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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분석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으로 본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은 北의 남조선혁명론상 민주연립정부 단계 해당

글 : 이동호  캠페인전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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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중첩되어 있는 신식민지 半자본주의사회
⊙ 북한의 ‘전 조선혁명’에 있어서 당면목표는 ‘남조선에 있어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수행’… 최종목표는 ‘전 조선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의 건설’
⊙ 민중 주도의 민주연립정권→ 자주적 민주정권→ 고려연방제→ 공산화
⊙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요인 구속, 국정원·기무사 無力化, 재벌 때리기 등은 ‘자주적 민주정권’의 前 단계인 ‘민주연립정부’의 과제에 해당

李東湖
1959년 출생. 연세대 신학과 졸업,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중퇴 /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겸 서총련 연대사업국장, 북한민주화포럼 사무국장,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위원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 현 캠페인전략연구원장
2018년 12월 9일 서울지역반미공동행동 관계자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미군 철수 및 평화협정 쳬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文在寅) 정부는 스스로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임을 강조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 동포 간담회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대혁명은 인류의 마음속에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새겨 넣었습니다. 21세기 우리의 촛불혁명은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냈고, 위기에 빠진 세계의 민주주의에 희망이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혁명은 구체제(舊體制)인 봉건왕정을 타도한 혁명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국의 촛불혁명은 무엇을 타도하고자 하는 혁명이었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촛불혁명으로 타도하려 한 구체제가 무엇인지 분명치가 않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냈다”고만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위기에 빠진 세계의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두산백과사전》을 보면 “혁명(革命)이란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국체(國體) 또는 정체(政體)를 변혁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혁명이란 폭력 등을 동원하여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촛불혁명’은 어떤 체제를 타도하고 어떤 새로운 체제를 세우고자 하는 혁명인가?
 
  그 단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해 왔던 여러 연설 등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등을 종합해 보면 그가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憲政)을 구체제로 인식하여 타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대한민국 건국혁명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정체를 국체로 선택했다. 이승만(李承晩) 건국대통령은 그의 건국 기념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의 정체를 설명했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 의(義)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惡)을 이기는 이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권(民權)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체(政體)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새로 설립되는 대한민국이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자유민주정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승만의 다짐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출발부터 봉건왕정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를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봉건왕정에서 주권은 국왕에게 있다. 백성은 국왕에 대해 어떤 자유와 권리도 가지지 못한 존재로서 국왕의 신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당시부터 민권(民權), 즉 권리와 자유를 지닌 존재로 새롭게 탄생한 개인을 바탕으로 이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자유민주정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생명권과 재산권을 가진 존재로서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는 존재로 탄생했다. 이것은 봉건군주국인 조선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대국가인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탄생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자유와 권리를 지닌 근대적 개인을 탄생시킨 위대한 정치혁명이었다. 봉건적 조선왕조를 극복하고 새롭게 탄생한 정체였다. 그런 의미에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혁명은 봉건왕정을 무너뜨리고 민주정을 세웠다. 한국의 건국혁명도 조선이라는 봉건왕정으로 복귀하지 않고 새로운 민주정체를 세웠다. 따라서 건국혁명이라고 할 만하다.
 
 
  ‘촛불혁명’ 속에 내재된 역사의식
 
  그렇다면 2016년 한국의 촛불혁명은 무엇을 무너뜨리기 위한 혁명이었는가? 혹시 한국의 보수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혁명을 말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촛불혁명’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으로 보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그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승만과 그 이후 역사를 부정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벌이는 ‘적폐청산’은 대한민국 세력을 ‘숙청’하는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는 ‘반역사적·반민족적’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스스로를 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 정부 이후 9년 만에 ‘촛불시민혁명’으로 집권한 ‘제3기 민주정부’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집권한 다른 보수정권은 민주정부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그들에게 자신들과 다른 이념과 역사관·지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수정권 내지 정통세력은 적폐와 청산의 대상일 뿐이다.
 
