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의 가장 큰 오해는 “文在寅 정부가 국민의 생명·재산·자유를 지켜줄 것이란 믿음”
⊙ 대한민국 主流세력을 증오하고, 김정은의 행복만 생각하는 ‘남쪽 대통령’의 脫美-反日-親中-通北 노선은 亡國이나 국민저항을 부를 것이다
⊙ 대한민국 主流세력을 증오하고, 김정은의 행복만 생각하는 ‘남쪽 대통령’의 脫美-反日-親中-通北 노선은 亡國이나 국민저항을 부를 것이다
- ‘남쪽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19일 김정은과 5·1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黃敎安) 전 국무총리는 지난 1월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 연설에서 문재인(文在寅) 정권을 사실상 ‘김일성주의 세력’으로 규정하였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國政)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철 지난 좌파(左派) 경제실험 소득주도성장이 이 정권의 도그마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당당하게 광화문광장을 점령하고, 80년대 주체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북한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2월 5일 “남조선에서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전 통합진보당 성원들이 ‘자유한국당’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황교안 역도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주사파(主思派)는 무슨 학파(學派)가 아니다. ‘김일성주의자들’을 가리킨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이들이 전향(轉向)을 선언하지 않은 채 청와대·국회·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공안 전문가의 단정은 이런 의문을 던진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는 곳이 정치의 세계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주사파 정권’이란 숱한 비판을 한 번도 논리적으로 반박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한 셈이 아닌가? 김일성주의자들이 정권의 요직을 장악한 사태가 바로 ‘촛불혁명’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이낙연(李洛淵) 국무총리가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의 도구가 돼라’고 한 당부는 자유민주체제를 엎는 데 협조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국군에 告함’
지난 1월 30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대한민국 국군에 고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 나온 가장 강경한 내용이다. 백선엽(白善燁) 장군,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3군 총장 출신 등 400명 이상이 이름을 건 글이었다.
〈육·해·공·해병대 전(全) 장병들은 위장평화와 공산화 가능성 높은 남북공조를 수용해 대한민국 국민, 영토, 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다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그 선택을 결행하라!〉
〈종북 정치인들은 국방안보를 정치적 이해에 종속시키고 평화라는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들의 망국적 행위들을 목숨 걸고 거부하라!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명령에 따라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주인인 국민을 사수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방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2019년 2월 내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폐기를 결의하고 전군에 폐기를 지시하라! 파괴한 안보역량들을 조속히 복구하고 앞으로 반(反)헌법적 안보역량 파괴 행위를 일체 거부하라!〉
〈현역 군인들은 더 이상 3대 독재 세습을 옹호하는 주체사상에 물들지 말고,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국가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 공산화 음모를 즉각 중단시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수하라! 헌법 제4조가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군이 여러분의 주적(主敵)임을 명심하라!〉
〈이적성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 전(前) 국방부 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사죄하라. 더 이상 반역행위를 반복하지 말고 헌법이 국군에게 부여한 명령에 따를 것을 충심으로 촉구한다.〉
이 성명 또한 황교안 전 총리의 시각과 일맥상통한다. 문재인 정권을 김일성주의 세력으로 보고, 국군은 헌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군을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로 명시한 헌법 5조에 충성하라는 의미이다.
황교안 전 총리와 장성단의 이런 생각은 정확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생명·재산·자유를 지켜주리라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親日 附逆輩가 건국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11월 5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1919년 3·1독립운동에 의해, 임시정부에 의해 건국된 것이 아니고, 1948년 8월 15일에 처음 건국됐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인지 공개적으로 묻는다”면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48년도에 건국됐다면 친일 부역배(親日 附逆輩)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된다.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본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2017년 12월 16일 중국의 충칭(重慶)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작년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으로 기리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100주년’으로 기념하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라 한다. 대한민국은 졸지에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5·1경기장 연설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한 뒤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렀다. 대한민국을 남쪽이란 지방으로 격하시키고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보는 표현법이었다.
국민은 질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문재인의 조국은 어디인가? 1948년 건국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친일 부역배들이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인가? 이승만(李承晩)이 친일 부역배인가? 초대(初代) 내각에 친일 부역배로 볼 만한 장관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보수세력은 위선과 허위의 세력”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에서 마오쩌둥(毛澤東) 숭배 좌익학자 리영희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가 월남 공산화를 예고하였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희열’을 느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대담집에선 이렇게 말한다.
