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관리 부실로 거리에서 온수관이 터져 길 가던 사람이 죽었고, 초고속열차(KTX)는 터무니없는 신호 시스템 오류로 탈선해 여러 명이 다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월호는 여전히 ‘정치’ 중심에 있다. 일부 정치꾼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北, 세월호 참사 한 달 뒤부터 본격적으로 反정부 여론 확산 조장
⊙ 《자주민보》(북한 체제 찬양으로 폐간), 세월호와 美軍 잠수함 충돌 의심 보도
⊙ 조선중앙통신, 국내 從北 매체 기사 인용 정부 비난
⊙ 세월호 참사 후 추모집회 가장 먼저 연 민권연대, 이석기 공안 탄압 규탄대회 연 단체
⊙ 세월호 참사를 2014년 6·4지방선거에 이용한 舊통진당 세력
⊙ 北의 ‘우리민족끼리’, “최악의 위기에서 6·4지방선거를 치르게 된 박근혜 패당은 民心의 분노를 거스를 수 없을 것” 주장
⊙ 北, 세월호 참사 한 달 뒤부터 본격적으로 反정부 여론 확산 조장
⊙ 《자주민보》(북한 체제 찬양으로 폐간), 세월호와 美軍 잠수함 충돌 의심 보도
⊙ 조선중앙통신, 국내 從北 매체 기사 인용 정부 비난
⊙ 세월호 참사 후 추모집회 가장 먼저 연 민권연대, 이석기 공안 탄압 규탄대회 연 단체
⊙ 세월호 참사를 2014년 6·4지방선거에 이용한 舊통진당 세력
⊙ 北의 ‘우리민족끼리’, “최악의 위기에서 6·4지방선거를 치르게 된 박근혜 패당은 民心의 분노를 거스를 수 없을 것” 주장
- 2014년 5월 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시민 촛불 원탁회의’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모습. 사진=조선DB
2019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째 되는 날이다. 5년 전 이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는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탑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다수(250명, 미수습자 2명 포함)는 봄맞이 수학여행을 떠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다. 다시는 세월호 사고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점을 찾아내고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꾼들은 여전히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마 이미 재미를 봤기 때문일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박근혜 정부는 무기력했다. 사태 수습 과정에서 많은 미숙함과 문제점을 드러냈다. 관계 기관 간의 불협화음, 구조와 관리 체계의 부재(不在) 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우왕좌왕의 연속이었다. 이 점은 백번 비판받아야 마땅했다. 그런데 당시 야당이자,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들고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특정 인물과 밀회를 가졌다는 소문에서부터, 성형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아 자고 있었다는 말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에서 굿판을 벌인다는 주장도 나왔다.
불행한 사고가 터졌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인지는 몰라도, 세월호 7시간 의혹은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중요한 요소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발표됐다.
“박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억측과 음모론이 많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2018년 3월 26일 검찰수사 결과 발표)
문재인 정부의 검찰수사 결과,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세월호를 촛불로 엮어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셈이다.
北과 일부 세력이 세월호 정치적으로 이용한 언행 일목요연하게 정리
뜬금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도 넓게 보면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다. 그는 기무사령관 시절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사찰 증거로 기무사 TF(태스크포스)가 만든 《세월호 백서》(‘세월호 침몰사고 백서’ 및 ‘세월호 침몰사고 백서 부록’)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018년 12월 3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럼에도 이 전 기무사령관은 같은 해 12월 7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영장 기각 후 죽음을 선택하는 건 드문 일이다. 이에 그의 변호인과 지인들은 과잉 수사, 모욕 주기 수사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한다.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세월호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사찰 증거로 내세운 《세월호 백서》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북한과 일부 단체들이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 사례가 담겼다. 참고로 백서에 담긴 내용은 기무사가 ‘사찰’로 얻은 정보가 아니다. 북한의 대남(對南) 선전매체와 우리 언론의 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혹시 일각에서 ‘기무사가 세월호 관련 시위를 한 국내 단체를 사찰했다’는 악의적 공격을 할까 싶어 미리 밝혀둔다.
《월간조선》이 백서 내 ‘종북세(‘종북세력’의 줄임말) 분야’ 항목에 담긴 내용을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이유는, 북한과 일부 세력이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2014년 5월 13일~6월 9일)되었기 때문이다. 북한과 일부 세력에 세월호 참사는 추모와 기억의 대상이 아닌 ‘정치적 선동 도구’였다. 이 보고서 해당 항목에서 거론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월간조선》의 분류가 아니라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2014년 5월 13일 첫 번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13.
□北 대남 선전매체
○세월호 사고 관련 反정부 여론 확산 조장(5.12.)
●노동신문(북한 노동당 기관지 5.11.): 세월호 사고 책임을 VIP에게 전가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反인민적 악정으로 유례없는 대참사를 빚어낸 박○○가 이제 와 살인마의 몰골을 가리려 해도 소용이 없음”
●조선중앙통신(북한 국영통신 5.10.): 국내 언론 인용, 집회 사실 보도
-“남조선 방송에 의하면 각지에서 대형참사와 관련한 괴뢰패당의 파렴치한 행위를 규탄하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음”
●우리민족끼리(조평통 인터넷 선전 매체): 전교조 동영상 인용, VIP 사퇴 주장
-“남조선 인터넷에는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정부는 국민에게도 하찮은 존재라며 대통령도 하루빨리 퇴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
□ 從北 성향 매체·단체
○인터넷上 VIP 및 現 정부 비난 지속
●민중의 소리, “現 사회적 불안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이는 박○○ 정권이 자초한 일이다”고 비난(5.11.)
●자주민보, VIP께서 경제인들과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민생은 없고 여론 통제만 주문했다”며 비난(5.12.)
○從北 성향 단체, 勢결집을 통한 反정부 활동 지속 중
●횃불시민연대,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박○○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및 거리 행진(5.12. 서대문구 대현동 소재 대현공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국정원시국회의·녹색연합 등),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위’ 발족 예정(5.13.)
