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洑 철거론자’ 모인 단체에 또 신곡보 용역 맡긴 ‘박원순 서울시’ : 월간조선

《월간조선》 취재 결과 ‘박원순(朴元淳) 서울시’가 ‘보(洑) 철거론자’들이 모인 ‘사단법인 대한하천학회’에 다시 한강 신곡수중보 관련 용역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서울시는 대한하천학회에 ‘신곡수중보 철거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용역을 맡겼다가 당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일이 있다. 대한하천학회가 내놓은 용역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 내용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됐었다. 그럼에도 ‘박원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9일, 동해종합기술공사와 대한하천학회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신곡수중보 용역을 다시 맡겼다. 당시 계약 내역에 따르면 용역 수행 기간은 1년, 사업비는 총 8억8220만원이다. 왜 ‘박원순 서울시’는 이미 한 차례 논란에 휘말린 전력이 있는 대한하천학회에 다시 용역을 맡겼을까.

‘신곡수중보 존폐’ 여부는 서울시민 안전과 재산의 중대변수

신곡수중보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사이, 김포대교 인근에 있는 둑이다. 1988년 정부의 제2차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취수장·지하수위 확보와 해수 역류 방지, 북한의 반잠수정 침투 방지 등 목적으로 설치됐다. 신곡수중보의 길이는 1007m, 폭은 16.7m, 높이는 2.4m다. 김포시에서 백마도를 연결한 124m 구간은 수문 5개가 있는 가동보다. 강물은 일정 수위를 넘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넘친다. 썰물 때는 가동보를 열어 물을 내려보낸다. 신곡수중보는 2000년대 후반부터 환경단체들이 철거론을 내세우면서 서울시 한강 정책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박원순 시정’ 들어서는 ‘존폐’ 여부를 놓고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한강에는 신곡수중보와 잠실수중보가 있다. 이 두 개의 수중보는 잠실에서 김포에 이르는 38km의 한강의 수위를 평균 2.5m 수준으로 유지해준다. 이 덕분에 한강엔 물이 흐르고, 서울시민은 한강을 즐길 수 있다. 소위 환경론자들은 이 수중보를 철거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신곡수중보를 ‘한강 자연성 파괴의 주범’이란 식으로 몰아세운다. 신곡수중보가 없어진다고 해도 수질 개선 효과는 4%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강은 흘러야 한다”면서 철거를 주장한다.

비판적 관점에서 예상되는 ‘한강 수중보 철거’의 후유증은 다양하다. 잠실수중보를 철거하면 수위가 낮아져 서울시민의 식수원을 옮겨야 한다. 식수원의 취수탑을 이전 설치하는 데 드는 예산만 1조원 이상이라고 한다. 장마철을 제외한 기간에는 한강곳곳이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수위가 낮아진다. 이런 와중에 지천에서 유입되는 오염원 양이 그대로라면, 한강은 악취와 오염 물질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신곡수중보를 없앨 경우에는 해수가 서울시 용산구와 동작구를 잇는 한강대교까지 역류한다. 백경오 한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임동희 팔당물환경센터 연구원이 2011년 2월에 내놓은 논문 〈수중보 이설 및 변형에 따른 한강 하구 흐름 특성〉에 따르면 그렇다. 이들은 해당 논문에서 “하천 유량 및 하구 조위(기자 주: 조수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해수면의 높이) 조건에 상관없이 한강대교 또는 그 상류 지점까지 역류가 발생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역류 해수는 보 설치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평형 상태가 된 한강의 수중 생태계를 요동치게 한다. 김포평야의 농업용수에도 염해 가능성이 있다.

신곡수중보가 없다면, 서울 지역의 한강 수위가 내려간다. 수위가 내려가면 대형 유람선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는 ‘한강 프리미엄’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한다. ‘한강 전망’을 앞세운 한강변의 아파트와 건물의 가치가 줄어들 수 있고, 관광시설의 매력 역시 감소할 수 있다. 강물이 마르면 지하수위도 낮아진다.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지반이 내려앉는다.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 건물을 비롯한 지상의 각종 시설물이 무너질 수 있다.

