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추적]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필승 전략은 ‘박근혜 장사’ : 월간조선

정부 여당은 총선 승리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총선 승패가 문 대통령 레임덕의 시기와 차기 대선 결과까지 좌우하기 때문이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이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심판해달라는 듯한 발언을 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승리에 올인한 ‘정부 여당’이 결국 ‘박근혜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이야기가 많다. 불리한 분위기가 감지될 때마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자료’ 등을 공개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과연 사실일까. 정치권에서 도는 소문의 실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우선 최근에 갑자기 보도된 이른바 정호성 녹음 파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이삿짐 꾸러미 속에서 발견된 휴대폰

2016년 10월 24일 JTBC는 최순실 소유 태블릿PC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JTBC는 “컴퓨터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들을 대통령이 연설하기도 전에 받아봤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 날인 10월 25일 1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최씨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10월 26일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0월 27일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이틀 뒤인 10월 29일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호칭 생략)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수사본부 소속 유경필 검사팀은 정호성 자택에서 꾸러미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은 휴대폰으로 가득했다. 정호성이 쓰던 2G피처폰(폴더폰) 2대와 스마트폰 2대가 들어 있었다. 아내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도 함께였다. 꾸러미 속에 휴대폰들이 있다는 사실에 정호성은 놀랐다. 2014년 겨울, 당시 아내가 이삿짐을 싸면서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을 모아 포장한 뒤 이사한 집 창고 한쪽 구석에 방치한 걸 몰랐던 것이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폰의 정체

소위 ‘정호성 녹음 파일’이 어찌된 영문인지 2년 반도 더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공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압수당한 휴대폰 중 2G폰 2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최순실 등 소수의 몇 명과 통화할 때만 사용한 것이었다. 이 피처폰은 통화가 끝나면 ‘통화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자가 떴다. 일단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고, 통화 후 저장 여부를 묻는 것으로 봤을 때 2G폰에는 자동 녹음 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호성은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녹음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대부분의 보고서와 연설문을 다뤘다. 이틀에 하루 밤샘 근무는 기본이었다.

정호성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다수의 관계자는 “하루 걸러 밤을 새우며 일할 정도로 정 비서관은 업무량이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전화로 지시할 경우 녹음은 불가피했다. 정확히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박 대통령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녹음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호성은 업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수면이 늘 부족했고,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아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통화를 녹음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압수된 스마트폰 일부는 2012년 대선 경선 때부터 취임 직전까지 사용한 것이었고, 일부는 청와대 업무폰과 개인폰이었다. 스마트폰 통화도 녹음했다. 같은 이유에서였다.

다만, 정호성은 녹음한 통화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히 일을 처리하고 나서는 녹음 파일을 삭제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한 다수의 ‘정호성 폰’엔 녹음 파일이 없었다. 검찰은 포렌식을 통해 삭제 파일을 복구했다.

쓰던 휴대폰 모아놓은 이유

압수수색 닷새 뒤인 11월 3일 정호성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체포돼, 11월 6일 새벽 구속됐다. 정호성 구속 직후 검찰이 ‘정호성 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보여주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녹음 파일엔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에게 “자료를 최순실씨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으라”고 말하고, 이후 정호성은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문건을 보냈다”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호성 폰에서 쏟아진 녹음 파일만 236개”라고 했다. 당시 청와대가 수사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깎아내리자,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정호성이 왜 폰을 모아놓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그가 ‘박 전 대통령, 최순실과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정호성은 녹음 파일을 삭제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호성은 녹음 파일을 USB 등 다른 곳에 저장하거나 옮겨놓지도 않았다.

정호성 측근의 이야기다.

“정 비서관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만큼 정직하고 깨끗했다. 이른바 ‘정호성 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 전 비서관만큼 박 전 대통령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 녹취 건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정 전 비서관은 여전히 자신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고생하고 있다는 자책을 하고 있다.”