〈친일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독재 군부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 나가고, 그때그때 화장만 바꾸는 겁니다.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로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거든요.〉(《대한민국이 묻는다》 中)
대한민국 건국세력을 ‘친일 부역배’라고 생각하고, 그 뒤의 대한민국 주류세력을 ‘친일-독재-군부-보수-반공-산업화 세력’으로 규정,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이라고 증오하는 대통령이 그런 세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악독한 김일성 세력에 대하여는 의미 있는 비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과연 김정은의 핵무기로부터 국민의 자유·생명·재산을 지키고 한미(韓美)동맹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할까?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고, 수도권 상공에 우리 공군의 손발을 묶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다수(多數) 국민의 안전보다는 김정은 한 사람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의 반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헌법 제10조 등에 있는 국민 생명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의 글과 말과 정책을 들여다보면, 헌법의 출발점인 국민주권론과는 상반되는 계급적 역사관을 갖고 피아(彼我)를 구분하고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산주의와 북한노동당 정권을 적(敵)과 악(惡)으로 보도록 강제하고 있다. 헌법수호자여야 할 문 대통령은 그 명령을 거부한다. 이런 대통령이 핵무장한 김정은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 특히 한미동맹을 수호할 마음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더 알아보자.
대통령으로서 맨 처음 한 일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교육을 강화한 국정(國定) 역사교과서를 폐기한 것이다. 2017년 5월 12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의 전환으로 즉각 수정 고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영문(英文) 해석까지 조작한 학자를 중용한다. 1948년 12월 유엔총회가 ‘공정한 선거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하는 결의를 했는데, 이를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고 왜곡한 사람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 정부는 문재인식 역사관을 반영한 듯, 2020년부터 사용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正體性)을 집약한 용어를 지운 것이다. 국가의 영혼을 빼버리려 한다.
‘남쪽 대통령’과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 정통성을 포기하는 연설을 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남쪽’은 국호가 아니라 지역이다. 지역 대표는 자동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장의 부하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뒤집는 상하(上下) 관계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김정은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다고 말하였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하였다. ‘자유’와 ‘평화’가 빠진 ‘자주’는 미군을 몰아내는 통일을 뜻한다. 김정은은 민족공조를 반미(反美)공조로 해석한다. 김일성 집단은 민족반역자이고 그런 민족반역자와 공조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민족반역 행위인데, 문 대통령은 이를 ‘자주통일’이라 했다. 한미동맹 해체를 통일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암시이다.
문 대통령은,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했는데 그 여정은 ‘자주통일’, 즉 미군을 몰아낸 뒤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맥락이다.
한 탈북자는 이 연설을 듣고 ‘혹시 북측이 써준 대로 읽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중략)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고 했다. 이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반(反)인도범죄를 저질러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것을 찬양한 말로 해석된다. 국제제재로 북한을 어려운 시절로 내몬 미국과 유엔 등 문명세계를 적대시하는 자세가 숨어 있다.
이 연설 직후 미국의 저명한 보수 평론가 고든 창은 2018년 가을 자신의 트위터(@GordonGChang)에 이렇게 썼다.
〈문재인은 북한의 에이전트일지 모른다. 에이전트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를 에이전트라고 간주해야 한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에 반역하고 있다. 그는 위험하다.(#MoonJaein could be a #NorthKorea agent, yet whether he is or not we should treat him as one. He is subverting freedom, democracy, and #SouthKorea. He is dangerous.)〉
여기에 미국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SungYoonLee1)가 댓글을 달았다.
〈문은 고난의 시절 북한의 엘리트들이 “한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북한노동당이 평소 하는 말이다.(Moon also said that the Pyongyang elite had “defended the pride of the Korean ethnic nation during arduous times.” Straight out of KWP.)〉
‘자유’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대통령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라는 말을 극도로 기피한다. 2019년 신년기자회견문 단어별 언급 횟수는 다음과 같다.
경제 35, 성장 29, 혁신 21, 평화 13, 공정 10, 고용 9, 한반도 6, 개혁 3, 북한 3, 적폐 2, 청산 2, 촛불 2, 양극화 2, 평등 2, 민주 2, 대한민국 1, 안보 1, 자유 0.
4·27 판문점 선언에선 평화 11, 민족 10, 한반도 9, 번영 5, 통일 3, 비핵화 3, 자유 0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연두 회견 연설문에서도 ‘자유’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이는 철저한 의도적 용어 선택이다. ‘자유’를 극도로 싫어하고, 안보엔 별 관심이 없으며, 북한노동당 정권과 좌익이 즐겨 쓰는 용어들‐민족, 평화, 개혁, 청산, 통일, 평등‐을 좋아한다는 추리를 가능하게 한다. ‘자유’를 싫어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의 부정이고, 자유로운 선거로 수립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부정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정이다. 그의 언어생활 자체가 계급적 의식을 반영한다. ‘건국’과 ‘자유’를 이토록 싫어하는 사람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주는 한미동맹을 소중하게 여길까? 더 알아본다.
김일성에게도 훈장 주나?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탄압에 냉담한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하여는 각별한 정감(情感)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였던 2월 6일 점심식사를 청와대 실장 및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떡국 대신 김정숙 여사가 준비한 온반으로 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설에는 보통 떡국을 먹지만, 북에서는 온반도 많이 먹는다”며 “따뜻한 음식인데 평양에서 오실 손님도 생각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성탄절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띄웠는데,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새끼 다섯 마리 사진이 붙었다. 사진 설명은 ‘김정숙 여사와 만난 어린이들이 뜨개실로 만들어준 목도리를 두른 곰이 새끼들 모습’이었다.