한강변에 건설된 각종 구조물과 수상시설물의 안전 문제도 대두된다. 수중보가 있는 상태를 가정하고 건설된 한강 교량들의 안전성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한강변에 국한된 문제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신곡수중보를 없애 한강 수위가 내려가면, 서울에 산재한 한강 지류 역시 지금보다 유량이 줄게 된다. ▲중랑천(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탄천(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양재천(서초구, 강남구) ▲홍제천(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이 지금 모습과 달리 갈수기에는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다. 신곡수중보가 없다면, 이명박(李明博)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꾸준히 확충돼온 소위 ‘친수공간’도 존재할 수 없는 셈이다. 지류 수위가 내려가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류 인근 주민들의 재산(부동산)과 안전에도 중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신곡수중보가 철거될 경우 예상되는 ‘후유증’을 살피면, 그간 해당 시설물이 상당수 서울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박사급 인력 최다 30명인데 교수 회원만 400명 이상인 수자원학회 제치고 용역 수주?

2011년 9월 23일,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생태습지를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보는 한강을 일종의 호수로 만드는 것”이라며 “없애는 게 자연적인 강 흐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사진=뉴시스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언필칭 ‘환경단체’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신곡수중보 철거’를 외쳤다. 이들은 “신곡수중보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므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무소속 후보 박원순씨도 ‘보 철거론자’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언행을 했다.

2011년 9월 21일, 박원순씨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소위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 한 가지가 ‘자연형 한강 복원’이다. 그로부터 이틀 뒤, 박씨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생태 습지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보는 한강을 일종의 호수로 만드는 것”이라며 “없애는 게 자연적인 강 흐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를 없애면) 다른 문제는 없느냐?’라며 동행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에게 물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는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댐이 아니다. 수위가 보 높이 이상 되면 자연스레 물이 흘러 넘어가도록 하는 구조물이다. 이를 철거할 경우에는 서울은 물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예기치 못한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보 철거’를 강조한 듯한 박씨의 발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첫 시빗거리가 됐다. 박대해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한강 잠실보와 신곡보를 철거하면 수위 하락으로 취수가 불가능해져 10개의 취수장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전 비용은 1조16억22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씨 측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것일 뿐 공약 차원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취임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를 본격화했다. 2012년 5월 29일, 박 시장은 서울시의 한강홍보선을 타고 잠실수중보를 시작으로 서울시계 한강 전역을 둘러봤다. 이날, 그는 한강 수중보 철거에 대해 “앞으로 학술적으로 깊은 논의를 하겠다”면서 “보를 철거하더라도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해 8월 13일엔 SBS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강 자체가 보에 갇혀 강보다 호수 같은 성격이 있다” “강물은 아무튼 흘러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등 소위 ‘환경단체’들은 2009년부터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사진=뉴시스

《월간조선》이 입수한 ‘신곡수중보 관련 서울시장 지시 사항’에 따르면 박 시장은 그해 10월 19일,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 “신곡수중보 철거 시 영향에 대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연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듬해 2013년 5월 28일, 박원순 시장이 지시한 용역의 입찰을 공고했고, 개찰과 협상 결과 대한하천학회에 예산 3억6540만원이 투입되는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용역’을 맡겼다.

당시 공고문을 보면 서울시는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학술연구 용역’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한다”고 밝혔다. 응찰 업체 평가는 기술능력(80점, 정량평가 20점과 정성평가 60점)과 입찰가격(20점) 점수를 합산해 이뤄졌다.