※ 북한 및 從北勢, VIP 비난 및 反정부 여론 확산에 총력〉
從北 매체, ‘세월호와 美軍 잠수함 충돌’ 주장
위 기록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을 비난한 《자주민보》는 2005년 11월 ‘북녘 바로 알기’ ‘미군 문제 집중조명’ 등을 기치(旗幟)로 삼아 창간된 온라인 매체다. 북한의 대남(對南)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자주민보》를 ‘진보적 인터넷 신문’이라고 지칭했다. 《자주민보》 대표던 이모씨는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스테가노그라피’라는 암호화 프로그램이 내재된 그림 파일을 통해,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225국(당시 대외연락부) 소속 공작원 강모씨와 수십 차례 비밀 교신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5월 징역 1년 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자주민보》는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이유로 폐간됐다. 폐간 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세월호 사고 원인이 미군(美軍) 잠수함과 충돌 때문일 것’이란 내용의 괴담에 가까운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北, “그 애비에 그 딸년… 권력 내려놔야”
〈▲북한 및 종북세 동향/ 2014.5.14.
□對南 선전매체
○세월호 사고 관련 反정부 여론 확산 조장(5.13.)
●노동신문(북한 노동당 기관지 5.11.), 세월호 침몰 책임을 VIP에게 전가
*“박○○ 패당은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음”
●조선중앙통신(북한 국영통신 5.10.), 국내 從北 매체 기사 인용 정부 비난
*“남조선은 정부의 무능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각종 모략소동에 매달리고 있음”
●우리민족끼리(조평통 인터넷 선전매체), 험구를 사용하며 VIP 하야 주장
*‘그 애비에 그 딸년’ 등으로 표현하며 “하루빨리 권력의 자리를 내려놔야 함”
□從北 성향 매체·단체
○인터넷上 진상규명 촉구 등 反정부 선동 지속
●민중의 소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필코 실현하여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5.13.)
●프레시안, “세월호 관련 박○○ 정부의 무능과 태만, 언론검열·조작이 한국을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난(5.13.)
○從北 성향 단체, 정부 주요직위자 흠집내기 및 촛불집회 지속
●참여연대, “세월호 관련 정부 주요직위자들의 망언(‘계란 넣어 먹은 것도 아닌데’ ‘순수 유가족’)을 묵과할 수 없다”며 靑 대변인 등 해임요구 기자회견(5.12. 효자동 주민센터)
●통합진보당,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박○○ 정권 규탄’을 주장하며 촛불문화제 개최(5.13. 마포구청)
※ 북한 및 從北勢, VIP 비난 및 反정부 여론 확산에 총력〉
전교조의 박근혜 하야 주장
북한의 대남 선전가가 세월호 침몰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가하고, 하야를 주장(2014년 5월 10~11일)한 이후인 5월 13일, 교사 43명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교사들은 이 글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5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만5000여 명이 참여한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서 아이들이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는 공직자들에게 문책 위협을 하신 것 말고 무엇을 했느냐. 대통령은 자신의 책무 불이행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이제라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또 전교조는 인터넷에 올린 ‘세월호 추모 동영상’에서 “너희들은 최루탄이 머리와 눈에 박혀 수장(水葬)됐던 김주열,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욕조 물고문으로 숨지게 한 박종철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주열은 1960년 3·15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가했다가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사건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박종철은 1987년 경찰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으로, 그해 6월 민주항쟁을 촉발시켰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독재 정권의 폭력에 희생된 김주열·박종철에 비유해 정권에 대한 분노와 투쟁을 부추기려 했다.
민권연대의 실체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15.
○대남 선전매체, 세월호 사고 연계 反정부 여론 확산 조장
●조선중앙통신, 박○○ 정부의 위기는 반역패당 파멸의 불가피성을 실증해주는 것
●우리민족끼리, 세월호 침몰 → 청와대 침몰 → 박○○ 패당의 파멸로 이어질 것
○從北단체,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촛불집회·서명운동 전개
●민주노총, “6·4지방선거 승리, 박○○ 정권 심판을 위해 5.16.~17. 간 전국 동시 다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5.13.)
●민권연대(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철저한 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촛불집회·서명운동 개최(5.14. 광화문)
※ 북한 및 從北勢, VIP 비난 및 反정부 여론 확산에 총력〉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철저한 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촛불집회·서명운동 개최한 민권연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추모집회를 가장 먼저 연 단체다. 이 단체는 ‘이석기 공안 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석기를 무혐의 처분하도록 검찰에 지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권연대 공동의장인 윤기진씨는 2008년 2월 이적표현물을 배포하고 한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내 지령을 받게 한 혐의로 3년 실형을 살았다. 그는 이적(利敵)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의장 출신이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뒤흔든 세력의 바람잡이를 해온 단체가 대한민국의 ‘구조대’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시민촛불원탁회의’의 정체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16.
○대남 선전매체, 세월호 사고 연계 反정부 여론 확산 조장
●조선중앙통신(북한 국영통신), 세월호 사고원인을 남한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부패한 것으로 치부
●우리민족끼리, 세월호 사고는 대통령을 잘못 뽑은 탓이고, 온 나라에 큰 슬픔과 분노만 가득
○從北 성향 단체(교수), 시국선언 및 촛불집회 지속 中
●국내·외(연세대 131명, 경희대 171명, 재외 학자 1074명) 교수, 세월호 사고 관련 특검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 발표(5.14. 연세대 등)
●전교조, 5.17. ‘세월호 희생자 추모 전국교사 대회’ 개최(5.15. 서대문구 충정로 전교조 본부)
※ 북한 및 從北勢, 세월호 사고 책임을 VIP 전가하며 反정부 선동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17.
○종북세, 총학생회 및 전교조 참여 촛불집회 증가
●각 대학(연세대, 이화여대 등 수도권 22개 대학) 총학생회, “대학생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행동하겠다”는 구호를 외치며, 사고 진상규명 촉구 집회 개최(5.15. 대학로)
●전교조(안산지부), 세월호 희생자 추모 교사 촛불집회 개최(5.15. 안산문화광장)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18.