2018년 11월 11일 청와대 트위터는 “평양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가 지난 금요일(11월 9일) 새벽 새끼 6마리를 낳았습니다. 암수 3마리씩, 모두 흰색, 다 건강해 보입니다. 개는 임신기간이 2달 정도이기 때문에 ‘곰이’는 새끼를 밴 채 우리에게 온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하의 보훈처는 조선노동당원이라도 항일의 이력이 있고,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한 적이 없으면 훈장을 줄 수 있도록 서훈(敍勳)을 바꾼 데 이어 북한 정권 요인이라도 항일운동을 했으면 훈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적대(敵對)하였더라도, 즉 국가 반역을 저질렀더라도 ‘항일’로 덮겠다는 것은 계급적 민족주의 또는 초(超)국가적 발상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민족반역자 김일성에게도 훈장을 줄 수 있겠다.
反인도범죄자를 향한 일편단심
김무성(金武星)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11월 20일 “유럽의 한 정상(頂上)이 미국 고위 관료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토로했다”고 했다. 그 정상은 “이상한 사람과 같이 일하는 당신들도 참 머리 아프겠다”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정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유엔의 대북(對北)제재를 풀어달라면서 다녔는데, 유럽의 어느 강국 정상(頂上)이 미국 쪽에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우리는 자기 나라를 위해 제재에 적극 동참 중인데 정작 당사자는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하니 이상하다’고 말했다더라”고 했다.
작년 가을 문 대통령은 유럽 5개국을 순방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등과 회담을 하며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냉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 1일 기내(機內)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서울 방문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두고 국론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간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수, 진보 따로 있고, 여당, 야당이 따로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정말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틀러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이스라엘 수상이 ‘쌍수로 환영하자’고 하면 며칠을 살 수 있을까?
2014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보고서는 조사결과를 이렇게 정리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많은 경우 인권침해는 북한 정책에 기반을 둔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주요 가해자는 조선노동당의 핵심기관, 국방위원회와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효과적인 통제 아래 활동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소, 재판소, 조선노동당의 관료들이다.〉
유엔총회는 반인도범죄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건의를 유엔안보리에 올려놓고 있다. 반인도범죄자 김정은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검찰은 국제형사범죄법에 의하여 그를 체포,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이다.
2011년에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르면 집단살해죄, 노예화,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체포하여 재판에 넘겨야 하고 무기(無期) 또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런 김정은을 국민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라고 믿는 대통령의 이념적 가치는 오로지 김정은 중심이다. 그런 대통령이 하는 외교는 김정은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면 김정은의 안전을 위하여 5000만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소신으로 펼 것이다.
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문재인 세 대통령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로 선전되어 왔지만, 북한 동포들에 대한 김일성 일가(一家)의 탄압에 대하여는 침묵하였다. 세 사람은 보편적 기준으로 다뤄야 할 인권문제까지 계급적·인종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終戰선언을 별것 아닌 듯 이야기한 문재인
1군 사령관 출신인 박정이 예비역 육군대장은 2018년 한 세미나에서 문 정권의 안보·외교 정책을 간단하게 요약하였다.
〈탈미(脫美)-반일(反日)-친중(親中)-통북(通北)〉
자유민주주의 우방 및 동맹국과는 멀어지고 공산전체주의 체제의 적국과는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되면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과 멀어지면서 자동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 인력권(引力圈)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것은 국민의 자유·생명·재산이 위협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 길로 가는 문턱에 종전(終戰)선언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말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종전선언이 별것 아닌 듯이 이야기하였다.
〈그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양국이 취하는 조치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일 경우,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크게 타임테이블의 어떤 약속을 한 후에 그에 대해서 상대측의 약속을 신뢰하는 토대 위에서 이를 전개시켜 나가도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인 것이 ‘종전선언’인데, 한 번 한 종전선언을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을까? 더구나 종전선언은 일단 해버리면 전쟁이 나지 않는 한 돌이킬 수 없는 성격이 아닌가.
트럼프-김정은의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수십 년간 그토록 갈망하였던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더 나아가서 남북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문을 열어젖히는 일이 될 것이다. 종전선언은, 김정일-김정은, 노무현-문재인의 남북한 2대에 걸친 숙원사업이었다.
당황한 부시, 화난 라이스
부시 정부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는 회고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비판하였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미(韓美) 갈등을 설명할 때는 ‘노무현의 변덕스러운 성격(Erratic Nature)을 집약한 사건’이라고 표현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해, 부시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북(美北)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2005년 9월 19일의 6자회담 합의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 새로울 것이 없었다. 기자회견에서 부시는 충실하게 그 말을 되풀이하였다.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하였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부시 대통령께선 지금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언급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시 대통령, 그렇게 말하였습니까?”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참견에 다소 놀랐지만 앞의 설명을 반복하였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만 미국은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또 요구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라이스는 ‘모두가 당혹스러워하였다’라고 적었다. 충격을 받은 통역자가 통역을 멈추고 있으니, 노 대통령은 그녀를 보고 계속하라고 밀어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좀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더 이상 분명하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한국전쟁을 끝낼 것을 학수고대합니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그의 핵무기를 없애야만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한국 측 통역이 끝나자마자 부시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인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생큐, 서!”라고 말하면서 노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였다.