  북한의 대남(對南)혁명론에 따르면 한국의 보수세력은 미(美)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통치를 앞장서서 돕는 반동관료배들과 매판자본가 계급들이다. 이들은 민중의 적이고 남한혁명에서 반드시 타도해야 할 세력이다.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의 정통세력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이 혁명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혁명을 의미한다는 것이 된다.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촛불혁명을 분석해 보자.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은 몇 번의 과정을 거쳐 수정되어 왔다. 1970년대 이전 북한은 남조선혁명전략을 ‘반제반봉건(反帝反封建) 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남조선 사회가 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자본주의 발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주·소작제 등 봉건사회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후진사회로 보는 관점의 소산이었다. 따라서 남조선혁명은 그 성격이 남조선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미제와 더불어 남조선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주 등 잔존하여 있는 반(半)봉건사회의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남조선에서 1960년대 이후 자본주의 발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 1970년 당 대회에서 남조선혁명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고 다시 규정했다. 그 후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명문화하면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수행’,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당의 목표로 내걸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전 조선혁명’에 있어서 당면목표는 ‘남조선에 있어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수행’이며, 최종 목표는 ‘전 조선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이다. 이 시기의 남조선혁명전략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약칭 NLPDR)이라고 부른다.
 
  북한의 혁명이론에 따르면 남조선 사회는 미국이 군사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인 식민지 사회다. 미국의 한국 사회에 대한 지배는 식민지 민중 등의 각성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직접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리(代理)정권과 식민지 통치기구 등을 내세워 지배하는 간접지배 방식인 신(新)식민주의 방식을 택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서 미제 식민지 통치의 경제적 기반은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적 지배에 협조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매판(買辦)자본가들이다.
 
  따라서 남조선혁명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먼저 미 제국주의를 남한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이것에 혁명의 전(全)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은 강조하고 있다. 남조선혁명의 경로는 먼저 미제(美帝)를 축출한 다음 남조선의 미제 대리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몰아내어 ‘민족자주정권’이라는 인민정권을 수립한다. 남조선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수립되는 ‘민족자주정권’은 이후 북한과 고려연방제를 통하여 민족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한다.
 
 
  ‘민족모순’과 ‘계급모순’
 
반미세력은 효순-미선이 사건을 비롯해 주한미군의 실수들을 반미감정 고취에 활용해 왔다. 사진=조선DB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소련과 동구권 등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 등을 거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980년 조선노동당 규약에 규정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은 2010년 조선노동당규약이 개정되면서 ‘인민’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삭제됐다. 남조선혁명론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으로 변한 것이다.
 
  이런 용어상의 변화는 이미 김정일이 1991년 5월 24일 대남사업 담당 주요 간부들에게 행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 강연에서 시작됐다. 북한이 남조선혁명론에서 ‘인민’이라는 용어를 제외한 것은 ‘인민’이라는 용어가 남한에서 가지는 부정적 요소 때문에 삭제했다는 해석이 정석이다.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은 북한의 대남혁명 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이 인터넷 홈페이지 ‘구국전선’에 2003년 10월경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이라는 이름으로 게재되면서 남한 사회에 전파(傳播)됐다.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에서 한국 사회가 미 제국주의에 의해 정치·경제·문화·군사적으로 철저히 예속된 식민지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외국의 독점자본과 이에 기생하는 매판자본과 지주들에 의해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민중들이 계급적 착취를 당하는 사회로, 경제체제 면에서는 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형성된 자본주의가 아니라 봉건적 요소와 전(前)근대성 및 매판성 등이 중첩된 반(半)자본주의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식민지 반(半)자본주의사회’라고 부른다.
 
  북한은 이런 평가를 기초로 한국 사회는 미 제국주의와 그들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한국 민중 간의 모순인 민족모순과 미 제국주의의 독점자본과 그와 결탁한 매판자본과 지주·반동관료배 등이 노동자·농민·도시빈민 등 민중을 파쇼적 방법을 동원하여 착취하는 계급모순이 중첩(重疊)되어 있는 사회라고 보았다.
 