뒤죽박죽 복구된 2G폰 녹음 파일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자택에서 압수한 2G폰을 포렌식해 복구한 녹음 파일은 온전하지 않은 것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종 수사결과 발표 시 236개의 복구된 녹음 파일 중에서 대통령 취임 전 녹음 파일이 224개, 취임 후 녹음 파일이 12개였다고 했다. 취임 전 녹음 파일 중 3개가 최순실과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고, 정 전 비서관과 최씨, 박 대통령 3자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11개였다고 밝혔다.

실제 《월간조선》이 정호성의 측근, 검찰 관계자 등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인사 다수를 취재한 결과 236개 녹음 파일 중에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 다수였다. 236개 녹음 파일 중 대부분이 대선 과정에서 자문하는 등의 최순실과 관련 없는 녹음 파일인 셈이다. 게다가 2G폰에서 복구한 파일은 온전하지 않은 것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G폰은 저장 공간이 적은데다 녹음 후 삭제하고 다시 녹음하는 것을 반복했기에, 포렌식으로 파일을 복구했을 때 여러 통화가 조금씩 마디마디 있거나 한 파일에 뒤섞인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파일을 들어본 관계자는 “카세트테이프도 녹음했다가 지우고 그 위에 다시 녹음하는 것을 반복하면 늘어나고 눌어붙지 않느냐”며 “2G폰 포렌식도 이와 비슷했던 것 같다. 완벽하게 복원된 파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파일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이틀 전 통화 내용과 하루 전 통화 내용이 뒤죽박죽 섞인 파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각별히 보안에 유의해달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호성은 검사들에게 녹음 파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서도 특수본에서 최종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은 특수본에서 단 두 명이 들어봤을 뿐”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정호성 측 관계자는 “당시 검찰은 보안을 위해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이 녹음 파일을 요청했을 때도 ‘꼭 받아야 하겠느냐’며 녹취록만 제공할 정도로 보안에 신경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치史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

2017년 10월 25일 검찰은 정호성에게 청와대 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문건을 대규모 유출해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해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정호성은 이날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치사(史)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문건 유출 책임을 인정하지만,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외국 정상들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최순실씨의 행동들과 연계돼 이런 상황이 오게 돼 통탄스럽다.”

2017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호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18년 4월 26일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5월 4일 정호성은 1년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정략적·정치적 의도 의심

측근들과 최소한의 연락만을 하며 조용히 지내는 정호성은 최근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에 몸서리쳤다. 검찰이 그렇게도 보안을 강조했던 소위 ‘정호성 녹음 파일’이 어찌된 영문인지 2년 반도 더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공개된 탓이다. 지난 5월 17일 한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준비하는 회의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음성 파일을 입수・보도했다. 이 파일은 약 90분 분량으로 박 전 대통령, 최씨, 정호성 전 비서관 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담고 있다. ‘정호성 녹음 파일’이 녹취록이 아닌 음성 그대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었다.

공개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최씨가 취임사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것 같다. 최씨가 지시하듯 이야기하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부분도 있다. 이에 ‘역시 박근혜는 최순실의 꼭두각시였다’라는 여론이 확산됐다. 관련 기사에 비슷한 댓글이 다수 달렸다.

정치권에서는 ‘녹음 파일’ 공개에, 정략적·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판단한다.

한 정치권 인사는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필승 전략이 박근혜’라는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돌고 있다”면서 “‘과연 사실일까?’라는 의문을 가진 찰나에 뜬금없이 몇 년이나 지난 박근혜-최순실 관련 녹음 파일이 공개되는 것을 보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필승 전략이 박근혜라는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다른 인사는 “녹음 파일을 가진 곳이야 뻔하지 않으냐”며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겠지만, 정치권에서는 녹음 파일을 보유한 곳에서 여권 핵심 인사에게 녹음 파일을 비롯,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자료를 넘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정호성 녹음 파일을 보유한 곳은 검찰과 특검이다. 검찰 특수본은 2016년 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자료 약 2만 페이지와 녹음 파일 236개를 모두 특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필승 전략은 박근혜?