○從北 성향 단체, 추모집회 빙자 反정부 勢결집 시도 中
●전교조 경남지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 무능 정부 심판 촛불결의 대회 개최(5.17. 경남도청)
●세월호 원탁회의, 진상규명 촉구 ‘10만 범국민촛불행동’ 개최(5.17. 청계광장)〉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10만 범국민 촛불행동’을 개최한 ‘세월호 참사 시민촛불원탁회의(원탁회의)’는 서울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같은 단체들이 핵심이었다. 서울진보연대는 2014년 2월 28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서울지부, 조국통일범민주연합남측본부(범민련) 서울연합,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서울지부, 서울민권연대, 통일의 길 서울지부 등 9개 단체가 만들었다. 원탁회의 주도 단체들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을 앞장서 두둔해왔다. 범민련과 민자통은 숱한 종북 활동으로 사법부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또 당시 전국여성연대 홈페이지에는 “이석기 사건은 조작·날조됐다” “법원이 권력 하수인이 돼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성명들이 올려져 있었다.
‘反정부 궐기’ 선동한 北, ‘박근혜 퇴진’ 촉구한 통진당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19.
○대남 선전매체, 세월호 사고 연계 反정부 여론 확산 조장
●北. 기자동맹, “박○○ 패당이 세월호 대참사 위기를 벗어나보려고 언론통제와 여론조작 책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5.17.)
●조선중앙통신, ‘북한 아파트 붕괴 관련 인민보안부장(경찰청장에 해당)의 사과 내용’ 이례적 보도(5.18.)
* 김용현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세월호 사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비교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고 분석
○從北단체, 진상규명 촉구 빙자 反정부 집회 國內·外 확산 시도
●민주노총 등 진보세력, ‘박○○ 퇴진 5·18 청와대 만민공동회’ 개최(5.18.)
●美 50개州 교민, 現 정부 무능을 규탄하며 대통령 하야 요구 동시다발 집회 추진
* 미주 생활정보 교환 사이트인 ‘Missy USA’를 통해 확산 中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20.
○대남 선전매체, 6·4지방선거와 연계 反정부 선동
●우리민족끼리(조평통 인터넷 선전 매체), “보수 언론이 세월호 왜곡 보도를 통해 6·4지방선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모략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5.19.)
●노동신문, “박○○ 패당의 남조선 인민들은 광주항쟁의 넋을 이어 대중적인 反정부 항쟁에 총궐기 하라!”고 선동(5.19.)
○從北단체, 세월호 관련 정부 비난 집회 지속
●통합진보당, VIP 퇴진 및 정부의 무능함을 비난하는 집회 개최(5.19.)
●정의구현사제단, ‘세월호는 대한민국 축소판이다’ 제하 추모미사 개최(5.19.)
* 8.11.까지 매주 월요일 서울 중구 대한문에서 거리 미사 및 기도회 개최 예정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21.
○從北단체, 공권력 투입 비판 및 VIP 퇴진 요구
●전국여성연대, 홈페이지에 “주말 세월호 집회 간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글 게시 및 경찰의 공권력 투입 비난(5.20.)
●대구경북민권연대, “해경이 아니라 대통령이 떠나라!”며 VIP 하야 촉구(5.20.)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23.
○從北단체, 세월호 참사 VIP 책임 부각 및 진상규명 요구
○통합진보당, “對국민 담화는 책임 회피를 위해 희생양을 지목한 것에 불과하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집회 개최(5.22.)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24.
●세월호 국민대책위(진보연대 등 618개 단체 연대 발족 5.22.),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특검 도입 등을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행동’ 개최 예정(5.24. 청계광장)
●광주시민사회연대, 사고 진상규명 촉구 촛불문화제 개최 예정(5.24. 광주 금남로)〉
5월 17일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 일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추모 행사를 빙자해 ‘정권 퇴진’ 피켓을 들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세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틈만 나면 반정부 운동을 벌여온 단골 시위꾼들이었다.
舊통진당 세력 세월호 참사 선거에 이용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25.
○從北성향 단체, 선거 기간 돌입에 따라 對정부 비방 강화
●서울민권연대 등, ‘세월호 참사 진실 촉구 및 지방선거 야권 승리’를 위한 집회(5.25.)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경남대책위, 팽목항에서 희생자 추모 문화제 개최(5.25.)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27.
○대남 선전매체, 6·4지방선거 연계 反정부 선동 지속
●구국전위, “새누리당의 선거공약은 믿을 수 없는 국민 기만극으로 남조선 인민들은 더 이상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마라!”고 주장
●우리민족끼리, “해경 해체는 청와대 안방부인의 무자비하고 냉혈적인 결정으로 분노한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고 비난
○從北단체, 진상규명 촉구 反정부 촛불집회 개최 지속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 개최(5.26. 광화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무능한 정권 규탄 및 세월호 참사 책임자 규명 요구’ 거리 미사 개최(5.26. 대한문)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28
○北 선전매체, 국내 집회 사실 보도 및 VIP 실명 비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지난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진행되었다”고 보도(5.27.)
●우리민족끼리, “최악의 위기에서 6·4지방선거를 치르게 된 박근혜 패당은 民心의 분노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는 논평 게재(5.27.)
○從北勢, 소규모 기습시위 및 촛불집회 개최
●(대학생 6명) 청와대 앞 도로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기습시위(5.26.)
●(민권연대)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박근혜 정권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촛불집회 개최(5.27. 청계광장)
☞ 서울·안산지역(서울: 청계광장, 서울광장, 대한문 등 / 안산: 문화광장, 화랑유원지)을 중심으로 소규모(100명 미만) 집회 지속 中〉
대남 선전매체가 세월호를 2014년 6·4지방선거와 연계, 반정부 선동에 나서자 민주노총 등은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5월 31일 안산에서 있었던 촛불추모제 가두행진 때 민주노총 관계자는 “안산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부와 여당에 한 표도 주지 맙시다”라고 외쳤다. 6월 2일 안산 상록수역에서는 통진당 백현종 전 경기지사 후보가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정권! 단 한 표도 줘서는 안 됩니다’라는 피켓을 들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둔 2014년 4월에서 7월 사이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다가 목숨을 끊었는데, 세월호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세력은 따로 있었다.