  북한의 대남혁명론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 중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모순은 민족모순이라고 보았다. 즉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투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혁명론을 추종하는 친북주사파(親北主思派)들이 그동안 모든 투쟁을 미국에 집중해 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주한미군의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에는 관대하거나 심지어는 굴종적이기까지 했다.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THAAD)를 국내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의 무례하고 고압적 자세에 대해 ‘민족의 자존’을 그토록 중시한다던 운동권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항의를 한 적이 없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고 심각한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운동권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한 적이 없다. 이는 한국의 운동권들이 북한의 혁명론에 따라 모든 투쟁을 미국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주화’와 ‘민주화’의 숨은 의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전대협은 1980년대 후반부터 ‘연방제’를 주장해 왔다. 사진=조선DB
  민족해방운동으로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기본 임무는 미국 지배와 그 대리 세력의 군사파쇼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변혁운동은 민족이 분열되고 국토가 양단된 나라의 반쪽에서 수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변혁운동은 민족해방의 임무와 민주주의적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할 민족사적 임무도 있다고 북한의 혁명이론은 보고 있다. 여기서 ‘자주적’이라 함은 ‘미국의 식민지적 통치를 없앤다’는 것이고, ‘평화적’이라 함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을 통해 등장한 정권과 북한과 평화적으로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 사회 자주화의 구체적 임무는 ▲주한미군의 축출과 미(美) 핵기지·군사기지 철폐, 한미연합사 해체 ▲미 현지 지배기구의 폐쇄와 한미 간의 예속적인 조약·협정의 폐지, 미국의 내정간섭 종식 ▲민족자주적인 민주정권 수립과 정치·경제·군사·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권의 확립 등이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임무는 ▲파쇼통치의 제거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미제와 결탁한 국내 반동세력들인 매판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의 제거와 반동관료배들의 척결, 그리고 민중적인 민주주의 정치체계의 수립 ▲매판자본의 국유화와 봉건적 토지수요 관계를 청산하는 토지개혁, 부(富)의 공정분배를 실현하는 경제생활의 민주화 ▲노동법령·남녀평등권 법령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사회개혁 등이다.
 
 
  3대 투쟁과제
 
  이상의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임무로부터 북한은 ‘3대 투쟁과제’를 도출해 낸다.
 
  ‘3대 투쟁’이란 반미 자주화투쟁·반독재 민주화투쟁·민족통일투쟁을 말한다. 이를 한국의 친북 주사파들은 줄여서 자주·민주·통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학생운동이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수행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을 수행하면서 혁명투쟁의 한 과정으로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투쟁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들의 투쟁을 민주화투쟁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반미 자주화투쟁의 주요 내용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지, 평화협정 실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폐기,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반대 혹은 삭감, 미군에 의한 6·25전쟁 당시 양민학살 책임 규명,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혹은 개정, 주한미군의 철수, 불평등한 한미무역협정 폐기 등을 말한다.
 
  반파쇼투쟁은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통치기구 해체, 양심수 석방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惡法)’의 폐기, 과거사 진상규명과 역사의 재정립, 군사독재정권 유지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정치인의 퇴출, 사상과 학문의 연구 및 표현의 자유 쟁취, 양심수 전원 석방, 공안기관의 폐기 혹은 민주적 개조, 노동삼권의 완전한 보장 등이다.
 
  통일투쟁은 조국통일 3대원칙 고수, 우리민족끼리 이념 실현, 6·15공동선언 이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실현, 연북의식 고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조동력’은 혁명 후 숙청 대상
 
  북한의 혁명이론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대상과 동력을 도출해 낸다. ‘대상’이란 혁명의 주요한 공격목표를 말한다. ‘동력’이란 누가 이 혁명을 수행할 주요한 세력인가 하는 문제를 말한다.
 
  북한의 혁명론에 따르면 한국사회혁명의 대상은 미국과 미국을 추종하는 반동관료배, 미국의 독점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매판자본가, 지주 등이다. 혁명이 시작되는 시기에서부터 이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시기까지 혁명의 대상을 집요하게 공격한다. ‘반동관료배’는 미국을 추종하는 군인이나 정통관료 또는 이들과 의견을 같이하는 학자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등 미국과 동맹을 중시하는 보수정권의 군인이나 관료들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매판자본가’란 구체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봉사한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삼성·롯데·LG 등 재벌들을 말한다.
 
  ‘동력’은 주력군(기본동력)과 보조동력으로 나뉜다. ‘주력군’이란 그 계급·계층의 생활적 처지로 볼 때 당면 혁명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혁명의 완수를 위해 끝까지 가장 철저하게 싸울 수 있는 세력을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을 말한다. ‘보조동력’으로는 인텔리(정신노동자), 도시 소자산계층(소상공인·수공업자·자영업자), 도시빈민, 반제자주적 지향과 민족적 양심을 가진 자본가(주로 중소기업가), 반미 자주적 지향을 가진 국군 사병·중하층 장교, 반제 애국적·양심적 종교인 등을 지칭하고 있다.
 