노 대통령은 웃으면서 대통령에게 감사하였다. 라이스는 “그는 그 순간이 얼마나 괴상하였는지(Bizarre) 모르는 듯하였다”고 썼다. 라이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의 예측불능의 행태(Unpredictable Behavior)를 알고 난 이후엔 솔직히 말해서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다.〉
그해 10월 4일 노무현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10·4선언에 합의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검증 가능한 핵 포기’ 이후에만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노무현은 그 조건에 대한 언급 없이, 즉 핵 포기와 상관없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줄 만한 합의를 해준 것이다.
노무현의 고백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보다는 김일성 세력의 전체주의적 가치관에 더 기울어지는 이념성향을 보여왔다. ‘민족’과 ‘자주’를 이야기할 때마다 북쪽으로 끌려갔다. 공산주의자들은 국내적으로는 계급투쟁, 국제적으론 제국주의론의 틀로 정책을 결정한다.
북한 정권이 쓰는 ‘자주(自主)’는 ‘반미(反美)’의 다른 표현이다. 자주라는 말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가 숨어 있다. 7·4공동성명의 3원칙에 ‘자주’가 ‘평화’ ‘민족대단결’과 함께 들어간 것은 이후락(李厚洛)이 북의 용어 혼란 전술에 말린 결과이다. ‘자주’ 대신 ‘자유’가 들어갔어야 했다.
2007년 10월 3일 평양에서 있었던 노무현-김정일 회담 대화록에도 김정일은 ‘왜 남한이 미국 눈치를 보냐’ ‘왜 자주를 못 하느냐’고 몰아붙이고 노무현이 변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대통령: 어쨌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답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정일: 예, 말씀하세요.
대통령: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방될 때, 그리고 분단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主敵) 용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 균형외교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측에서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남측의 지도자로서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무현이 말하는 ‘자주’가 북한과 같은 ‘반미(反美)’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합의한 4·27선언의 ‘자주’나 ‘자주통일’도 그렇게 해석해야 맞다.
‘반미’를 ‘자주’로 보는 시각은 제국주의론이다. 이 부분에서도 노무현은 김정일에 영합한다.
〈내(노무현)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한민족이 슬기롭게 서로 단결하고 또 자주의 문제도 시간을 갖고 서서히 풀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자세에 한민족이 단결하여 대처하자는 노무현의 말은 북이 내세우는 ‘민족공조=반미공조’에 동조한 것이다.
戰作權 전환 이유 상반되게 설명한 盧, 文
2017년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국방부의 공식 용어가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환수’와 ‘전환’은 다르다. ‘환수’는 남에게 준 것을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양도한 적이 없다. 전시(戰時)작전권은 한국과 미국의 두 대통령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행사한다. 각각 50%의 ‘주권(株券)’을 가진 관계로 보면 된다. 두 대통령이 합의한 작전 지침을 두 나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통하여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지시하는 것이지 미국 장성이 맡고 있는 연합사 사령관이 독단적으로 전쟁을 통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방부는 ‘전환’이라고 쓴 것이다. 한미연합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의 공동행사를 작전권의 각기 단독 행사로 전환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군은 더 높아진 자부심으로 더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국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군이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국민과 함께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8년 10월 1일 공개강연(서울 힐튼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 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노무현은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갖는 것을 북한군이 두려워한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군이 작전권을 가지면 북한군이 더 무서워한다고 한 것이다. 한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기구, 즉 현재의 연합사를 해체하게 되는 중요 결정의 이유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문재인·노무현 두 사람의 설명을 다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전시작전권 전환의 목적은 한미동맹 약화이고 그 이유는 편리한 대로 둘러댄 것이다.
결론: 김정은 한 사람의 행복 〉 5000만 국민의 자유
결론은 이렇다.
1.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통국가로 보지 않는다.
2. 그는 유엔이 규정한 반인도범죄자 김정은을 적(敵)이나 악(惡)으로 보지 않는다.
3. 북한 동포의 인권이나 한국인의 안전을 걱정한다는 증거가 없다.
4. 김일성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한다.
5. 계급투쟁론과 제국주의론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며 정책을 결정한다.
6. 종전선언, 이른바 민족공조 등 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지는 북한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7.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해체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8. 탈미-반일-친중-통북 노선은 그의 이념 노선과 일치하며 그 끝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나 인질화, 또는 국민저항운동 유발일 것이다.
