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提言 ① ‘대통령의 德目과 리더십’ : 월간조선

“文 정부 2년, ‘갈팡질팡’ ‘뒤죽박죽’ ‘엉망진창’”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한 2년 동안을 지켜보면서, ‘나라가 갈팡질팡하다가 뒤죽박죽이 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엉망진창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저렇게 나라를 휘저어놓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원래 엄청난 제약을 받는다. ‘헌법에 의한 제약’과 ‘법률에 의한 제약’이다. 그 제약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게 대통령이고, 총리이고, 국정운영자이다.

내가 총리 시절에 어떤 것을 한번해보자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총리실 간부들한테 얘기하면, “총리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떨어졌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예타라는 건 어떤 사업을 펼칠 때 ‘경제성이 있는가’ ‘투자한 만큼 효율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경제성이 없다는데 투자하면 국가적 낭비가 된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제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걸 지방균형발전 명분을 씌워 해주기 싫으면 예타를 하고, 인심 쓰고 싶을 때는 면제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갈팡질팡’이 어디 있나.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고, 국가의 귀속성과 헌법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선서할 때 읽는 제69조에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라’는 말이 나온다.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살려서 국정을 운영하고 국가를 지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헌법 위에다 촛불을 딱 얹어놓고 ‘촛불이 최상위 개념’이 되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헌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온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다.

첫째는 안보 문제, 둘째는 경제 문제, 셋째는 헌법 준수 의지의 문제다.

첫째, 국가를 보위하고 영토를 보존하라는 헌법의 명령인 안보 문제다. 거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북핵 문제다. 북핵은 김일성 때부터 백성을 굶겨 죽여 가면서 해온 사업이다. 김정은이 핵을 빼놓고는 내놓을 업적이 없다. 핵을 가지고 큰소리치면서 국민을 위협하고 권위도 세우고 있는데, 핵을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김정은도 핵을 버리는 날이 곧 스스로 사망하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할 거다. 버릴 리가 없다. 세계의 석학들, 국제 전문가들, 외교관들 대부분이 북한은 핵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가적 최대과제인 북핵 폐기를 변질시켜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非核化, 駐韓美軍 철수 노리는 김정은의 용어”

사진=조현호

이것은 김정은이 좋아하는 용어이자, 결국은 남한의 미군 철수를 노리는 용어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면, 대신 (핵 위협 등) 장난은 안 친다는 이야기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이 핵을 들여올 수 있으니까) 미군 나가라.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 미국 하원의 펠로시 의장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무장 해제’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대북 제재를 푸는 데만 마음이 가 있는 모습이다. 핵을 없애려는 일에 소홀하니까 대한민국 안보, 즉 국가 보위가 되겠나.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북핵 제재 해제를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게 아닌데” 하는 것이다. 정말 “나라의 국격이 무너지는 것 같아 창피하고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많다.

둘째는 경제 문제다. 기업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면 투자를 한다.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조직 아닌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하면 투자할 것이고, 투자하면 일자리가 느는 것이다. 일자리가 늘면 고용이 늘 것이고, 고용이 늘어나니 많이 고용된 사람들의 소득이 늘고, 또 이 소득으로 물건을 사게 되므로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가 늘면 또 생산이 늘게 마련이고, 그러면 또 고용이 늘어난다. 이것이 시장의 본질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소득주도’라고 한다. 말은 그럴듯하나 결국은 ‘공무원 늘리는 것’과 ‘국가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이다. 공무원을 늘리면 규제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책상에 앉아 밥값이라도 할 요량으로 ‘뭐로 문제 삼아볼까?’ 하는 연구를 하게 되어 있다. 내가 총리 할 때 대통령 주최로 규제개혁 논의를 했다. 내 차례에 나는 “여기 논의 내용 좋다. 근데 실제로는 현장의 말단 공무원, 국민들의 민원 받는 공무원들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여기서 아무리 규제 푼다고 해도, 일선 공무원이 ‘그거 어려운데요. 알아봐야 하는데요’ 하면 민원인은 집에 돌아가 애를 태운다. 그다음에 봉투를 주든 굽실대든, 아는 사람 동원해 ‘빽’을 쓰게 된다”고 했다.

“법관 탄핵 운운, 憲法 유린 행위”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법부 비판 집회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이 ‘김경수는 죄가 없다’는 종이를 들고 “적폐 판사 탄핵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조선DB

공무원연금은 또 누가 주나. 그것은 국민의 돈 아닌가. 그래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지금은 최저임금은 임금대로 올려놓고, 그걸 못 주는 기업에 정부가 돈을 줘서 메꾸는 식이다. 왜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나. 그래서 나온 성적표가 고용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뒤죽박죽’이라고 하는 것이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

마지막으로, 삼권분립은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개탄스럽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을 8800만 건이나 달았다고 하는데, 옛날에 국정원 댓글이 그에 비해 200분의 1이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사법부를 부정하는 요즘의 행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과거에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할 때도 사법부에 대해서는 존중했다. 사법부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도 비난하는 방법이 ‘유감이다, 안타깝다’는 정도였다.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막가는 것이다. 사법부가 무시당하면 입법부도 무시당하게 되고, 행정부도 다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헌법 유린 행위가 벌어지는데, 우리 국민들은 자꾸 이러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에 익숙해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구리를 물에 넣고 끓이면 익어서 죽어도 안 튀어 나간다고 하지 않는가. 국민들이 여기에 체화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헌법 유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이 나서서 강력하게 성토하고, 못 하도록 해야 한다. 언론도 나서야 한다.