從北 성향 단체, ‘VIP 사퇴 및 관련자 처벌’ 요구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29
○대학교수·종북세, 시국선언 및 촛불집회 개최
●전북대 교수 132명,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시국선언문 발표(5.27.)
●국민대책회의, “실종자를 찾아내라!” 구호를 외치며,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5.27.)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30.
○從北勢, VIP 퇴진 요구 및 촛불집회 개최
●교사 80명, BH 게시판에 VIP 퇴진 요구 글 게시(5.28.)
●민중의 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VIP 퇴진 요구 촛불집회(5.29.)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31.
○從北勢, 소규모 촛불집회 및 對국민 서명운동 전개
●국민대책회의, 국회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5.29.)
●안산시민대책위, 세월호 ‘특검도입 및 책임자처벌 요구’ 촛불집회(5.30.)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6.1.
○좌파단체, 진상규명 촉구 反정부 촛불집회 개최
●(5.31. 18:00, 청계광장 / 6000 ~10,000명) 국민대책회의, 세월호·해병대캠프 사고 유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대통령 퇴진 요구, 세월호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
●(5.31. 09:00, 이화여대 일대 / 100여 명) 횃불 시민연대, 부정선거 규탄 및 세월호 사고 책임을 지고 대통령의 퇴진 주장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6.2.
[주말간 집회, 시위 동정]
-從北 성향 단체, 지난 주말간 청계·서울광장에서 ‘VIP 사퇴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 실시
* 5.31.(토) 서울·부산 등 8500여 명 / 6.1.(일) 서울·대전 등 680여 명
-경찰, 5.31. 서울광장에서 시위 後 청와대로 이동하는 10여 명을 연행하였으며, 도로점거·경찰폭행 등 불법행위자 의법 처리 예정〉
진상규명 및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촉구 농성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6.6.
- 종북세 동향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소규모 집회 지속
●이대 총학생회, ‘유족 요구 전면수용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시국선언(6.5. 이대 정문)
●전국교수노조, ‘진상규명 및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촉구’ 농성(6.5. 광화문)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6.7.
- 종북세 동향
○시민연대 30여 명, ‘실종자 전원 구조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거리 집회 개최(6.6. 청계광장)
○전국교수협의회, ‘세월호 사고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대한민국을 설계해야 하는가?’ 제하의 토크 콘서트 개최(6.6. 광화문)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6.8.
- 종북세 동향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희생자 추모를 위해 촛불집회 및 가두시위 실시(6.7. 청계광장)
○범부산시민추모위,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촛불 문화제 및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실시(6.7. 부산역)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6.9.
- 종북세 동향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촛불집회 지속
●민중의 힘, 책임자 처벌 및 실종자 무사 생환 염원 촛불문화제(6.8. 광화문)
●충청범대위, 진상규명 촉구 촛불문화제 및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6.8. 충남도청)〉
실종자 가족의 슬픔을 투쟁의 불쏘시개로 활용
《세월호 백서(종북세 분야)》에 따르면, 북한과 일부 좌파 세력은 2014년 당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를 2008년 광우병 사태 때처럼 정치 투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려고 애를 쓴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타들어 가는 심정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남의 슬픔도 그들에겐 정치 목적 달성을 위한 선동·투쟁의 재료였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관리 부실로 거리에서 온수관이 터져 길 가던 사람이 죽었고, 초고속열차(KTX)는 터무니없는 신호 시스템 오류로 탈선해 여러 명이 다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월호는 여전히 ‘정치’ 중심에 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 2018년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A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하고, 해경의 상훈(賞勳) 담당 직원을 불러 컴퓨터·휴대전화까지 조사한 게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관련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이들을 특별사면하기도 했다. “불법 시위에 가담하더라도 ‘정권 코드 동조’라면 특별사면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자유한국당)는 비판이 나왔다.
유병언의 아들 유대균,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 억울하다 인터뷰
세월호 참사의 중요 원인 중 하나가 유병언 일족·측근들의 부실 경영이다. 청해진해운 경영진은 무리하게 배를 개조했고, 선박 평형수(平衡水)를 줄이면서까지 화물을 더 실었다. 승객을 버리고 도망갈 만큼 자격 미달인 선장을 월급 270만원에 고용하기도 했다. 유병언은 경영진 명단에 들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청해진해운을 지배했다는 방증이 속속 나왔다. 유씨는 청해진해운과 천해지 등 계열사에서 배임 1071억원, 횡령 218억원, 탈세 101억원 등 모두 1400억원가량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유병언의 아들 유대균씨는 2017년 11월 4일 SBS 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출연해 “아버지는 금수원(기독교복음침례회 근거지)에서 나가면 본인이 죽을 거라는 것도 직감했다. 아버지가 금수원을 나가는 순간을 기다린(특정 세력의) 사람들이 있었다”며 “(세월호) 사건이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았으면 한다”고 했다. 유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피의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광화문광장, 이제는 시민에게 돌려줬으면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이 3월 14~15일 철거됐다. 2014년 7월 14일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장에 자리 잡은 지 4년 8개월 만이다. 그런데 천막 자리에는 ‘세월호 추모·기억의 전시관’(추모관)이 들어선다. 임시 천막 대신 아예 고정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화문에서 만난 시민은 “광화문광장을 이제는 시민에게 돌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장다운 광장, 공원 같은 공원, 시민이 위안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고 상설 시설인 ‘기억 공간’을 조성하는 가운데,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설치된 추모 컨테이너를 지켜온 일부 유족·시민단체도 컨테이너 철거를 조건으로 팽목항에 ‘4·16(세월호 사고 발생일) 기록관’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팽목항 상인 하소연에 묵묵부답인 정부 여당
전라남도와 진도군은 “팽목항 인근에 국민 해양안전관이 들어설 계획이라서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유족 반발을 우려해 컨테이너 철거는 나서지 않고 있다. 애초 세월호 유족들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 분향소를 철거한다고 했다. 선체 인양 작업은 지난해 4월 종료됐다. 철거되는 줄 알았던 분향소 자리에 기념공원을 세우겠다는 주장을 접한 진도 주민들은 화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팽목항 인근 상인들은 “자식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남 같지 않고 시민단체 사람들도 좋은 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반의 반 토막 난 매출이 4년 반 가까이 회복이 안 되는데 이제는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선전·선동을 일삼는 세력이 생계가 어려운 이 상인들을 ‘극우(極右)’나 ‘친일(親日)’이라고 공격할까 염려된다.⊙
아마 이미 재미를 봤기 때문일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박근혜 정부는 무기력했다. 사태 수습 과정에서 많은 미숙함과 문제점을 드러냈다. 관계 기관 간의 불협화음, 구조와 관리 체계의 부재(不在) 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우왕좌왕의 연속이었다. 이 점은 백번 비판받아야 마땅했다. 그런데 당시 야당이자,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들고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특정 인물과 밀회를 가졌다는 소문에서부터, 성형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아 자고 있었다는 말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에서 굿판을 벌인다는 주장도 나왔다.
