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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분석

‘신임 통일부 장관’ 김연철의 글로 본 향후 그의 對北 행보

“북한의 핵 보유 이유는 ‘침략에 대한 불안감’…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재촉했을 뿐”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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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문제 해결될 때까지 교류협력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몰역사적”(2002년)
⊙ “재래식 군비경쟁 지속하면, 북한은 핵 폐기 안 할 것”(2013년)
⊙ “내가 거울 속의 상대를 움직인다. 북한 변화 원한다면 먼저 변해라”(2015년)
⊙ “북핵은 한반도 냉전체제의 산물… 적대관계 청산 안 하면 북한의 ‘핵 포기’는 없다!”(2016년)
⊙ “전쟁은 어렵고 제재는 효과가 없다”(2016년)
⊙ “언제나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북풍 칼춤을 추려 한다”(2017년)
문재인 대통령(앞줄 우측)은 4월 8일, 통일부 장관직에 ‘김연철(앞줄 좌측) 임명’을 강행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전 통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장관의 ‘북한 편향적 언행’을 주로 언급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사실 탓에 기본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김연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야말로 파국”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에게 반대 목소리는 ‘마이동풍’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김 장관 등 신임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서 행정 능력과 정책 능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이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그를 임명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일,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4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최대한 찾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중반기의 통일·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관장할 신임 통일부 장관에게 낸 숙제인 셈이다.
 
  북한도 통일부 장관 김연철의 첫 출근 일인 4월 9일,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북남관계 문제를 주관한다고 하는 통일부가 북남선언들의 리행에서 주동적인 역할은커녕 미국과 남조선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며 이렇다 하게 해놓은 일이 없다”면서 “남조선 통일부가 민족 앞에 지닌 책무를 줴버리고 지금처럼 허송세월한다면 각 계층의 더 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현 당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민심의 회의감만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들에게 돈을 달라는 얘기인 셈이다.
 
  학자 시절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온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경제를 고리로 평화를 공고히 하고, 평화를 바탕으로 다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는 능동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의 ‘틈새’를 공략해 이른바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김 장관의 다짐인 셈이다. 과연 김 장관은 어떤 ‘묘수’로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문재인식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할까. 김 장관(이하 직책 생략)이 학자 시절 쓴 논문과 언론 기고를 통해 앞으로 그가 추진할 대북정책 기조를 알아봤다.
 
 
  “교류협력의 지속만이 포괄협상 통한 핵 문제 해결 분위기 조성”
 
  김연철은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 과정(정치외교학)에 있던 1993년 7월, ‘40년 만의 미·북한 고위급회담과 남북관계’(《월간 길》)라는 기고에서 같은 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미신고 핵시설 의심 지역’에 대한 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한소·한중 수교 이후 북한에 강제된 수세적 국제 정세에 대한 공세적 반발이었다. 즉 계속적인 양보보다는 반대로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타협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다.
 
  2002년 12월, 당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였던 김연철은 평화문제연구소가 발간하는 《통일한국》에 기고한 ‘교류협력 중단론은 순진한 발상’이란 제하의 글에서 “북핵과 무관하게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당시는 《월간조선》의 ‘김대중 정부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특종 보도 이후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이 쟁점이 됐고, 이른바 ‘제2차 북핵 위기’로 인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때였다.
 
  제2차 북핵 위기는 2002년 10월 3~5일에 방북한 제임스 켈리 당시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게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시인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김대중 정부의 이른바 대북유화책인 햇볕정책을 비판하면서 대북 압박을 촉구했다. 다음은 2002년 10월 1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이다.
 
  “그동안 남북관계, 햇볕정책 이런 것이 허구 위에서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94년에 제네바합의, 그것 자체가 허구 위에서 진행되었다는 얘기가 돼요.”(이부영)
 
  “장관(정세현)이 국회 상임위에 오면 늘 거짓말만 하고 무조건 햇볕정책만 주장하고 이런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이 핵개발이 결국 금강산 관광하고 이번 4억 불하고 해서 그것 가지고 개발한 거 아니에요?”(김용갑)
 
  이와 관련, 김연철은 해당 기고에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몰역사적”이라면서 “교류협력의 지속만이 포괄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몰역사적이고 순진하다. 대부분 남북관계의 역사를 모르거나, 냉전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현실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혹은 부시 행정부 강경파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국적도 없고, 생각도 없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의혹에 대한 정확한 확증이 없고, 동시에 북한이 포괄협상을 통해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는 봉쇄와 압박정책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김영삼 정부의 정경연계 정책과 같다.
 
