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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위기의 韓日 관계

국제전략 관점에서 본 韓日무역전쟁

韓日 무역분쟁은 美中 패권경쟁의 일부

글 : 이춘근  이춘근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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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수출금지’ 조치로 확대 해석…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전략적 목표 상실
⊙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경우,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손자)
⊙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던 8월 2일, 미국은 중거리핵무기협정 탈퇴, 對中 관세부과 조치 대폭 확대
⊙ 美日, ‘한국은 어느 편에 서 있는 나라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라고 요구하는 것

이춘근
1952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 국 텍사스대학 정치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역임. 現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저서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격동하는 동북아시아》 《현실주의국제정치학》 등
‘한일경제전쟁’의 하나로 대전의 한 안경점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조선DB
  한국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터부(taboo·금기) 중 하나는 정치가든 학자든, 심지어 일반인이든 결코 ‘친일파(親日派)’로 낙인찍히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친북(親北)’이라고 낙인찍히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다. ‘친일’이라는 프레임에 걸리는 순간 국무총리 후보도, 현직 연구원 원장도 모두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조차 힘들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을 말할 때 ‘-놈’ 자를 붙이고 있으며, 현재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 중에서 반일(反日)보다 더 열정적인 것은 없으며, 반일은 가히 국시(國是)급 정치사상이 되었다.
 
  물론 한국 국민의 반일 정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민족적으로 불쾌한 역사적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로, 그리고 점잖게 말하자면 한국 국민은 일본에 대해 민족주의적이다. 문제는 그것이 도가 지나치다는 데, 그리고 불균형하게 적용된다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 우리 선배국가인 조선을 더욱 못 살게 굴던 나라는 중국의 명(明)·청(淸) 나라였다. 그들은 수많은 조선의 여인을 노리갯감으로 차출해가서 나이가 들면 다시 조선으로 되돌려보냈다. 일본군의 노리개가 된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는 과도할 정도로 잘 알고 믿으며 분노하면서, 왜 중국의 노리개가 된 불쌍한 조선 여인들의 이야기는 모른 척하는 것인가!
 
  한국전쟁 때 130만 대군을 파견해서 한국군 수만명을 죽게 만들고 통일을 막았으며, 그 이후 북한에 핵(核)무기 기술을 제공해주고, 고구려를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우기며, 북한 영토를 본시 중국 것으로 생각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친근하며 굴종적이기까지 하니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를 진정한 민족주의라고 보기 민망하다. 그래서 최근 대한민국의 양심적이고 용감한 학자들은 일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종족주의(種族主義)’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정부는 일본과 한판 경제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다시는 지지 않겠다”며 퇴로(退路)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극도의 비(非)전략적 언급을 하는가 하면, 관리·정치가들은 ‘죽창’ ‘거북선’ ‘이순신’ 등을 다시 끄집어내기도 한다. 한국 영공을 침입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그리고 며칠마다 미사일을 쉬지 않고 쏘아대는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뻥끗 하지 못하는 한국 지도자들은 중국보다 더욱 막강한 해군을 보유했다고도 알려진 일본과는 경제전쟁을 넘어 일전(一戰)이라도 불사할 것 같아 보인다.
 
  이 글은 전쟁과 전략을 연구한 학자 관점에서, 요즘 한국이 보이는 대외적 행태(foreign behavior)가 과연 바람직하고 이성적인지 냉정하게 분석해보자는 목표로 작성하는 것이다.
 
 
  성냥불은 아베가 그었지만…
 
  모든 전쟁에는 원인이 있다. 이번 한일 ‘무역전쟁’(물론 요즘 상황을 무역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별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사용하기로 한다)의 직접 원인은 일본이 지난 7월 1일 전략물자 3종에 대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데에서 비롯한다.
 
  그동안 일본은 무기화(武器化)될 위험성이 있는 전략물자라도 신뢰할 수 있는 우호국인 경우, 즉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에 포함된 나라에는 제한하지 않은 채 수출했다. 그런데 일본은 국가안보 문제를 말하며, 앞으로 한국에 대해 3종의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특혜를 폐지하고 규제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전략물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물자로 중요한 것이기에 일본이 수출규제할 경우 한국의 핵심적 ‘먹거리 산업’이 파탄날 수도 있다.
 