불행한 사고가 터졌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인지는 몰라도, 세월호 7시간 의혹은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중요한 요소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발표됐다.
“박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억측과 음모론이 많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2018년 3월 26일 검찰수사 결과 발표)
문재인 정부의 검찰수사 결과,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세월호를 촛불로 엮어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셈이다.
北과 일부 세력이 세월호 정치적으로 이용한 언행 일목요연하게 정리
뜬금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도 넓게 보면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다. 그는 기무사령관 시절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사찰 증거로 기무사 TF(태스크포스)가 만든 《세월호 백서》(‘세월호 침몰사고 백서’ 및 ‘세월호 침몰사고 백서 부록’)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018년 12월 3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럼에도 이 전 기무사령관은 같은 해 12월 7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영장 기각 후 죽음을 선택하는 건 드문 일이다. 이에 그의 변호인과 지인들은 과잉 수사, 모욕 주기 수사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한다.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세월호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사찰 증거로 내세운 《세월호 백서》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북한과 일부 단체들이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 사례가 담겼다. 참고로 백서에 담긴 내용은 기무사가 ‘사찰’로 얻은 정보가 아니다. 북한의 대남(對南) 선전매체와 우리 언론의 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혹시 일각에서 ‘기무사가 세월호 관련 시위를 한 국내 단체를 사찰했다’는 악의적 공격을 할까 싶어 미리 밝혀둔다.
《월간조선》이 백서 내 ‘종북세(‘종북세력’의 줄임말) 분야’ 항목에 담긴 내용을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이유는, 북한과 일부 세력이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2014년 5월 13일~6월 9일)되었기 때문이다. 북한과 일부 세력에 세월호 참사는 추모와 기억의 대상이 아닌 ‘정치적 선동 도구’였다. 이 보고서 해당 항목에서 거론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월간조선》의 분류가 아니라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2014년 5월 13일 첫 번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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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TF(태스크포스)가 만든 《세월호 백서》(세월호 침몰사고 백서 부록)에 담긴 2014년 5월13일자 從北勢 동향 내용. 북한과 일부 세력이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 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사진=백서 캡처 |
□北 대남 선전매체
○세월호 사고 관련 反정부 여론 확산 조장(5.12.)
●노동신문(북한 노동당 기관지 5.11.): 세월호 사고 책임을 VIP에게 전가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反인민적 악정으로 유례없는 대참사를 빚어낸 박○○가 이제 와 살인마의 몰골을 가리려 해도 소용이 없음”
●조선중앙통신(북한 국영통신 5.10.): 국내 언론 인용, 집회 사실 보도
-“남조선 방송에 의하면 각지에서 대형참사와 관련한 괴뢰패당의 파렴치한 행위를 규탄하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음”
●우리민족끼리(조평통 인터넷 선전 매체): 전교조 동영상 인용, VIP 사퇴 주장
-“남조선 인터넷에는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정부는 국민에게도 하찮은 존재라며 대통령도 하루빨리 퇴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
□ 從北 성향 매체·단체
○인터넷上 VIP 및 現 정부 비난 지속
●민중의 소리, “現 사회적 불안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이는 박○○ 정권이 자초한 일이다”고 비난(5.11.)
●자주민보, VIP께서 경제인들과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민생은 없고 여론 통제만 주문했다”며 비난(5.12.)
○從北 성향 단체, 勢결집을 통한 反정부 활동 지속 중
●횃불시민연대,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박○○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및 거리 행진(5.12. 서대문구 대현동 소재 대현공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국정원시국회의·녹색연합 등),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위’ 발족 예정(5.13.)
※ 북한 및 從北勢, VIP 비난 및 反정부 여론 확산에 총력〉
從北 매체, ‘세월호와 美軍 잠수함 충돌’ 주장
위 기록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을 비난한 《자주민보》는 2005년 11월 ‘북녘 바로 알기’ ‘미군 문제 집중조명’ 등을 기치(旗幟)로 삼아 창간된 온라인 매체다. 북한의 대남(對南)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자주민보》를 ‘진보적 인터넷 신문’이라고 지칭했다. 《자주민보》 대표던 이모씨는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스테가노그라피’라는 암호화 프로그램이 내재된 그림 파일을 통해,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225국(당시 대외연락부) 소속 공작원 강모씨와 수십 차례 비밀 교신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5월 징역 1년 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자주민보》는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이유로 폐간됐다. 폐간 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세월호 사고 원인이 미군(美軍) 잠수함과 충돌 때문일 것’이란 내용의 괴담에 가까운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北, “그 애비에 그 딸년… 권력 내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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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백서》(세월호 침몰사고 백서 부록)에 담긴 2014년 5월14일자 從北勢 동향 내용.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들은 당시 박근혜 정부를 비방했고, 그해 말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도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백서 캡처 |
□對南 선전매체
○세월호 사고 관련 反정부 여론 확산 조장(5.13.)