최순실씨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강한 톤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로 ‘박근혜 동정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사건’으로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별건(別件) 혐의로 또 영장을 청구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무죄 추정이 아니라 사실상 유죄로 추정된 상태에서 2년 넘게 실질적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그 구속 기간이 끝나자 이번엔 ‘이미 확정된 형이 있으니 풀어줄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751일)과 노태우 전 대통령(768일)을 넘어섰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돈을 받거나 극악한 범죄가 아닌데도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불에 데고 칼로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치소 내에서는 더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치료시기를 놓치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동정여론이 확산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씨가 지시하듯 반말하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정 전 비서관에게 한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은 항상 아랫사람들에게도 존대를 했다”며 “최씨가 마치 박 전 대통령에게 반말로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녹음 파일에 담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취임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최순실씨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상대방은 연설문을 정리하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사 초안을 검토한 뒤 최씨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만들어진 자리였다. 일종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하는 자리였다고 보면 된다.

당시 최씨는 대통령 앞에서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강한 톤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특히 정 전 비서관에게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이건 좀 상의해보라고 이야기하자 대통령이 ‘예, 예’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언론에서 최씨가 대통령에게 지시하고, 대통령이 ‘예, 예’ 한 것처럼 묘사했지만, 당시 상황을 잘 모르고 한 틀린 해석이다. 이건 대통령이 본인도 최씨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맞장구치며 정 전 비서관에게 한 말이었다. 즉 최순실씨도 정 전 비서관에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도 정 전 비서관에게 얘기한 것이었다. 그처럼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최대한 높임말을 썼다.”

국정농단 수사 자료 통째로 유출된 듯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정부가 휴대폰에서 복구한 녹음 파일을 정치적으로 악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한다. 그는 측근에게 “내가 죽어야 그만할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성 측은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관계자의 말이다.

“이 정부가 휴대폰에서 복구한 파일을 정치적으로 악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 전 비서관은 포렌식으로 복구된 자신의 녹음 파일이 자신의 혐의와 박 전 대통령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 데 대해 매우 괴로워했다. 이런 상황에서 녹음 파일까지 공개됐으니…. 정 전 비서관은 ‘내가 죽어야 그만할까?’ 라는 말까지 했다.”

박근혜-최순실-정호성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는 인터뷰에서 보도한 파일은 자신이 확보한 소위 국정농단 관련 수사 자료 중 일부라고 했다.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드리긴 힘들고 추가 취재를 진행 중이고요. 그걸 기사화할 수 있느냐 또는 기사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선 좀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해요. 확인되면 기사로 출고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해서 출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출고 시점을 명시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소위 국정농단사건 수사자료가 통째로 언론사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이 자료를 가진 곳은 검찰과 특검뿐이다. 언론사 기자는 “검찰에서 받은 자료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 또는 특검이 여권 실세에게 자료를 제공했고, 여권 실세는 정국 운영과 향후 ‘총선’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흘리고 있다는 ‘설’이 정치권에서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자료가 공개된 시점이 의심을 살 만하다는 것이다. 하필 ‘정호성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 전날(5월 16일) 한 언론사는 박 전 대통령의 눈물에 대한 기사를 공개했다. 이 기사는 박근혜 지지자의 눈물샘을 자극했고 ‘박근혜 석방’ 목소리가 커질 조짐이 보였다. 물론 ‘정호성 녹음 파일’을 보도한 언론사는 “몇 달(3개월) 전부터 취재해오던 것”이라며 시점이 애매하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그 한 달 전(4월 16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커지던 상황이었다.