9. 황교안 전 총리의 아래 분석은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철 지난 좌파 경제실험 소득주도성장이 이 정권의 도그마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당당하게 광화문광장을 점령하고, 80년대 주체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10. 대한민국 주류세력을 위선적 허위의 세력, 즉 제거 대상으로 본다.
11. 김정은 한 사람의 행복이 5000만 국민의 생명·재산·자유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12. 예비역장성단의 ‘국군에 고함’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종북 정치인들은 국방안보를 정치적 이해에 종속시키고 평화라는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들의 망국적 행위들을 목숨 걸고 거부하라!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명령에 따라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주인인 국민을 사수하라!”
13. 문재인의 조국은 어디인가?⊙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國政)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철 지난 좌파(左派) 경제실험 소득주도성장이 이 정권의 도그마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당당하게 광화문광장을 점령하고, 80년대 주체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북한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2월 5일 “남조선에서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전 통합진보당 성원들이 ‘자유한국당’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황교안 역도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주사파(主思派)는 무슨 학파(學派)가 아니다. ‘김일성주의자들’을 가리킨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이들이 전향(轉向)을 선언하지 않은 채 청와대·국회·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공안 전문가의 단정은 이런 의문을 던진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는 곳이 정치의 세계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주사파 정권’이란 숱한 비판을 한 번도 논리적으로 반박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한 셈이 아닌가? 김일성주의자들이 정권의 요직을 장악한 사태가 바로 ‘촛불혁명’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이낙연(李洛淵) 국무총리가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의 도구가 돼라’고 한 당부는 자유민주체제를 엎는 데 협조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국군에 告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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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30일 출범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국군 장병들에게 현 정부의 反헌법적인 안보파괴 행위에 저항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조선DB |
〈육·해·공·해병대 전(全) 장병들은 위장평화와 공산화 가능성 높은 남북공조를 수용해 대한민국 국민, 영토, 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다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그 선택을 결행하라!〉
〈종북 정치인들은 국방안보를 정치적 이해에 종속시키고 평화라는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들의 망국적 행위들을 목숨 걸고 거부하라!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명령에 따라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주인인 국민을 사수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방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2019년 2월 내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폐기를 결의하고 전군에 폐기를 지시하라! 파괴한 안보역량들을 조속히 복구하고 앞으로 반(反)헌법적 안보역량 파괴 행위를 일체 거부하라!〉
〈현역 군인들은 더 이상 3대 독재 세습을 옹호하는 주체사상에 물들지 말고,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국가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 공산화 음모를 즉각 중단시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수하라! 헌법 제4조가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군이 여러분의 주적(主敵)임을 명심하라!〉
〈이적성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 전(前) 국방부 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사죄하라. 더 이상 반역행위를 반복하지 말고 헌법이 국군에게 부여한 명령에 따를 것을 충심으로 촉구한다.〉
이 성명 또한 황교안 전 총리의 시각과 일맥상통한다. 문재인 정권을 김일성주의 세력으로 보고, 국군은 헌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군을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로 명시한 헌법 5조에 충성하라는 의미이다.
황교안 전 총리와 장성단의 이런 생각은 정확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생명·재산·자유를 지켜주리라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親日 附逆輩가 건국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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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16일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김구 선생의 흉상 앞에서 헌화했다. 사진=연합뉴스 |
“1948년도에 건국됐다면 친일 부역배(親日 附逆輩)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된다.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본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2017년 12월 16일 중국의 충칭(重慶)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작년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으로 기리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100주년’으로 기념하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라 한다. 대한민국은 졸지에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5·1경기장 연설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한 뒤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렀다. 대한민국을 남쪽이란 지방으로 격하시키고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보는 표현법이었다.
국민은 질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문재인의 조국은 어디인가? 1948년 건국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친일 부역배들이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인가? 이승만(李承晩)이 친일 부역배인가? 초대(初代) 내각에 친일 부역배로 볼 만한 장관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보수세력은 위선과 허위의 세력”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에서 마오쩌둥(毛澤東) 숭배 좌익학자 리영희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가 월남 공산화를 예고하였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희열’을 느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대담집에선 이렇게 말한다.
〈친일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독재 군부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 나가고, 그때그때 화장만 바꾸는 겁니다.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로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거든요.〉(《대한민국이 묻는다》 中)
대한민국 건국세력을 ‘친일 부역배’라고 생각하고, 그 뒤의 대한민국 주류세력을 ‘친일-독재-군부-보수-반공-산업화 세력’으로 규정,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이라고 증오하는 대통령이 그런 세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악독한 김일성 세력에 대하여는 의미 있는 비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과연 김정은의 핵무기로부터 국민의 자유·생명·재산을 지키고 한미(韓美)동맹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할까?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고, 수도권 상공에 우리 공군의 손발을 묶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다수(多數) 국민의 안전보다는 김정은 한 사람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의 반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헌법 제10조 등에 있는 국민 생명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의 글과 말과 정책을 들여다보면, 헌법의 출발점인 국민주권론과는 상반되는 계급적 역사관을 갖고 피아(彼我)를 구분하고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산주의와 북한노동당 정권을 적(敵)과 악(惡)으로 보도록 강제하고 있다. 헌법수호자여야 할 문 대통령은 그 명령을 거부한다. 이런 대통령이 핵무장한 김정은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 특히 한미동맹을 수호할 마음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더 알아보자.