●노동신문(북한 노동당 기관지 5.11.), 세월호 침몰 책임을 VIP에게 전가
*“박○○ 패당은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음”
●조선중앙통신(북한 국영통신 5.10.), 국내 從北 매체 기사 인용 정부 비난
*“남조선은 정부의 무능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각종 모략소동에 매달리고 있음”
●우리민족끼리(조평통 인터넷 선전매체), 험구를 사용하며 VIP 하야 주장
*‘그 애비에 그 딸년’ 등으로 표현하며 “하루빨리 권력의 자리를 내려놔야 함”
□從北 성향 매체·단체
○인터넷上 진상규명 촉구 등 反정부 선동 지속
●민중의 소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필코 실현하여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5.13.)
●프레시안, “세월호 관련 박○○ 정부의 무능과 태만, 언론검열·조작이 한국을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난(5.13.)
○從北 성향 단체, 정부 주요직위자 흠집내기 및 촛불집회 지속
●참여연대, “세월호 관련 정부 주요직위자들의 망언(‘계란 넣어 먹은 것도 아닌데’ ‘순수 유가족’)을 묵과할 수 없다”며 靑 대변인 등 해임요구 기자회견(5.12. 효자동 주민센터)
●통합진보당,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박○○ 정권 규탄’을 주장하며 촛불문화제 개최(5.13. 마포구청)
※ 북한 및 從北勢, VIP 비난 및 反정부 여론 확산에 총력〉
전교조의 박근혜 하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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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추모식)’이 열린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들고나왔지만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조선DB |
해당 교사들은 이 글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5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만5000여 명이 참여한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서 아이들이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는 공직자들에게 문책 위협을 하신 것 말고 무엇을 했느냐. 대통령은 자신의 책무 불이행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이제라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또 전교조는 인터넷에 올린 ‘세월호 추모 동영상’에서 “너희들은 최루탄이 머리와 눈에 박혀 수장(水葬)됐던 김주열,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욕조 물고문으로 숨지게 한 박종철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주열은 1960년 3·15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가했다가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사건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박종철은 1987년 경찰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으로, 그해 6월 민주항쟁을 촉발시켰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독재 정권의 폭력에 희생된 김주열·박종철에 비유해 정권에 대한 분노와 투쟁을 부추기려 했다.
민권연대의 실체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15.
○대남 선전매체, 세월호 사고 연계 反정부 여론 확산 조장
●조선중앙통신, 박○○ 정부의 위기는 반역패당 파멸의 불가피성을 실증해주는 것
●우리민족끼리, 세월호 침몰 → 청와대 침몰 → 박○○ 패당의 파멸로 이어질 것
○從北단체,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촛불집회·서명운동 전개
●민주노총, “6·4지방선거 승리, 박○○ 정권 심판을 위해 5.16.~17. 간 전국 동시 다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5.13.)
●민권연대(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철저한 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촛불집회·서명운동 개최(5.14. 광화문)
※ 북한 및 從北勢, VIP 비난 및 反정부 여론 확산에 총력〉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철저한 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촛불집회·서명운동 개최한 민권연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추모집회를 가장 먼저 연 단체다. 이 단체는 ‘이석기 공안 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석기를 무혐의 처분하도록 검찰에 지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권연대 공동의장인 윤기진씨는 2008년 2월 이적표현물을 배포하고 한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내 지령을 받게 한 혐의로 3년 실형을 살았다. 그는 이적(利敵)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의장 출신이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뒤흔든 세력의 바람잡이를 해온 단체가 대한민국의 ‘구조대’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시민촛불원탁회의’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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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월 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5·17 범국민 촛불행동’ 집회 모습. 이 집회를 주최한 ‘원탁회의’ 주도 단체들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을 앞장서 두둔해왔고, 그중 범민련과 민자통이라는 단체는 숱한 從北 활동으로 사법부에 의해 利敵단체로 규정됐다. 사진=조선DB |
○대남 선전매체, 세월호 사고 연계 反정부 여론 확산 조장
●조선중앙통신(북한 국영통신), 세월호 사고원인을 남한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부패한 것으로 치부
●우리민족끼리, 세월호 사고는 대통령을 잘못 뽑은 탓이고, 온 나라에 큰 슬픔과 분노만 가득
○從北 성향 단체(교수), 시국선언 및 촛불집회 지속 中
●국내·외(연세대 131명, 경희대 171명, 재외 학자 1074명) 교수, 세월호 사고 관련 특검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 발표(5.14. 연세대 등)
●전교조, 5.17. ‘세월호 희생자 추모 전국교사 대회’ 개최(5.15. 서대문구 충정로 전교조 본부)
※ 북한 및 從北勢, 세월호 사고 책임을 VIP 전가하며 反정부 선동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17.
○종북세, 총학생회 및 전교조 참여 촛불집회 증가
●각 대학(연세대, 이화여대 등 수도권 22개 대학) 총학생회, “대학생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행동하겠다”는 구호를 외치며, 사고 진상규명 촉구 집회 개최(5.15. 대학로)
●전교조(안산지부), 세월호 희생자 추모 교사 촛불집회 개최(5.15. 안산문화광장)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18.
○從北 성향 단체, 추모집회 빙자 反정부 勢결집 시도 中
●전교조 경남지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 무능 정부 심판 촛불결의 대회 개최(5.17. 경남도청)
●세월호 원탁회의, 진상규명 촉구 ‘10만 범국민촛불행동’ 개최(5.17. 청계광장)〉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10만 범국민 촛불행동’을 개최한 ‘세월호 참사 시민촛불원탁회의(원탁회의)’는 서울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같은 단체들이 핵심이었다. 서울진보연대는 2014년 2월 28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서울지부, 조국통일범민주연합남측본부(범민련) 서울연합,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서울지부, 서울민권연대, 통일의 길 서울지부 등 9개 단체가 만들었다. 원탁회의 주도 단체들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을 앞장서 두둔해왔다. 범민련과 민자통은 숱한 종북 활동으로 사법부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또 당시 전국여성연대 홈페이지에는 “이석기 사건은 조작·날조됐다” “법원이 권력 하수인이 돼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성명들이 올려져 있었다.