해당 입찰에는 한국수자원학회와 대한하천학회가 참여했다. 2013년 7월 11일 개찰 결과, 2011년 5월에 설립된 대한하천학회가 1967년에 출범한 한국수자원학회를 누르고 해당 용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한하천학회는 총 94.26점(가격 18.99점+기술 75.27점), 한국수자원학회는 86.07점(가격 20점+기술 66.07점)을 받았다. 그 역사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학회’가 국내 대표 ‘물 연구단체’보다 기술평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던 셈이다.

대한하천학회가 한국수자원학회를 제칠 수 있었던 건 ‘계량화된 기준’이 아닌 ‘주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 즉 ‘정성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후일 이와 관련해서 ‘평가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보 철거 결론을 내놓기 위해 애초부터 대한하천학회에 용역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2015년 당시 대한하천학회 부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서울시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와 “대한하천학회의 회원은 총 57명, 이 중 박사급 인력은 20~30명”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한국수자원학회는 ▲교수 408명 ▲연구원 335명 등 총 303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내 대표 ‘물’ 관련 학술단체다.

‘4대강 살리기 반대’ ‘신곡수중보 철거’ 외친 대한하천학회 인사들의 면면

신곡수중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물이지만, 해당 시설이 서울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넓고 크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한강은 지금처럼 물이 풍부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다. 이 밖에 강 수위 저하, 지하수위 저하, 생태계 교란, 해수 역류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사진=뉴시스

상기한 것처럼 박원순 시장은 “보가 있는 한강은 일종의 호수” “강물은 흘러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었다. 대한하천학회 주요 인사들도 하천의 인공시설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다. 대한하천학회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단체의 명목상 대표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다. 김 교수는 인천공항 건설, 경부고속철도 건설,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을 반대했다. 김 교수는 2012년 8월 15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녹차 라떼의 진실… 이래도 거짓말할래요?’란 글에서 ‘신곡수중보’ 등을 댐이라고 칭하면서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얼 안다고 자꾸 헛발질을 하면서 국토를 난도질하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나라 곳간을 축내는가?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댐이나 터라”라고 요구했다. 김 교수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의 한강 복원과 보전에 대해 자문하는 ‘한강시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3년 3월 20일, 그가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한강시민위원회는 서울시와 함께 2030년까지 한강을 ‘두무포에 큰고니 날아오르고, 아이들이 멱을 감는 곳’으로 만들겠다면서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 게 ‘잠실·신곡 수중보 철거 검토’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현재 대한하천학회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부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다. 박 교수는 대표적인 ‘4대강 반대론자’다. 2012년 19대 총선 때는 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에 비례대표 신청까지 했다. 박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인연이 깊다. 그는 박 시장이 만든 ‘희망제작소’의 재난관리연구소에서 재난피해복구팀장으로 활동했다. 박원순의 서울시장 취임 이후엔 이른바 ‘시정 자문기구’인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기구는 박원순의 ‘서울시장직 인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했다. 박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서울시 주요 정책·계획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심의·자문) ▲투자심사위원회(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 검증) 등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박원순 시정’에 관여했다. 신곡수중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교수는 “스위스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하천 폭을 넓히는 신개념의 치수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강에 보를 설치해놓고 물을 가둬놓으면 썩는다. 한강은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고기는 없고 배만 왔다 갔다 하는, 죽은 강이 되었다(2010년 4월)”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2011년 10월 6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곡수중보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다”라고 말했다.

박창근 교수와 함께 대한하천학회 부회장을 맡은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대표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론자’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제기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에서 김 교수는 “보를 설치하면 수질은 나빠진다. 울산 태화강의 경우 오염원을 차단하면서 2006년 방사보를 철거한 뒤 수질이 좋아졌다”는 식으로 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2012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26번을 받았고, 그해 대선 때는 문재인(文在寅)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시민캠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 34명 중 1명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2018년 4월부터는 2년 임기의 한국전력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하천학회 이사로 이름을 올린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학과 교수,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변호사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며 제기된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 참여했다. 역시 이 단체의 이사인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캠프에 몸담았다. 박 시장의 3선 성공 이후엔 ‘박원순 3기 시정(2018~2022)’의 핵심 정책 기조를 수립하는 ‘더 깊은 변화위원회’에서 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사업 자문위원’에 위촉돼 활동하는 등 서울시정에 관여하고 있다.