  (중략)
 
  우리 중소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하면,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분업구조의 창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교류협력의 지속만이 포괄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한반도 현안 문제의 조정자적 역할을 지속시킬 것이다. 제발 국익이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하자.〉
 
 
  “제재 강화는 새로운 접근 아니다… 실패한 정책 되풀이할 필요 있나?”
 
북한 김정은(좌)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걸 사실상 시인했는데도 문재인(우)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3월 1일)”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준비해야 한다(3월 4일)” 등 ‘남북경협’을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이처럼 과거의 김연철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 ‘확증’이 없다고 했다. 북한을 압박하거나 제재하는 건 북핵 폐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최근까지도 그는 “대북제재는 소용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냉전 종식’과 ‘냉전체제의 산물’인 북핵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먼저 북한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식으로 ‘역설’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논문과 기고의 일부 대목이다.
 
  〈핵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법을 찾을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이유는 과거 한국의 박정희 정부나 대만의 장징궈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던 동기와 다르지 않다. 두려움 때문이다. 침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말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는 한반도 냉전체제의 산물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관계의 성격이다.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중략) 제재는 북한을 핵무기 개발로 재촉했을 뿐이다. 전쟁은 어렵고 제재는 효과가 없다.〉(2016년 1월 10일, ‘북핵 문제의 이성적 접근’ 중,《한겨레》)
 
  〈거울 앞에서 내가 웃으면 거울 속의 상대도 웃고, 내가 주먹을 들면 상대도 든다. 그러나 주체와 객체는 분명하다. 거울 속 상대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울 속의 상대를 움직인다.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변해라.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2015년 9월, ‘거울 앞에서-분단체제와 북한의 변화’, 《창작과 비평》)
 
  〈제재 강화도 새로운 접근은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야말로 점차적으로 ‘역대 최강의 제재’를 경신했다. 앞문을 걸어도 뒷문은 열려 있고, 중국의 협력은 제한적이다. 중국과 대립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이 정도 했으면 교훈을 얻을 때도 되었다.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할 필요가 있을까?〉(2017년 4월 9일, ‘북핵, 아주 낡은 새로운 접근’ 중, 《한겨레》)
 
  익히 예상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북핵은 ‘체제 생존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자위용’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체제 보장과 경제 번영을 조건으로 ‘핵 폐기’를 제안했지만, 김정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 김연철은 2013년 9월, 비판사회학회가 출간한 《경제와 사회》에 기고한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에서 “재래식 군비경쟁이 지속되면,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잠정적 조치로 ‘한반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적으로 열세인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을 포기하게 되면,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 밀려 다시 ‘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 체제를 보장해줘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란 주장이다.
 
  김연철이 주장한 종전선언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평화협정’이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 문제를 떠나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韓美)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주둔 명분,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 투입 근거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또 한반도 군비 경쟁은 김연철 주장과 달리 북한이 ‘대남 공격용’ 군비를 증강하면, 남한은 수세적 입장에서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투입해 방어용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식으로 이뤄져 왔다. 과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재래식 군비’ 분야에서 확고한 대북 우위를 점하는 것도 아니다.
 
  2004년, 국방과학연구원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펴낸 《군사력 균형 02~03》을 토대로 ‘WEI/WUV-Ⅲ’를 적용해 남북한 전력을 분석한 《2003~2004 동북아 군사력》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우리 군의 대북 전력 비율은 ▲육군 80% ▲해군 90% ▲공군 103% 등 총 88%였다. 공군만 조금 우세할 뿐 육군과 해군은 여전히 북한 전력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다.
 
  국방과학연구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가을부터 1년간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다시 했다.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기존 연구가 군별 전력을 비교한 것과 달리 이는 양측의 육·해·공 통합전력을 견주는 것이었다. 결론은 우리 전력이 북한보다 10% 정도 강한 것으로 나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방예산 증액 요구 근거로 삼기 위해 북한 무기에 상대적으로 점수를 높게 줘 북한 군사력을 과대 포장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한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는 북한의 남침(南侵)에 따른 것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북한은 ▲무기 체계의 질적 열세 ▲빈약한 군수지원 등을 만회하는 전략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 우리가 재래식 군비 면에서 질적 우위를 점한다고 해도 북한의 기습적인 물량공세를 독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재확인하더라도 실효성은 없다”
 
  김연철은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한다. 그는 북한의 박왕자씨 사살(2008년 7월), 천안함 격침 도발(2010년 3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후적 최소 대응 수단인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 조치를 해제하라”고 지속적으로 말했다.
 