  물론 아베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역전쟁의 현실적 원인(precipitant cause)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키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잠재적 원인들이다. 화재의 원인을 성냥불로 볼 수 있지만 인화(引火) 물질이 많이 널려 있었다는 사실 역시 대화재의 중요한 원인이 아닐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성냥불을 그어댔지만, 이미 한일 양국 사이에는 작은 불꽃 하나라도 대화재를 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아베로 하여금 수출규제책을 발동하게 한 책임은 아무런 대책 없이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반일 교육, 반일 문화를 조성한 문재인 정권에도 있는 것이다. 물론 과거사 청산은 필요하다. 그러나 엄연한 자유민주진영의 동맹국인 일본에 대해 면전에서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언급하고, 철천지원수 대하듯 하고 전 정부들이 일본과 체결한 한일협정, 징용자협정, 위안부협정 등 국제조약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모두 파기한 데에도 그 원인의 일단이 있는 것이다.
 
  모든 전쟁에는 훌륭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전쟁은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다. 일단 전쟁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고, 목적을 설정하는 데도 실패했다.
 
  일본이 처음 제기한 것은 ‘수출규제’ 조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규제 조치를 ‘수출금지’ 조치로 확대 해석했다. “우리는 너희가 수출규제의 핑계로 제시한 전략물자의 적성국(敵性國)에 대한 반출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하면 될 일이었다. 혹은 일본에 “증거를 대보라”고 말해야 했다. 우리의 일차적 목표는 일본이 딴지를 건 전략물자 3종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푸는 데 있어야 했다.
 
 
  전략적 목표 상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감정적으로, 그리고 몇 배 증폭해서 되받아쳤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측은 이번 무역전쟁의 ‘목적’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렸다.
 
  무역전쟁 역시 진짜 전쟁과 마찬가지로 승리와 패배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라면 그것이 무역전쟁일지라도 전략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하고, 또 전략에는 목표와 수단, 수행 방법 등이 정확하고 분명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국민은 흥분한 나머지 이 싸움에서 이길 경우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 혹은 패배할 경우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략적으로 고찰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초기 대응 실패는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로 하여금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쉽게 단행하게 했다. 일본의 경제산업장관은 8월 2일 일본내각회의 기자회견에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의견 공모에서 4만666건의 의견이 전달되었고, 그중 95%가 제외를 찬성하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1%에 그쳤고, 나머지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백색국가란 일본이 자국(自國)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사물품 등을 타(他)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국가를 말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백색국가에 포함되었다. 2004년 백색국가에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하니, ‘한·미·일 3각 동맹이 중요하다’는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말이 무색하게 되었다.
 
  지난 6월 29일과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각각 만나 3각 동맹이 중요하다고 말한 직후인 7월 1일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8월 2일, 미국은 중국에 대해 수입품 3000억 달러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또 중국을 극도로 분노시킬 수 있는 조치인 중거리핵무기조약에서 완전 탈퇴했다. 이런 정황 증거들은 미국과 일본의 행동은 사전 협의된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
 
 
  韓日 경제전쟁, 일본 피해가 더 크다?
 
8월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조선DB
  비록 한일 간 갈등이 진짜 군사력이 동원되는 무력(武力)전쟁은 아닐지라도 국가 간 충돌인 이상 전략적으로 잘 준비됐어야 한다. 전쟁하는 방법을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탁월한 전략론 교과서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최고를 하나 꼽으라면 누구든 서슴지 않고 《손자병법》이라고 말할 것이다.
 
  《손자병법》의 가르침 중 최고는 역시 전쟁하기 전에는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충분한 능력 평가가 선행(先行)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손자는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 경우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고 알려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실력과 일본 실력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일본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리고 우리 힘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 국민이 한일 양국의 실력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한국 국민이 양국의 실력을 잘못 알고 있다면 이는 《손자병법》이 알려주듯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손자는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경우,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고 했다.
 