대통령으로서 맨 처음 한 일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교육을 강화한 국정(國定) 역사교과서를 폐기한 것이다. 2017년 5월 12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의 전환으로 즉각 수정 고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영문(英文) 해석까지 조작한 학자를 중용한다. 1948년 12월 유엔총회가 ‘공정한 선거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하는 결의를 했는데, 이를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고 왜곡한 사람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 정부는 문재인식 역사관을 반영한 듯, 2020년부터 사용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正體性)을 집약한 용어를 지운 것이다. 국가의 영혼을 빼버리려 한다.
‘남쪽 대통령’과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 정통성을 포기하는 연설을 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남쪽’은 국호가 아니라 지역이다. 지역 대표는 자동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장의 부하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뒤집는 상하(上下) 관계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김정은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다고 말하였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하였다. ‘자유’와 ‘평화’가 빠진 ‘자주’는 미군을 몰아내는 통일을 뜻한다. 김정은은 민족공조를 반미(反美)공조로 해석한다. 김일성 집단은 민족반역자이고 그런 민족반역자와 공조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민족반역 행위인데, 문 대통령은 이를 ‘자주통일’이라 했다. 한미동맹 해체를 통일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암시이다.
문 대통령은,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했는데 그 여정은 ‘자주통일’, 즉 미군을 몰아낸 뒤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맥락이다.
한 탈북자는 이 연설을 듣고 ‘혹시 북측이 써준 대로 읽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중략)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고 했다. 이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반(反)인도범죄를 저질러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것을 찬양한 말로 해석된다. 국제제재로 북한을 어려운 시절로 내몬 미국과 유엔 등 문명세계를 적대시하는 자세가 숨어 있다.
이 연설 직후 미국의 저명한 보수 평론가 고든 창은 2018년 가을 자신의 트위터(@GordonGChang)에 이렇게 썼다.
〈문재인은 북한의 에이전트일지 모른다. 에이전트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를 에이전트라고 간주해야 한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에 반역하고 있다. 그는 위험하다.(#MoonJaein could be a #NorthKorea agent, yet whether he is or not we should treat him as one. He is subverting freedom, democracy, and #SouthKorea. He is dangerous.)〉
여기에 미국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SungYoonLee1)가 댓글을 달았다.
〈문은 고난의 시절 북한의 엘리트들이 “한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북한노동당이 평소 하는 말이다.(Moon also said that the Pyongyang elite had “defended the pride of the Korean ethnic nation during arduous times.” Straight out of KWP.)〉
‘자유’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대통령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라는 말을 극도로 기피한다. 2019년 신년기자회견문 단어별 언급 횟수는 다음과 같다.
경제 35, 성장 29, 혁신 21, 평화 13, 공정 10, 고용 9, 한반도 6, 개혁 3, 북한 3, 적폐 2, 청산 2, 촛불 2, 양극화 2, 평등 2, 민주 2, 대한민국 1, 안보 1, 자유 0.
4·27 판문점 선언에선 평화 11, 민족 10, 한반도 9, 번영 5, 통일 3, 비핵화 3, 자유 0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연두 회견 연설문에서도 ‘자유’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이는 철저한 의도적 용어 선택이다. ‘자유’를 극도로 싫어하고, 안보엔 별 관심이 없으며, 북한노동당 정권과 좌익이 즐겨 쓰는 용어들‐민족, 평화, 개혁, 청산, 통일, 평등‐을 좋아한다는 추리를 가능하게 한다. ‘자유’를 싫어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의 부정이고, 자유로운 선거로 수립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부정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정이다. 그의 언어생활 자체가 계급적 의식을 반영한다. ‘건국’과 ‘자유’를 이토록 싫어하는 사람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주는 한미동맹을 소중하게 여길까? 더 알아본다.
김일성에게도 훈장 주나?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탄압에 냉담한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하여는 각별한 정감(情感)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였던 2월 6일 점심식사를 청와대 실장 및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떡국 대신 김정숙 여사가 준비한 온반으로 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설에는 보통 떡국을 먹지만, 북에서는 온반도 많이 먹는다”며 “따뜻한 음식인데 평양에서 오실 손님도 생각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성탄절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띄웠는데,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새끼 다섯 마리 사진이 붙었다. 사진 설명은 ‘김정숙 여사와 만난 어린이들이 뜨개실로 만들어준 목도리를 두른 곰이 새끼들 모습’이었다.
