입찰가격(20점) 점수를 합산해 이뤄졌다.
 
  해당 입찰에는 한국수자원학회와 대한하천학회가 참여했다. 2013년 7월 11일 개찰 결과, 2011년 5월에 설립된 대한하천학회가 1967년에 출범한 한국수자원학회를 누르고 해당 용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한하천학회는 총 94.26점(가격 18.99점+기술 75.27점), 한국수자원학회는 86.07점(가격 20점+기술 66.07점)을 받았다. 그 역사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학회’가...

프리미엄 결제안내

본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전문을 보시려면 로그인 후 프리미엄회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하기

프리미엄 결제하기

* 월간조선 정기독자는 추가 비용 없이 프리미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기독자 프리미엄 신청

캐시 결제 안내(건별기사)

캐시로 결제하기

캐시 충천은 1,000원부터 입니다.
캐시로 결제된 기사는 결제 후 1시간 동안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캐시 충전 하러 가기      캐시 충전내역 확인법

* 캐시를 정상적으로 충전 후 위의 '캐시로 결제하기' 버튼을 한번더 클릭하여 주셔야만 기사전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 : 430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910

지난호
전자북
별책부록
프리미엄결제
  • 지난호
  • 전자북
  • 별책부록
  • 정기구독
도서출간 배너
  • 월간조선 2018년 4월호 부록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