  북한의 혁명이론은 미 제국주의와 투쟁을 벌이는 민족해방투쟁에 있어서 기본동력의 힘만으로는 혁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보조동력도 통일전선으로 묶어서 함께 투쟁에 나서야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북한은 보조동력은 끊임없이 동요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보조동력은 한편으로 함께 혁명을 수행하는 동지이지만 다른 한편 1단계 혁명이 성공하고 나면 곧바로 ‘혁명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운명을 지닌 존재이다. 베트남 혁명 후 이 혁명을 지지하던 종교인과 지식인들이 혁명 성공 후 가장 먼저 숙청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북한의 혁명이론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에서 주요 전취목표와 보조 전취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대남혁명론에 따르면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의 ‘주요 전취목표’는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보조적 전취목표’는 민중 주도의 민주연립정권의 쟁취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다.
 
  민주연립정권의 기능은 파쇼적 정치체제를 개혁하고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시하여 각계각층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연립정권이 ‘파쇼적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미제에 기생하는 반동관료배와 매판자본가와 지주 등의 정치기반을 부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의 보수정치 세력을 궤멸시키고, 재벌을 해체하여, 국가소유 혹은 공공기관화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앞서 말한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을 타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정치생할의 민주화를 실시한다’는 것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기반을 닦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 혹은 무력화(無力化)하고, 공안통치기구 즉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보안국, 검찰 공안부 등을 없애거나, 그 기능 가운데 공산주의 활동을 감시하는 기능을 없애거나 무력화하여, 결국 공산주의자들의 일상적인 정치선전·선동 혹은 투쟁에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私的 소유권은 잠정적으로 인정
 
민주당 대표 시절 재벌개혁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재벌개혁은 북한의 대남혁명단계상 민주연립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이다. 사진=조선DB
  북한의 혁명이론은 남한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에 의해 달성될 정권을 ‘자주적 민주정부’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행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구별했다. 북한의 혁명이론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가 계급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이 주도하는 민중적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민중 주도의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민중 주도의 민주주의인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자본적 소유관계를 인정하지만, 사적(私的) 소유를 절대화하지는 않고 다양한 집단적 소유관계가 공존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공기업과 국영기업을 만들고 한편 다양한 협동기업의 활동을 보장·장려함으로써 혼합적 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북한의 혁명이론은 현 시기 자본주의 생활태도에 젖어 있는 남한 민중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곧바로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사회주의 실현을 전면으로 내걸 때 사적 소유 습관에 빠져 있는 민중들로부터 운동이 고립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당시는 진보적 민주주의 실시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하고, 혁명의 성공 이후 일정 기간을 거쳐 북한과 연방제를 실시하여 민족의 단합을 이루어낸 다음 최종적으로 한반도에서 사회주의의 완성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합법정당은 ‘선거에 의한 집권’ 수단
 
  북한의 혁명이론은 자주적 민주정부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광범위한 통일전선체를 구축하고 통일전선체 주도로 자주적 민주정부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에 나선다는 것이다.
 
  여기서 통일전선체의 전면에 진보적 합법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합법정당을 통일전선체를 이끄는 핵심으로 보았다는 것은 북한의 혁명이론이 ‘선거에 의해 집권’하는 방식을 열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를 통한 집권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 북한의 혁명론에서 과거의 혁명이론과 다른 점이다. 과거의 혁명이론은 폭력을 동원한 전민(全民)항쟁으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새로운 북한의 혁명이론은 선거를 통해 진보정당이 집권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방식도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북한의 혁명이론은 선거에 의한 합법적 집권에만 의존하지는 않고 있다. 폭력을 동원한 집권의 가능성도 여전히 함께 추구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경우도 필요한 때에는 비합법적·반합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대중들의 투쟁의지가 고양되어 대중투쟁이 활성화되는 조건에서는 전민항쟁을 곧바로 조직하여 폭력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顚覆)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방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혁명이론에 의한 남한혁명의 경로는 ▲통일전선체의 구성과 진보정당의 구성과 활동 ▲진보정당의 활동에 의해 보수적인 민주세력과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통일전선체와 이를 이끄는 진보정당에 의한 집권 혹은 전민항쟁을 통해 폭력을 동원한 집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11월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시작된 ‘촛불혁명’은 그동안 해마다 노동자투쟁을 주도해 왔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스캔들을 기화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으로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이는 1987년 6월투쟁, 2002년 미선·효순이 사건을 계기로 한 광화문 일대의 시위, 2008년 한미FTA협정을 계기로 한 광우병사태, 2014년 세월호사건 관련한 시위 등과 그 맥락과 방식이 같다.
 
  2016년 촛불혁명의 성격을 알고자 하면 촛불혁명을 주도한 단체들과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은 앞서 밝힌 대로 2017년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 참여한 단체는 약 58개 단체에 이른다.
 