“서울시가 신곡보 철거 운운하는 건 ‘월권’… 법적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2013년 5월, 서울시가 입찰공고한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용역은 대한하천학회가 맡았다. 그 역사가 2년에 불과하고 박사급 회원도 30명에 지나지 않던 대한하천학회가, 교수 회원만 400명 이상 있는 한국수자원학회를 누르고 용역을 수주했다. 사진=조달청

서울시가 2013년 7월 대한하천학회에 맡긴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용역’의 책임연구원은 박창근 교수였다. 대한하천학회는 해당 용역의 결과 보고서(620매)를 서울시에 2015년 2월에 제출했다. 당연하게도 용역 보고서의 결론은 ‘신곡수중보 철거’였다. 대한하천학회는 신곡수중보 철거 시 우려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해도 갈수기 수위가 최소 2m 이상 유지되므로 주운(舟運)과 수상레저 활동에 문제가 없다. 교각 등 시설물 안전성 문제는 없다. 단, 미관 개선을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농업용수, 공업용수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단, 경인아라뱃길을 유지하기 위한 용수는 부족할 수 있다.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토양 침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중보 철거로 인해 어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지만, 수중보 철거 공사 기간 어업 활동 위축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

2015년 2월, 대한하천학회가 서울시에 제출한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보고서(안)’이다. 해당 용역 결과의 경제성 분석은 ‘비현실적’이고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처=서울시

대한하천학회는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 “본 사업의 분석에서 거의 모든 비용을 반영했다.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 아라뱃길 유지용수도 적정한 비용을 고려해 반영했고, 교각 개선, 레저시설 개선, 지류 하천 개선, 어업보상 등 시뮬레이션 결과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 것에 대해서도 모두 필요한 대체비용을 100% 반영했다”면서 “이상과 같은 판단에 근거해볼 때, 본 사업 중 철거 사업에 대한 경제성은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단해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대한하천학회의 용역 보고서상 신곡수중보 철거 편익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한하천학회가 처음에 서울시에 제출한 보고서상 보 철거 비용 대비 편익 값(9.21)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다. 서울연구원 등 내부에서조차 “불가능한 수치”라는 비판이 나오자, 서울시는 대한하천학회에 경제성 분석 보완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대한하천학회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5월 신곡수중보 소유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신곡수중보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에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서 서울시는 “현시점에서 소유권자인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곡보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바람직한 한강 하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금년 2월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한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연구 보고서(안)’를 송부하니 참고 바란다”라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이에 답하지 않자, 서울시는 같은 해 8월 같은 취지의 공문을 한 차례 더 보냈다.

서울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국회의 지적이 있기도 했다. 2015년 6월 23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주찬식 시의원(당시 새누리당 소속)은 “한강은 국가 하천이고, 신곡수중보는 국가 시설인데 서울시가 마음대로 용역해서 철거하는 게 편익이 높다고 하면 철거할 수 있느냐”며 다음과 같이 따져 물었다.

“용역을 이렇게 편익이 큰 것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용역은 용역 의뢰자의 의도에 맞게 용역 결과물이 나온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장님이 철거를 공약했으면 맡기면 그것은 당연히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편익 추정치라는 것을 연구자가 높게 잡으면 높게 나오는 것이고, 낮게 잡으면 낮게 나오는 것인데, (중략)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박 시장님 선거공약이라서 시민단체가 왜 공약을 이행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나는 하고 싶어서 연구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했더니 국토부가 안 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면피용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분명히 국토부에서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전반적인 것을 판단한다면 쉽게 철거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약간 낭비적인 요인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같은 해 10월 6일, 김희국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국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당시 김 의원과 당시 서명교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장의 문답이다.