‘反정부 궐기’ 선동한 北, ‘박근혜 퇴진’ 촉구한 통진당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19.
○대남 선전매체, 세월호 사고 연계 反정부 여론 확산 조장
●北. 기자동맹, “박○○ 패당이 세월호 대참사 위기를 벗어나보려고 언론통제와 여론조작 책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5.17.)
●조선중앙통신, ‘북한 아파트 붕괴 관련 인민보안부장(경찰청장에 해당)의 사과 내용’ 이례적 보도(5.18.)
* 김용현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세월호 사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비교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고 분석
○從北단체, 진상규명 촉구 빙자 反정부 집회 國內·外 확산 시도
●민주노총 등 진보세력, ‘박○○ 퇴진 5·18 청와대 만민공동회’ 개최(5.18.)
●美 50개州 교민, 現 정부 무능을 규탄하며 대통령 하야 요구 동시다발 집회 추진
* 미주 생활정보 교환 사이트인 ‘Missy USA’를 통해 확산 中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20.
○대남 선전매체, 6·4지방선거와 연계 反정부 선동
●우리민족끼리(조평통 인터넷 선전 매체), “보수 언론이 세월호 왜곡 보도를 통해 6·4지방선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모략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5.19.)
●노동신문, “박○○ 패당의 남조선 인민들은 광주항쟁의 넋을 이어 대중적인 反정부 항쟁에 총궐기 하라!”고 선동(5.19.)
○從北단체, 세월호 관련 정부 비난 집회 지속
●통합진보당, VIP 퇴진 및 정부의 무능함을 비난하는 집회 개최(5.19.)
●정의구현사제단, ‘세월호는 대한민국 축소판이다’ 제하 추모미사 개최(5.19.)
* 8.11.까지 매주 월요일 서울 중구 대한문에서 거리 미사 및 기도회 개최 예정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21.
○從北단체, 공권력 투입 비판 및 VIP 퇴진 요구
●전국여성연대, 홈페이지에 “주말 세월호 집회 간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글 게시 및 경찰의 공권력 투입 비난(5.20.)
●대구경북민권연대, “해경이 아니라 대통령이 떠나라!”며 VIP 하야 촉구(5.20.)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23.
○從北단체, 세월호 참사 VIP 책임 부각 및 진상규명 요구
○통합진보당, “對국민 담화는 책임 회피를 위해 희생양을 지목한 것에 불과하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집회 개최(5.22.)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24.
●세월호 국민대책위(진보연대 등 618개 단체 연대 발족 5.22.),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특검 도입 등을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행동’ 개최 예정(5.24. 청계광장)
●광주시민사회연대, 사고 진상규명 촉구 촛불문화제 개최 예정(5.24. 광주 금남로)〉
5월 17일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 일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추모 행사를 빙자해 ‘정권 퇴진’ 피켓을 들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세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틈만 나면 반정부 운동을 벌여온 단골 시위꾼들이었다.
舊통진당 세력 세월호 참사 선거에 이용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25.
○從北성향 단체, 선거 기간 돌입에 따라 對정부 비방 강화
●서울민권연대 등, ‘세월호 참사 진실 촉구 및 지방선거 야권 승리’를 위한 집회(5.25.)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경남대책위, 팽목항에서 희생자 추모 문화제 개최(5.25.)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27.
○대남 선전매체, 6·4지방선거 연계 反정부 선동 지속
●구국전위, “새누리당의 선거공약은 믿을 수 없는 국민 기만극으로 남조선 인민들은 더 이상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마라!”고 주장
●우리민족끼리, “해경 해체는 청와대 안방부인의 무자비하고 냉혈적인 결정으로 분노한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고 비난
○從北단체, 진상규명 촉구 反정부 촛불집회 개최 지속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 개최(5.26. 광화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무능한 정권 규탄 및 세월호 참사 책임자 규명 요구’ 거리 미사 개최(5.26. 대한문)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28
○北 선전매체, 국내 집회 사실 보도 및 VIP 실명 비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지난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진행되었다”고 보도(5.27.)
●우리민족끼리, “최악의 위기에서 6·4지방선거를 치르게 된 박근혜 패당은 民心의 분노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는 논평 게재(5.27.)
○從北勢, 소규모 기습시위 및 촛불집회 개최
●(대학생 6명) 청와대 앞 도로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기습시위(5.26.)
●(민권연대)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박근혜 정권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촛불집회 개최(5.27. 청계광장)
☞ 서울·안산지역(서울: 청계광장, 서울광장, 대한문 등 / 안산: 문화광장, 화랑유원지)을 중심으로 소규모(100명 미만) 집회 지속 中〉
대남 선전매체가 세월호를 2014년 6·4지방선거와 연계, 반정부 선동에 나서자 민주노총 등은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5월 31일 안산에서 있었던 촛불추모제 가두행진 때 민주노총 관계자는 “안산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부와 여당에 한 표도 주지 맙시다”라고 외쳤다. 6월 2일 안산 상록수역에서는 통진당 백현종 전 경기지사 후보가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정권! 단 한 표도 줘서는 안 됩니다’라는 피켓을 들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둔 2014년 4월에서 7월 사이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다가 목숨을 끊었는데, 세월호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세력은 따로 있었다.
從北 성향 단체, ‘VIP 사퇴 및 관련자 처벌’ 요구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29
○대학교수·종북세, 시국선언 및 촛불집회 개최
●전북대 교수 132명,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시국선언문 발표(5.27.)
●국민대책회의, “실종자를 찾아내라!” 구호를 외치며,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5.27.)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30.
○從北勢, VIP 퇴진 요구 및 촛불집회 개최
●교사 80명, BH 게시판에 VIP 퇴진 요구 글 게시(5.28.)
