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진의 여의도 포커스] 與圈의 ‘도 넘은’ 포퓰리즘 : 월간조선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을 생산하는 데 필수인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8월 2일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국민 사이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反日)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해 선동에 나서고 있어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다.

한 달여간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내놓은 발언을 볼 때, 정부 여당이 국민을 상대로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고, 민정수석이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전면에 나서 수십 건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는 등 정치적 여론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장에 안중근 의사의 유묵과 ‘독립’이라는 글자가 적힌 걸개그림을 내거는 등 노골적으로 ‘반일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국채보상운동과 이순신, 서희 등을 거론하며 애국심을 자극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친일’ ‘신(新)친일’ ‘이적’ ‘토착왜구’ 등의 단어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한일관계가 총선을 앞둔 여당에 유리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당내에 배포하기도 했다.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방증이 나온 것이다. 여권 인사들은 잇달아 철 지난 애국심에 호소하는 발언은 물론, 야당과 언론이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다는 근거 없는 발언까지 내놓고 있다.

정부 여당의 반일 마케팅이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8월 9일 이낙연 총리는 각 부처에 “(일본 사태에) 신중하게 대응하라”며 ‘떠들썩하게 여론전에 나서지 말고 확실한 근거와 대응 전략을 갖고 움직이라’는 뜻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 여당의 여론전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들의 선동성 발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월 4일 이후 이어진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관련 발언들을 모았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청와대

지난 8월 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장에는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과 ‘獨立(독립)’이라고 적힌 안 의사의 유묵이 걸렸다.

대일(對日) 여론전의 수장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사태 이후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면서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이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위기를 극복하며 키워온 국력” 등 역사를 언급하며 사태 해결보다는 국민 감정에만 매달렸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차장도 마찬가지다. 김 차장은 3박4일 일정으로 미국에 다녀오며 귀국 시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채보상운동과 금모으기운동을 언급했다. 이 발언은 성과 없이 돌아온 청와대 관계자가 외교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차장의 실제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문재인 대통령

“우리 국력은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키워온 것으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렀다.”(7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전남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7월 12일 전남)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다.”(8월 2일 긴급국무회의)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차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국채보상운동’과 ‘금모으기운동’을 언급했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차장

“1910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운동을 했던 것처럼 뭉쳐서 이 상황(일본의 보복)을 함께 극복할 필요가 있다.”(7월 14일 미국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에게 진짜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전략물자는 ‘한 줌’이다.”(8월 12일 라디오 인터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일본 수출규제 후 20여 일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여론 선동에 앞장섰다.

특히 청와대에서 포퓰리즘과 선동에 앞장선 인물은 지난 7월 26일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다.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시작된 후 20여 일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반일운동을 선동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많을 땐 하루 3~4건씩 올리는 등 7~8월에 거쳐 50건이 넘는 글을 올렸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처음 등장한 것은 7월 13일로, ‘죽창가’를 언급했다. ‘죽창가’는 일제에 저항하는 동학농민운동을 기린 곡이다. 이후 조 후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애국’ ‘친일파’ 등의 프레임을 앞장서서 제시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조 수석이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음은 조 후보자의 주요 발언이다.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닌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7월 18일 페이스북)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고 판결을 부정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다.”(7월 20일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와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외교력을 포함한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법적·외교적 쟁투(爭鬪)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 한일 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7월 21일 페이스북)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커녕, 이에 노골적·암묵적으로 동조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게다가 (이들은) 소재(素材) 국산화를 위한 추경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를 발목잡는다.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익을 우선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다.”(7월 21일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일본이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며 민심을 자극했다. 문 특보는 지난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주최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푸른숲도서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일본의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혁신정권’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혁신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당이나 공산당을 뜻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친북·친중, 반일·반미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았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결국 문재인 정권을 갈아야만(바꿔야만) 한일관계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 보수언론이나 보수정당에서 등장하는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與 반일 마케팅, 당내에서도 ‘심하다’ 지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 후 도를 넘는 반일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일본 사태가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뿌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당 입장에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돌파구가 생겨 신난 것 같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위원장 최재성) 위원들로부터 잇달아 수위를 넘는 발언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6일 원내대책회의장에 ‘독립(獨立)’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친필과 손도장 그림을 걸어 대일 강경기류를 보여주기도 했다. 일본여행을 금지하자거나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비현실적인 발언들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발언

지난 8월 4일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는 ‘제2독립운동’ 등 선동성 발언이 쏟아졌다.