  여론 조사 결과, 한국 국민 가운데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사람들 중 43% 정도가 ‘일본과 한국이 경제전쟁을 벌일 경우 일본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대답은 26.8%였다. 한일 경제전쟁에서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판단은 우리 경제가 일본보다 더 막강하다는 생각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본과 한판 세게 붙어보자고 할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약한 병력’으로 강한 적에 맞서는 한국
 
  우리가 정말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더 막강하다면 일본이 먼저 한국에 도전장을 내밀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정말로 더욱 막강하다면 일본의 도전장에 이처럼 거국적(擧國的) 반응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은 지금 합리적이기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일본의 한 언론은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不買)운동을 한국이 자멸(自滅)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보도할 정도다. 일본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사람이 일본인이 아니라 일본 제품을 구입해다가 판매하는 한국 상인들일 것이며, 한국 사회의 소비 위축이 초래될 경우 궁극적으로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경제는 한국 경제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일은 불가능하기에, 전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사회에도 그 어떤 부분에서는 볼멘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들을 마치 일본의 전체 의견인 양 착각하며 정신승리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손자병법》은 “적을 공격하려면 우리 편이 적보다 5배는 강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약하고, 승산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도망가라(少則能逃之 不若則能避之)”고 알려준다. “약한 편이 강고하게 전쟁을 고집할 경우 그 나라는 강한 나라의 포로가 되고 만다(故 小敵之堅 大敵之擒也)”라고 말한다.
 
  한일 무역전쟁을 관찰한 중국의 경영학자 뤼번푸(呂本富)는 “한국이 약한 병력으로 싸우기만을 고집하면 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미국에 중재를 요구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며 모든 패를 다 썼지만 거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바로 앞에서 인용한 《손자병법》 구절을 가지고 한국의 태도를 조롱조로 비판한다.
 
  전쟁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언제라도 공격보다는 방어가 더욱 유리한 전쟁 형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약한 병력으로 승리를 거머쥐고 중국을 차지한 마오쩌둥(毛澤東)은 “적이 공격해오면 후퇴하라(敵進我退)”고 알려주었다. 지금 우리는 적의 작은 공격에 대해 훨씬 큰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기고 있는 줄 착각 말아야
 
  한일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여가 지났을 뿐이지만 한국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일본이 규제 조치를 발표한 7월 1일 이후 약 1개월 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 증발된 액수가 약 8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8월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이후 첫째 주 월요일인 8월 5일 하루 동안 주식이 약 50조원이 증발했다고 한다. 코스피 2%, 코스닥 7%가 폭락한 날이었다. 그래서 그날은 ‘검은 월요일(black monday)’이라고 명명되었다. 8월 1, 2일 양일간 한국 화폐는 1달러당 14원 90전이 상승 1198원이 되었다가 8월 5일에는 1215원 39전까지 치솟았다.
 
  한국 경제가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숫자들이다. 일본도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7월 1일 이후 한국의 원화는 그 가치가 5.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일본의 엔화는 오히려 1.1%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제력 규모는 한국의 약 3배에 이르며, 일본인 1인당 국민소득 역시 한국보다 8000달러 이상 높다. 특히 일본은 원천 기술에 근거한 소재 산업이 막강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8월 2일 일본의 규제 조치 이후 1100개 품목에 대해 강화된 수출규제 조치가 적용될 것이며, 한국 기업들은 더욱 큰 곤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주력산업 업종 대부분이 규제 영향권에 들게 돼 후폭풍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는 것이 산업 현장의 목소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화학·기계·자동차 부품·비금속 등 48개 주요 수입 품목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수입액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는다고 발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본이 비관세 장벽 무기를 통해 한국 기업 명줄을 쥐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의 일부 기업이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기고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된다.
 
 
  美中 경쟁 속 한국의 선택은?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분석가는 이번 한일 경제갈등을 좀 더 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8월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바로 그날 미국은 중거리핵무기협정에서 탈퇴했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조치를 대폭 확대했다. 이런 사실은 한일 간 무역분쟁 역시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美中) 패권(覇權)전쟁과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일본의 전략물자가 혹시라도 한국을 통해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같은 잠재적 적성국으로 흘러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경계함이 분명하다.
 
  결국 한일 간 무역 문제는 미중 패권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지금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향해 분명한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갈등구조 속에서 “한국은 어느 편에 서 있는 나라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목표는 일본이 한국에 다시 중요한 전략물자들을 규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파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일본에,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미국에 한국은 전혀 의심할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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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BYUNGMOON    (2019-08-27) 찬성 : 2   반대 : 1
일본과 미국에 앞서 국민의 궁금증이 더하다 도대체 우리는 누가 대한민국동맹인지 헷갈린다 북한편이냐? 미국이 우리 편이냐?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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