●민중의 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VIP 퇴진 요구 촛불집회(5.29.)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31.
○從北勢, 소규모 촛불집회 및 對국민 서명운동 전개
●국민대책회의, 국회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5.29.)
●안산시민대책위, 세월호 ‘특검도입 및 책임자처벌 요구’ 촛불집회(5.30.)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6.1.
○좌파단체, 진상규명 촉구 反정부 촛불집회 개최
●(5.31. 18:00, 청계광장 / 6000 ~10,000명) 국민대책회의, 세월호·해병대캠프 사고 유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대통령 퇴진 요구, 세월호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
●(5.31. 09:00, 이화여대 일대 / 100여 명) 횃불 시민연대, 부정선거 규탄 및 세월호 사고 책임을 지고 대통령의 퇴진 주장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6.2.
[주말간 집회, 시위 동정]
-從北 성향 단체, 지난 주말간 청계·서울광장에서 ‘VIP 사퇴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 실시
* 5.31.(토) 서울·부산 등 8500여 명 / 6.1.(일) 서울·대전 등 680여 명
-경찰, 5.31. 서울광장에서 시위 後 청와대로 이동하는 10여 명을 연행하였으며, 도로점거·경찰폭행 등 불법행위자 의법 처리 예정〉
진상규명 및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촉구 농성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6.6.
- 종북세 동향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소규모 집회 지속
●이대 총학생회, ‘유족 요구 전면수용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시국선언(6.5. 이대 정문)
●전국교수노조, ‘진상규명 및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촉구’ 농성(6.5. 광화문)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6.7.
- 종북세 동향
○시민연대 30여 명, ‘실종자 전원 구조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거리 집회 개최(6.6. 청계광장)
○전국교수협의회, ‘세월호 사고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대한민국을 설계해야 하는가?’ 제하의 토크 콘서트 개최(6.6. 광화문)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6.8.
- 종북세 동향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희생자 추모를 위해 촛불집회 및 가두시위 실시(6.7. 청계광장)
○범부산시민추모위,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촛불 문화제 및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실시(6.7. 부산역)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6.9.
- 종북세 동향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촛불집회 지속
●민중의 힘, 책임자 처벌 및 실종자 무사 생환 염원 촛불문화제(6.8. 광화문)
●충청범대위, 진상규명 촉구 촛불문화제 및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6.8. 충남도청)〉
실종자 가족의 슬픔을 투쟁의 불쏘시개로 활용
《세월호 백서(종북세 분야)》에 따르면, 북한과 일부 좌파 세력은 2014년 당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를 2008년 광우병 사태 때처럼 정치 투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려고 애를 쓴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타들어 가는 심정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남의 슬픔도 그들에겐 정치 목적 달성을 위한 선동·투쟁의 재료였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관리 부실로 거리에서 온수관이 터져 길 가던 사람이 죽었고, 초고속열차(KTX)는 터무니없는 신호 시스템 오류로 탈선해 여러 명이 다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월호는 여전히 ‘정치’ 중심에 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 2018년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A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하고, 해경의 상훈(賞勳) 담당 직원을 불러 컴퓨터·휴대전화까지 조사한 게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관련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이들을 특별사면하기도 했다. “불법 시위에 가담하더라도 ‘정권 코드 동조’라면 특별사면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자유한국당)는 비판이 나왔다.
유병언의 아들 유대균,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 억울하다 인터뷰
세월호 참사의 중요 원인 중 하나가 유병언 일족·측근들의 부실 경영이다. 청해진해운 경영진은 무리하게 배를 개조했고, 선박 평형수(平衡水)를 줄이면서까지 화물을 더 실었다. 승객을 버리고 도망갈 만큼 자격 미달인 선장을 월급 270만원에 고용하기도 했다. 유병언은 경영진 명단에 들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청해진해운을 지배했다는 방증이 속속 나왔다. 유씨는 청해진해운과 천해지 등 계열사에서 배임 1071억원, 횡령 218억원, 탈세 101억원 등 모두 1400억원가량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유병언의 아들 유대균씨는 2017년 11월 4일 SBS 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출연해 “아버지는 금수원(기독교복음침례회 근거지)에서 나가면 본인이 죽을 거라는 것도 직감했다. 아버지가 금수원을 나가는 순간을 기다린(특정 세력의) 사람들이 있었다”며 “(세월호) 사건이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았으면 한다”고 했다. 유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피의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광화문광장, 이제는 시민에게 돌려줬으면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이 3월 14~15일 철거됐다. 2014년 7월 14일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장에 자리 잡은 지 4년 8개월 만이다. 그런데 천막 자리에는 ‘세월호 추모·기억의 전시관’(추모관)이 들어선다. 임시 천막 대신 아예 고정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화문에서 만난 시민은 “광화문광장을 이제는 시민에게 돌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장다운 광장, 공원 같은 공원, 시민이 위안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고 상설 시설인 ‘기억 공간’을 조성하는 가운데,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설치된 추모 컨테이너를 지켜온 일부 유족·시민단체도 컨테이너 철거를 조건으로 팽목항에 ‘4·16(세월호 사고 발생일) 기록관’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팽목항 상인 하소연에 묵묵부답인 정부 여당
전라남도와 진도군은 “팽목항 인근에 국민 해양안전관이 들어설 계획이라서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유족 반발을 우려해 컨테이너 철거는 나서지 않고 있다. 애초 세월호 유족들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 분향소를 철거한다고 했다. 선체 인양 작업은 지난해 4월 종료됐다. 철거되는 줄 알았던 분향소 자리에 기념공원을 세우겠다는 주장을 접한 진도 주민들은 화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팽목항 인근 상인들은 “자식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남 같지 않고 시민단체 사람들도 좋은 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반의 반 토막 난 매출이 4년 반 가까이 회복이 안 되는데 이제는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선전·선동을 일삼는 세력이 생계가 어려운 이 상인들을 ‘극우(極右)’나 ‘친일(親日)’이라고 공격할까 염려된다.⊙
합리세상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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