황교안 전당대회 출마 날 관련 녹취록 공개되기도

지난 1월 29일 한 언론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기록인 녹취록 입수했다”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기록에서 드러났다”고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다음은 관련 기사 일부분이다.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황 전 총리를 언급한 녹취록이 발견된 것이다. 그동안 황 전 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기 전까지, 그와 박 전 대통령의 ‘인연’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었다. 입수한 수사기록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전날인 2012년 8월 19일에 녹음된 35분짜리 녹음 파일을 푼 녹취록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다음 날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에 담을 메시지를 미리 논의하면서, 황 전 총리를 언급했다. ‘권력형 비리 사건 재판은 모두 국민배심원단에 의해 판단을 받도록 한다’는 공약을 논의하던 중 최씨가 “근데 왜 황교안씨는 그런 것 안 받아?”라고 말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법이 없어요”, 정 전 비서관은 “그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부하면 국민배심원단으로 안 하거든요”라고 답했다.〉

그런데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1월 29일은 하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는 날이었다. 보도가 나온 날 황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압도적 제1당으로 만들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보수 정치권이 양정철과 국정원장 만남에 민감한 이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0석을 목표로 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 참석해 “(현재 지역구) 115석에 원외지역위원장 125명이 다 당선되면 240석”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내년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총선의 중요성이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만 보자. 만약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패할 경우 곧바로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정권 재창출이 험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7년 대선 이후 외국을 떠돌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전 청와대비서관이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맡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양정철 원장은 5월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이야기했다.

“정권 교체의 완성은 총선 승리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는 항상 출렁인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240석을 목표로 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4월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 참석해 “(현재 지역구) 115석에 원외지역위원장 125명이 다 당선되면 240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 비례대표 의원까지 합하면 260석쯤 될 것”이라며 “실제로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지역 기반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꿈꿔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총 의석수는 300석이다. 260석이면 단독 개헌선(200석)을 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80% 이상을 싹쓸이한다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도, 양 원장도 표정 관리하면서도 총선 승리 자신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박근혜 장사’ 하나로 총선에서 완승할 것이란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년 총선은 과거 선거에서 단골 메뉴였던 ‘경제 심판론’이 다시 강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는 선거 전문가들이 많다. 적폐 청산과 북한 비핵화 이슈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반면 민생·경제 이슈가 급격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각종 통계 수치가 보여주듯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는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불안도 치솟고 있다.

적폐 이슈 재점화 위한 박근혜 부관참시?

서훈(왼쪽) 국정원장과 양정철(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5월 21일 서울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4시간 넘게 저녁식사를 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더팩트 제공.

이런 상황을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적폐 청산 이슈를 재점화하고 ‘경제 심판론’을 덮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剖棺斬屍)’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카드는 없다는 분석이다.

“민주연구원이 총선 승리의 병참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양정철 원장이 지난 5월 21일 서훈 국정원장과 서울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만찬 회동을 한 사실에 자유한국당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앞서 설명한 이유 때문이다.

허풍으로 끝난 ‘총풍사건’과 비슷하다는 지적

상대를 표적으로 삼고, 사실이 아니거나 다를 수도 있는 정보가 흘러나오는 점이 과거 허풍으로 끝난 ‘총풍사건’과 어딘가 모르게 비슷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7년 10월 24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교총의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와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서로 외면한 채 나란히 앉아 있다.

시계를 1990년대 후반으로 되돌려보자. 문재인 정부의 뿌리로 볼 수 있는 김대중 정권은 1998년 출발하자마자 ‘총풍사건’이란 것을 들고나와 수사하기 시작했다. 총풍사건은 1997년 12월 대선 직전 한성기씨 등 3명이 중국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박충 참사를 만나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12월 14, 15일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건이다. 그러나 박충은 이틀 후 한씨를 만나 “답을 줄 수 없다”며 거부해, 무력시위 요청은 불발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은 1997년 12월 12일 귀국한 한씨에 대해 조사를 하고도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총풍 수사가 진행 중이던 1998년 11월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청와대에서 열고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은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수고했지만, 국가기강과 안보를 위해 밝혀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하명(下命)수사였다. 정권은 총풍사건과 대선에서 패배한 이회창 전 국무총리와의 연계를 찾기 위해 무리를 하며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안기부와 검찰의 총풍 주장이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에 대한 총격 요청이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청와대와 정부, 사정, 정보 당국이 한통속이 되어 총풍사건을 연출해, 여소야대 정국 돌파용으로 이용한 셈이다. 상대를 표적으로 삼고, 사실이 아니거나, 다를 수도 있는 정보가 흘러나오는 점이 현재 상황과 어딘가 모르게 비슷해 보인다.