  김연철은 2010년 4월 22일, 《한겨레21》에 기고한 ‘금강산 관광이 5년 먼저 시작됐다면’에서 박왕자씨 사살 사건을 ‘통과의례’라고 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했다. 또 정부 당국자들을 향해 “역사적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해당 기고의 관련 대목이다.
 
  〈접촉 초기에는 충돌이 불가피하다. 관광이 시작되고 우리가 겪었던 소동들, 예를 들어 금강산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사람, 탈북자 얘기를 꺼냈다가 억류된 사람, 교통사고로 북한 군인이 사망하고, 총격 사건으로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사고들, 일찍 시작했어도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의례였다. (중략) 그러나 이제 금강산의 봄은 우리 것이 아니다. 관광객 총격 사건이 계기가 되었지만, 관광대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관광 재개를 원치 않는다. 게다가 남북관계의 앞날에 짙은 어둠이 내리고 있다.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게 될 금강산, 지켜보아야만 할까? 남북관계를 책임진 정부 당국자들은 ‘잃어버릴 시간’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
 
  김연철은 2013년 6월, ‘한반도 평화의 쟁점과 향후 전망’이란 글을 통해 ‘5·24 조치’에 대해서도 ‘완화·폐지’를 주장했다. 당시는 북한이 다단계 로켓 발사(2012년 12월), 3차 핵실험(2013년 2월) 등의 도발을 감행한 이후다. 그런데도 김연철은 “5·24 조치의 완화 혹은 해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라며 “이에 대한 입장(즉 부분 완화, 대폭 완화, 혹은 폐지)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각기 중단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동시에 재개함으로써, 새롭게 남북경제협력을 재가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패키지로 묶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김연철은 국제사회 대북제재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2012년 12월 13일, 《한겨레》 기고 ‘무능한 안보와 가짜 평화론’에서 김연철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재확인하더라도 실효성은 없다. 한·미·일 3국이 추가 제재를 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공조해서 북핵 폐기를 요구하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 등 이른바 ‘무역전쟁’을 통해 ‘북한의 숨줄’ 중국을 압박해 대북제재에 강제 동참하게 하는 상황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것일까.
 
  안보리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크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 2016년과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결의된 안보리 대북제재 5건은 북한 교역 체계를 무너뜨렸다. 올해 국내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북한 경제 지표들을 보면 북한 수출은 제재 시행 2년 만에 붕괴했다. 수입도 급감하고 있다. 김정은의 통치자금도 바닥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도 간접적으로 대북제재의 유효성을 드러냈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은 “시간이 없다”며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지난 4월 12일 열린, 북한의 이른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는 “제재 해제 때문에 목이 말라”라고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대북제재의 효과를 국제사회에 시인했다.
 
 
  “경협 활성화는 남북한이 함께 잘살 수 있다는 점에서 호혜적”
 
  김연철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대북제재’ 대신 ‘남북경협’을 얘기한다. 그는 2003년 1월, 논문 〈북한의 개혁 개방 시나리오와 남북경협〉을 내놨다. 해당 논문에서 김연철은 “북한이 대외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한다”며 자신만의 구체적인 ‘남북경협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공적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협에 대한 남한 사회 내부의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다. 경협 활성화는 남북한이 함께 잘살 수 있다는 점에서 호혜적이다. 경협은 일방적인 지원과 다르며, 남측의 우월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양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 활로를 찾는 것이다. (중략) 둘째,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 이후 한반도 종단 철도와 대륙횡단철도(TSR, TMR, 혹은 TCR)의 연계를 위해서는 북한 측 구간의 철도 현대화가 필요하다. (중략) 셋째,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 역시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중략) 한편 현실 가능성을 고려한 개성공단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중략) 경의선 연결 이후 우선으로 개성지역에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및 관광 편의사업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환경 친화적 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동연구단지 및 위탁가공 협력을 추진하며 북한의 IT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단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연철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경제권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하고, 그 연결고리인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언급한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에서 “아시아 횡단 철도망 구상이나,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 연결 사업은 결국 북한이라는 다리를 건널 수 있어야 연결될 수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도로보다는 대륙지향형인 철도를 건설해야 한다. 남북한 철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평선(서울-평양)을 개통시켜, 철도를 통한 남북교류시대를 열고, 평양·남포권과의 남북 물류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며, 중국 횡단철도와 연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파이프(PNG) 사업을 통한 동북아 에너지 협력 망 구축도 중요하다. 북한은 통과 국가로, 통과료는 일반적으로 현물, 즉 가스를 주는데, 한러 양국이 합의한 연간 100m3(700만톤)의 통과료는 약 7m3(60만톤)이며, 이것은 현재 북한 발전량의 20%에 해당한다.〉
 