◆이해찬 대표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일본이 규제는 계속한다고 한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결국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야 된다는 뜻으로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 한 번은 넘어서야 할 산으로, 여기서 못 넘어서면 큰일 난다. 이제부터 (일본에 의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략이 본격화될 것이고, 우리 경제로선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7월 19일 의원총회)

◆이인영 원내대표

“경제 한일전에서 한국당이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데 대해 준엄히 경고한다.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친일’이다. (신친일 행위를 하면) 한국당을 국민이 퇴장시킬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7월 21일 국회 기자간담회)

“아베 정부의 목표가 단기적인 것이 아닌 일본 내 개헌과 한국 내 친일세력 구축을 통한 새로운 군국주의에 있는 것은 아닌지 감시해야 한다. 신흥무관학교가 수많은 인재를 키워낸 것처럼 ‘기술무관학교’들이 들불처럼 중흥하도록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는 ‘경제임시정부’를 자임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한일 경제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8월 4일 고위 당정청 회의)

“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경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 (한국당이)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 몰두하는 ‘백태클’을 반복한다면 ‘엑스맨(같은 편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인물)’이 되는 길이다.”(7월 22일)

◆김민석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부위원장

“도쿄올림픽은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깨는 도구로 이용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본다. 아베 총리가 경제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그 원인이 됐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민간 불매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다.”(7월 25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최재성 의원(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일본은 경제·산업적 분야만 (보복)하고 있지만, 저희는 비경제적 분야도 (대응책이) 있을 수 있다. 도쿄에서 얼마 전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 초과돼 검출된 만큼 도쿄를 포함해 (여행금지 구역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7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안민석 의원

“이번 기회야말로 친일 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최적기다.”(7월 8일 안익태-애국가 관련 공청회)

서울 중구청은 남대문에 ‘노 재팬’ 배너를 설치했다 “정부가 나서서 반일운동을 부추긴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고 철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이 땅에 친일정권을 세우겠다는 그들(일본 정부)의 정치적 야욕에서 정치 주권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각오다. 우리 국민은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각오로 경제, 사법, 정치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자세로 나서고 있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 땅에 친일정권을 세우겠다는 그들(일본 정부)의 정치적 야욕에서 정치 주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7월 5일 당 최고위원 회의)

◆신동근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

“(도쿄의 방사능 검사를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문제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7월 5일 페이스북)

◆김정호 의원

“진짜 친일파 토착왜구는 일본 육사를 삼수 끝에 졸업하고 만주군에서 독립군을 토벌한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7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관군, 의병 따질 상황이 아니다. 왜 (‘노 재팬’ 캠페인에) 구청은 나서면 안 되나? 우선 전쟁을 이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7월 6일 페이스북)

범여권도 가세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물론 범여권 인사들도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애국심과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에 나섰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불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아베를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으로 이사 가라”고 했고,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전쟁이 시작됐다”며 “도쿄올림픽에 참여하면 코피나고 암 걸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범여권 인사들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발언

최민희, 정봉주, 김현(왼쪽부터) 전 민주당 의원이 ‘일본 가면 코피 난다’는 글과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공개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꼭 피눈물로 돌아온다는 한국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이 담고 있는 삶의 이치를 아베 총리가 배우길 바라는 마음이다.”(7월 20일 팟캐스트)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판국에 (일본 총리인) 아베를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 번 해보셔야 한다. 동경(도쿄)으로 이사를 가시든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우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속셈이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에 평화가 자리 잡고 통일로 가까이 가는 걸 원치 않는다. 정권 교체에 유리한 환경을 한국 사회 내에 만들어주자는 계산도 아베 정권의 일각에서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도쿄)올림픽도 참가하면 방사능 세슘 오염 때문에 코피나(KOPINA)고 암 걸린다는 것을 널리 알리겠다. 한일전쟁이 시작된 마당에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다.”(페이스북)

반일-친일 프레임의 목표는?

정부 여당의 각종 반일 발언은 민심 선동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프레임(틀) 싸움’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여당은 경제위기로 닥친 어려움을 반일 프레임으로 돌파 중이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일본 수출규제 사태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자연스레 야권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졌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바로 ‘친일파’로 몰리기 때문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반일 발언에 태클을 걸면 즉시 친일 프레임이 씌워지기 때문에 야당이나 우파가 이를 거세게 반박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고삐 풀린 듯 반일 발언을 이어가는 데 대해 내부에서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를 끝장낼 것도 아닌데 발언이 갈수록 과격해져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국민들로부터 ‘반일 광기(狂氣)’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지지세력인 좌파조차 이 같은 포퓰리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좌파 성향의 사회운동단체조차 ‘여권의 반일운동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노동운동 단체인 사회진보연대는 지난 8월 6일 입장글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을 막기 위해 반일 민족주의 장벽을 세우자는 청와대의 선동은 불법 이민으로 백인이 어려워졌다며 장벽을 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지금 필요한 것은 질서 있는 극일운동이지 감정을 앞세운 무작정 반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은 국민들이 반일운동을 응원하지만 정부 여당의 고삐 풀린 언사는 결국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분노를 조장하며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여당을 국민들이 지지하겠느냐”고 했다. 또 “이때다 하면서 무리한 발언을 쏟아낸 정치인들은 결코 총선에서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