《월간조선》 2001년 5월호에서 보도한 ‘총풍사건’ 판결문 요약

피고인들이 과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측 인사에게 휴전선에서의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모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는 정도를 넘어서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취지의 자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다.

ㄱ) 피고인 오정은과 장석중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 및 대가 관계가 불분명하다.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요청이라는 위험하고도 중대한 모의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였다는 오정은은 이회창 후보에게 10여 회의 대선 전략 보고서를 전달하였을 뿐 다른 배후가 있다거나 (무력시위 요청을 위한) 북경행 준비상황을 이 후보 측으로부터 지시받거나 보고하려 한 증거가 없다. 반면 한성기는 북경을 방문하기 전날인 1997년 12월 9일 새벽 오정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직접 「특단카드 협상 보고서」라는 문건을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 이름으로 작성한 다음, 이회창 후보의 구포 유세장에 내려가 이 후보 측에 전달하려고 시도했던 점이 엿보인다. 1993년경부터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북한과 경제교류를 하는 사업체인 「대호차이나」를 경영해오면서 안기부 등에 대북 관련 정보를 제공해오던 장석중이 다른 대가나 배후 없이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펴보는 정도를 넘어서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모의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ㄴ) 피고인들 간의 모의 장소 및 북경행 준비과정이 무력시위 요청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허술하다.

피고인들이 모의했다는 다방이나 호텔 커피숍 등은 공개된 장소이고 특히 하비비 다방은 청와대와 감사원이 인접해 있어 공무원이나 관공서에 볼일이 있는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테이블 간격이 좁아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중요한 밀담을 나누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다. 서로 알게 된 지 불과 20여 일밖에 되지 않은 한성기와 장석중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하고 북경에 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경비도 다른 경로로 조달된 증거가 없고 한성기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을 뿐만 아니라 경비를 마련하지 못해 북경행이 늦춰지기도 했다. 경비도 3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ㄷ) 피고인 장석중, 한성기가 함께 북경에 가게 된 것은 다른 사업상의 이유가 있었다.

ㄹ) 피고인들이 1997년 12월 9일 만나 최종 모의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일사불란하게 일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조서가 작성되어 공소제기 되었다.

피고인들이 북경에 가기 전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모의내용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한 일시가 1997년 12월 9일이라고 공소제기 됐다. 그러나 한성기는 그날 비행기로 김해에 도착, 이회창 후보의 유세에 참석하였고 오정은도 같은 달 8일 서울을 떠났다가 이틀 후인 10일 11시경 김해를 출발해 서울로 돌아왔다.

ㅁ) 피고인 오정은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하기 위하여 실행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역할 수행의 흔적이 미약하다.

ㅂ) 피고인 오정은과 장석중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무력시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백은 믿기 어렵다.

장석중의 경우 한성기가 북경에서 귀국하자마자 즉시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1박2일간 한성기의 북경에서의 행적에 대해 조사를 받고 나왔다. 1998년에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사건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김순권 박사와 함께 방북하는 등 대북사업을 더욱 활발히 하였다. 1998년 9월 5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 안기부에 연행돼 이 사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 외에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석방되었다. 그로부터 열흘 후인 9월 17일에 구속됐다.

ㅅ) 한성기의 진술은 자백의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한성기의 진술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모의관계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안기부, 검찰, 원심 및 당심에서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자신이 북한 측 박충에게 한 발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고 있다. 처음에는 휴전선 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무력시위를 요청했다고 했으나 나중에는 북한 측 대성리 마을의 민간인 2~3명의 탈출을 요청한 것으로 변경,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머지 진술도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들 간에 무력시위 요청의 모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편집자 註: 이 사건의 가장 큰 증거는 한성기의 자백이었다).