  김연철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도 강조한다. 금강산 관광은 산업 기반이 거의 없는 북한이 당장 손쉽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관광사업의 시험대’, 개성공단은 ‘남북경협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 물론 두 ‘실험’은 모두 실패했고, 그 귀책 사유는 북한에 있다.
 
  김연철은 2013년 5월 9일, 《한겨레》 기고 ‘남북관계 제로시대’에서 당시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 조치에 의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두고 “정부를 믿고 대북사업에 나섰던 사람들이 정부의 자존심 때문에, 낡은 이념의 원칙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거리를 헤매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다음은 그의 글이다.
 
  〈개성공단의 눈물은 어디에 있는가? 교역과 위탁가공, 그리고 금강산 관광 산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겪었던 비극을 되풀이해야 하는가?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안보의 원래 의미다. 정부를 믿고 대북사업에 나섰던 사람들이 정부의 자존심 때문에, 낡은 이념의 원칙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거리를 헤매야 하는가? 길에 인적이 사라지면 잡초만 자랄 것이다. 금강산 가는 길처럼. 묻고 싶다. 북한이 변화하기를 기다리면서 남북관계의 후퇴를 방관만 할 것인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지면 강대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
 
 
  “북풍은 ‘부패’와 ‘실정’ 덮는 가면”
 
  김연철은 과거 언론 기고에서 “색깔론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북풍 몰이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 내용을 종합하면 이른바 ‘김대중·노무현식 대북 유화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은 시대착오적이고, 무능하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얼치기’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실제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철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내준 ‘과제’를 밀어붙일 ‘소신’ 있는 사람으로 보고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닐까. 다음은 ‘색깔론’ ‘북풍’을 운운한 김연철이 《한겨레》에 기고한 글이다.
 
  〈야당 근처에 가면, ‘안보는 보수적으로’라는 말을 마치 대단한 전략인 것처럼 말하는 얼치기들이 적지 않다. 무지하거나, ‘안보 콤플렉스’가 있거나, 아니면 정치를 속임수로 하는 부류들이다. (중략) 야권이 집권을 원하는가? 그러면 먼저 얼치기들이 만들어 놓은 상투적인 안보 프레임에서 탈출해야 한다.〉(2014년 11월 9일, ‘우리들의 안보’)
 
  〈박근혜 정부는 북풍으로 집권했다. (중략) 북풍의 정치적 효과는 없다. 국민 다수는 상식이 있고, 정치적 노림을 간파할 지혜가 있다. 이제 북풍은 선거에서 역풍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북풍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 부패와 실정을 덮는 가면 말이다. 언제나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북풍의 칼춤을 추려 한다. 북풍은 타락한 언론환경을 반영한다. 북풍이 언론을 덮으면, 시대적 과제를 논의할 공간이 사라진다. 북풍은 언제나 희망의 출구를 막고 절망을 퍼뜨린다.〉(2016년 10월 16일, ‘북풍과 무책임의 상관관계’)
 
  〈부패세력에게 남은 것은 바람뿐이다. 무능 세력은 바람이 불기만 바란다. 북한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풍 말이다. 북풍이 불면 무능을 감추고 부패를 덮고 시대의 요구를 막을 수 있을까? 선거철이면 북풍이 불었다. 알고 보면 북풍은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다. 북한을 정치에 활용하는 ‘가공의 바람’이다. (중략) 북풍이 불면 올라타지 마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직도 북풍이냐’고 호통을 쳐야 한다.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2017년 3월 12일, ‘북풍이 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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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    (2019-04-28) 찬성 : 1   반대 : 0
좌파, 사기범죄자.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일수 있을까 연구하는 인간들같다.
정치사기범들의 집단같다.
  whatcha    (2019-04-25) 찬성 : 2   반대 : 0
색귀 옆에 후랑켄슈타인 한놈 데리고 입을 앙 다물고 삐죽 내민게 딱 길창덕의 꺼벙이다.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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