2018년 11월 11일 청와대 트위터는 “평양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가 지난 금요일(11월 9일) 새벽 새끼 6마리를 낳았습니다. 암수 3마리씩, 모두 흰색, 다 건강해 보입니다. 개는 임신기간이 2달 정도이기 때문에 ‘곰이’는 새끼를 밴 채 우리에게 온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하의 보훈처는 조선노동당원이라도 항일의 이력이 있고,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한 적이 없으면 훈장을 줄 수 있도록 서훈(敍勳)을 바꾼 데 이어 북한 정권 요인이라도 항일운동을 했으면 훈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적대(敵對)하였더라도, 즉 국가 반역을 저질렀더라도 ‘항일’로 덮겠다는 것은 계급적 민족주의 또는 초(超)국가적 발상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민족반역자 김일성에게도 훈장을 줄 수 있겠다.
反인도범죄자를 향한 일편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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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프랑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으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사진=뉴시스 |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정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유엔의 대북(對北)제재를 풀어달라면서 다녔는데, 유럽의 어느 강국 정상(頂上)이 미국 쪽에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우리는 자기 나라를 위해 제재에 적극 동참 중인데 정작 당사자는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하니 이상하다’고 말했다더라”고 했다.
작년 가을 문 대통령은 유럽 5개국을 순방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등과 회담을 하며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냉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 1일 기내(機內)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서울 방문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두고 국론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간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수, 진보 따로 있고, 여당, 야당이 따로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정말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틀러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이스라엘 수상이 ‘쌍수로 환영하자’고 하면 며칠을 살 수 있을까?
2014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보고서는 조사결과를 이렇게 정리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많은 경우 인권침해는 북한 정책에 기반을 둔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주요 가해자는 조선노동당의 핵심기관, 국방위원회와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효과적인 통제 아래 활동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소, 재판소, 조선노동당의 관료들이다.〉
유엔총회는 반인도범죄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건의를 유엔안보리에 올려놓고 있다. 반인도범죄자 김정은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검찰은 국제형사범죄법에 의하여 그를 체포,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이다.
2011년에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르면 집단살해죄, 노예화,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체포하여 재판에 넘겨야 하고 무기(無期) 또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런 김정은을 국민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라고 믿는 대통령의 이념적 가치는 오로지 김정은 중심이다. 그런 대통령이 하는 외교는 김정은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면 김정은의 안전을 위하여 5000만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소신으로 펼 것이다.
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문재인 세 대통령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로 선전되어 왔지만, 북한 동포들에 대한 김일성 일가(一家)의 탄압에 대하여는 침묵하였다. 세 사람은 보편적 기준으로 다뤄야 할 인권문제까지 계급적·인종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終戰선언을 별것 아닌 듯 이야기한 문재인
1군 사령관 출신인 박정이 예비역 육군대장은 2018년 한 세미나에서 문 정권의 안보·외교 정책을 간단하게 요약하였다.
〈탈미(脫美)-반일(反日)-친중(親中)-통북(通北)〉
자유민주주의 우방 및 동맹국과는 멀어지고 공산전체주의 체제의 적국과는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되면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과 멀어지면서 자동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 인력권(引力圈)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것은 국민의 자유·생명·재산이 위협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 길로 가는 문턱에 종전(終戰)선언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말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종전선언이 별것 아닌 듯이 이야기하였다.
〈그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양국이 취하는 조치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일 경우,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크게 타임테이블의 어떤 약속을 한 후에 그에 대해서 상대측의 약속을 신뢰하는 토대 위에서 이를 전개시켜 나가도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인 것이 ‘종전선언’인데, 한 번 한 종전선언을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을까? 더구나 종전선언은 일단 해버리면 전쟁이 나지 않는 한 돌이킬 수 없는 성격이 아닌가.
트럼프-김정은의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수십 년간 그토록 갈망하였던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더 나아가서 남북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문을 열어젖히는 일이 될 것이다. 종전선언은, 김정일-김정은, 노무현-문재인의 남북한 2대에 걸친 숙원사업이었다.
당황한 부시, 화난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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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9월 7일 호주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사진=조선DB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해, 부시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북(美北)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2005년 9월 19일의 6자회담 합의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 새로울 것이 없었다. 기자회견에서 부시는 충실하게 그 말을 되풀이하였다.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하였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부시 대통령께선 지금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언급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시 대통령, 그렇게 말하였습니까?”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참견에 다소 놀랐지만 앞의 설명을 반복하였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만 미국은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또 요구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라이스는 ‘모두가 당혹스러워하였다’라고 적었다. 충격을 받은 통역자가 통역을 멈추고 있으니, 노 대통령은 그녀를 보고 계속하라고 밀어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좀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더 이상 분명하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한국전쟁을 끝낼 것을 학수고대합니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그의 핵무기를 없애야만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한국 측 통역이 끝나자마자 부시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인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생큐, 서!”라고 말하면서 노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였다.