‘설’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논란에 휩싸일 듯

현 여당은 지금도 이른바 ‘북풍(北風)’의 대표적 사례로 총풍사건을 거론하고 있다. 현 여권의 무지이거나 ‘의도적 기억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총풍 수사 지시 발언 등 사건의 결과가 아닌 사건 초기에 총풍사건을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한 언론 보도를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정치권에 도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호성 녹음 파일 등의 자료를 보유한 검찰 혹은 특검은 공무상 비밀누설 논란에 휩싸일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5월 30일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부친이 ‘1947년 말 북한의 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국가보훈처 공적 자료를 ‘TV조선’이 입수해 보도한 것과 관련해 ‘TV조선’과 검찰 또는 국가보훈처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손 의원은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TV조선’은 지난 5월 8일 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던 1986년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공적 조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조서에는 손 의원의 부친이 ‘괴뢰정보처 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손 의원 부친이 6·25 당시 경기도 설악면 세포조직책이었다는 내용, 손 의원 부친의 여동생과 사촌 두 명이 각각 여맹(조선민주여성동맹)과 자위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월북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공적 조서 내용과 달리 손 의원은 과거 자신의 부친이 “1947년 마포나루에서 배를 타고 북에 갔다 한 달 만에 돌아왔고 이후 전향했다”고 했다.

불리한 기밀 누설자는 반드시 밝혀내는 문재인 정부

현 정부는 불리한 기밀이 새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이전 정부도 기밀・비밀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민감했지만, 이 정도까진 아니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 다수의 시각이다. 지난 6월 12일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사실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대통령 외손자가 다녔던 A 초등학교를 상대로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대대적 감사(監査)를 실시했다. 청와대가 지난 1월 “자료 취득 경위 불법성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정권 차원의 보복 감사 아니냐”는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韓美)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는 파면됐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퇴직급여(수당)도 2분의 1로 감액된다.

K씨가 강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대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방일(訪日) 직후 한국에 잠깐이라도 들러달라고 했다’이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후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일일이 확인하며 대대적 보안 조사를 벌였다. 내부 정보 유출자 색출을 위해서였다. 이후 청와대는 유출 당사자 K씨를 확인했다면서 그가 기밀 유출을 저질렀다고 했다. 청와대 논리대로라면 사실무근의 허위 정보를 말한 것인데, 이것이 기밀 유출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 의원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政爭)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 알 권리라거나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라며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 등의 보도가 나오자 경호처 직원 150여명에게 휴대폰 통화·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017년 말 정부가 중국과 물밑 협상을 통해 ‘사드 3불(不) 원칙’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당시 청와대 특감반은 외교부 간부 10명의 업무용 휴대폰은 물론 개인 휴대폰까지 제출받아 조사했다. 범죄 수사 때 사용되는 ‘포렌식 조사’ 방식까지 동원해 샅샅이 캤다. 2018년 11월 ‘한미동맹 균열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이 보도됐을 때도 비슷했다. 청와대는 외교부를 진원으로 지목하고 보안 조사는 물론 경찰 수사까지 의뢰했다.

문재인 정부는 2년 내내 前 정부 공격하기 위해 온갖 기밀 공개

이렇게 여권에 불리한 정보는 끝까지 정보의 진원을 찾아내고야 마는 문재인 정부지만 비밀누설로 볼 수 있는 ‘정호성 녹음 파일’ 공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왔다는 각종 문건을 비롯해서 이 정부 들어 지난 2년 내내 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온갖 기밀을 공개했는데, 이번 정호성 녹음 파일도 목적이 뻔하지 않나. 정호성 녹음 파일 건이나 강효상 의원 건이나, 김태우 수사관 건이나, 자기들이 하면 유출이 아니고, 남이 하면 유출인가? 이런 위선이 어디 있나?”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으로 각인된 이유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자료는 매우 방대하다. 녹음 파일도 한두 개가 아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정부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공개할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려는 모양인데, 좋다고 손뼉 치는 국민도 있겠지만 이를 총선 전략이나 정치공학으로 판단하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내로남불 행태에 분노하는 국민은 심판을 위해 2020년 총선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