〈김희국: 느닷없이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곡보 철거를 검토한다고 했을 때 저는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제정신인가 지금…. (중략) 국토부 수자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강이 국가 하천입니까, 지방 하천입니까?

서명교: 국가 하천입니다.

김희국: 국가 하천에 대해서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서명교: 현재 물 관리·운영만 하도록….

김희국: 원래 관리·운영을 하는데 아까 홍수 조절이라든지 수질 관리라든지 아니면 하천 천변 구역 관리도 아니고, 보라는 이 중대한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가 삼억 수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도 내리지 않고 국토부에다가 ‘검토를 해주세요’ 하고 보냈습니까?

서명교: 예, 현재….

김희국: 하천법상 월권이에요,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도 없이, 고속도로나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협의를 한 것이 월권이에요, 아니에요?

서명교: 철거라는 전제를 했을 때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수문 개방 실증’ 용역 9억원에 발주… 넉 달 뒤 “위험하다”며 개방 포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행사를 맞아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줬다. 현재 대한하천학회의 대표자인 박 교수는 박원순 시장과도 인연이 깊다. 사진=뉴시스

한 차례 논란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신곡수중보 철거’ 주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힘을 얻게 됐다. “4대강 사업 때문에 강물이 흐르지 못해 녹조가 생긴다”고 주장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사실상 ‘적폐’로 몰아붙였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5월 23일, 4대강의 보 6개소의 수문을 개방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재조사’도 진행했다. 정권 차원에서 ‘4대강 사업 무효화’를 추진하자, ‘박원순 서울시’도 다시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를 꺼내 들었다. 박원순 시장은 2017년 7월 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원조라고 하는 서울 한강 개발의 신곡보가 오랫동안 논란거리였는데, 철거 계획이 있는가?’란 질문에 “이제 우리(기자 주: 서울시)와 얘기가 될 수 있는 국토부 장관(김현미)이 왔으니 2차 용역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그것(신곡수중보)이 철거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 못 한다”면서도 “사실 지난번에는 나름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용역을 했겠나? 신곡보를 철거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했다. 현재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합의를 모아가는 단계에 있다”고 ‘속내’를 밝히기도 했다.