“지난 50년간 세계 경제 평균 6.6배 성장, 대한민국 350배 성장”

최근에 보수 언론인 한 분이 “우리나라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소양시험을 보게 해서, 여기에 합격한 사람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부 지도자도 소양시험을 보아야 한다. 시험과목은 첫째 세계사의 흐름(역사 인식), 둘째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국가관), 셋째 통 큰 사고(포용력)다.

첫째,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자유의 절대적 가치를 알 수 있다. 국가 정체성이란 자유를 중심으로 평등·분배를 어느 정도로 가미할 거냐에 달려 있다. 자유를 무시한 평등은 ‘다 같이 죽자’는 얘기다. 이런 역사 인식이 없어서 자유를 부정하게 되면, 거기에 불합리와 모순이 생긴다. (자유의 가치를 중시해온)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 바탕 위에 서야 건강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왜 대한민국에 사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2004년 영국 얼스터대학과 핀란드 헬싱키대학 교수들이 세계 180여 개국 국민들의 아이큐(IQ), 평균 지능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2등을 했다. 특수 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빼면 우리나라가 1등인 셈이다. 이렇게 머리 좋은 나라가 오늘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GDP(국내총생산)로 따지면 세계 11위, 수출로만 따져도 5~6위를 한다. 여태까지 조선(造船)이 1위, 통신 3위, 반도체 3위, 자동차 5위를 했다. 지난 50년 동안 세계 경제가 평균 6.6배 성장했는데, 대한민국은 350배 성장했다. 미국의 어느 기자는 대한민국을 ‘로켓처럼 치솟은 나라’라고 평가했다.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에 지금까지 가입한 나라가 6개국밖에 없었다. 호주, 중국, 러시아, 캐나다도 가입 못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7번째로 거기에 들어갔다. 우리는 경제 강대국이다.

“축복받은 나라, 미래 지향적 설계해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문화는 어떤가. 쿠바에도 한류(韓流)가 들어갔다. BTS(방탄소년단)가 세계 차트를 휩쓸고 있다. 스리랑카에 갔더니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그곳 젊은이들의 존경심이 대단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포스트 오일’ 시대의 롤모델은 대한민국이라고 했고, 바레인에 방문했을 때는 그곳 문화부 장관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대한민국 성공 비결에 대해 물어올 정도였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고, 사심 없고,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 지도자가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를 미래 지향적으로 설계해나가야지, 과거에 얽매여서 이렇게 (적폐청산을) 하는가.

셋째, 지도자는 통이 커야 한다. (국정 전반에 대해) 좀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면, 또는 두세 개밖에 모르면 ‘제3의 이론’이 생겨나도 탁 튕겨 나간다. 무슨 이론이든지 다 수용하고, (그것을 조율해서) 통솔할 줄 알아야 대통령의 일을 할 수 있는 법이다.

대통령의 리더십으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을 교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겸손의 리더십’이다. 링컨 대통령이 24세 때 주의원 선거에 나갔을 때, 선거 전단지에 이렇게 썼다고 한다.

“여러분 나는 비천한 출생이고, 지금도 비천하다. 여러분이 나한테 표를 안 줘도 나는 실망 안 한다. 나는 비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표를 준다면 죽어라 일하겠다. 그러나 낙선해도 실망 안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단지를 돌렸다면 우리 국민들이 “넌 비천하니까 안 돼!”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둘째는 ‘포용의 리더십’이다. 링컨 대통령보다 선배인 변호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링컨이 이 선배 변호사와 같이 변론을 맡게 되었다. 그 사람이 링컨을 보고는 “고릴라 같은 사람”이라고 비웃고는 같이 변론을 못 하겠다며 나갔다고 한다. ‘스텐튼’이라는 사람인데, 링컨은 그런 수모를 겪고도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려고 했다. 주변에서 다들 만류하자 “원수는 사랑으로 녹여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겸손하라’는 건데, 이렇게 겸손하고 포용력 있으면 존경받지 않을 수가 없다.

“투명·공정·질서·포용의 대한민국 만들어가야”

셋째는 ‘책임감’이다. 남북전쟁의 최고 결전지가 바로 게티즈버그다. 북부는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우수한 지휘관이 없었고, 남군은 수가 적어도 지휘관이 좋았다. 링컨이 북군 지휘관들한테 진격명령을 내리며 “장군, 이 전투에서 이기면 오로지 장군의 공이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장군의 공이지만, 지게 되면 내가 진격명령을 했으니 나의 책임으로 돌리라”고 했다고 한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다. 미국에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왜 링컨인 줄 알 수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겸손과 포용력과 책임의식을 갖추고, 기초 소양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나?

첫째는 깨끗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부패가 없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부패지수가 180개국 중 52~48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아주 낮은 상황이다. 부패가 없어져야만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둘째는 공정한 사회다.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공정이다.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노조 간부들이 세습을 통해 직업을 얻고, 임원들이 자제들을 특혜 채용시키고, 국회의원들이 특혜를 받는 등 불공정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국민을 좌절시키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이다.

셋째는 질서 있는 사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기준 자동차 1만 대당 평균 사망자 수가 1.2명인데 우리는 2.2명이다. 우리는 그만큼 질서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갑자기 신호등의 전기가 나간 일이 있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봤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한 대씩 교차로 가는 식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더라.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겠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어느 가난한 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차가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고물차 한 대를 사서 끌고 가다가 앞 차를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이 앞 차가 고급차라 유학생은 ‘큰일 났다. 이제 다 끝났구나.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고 절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급차의 주인이 문을 열고 다가오더니, 오히려 유학생에게 ‘안 다쳤느냐? 어려운 사람 같은데 내 차는 내가 고칠 테니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한다.

이게 바로 미국의 힘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고위공직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자신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도 행복으로 되돌아오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