  총궐기투쟁본부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利敵)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도 포함되어 있다. ‘이적단체’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가 이에 해당하는 단체다.
 
  또 총궐기투쟁본부에는 그동안 반대한민국투쟁과 친북활동에 앞장섰던 단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궐기투쟁본부에 이들 이적단체와 친북성향의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촛불혁명을 주도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성격이 반대한민국·종북성향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민중총궐기 12대 요구안
 
  《통일뉴스》 보도(2016년 9월 20일자)에 따르면 2017년 박근혜 하야 투쟁을 이끌었던 2016년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6년 민중총궐기 12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 요구안은 2017년에도 그대로 계속됐다. 〈12대 요구안〉 중 ‘민주주의’ 부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주평화’ 부문에서는 대북 적대정책 폐기, 5·24조치 해제, 한반도 사드(THAAD)배치 반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중단 등이 세부사항으로 나와 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12대 요구안〉 중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 해체 주장은 북한의 혁명이론이 제시하는 자주·민주·통일의 3대투쟁과제 중 ‘민주’투쟁이 속하는 것이다. 북한의 혁명론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남한 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국가정보기관들을 해체하여 공산주의자들의 남조선 혁명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총궐기투쟁본부는 이런 북한의 혁명이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궐기투쟁본부가 주장하는 대북 적대정책 폐지와 5·24조치 해제 등은 북한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단골 메뉴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주장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도의적으로 어긋난다. 남과 북이 긴장국면에 이른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금강산관광객 사살, 서해교전, 천안함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이 원인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없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의 면면을 볼 때 촛불혁명의 주도세력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하여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100대 촛불개혁과제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은 2017년 3월 〈2017년 촛불권리선언〉과 〈100대 촛불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그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와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재벌체제 개혁’ 분야에서는 재벌총수 등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사내유보금 사회 환수,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있다.
 
  ‘공안통치기구 개혁’ 분야에서는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금지와 수사권 폐지,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있다.
 
  ‘노동기본권’ 분야에는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금지 등이, ‘성(性)평등 포함 사회적 소수자 권리’ 분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평등권 실현과 성소수자 차별 해소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 분야에는 남북당국 회담 포함한 대화 재개,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복원,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복원,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국가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폐지, 양심수 전원 석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연립정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박근혜·이명박 前 대통령과 前정권의 국정원장 등을 구속·처벌하는 것은 ‘파쇼통치세력 축출’에 해당한다. 사진=조선DB
  이상의 촛불개혁 과제를 분석해 보면 북한의 혁명론 중 민주연립정권의 과제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앞에서 북한의 혁명론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보조전취 목표로 ‘민주연립정부를 쟁취하여 사회정치적 생활의 민주화를 이룩한다’는 중간 단계의 전술목표를 제시한 것을 소개한 바 있다.
 
  ‘민주연립정부’는 그 기능에서 반동관료배 축출을 담당한다. ‘반동관료배’들이란 미국에 호의적인 보수정치가와 보수적 관료들을 말한다. ‘민주연립정부’는 또한 한국의 보수정치세력의 경제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매판자본 즉 재벌의 기반을 없애거나 이들의 국유화 혹은 공공기업화하는 것을 자신의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촛불혁명 100대 과제〉 중 재벌총수의 범죄수익환수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내유보금을 사회로 환수한다는 것은 결국 재벌의 경영권을 박탈하여 사회로 환수하거나 공기업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당시 일했던 고위 공직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파쇼통치세력 축출’에 해당된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무력화, 더 나아가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무사령부의 대공(對共)업무를 무력화하는 것은 민주연립정부의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과제’에 해당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혁명론이 말하는 ‘민주연립정부’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촛불혁명정부’라고 자신의 정체성(正體性)을 밝히고 있고, 촛불혁명을 주도한 세력들이 내건 과제가 민주연립정부의 과제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들이 내민 과제를 정부의 과제로 삼고 이를 집행한다면 나는 ‘문재인 정부는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최종단계에 이르기 바로 직전의 단계인 민주연립정부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민주연립정부에 해당한다면 우리 자유민주 진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심각한 질문에 우리는 모두 마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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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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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9-01-18)     수정   삭제 찬성 : 0   반대 : 0
22848선은 자기들이 본지에서 건국 시기 논의는 무의미한 것 이라고 만물상 칼럼에 내놓고는 뒤로는 본심을 계속 드러내는구나?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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