2018년 6월 13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돼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은 교수, 연구원, 소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꾸렸다. 이 ‘자문조직’은 같은 해 6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후 ‘신곡수중보 철거 검토를 위한 가동보 수문 개방 실험’을 박 시장에게 ‘권고’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 12일에 박 시장에게 보낸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종합 권고안’에서 “신곡수중보는 주요 목적을 상실했다”면서 “한강 자연성 회복은 물론 한강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정치적 고려도 추가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검토하되 신곡수중보 해체에 따른 수위 저하로 발생하는 하천 시설물의 안전과 경관의 변화 등에 대해 조사하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는 ‘신곡수중보 철거의 기본 취지’를 ▲흐르는 강: 한강 하구의 역동적인 감조하천(기자 주: 조석 영향으로 하천 수위가 변하는 구간) 복원으로 생태계 서비스 증진 ▲평화의 강: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촉진하는 이용과 문화의 조성 ▲시민의 강: 모래톱, 강변 숲 등 시민 이용 공간 확대로 시민 편의 제고 등 세 가지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곡수중보의 철거 결정 이전에 한강 수위 하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수문 개방 조사’를 최대한 빨리 시행해 정부가 ‘한강 자연성 회복 종합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는 같은 해 10월 29일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개시는 그해 11월 9일, 마감은 같은 달 13일이었다. 개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대한하천학회였다. 심사위원단은 100점 만점 중 70점을 차지하는 정성평가, 즉 ‘주관적 평가’에서 공교롭게도 대한하천학회가 속한 컨소시엄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다. 서울시는 같은 달 29일, 대한하천학회 등에 사업비 8억8219만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계약이 체결되고 넉 달이 지났을 무렵인 2019년 2월 19일,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약 10분 동안 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정책과장 등으로부터 신곡수중보 수문 개방 시 한강 수상시설물 손상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3일 뒤,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수문을 개방해 수위를 낮추면 시민 안전과 시설물 파손 등이 우려된다”며 ‘신곡수중보 가동보 수문 개방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절반 이상(58.6%)의 한강 수상시설과 강바닥 사이 거리가 1m 이하인데 가동보의 5개 수문을 모두 개방할 경우 수위가 2.6m에서 1.4m까지 낮아져 시설물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손상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에 드는 비용이 200억~300억원으로 추산되면서 ‘수문 개방 실험’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3월 안으로 수문을 개방해 실험을 진행하려고 했던 서울시의 철거 논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신곡수중보 가동보 수문 완전 개방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용역 중단’이 아닌 ‘내용 조정’을 제안했다. 5월에는 ‘수문 완전 개방 실험’이 아니더라도 철거 논의에 필요한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물순환정책과장을 비롯한 서울시 직원들과 동해종합기술공사, 대한하천학회 관계자 등 10명은 6월 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시청 인근 중식당 복성각에서 만나 과업 내용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직접 관련 과업’은 빠지고 수질조사, 지하수 염도 자동측정, 수질 생태 검토 등의 항목이 과업에 추가됐다. 바꿔 말하면, 제목은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이지만 실제로는 ‘가동보 수문 개방’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업 내용만 일부 수정돼 약 9억원이 투입되는 용역이 진행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왜 대한하천학회에 준 이 용역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일까. 신곡수중보 소관 부서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의 관계자에게 물었다.

― 신곡수중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있습니까.

“실무적으로는 없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 신곡수중보 존폐와 관련해서 시장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검토해보라는 정도였고요. 그걸 실무진이 진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신곡수중보의 소유권자는 누구입니까.

“국토교통부에 권한이 있습니다.”

― 신곡수중보 존폐 관련 권한도 없는 서울시가 왜 매번 수억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까.

“소유권은 국토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신곡수중보의 영향은 서울시민들이 많이 받으니까, 서울시의 정리된 입장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최종적으로는 국토부뿐 아니라 환경부,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같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 과거 서울시는 주요 인사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한하천학회에 신곡수중보 관련 용역을 줘서 사실상 ‘철거 결론’을 내달라고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대한하천학회가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임의로 선정한 건 아니고요. 절차에 의해서….”

― 당연히 ‘적법 절차’에 따랐겠죠. 그런데 대한하천학회가 경쟁업체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입증돼서 선정된 건가요.

“그건 심사위원들이 입찰 절차에 의해 한 것이고요. 제가 학회를 평가할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대한하천학회가 진행했던 신곡수중보 용역의 타당성,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논쟁이 치열하고, 다른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서울시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용역을 진행한다는 의심도 있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좀 더 빨리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가지면서 세밀하게 하는 거죠.”

― 용역 제목이 ‘개방 실증 용역’인데, 지금 가동보 개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가동보는 평상시 썰물 때 늘 하고 있습니다.”

― 가동보 수문 상시 개방을 못 하니까 용역 내용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 계속 진행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 애초 용역 제목과 현재 진행되는 용역 내용은 큰 연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용역 이름이 ‘개방 실증’이었는데, 세부 내용은 각종 관찰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가동보 수문 상시 개방은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위 변동, 염도와 수질 변화를 더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과거 대한하천학회가 수행한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연구’의 보고서에도 관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용역 역시 관찰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요. 두 용역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학술용역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한강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사, 학술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기술 검토에 중점을 두고 세밀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대한하천학회가 현재 수행 중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또 국토교통부에 ‘신곡수중보 철거 검토 요청’을 할 계획입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계통을 밟아서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 용역 진행을 할 때 결과를 어디에 활용한다는 대략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관련 기관과의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