노 대통령은 웃으면서 대통령에게 감사하였다. 라이스는 “그는 그 순간이 얼마나 괴상하였는지(Bizarre) 모르는 듯하였다”고 썼다. 라이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의 예측불능의 행태(Unpredictable Behavior)를 알고 난 이후엔 솔직히 말해서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다.〉
그해 10월 4일 노무현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10·4선언에 합의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검증 가능한 핵 포기’ 이후에만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노무현은 그 조건에 대한 언급 없이, 즉 핵 포기와 상관없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줄 만한 합의를 해준 것이다.
노무현의 고백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보다는 김일성 세력의 전체주의적 가치관에 더 기울어지는 이념성향을 보여왔다. ‘민족’과 ‘자주’를 이야기할 때마다 북쪽으로 끌려갔다. 공산주의자들은 국내적으로는 계급투쟁, 국제적으론 제국주의론의 틀로 정책을 결정한다.
북한 정권이 쓰는 ‘자주(自主)’는 ‘반미(反美)’의 다른 표현이다. 자주라는 말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가 숨어 있다. 7·4공동성명의 3원칙에 ‘자주’가 ‘평화’ ‘민족대단결’과 함께 들어간 것은 이후락(李厚洛)이 북의 용어 혼란 전술에 말린 결과이다. ‘자주’ 대신 ‘자유’가 들어갔어야 했다.
2007년 10월 3일 평양에서 있었던 노무현-김정일 회담 대화록에도 김정일은 ‘왜 남한이 미국 눈치를 보냐’ ‘왜 자주를 못 하느냐’고 몰아붙이고 노무현이 변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대통령: 어쨌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답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정일: 예, 말씀하세요.
대통령: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방될 때, 그리고 분단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主敵) 용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 균형외교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측에서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남측의 지도자로서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무현이 말하는 ‘자주’가 북한과 같은 ‘반미(反美)’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합의한 4·27선언의 ‘자주’나 ‘자주통일’도 그렇게 해석해야 맞다.
‘반미’를 ‘자주’로 보는 시각은 제국주의론이다. 이 부분에서도 노무현은 김정일에 영합한다.
〈내(노무현)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한민족이 슬기롭게 서로 단결하고 또 자주의 문제도 시간을 갖고 서서히 풀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자세에 한민족이 단결하여 대처하자는 노무현의 말은 북이 내세우는 ‘민족공조=반미공조’에 동조한 것이다.
戰作權 전환 이유 상반되게 설명한 盧, 文
2017년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국방부의 공식 용어가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환수’와 ‘전환’은 다르다. ‘환수’는 남에게 준 것을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양도한 적이 없다. 전시(戰時)작전권은 한국과 미국의 두 대통령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행사한다. 각각 50%의 ‘주권(株券)’을 가진 관계로 보면 된다. 두 대통령이 합의한 작전 지침을 두 나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통하여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지시하는 것이지 미국 장성이 맡고 있는 연합사 사령관이 독단적으로 전쟁을 통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방부는 ‘전환’이라고 쓴 것이다. 한미연합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의 공동행사를 작전권의 각기 단독 행사로 전환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군은 더 높아진 자부심으로 더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국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군이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국민과 함께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8년 10월 1일 공개강연(서울 힐튼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 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노무현은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갖는 것을 북한군이 두려워한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군이 작전권을 가지면 북한군이 더 무서워한다고 한 것이다. 한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기구, 즉 현재의 연합사를 해체하게 되는 중요 결정의 이유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문재인·노무현 두 사람의 설명을 다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전시작전권 전환의 목적은 한미동맹 약화이고 그 이유는 편리한 대로 둘러댄 것이다.
결론: 김정은 한 사람의 행복 〉 5000만 국민의 자유
결론은 이렇다.
1.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통국가로 보지 않는다.
2. 그는 유엔이 규정한 반인도범죄자 김정은을 적(敵)이나 악(惡)으로 보지 않는다.
3. 북한 동포의 인권이나 한국인의 안전을 걱정한다는 증거가 없다.
4. 김일성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한다.
5. 계급투쟁론과 제국주의론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며 정책을 결정한다.
6. 종전선언, 이른바 민족공조 등 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지는 북한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7.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해체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8. 탈미-반일-친중-통북 노선은 그의 이념 노선과 일치하며 그 끝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나 인질화, 또는 국민저항운동 유발일 것이다.
9. 황교안 전 총리의 아래 분석은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철 지난 좌파 경제실험 소득주도성장이 이 정권의 도그마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당당하게 광화문광장을 점령하고, 80년대 주체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10. 대한민국 주류세력을 위선적 허위의 세력, 즉 제거 대상으로 본다.
11. 김정은 한 사람의 행복이 5000만 국민의 생명·재산·자유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12. 예비역장성단의 ‘국군에 고함’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종북 정치인들은 국방안보를 정치적 이해에 종속시키고 평화라는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들의 망국적 행위들을 목숨 걸고 거부하라!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명령에 따라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주인인 국민을 사수하라!”
13. 문재인의 조국은 어디인가?⊙
핵김대중문재인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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