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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분석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으로 본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은 北의 남조선혁명론상 민주연립정부 단계 해당

글 : 이동호  캠페인전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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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중첩되어 있는 신식민지 半자본주의사회
⊙ 북한의 ‘전 조선혁명’에 있어서 당면목표는 ‘남조선에 있어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수행’… 최종목표는 ‘전 조선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의 건설’
⊙ 민중 주도의 민주연립정권→ 자주적 민주정권→ 고려연방제→ 공산화
⊙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요인 구속, 국정원·기무사 無力化, 재벌 때리기 등은 ‘자주적 민주정권’의 前 단계인 ‘민주연립정부’의 과제에 해당

李東湖
1959년 출생. 연세대 신학과 졸업,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중퇴 /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겸 서총련 연대사업국장, 북한민주화포럼 사무국장,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위원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 현 캠페인전략연구원장
2018년 12월 9일 서울지역반미공동행동 관계자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미군 철수 및 평화협정 쳬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文在寅) 정부는 스스로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임을 강조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 동포 간담회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대혁명은 인류의 마음속에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새겨 넣었습니다. 21세기 우리의 촛불혁명은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냈고, 위기에 빠진 세계의 민주주의에 희망이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혁명은 구체제(舊體制)인 봉건왕정을 타도한 혁명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국의 촛불혁명은 무엇을 타도하고자 하는 혁명이었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촛불혁명으로 타도하려 한 구체제가 무엇인지 분명치가 않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냈다”고만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위기에 빠진 세계의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두산백과사전》을 보면 “혁명(革命)이란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국체(國體) 또는 정체(政體)를 변혁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혁명이란 폭력 등을 동원하여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촛불혁명’은 어떤 체제를 타도하고 어떤 새로운 체제를 세우고자 하는 혁명인가?
 
  그 단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해 왔던 여러 연설 등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등을 종합해 보면 그가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憲政)을 구체제로 인식하여 타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대한민국 건국혁명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정체를 국체로 선택했다. 이승만(李承晩) 건국대통령은 그의 건국 기념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의 정체를 설명했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 의(義)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惡)을 이기는 이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권(民權)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체(政體)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새로 설립되는 대한민국이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자유민주정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승만의 다짐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출발부터 봉건왕정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를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봉건왕정에서 주권은 국왕에게 있다. 백성은 국왕에 대해 어떤 자유와 권리도 가지지 못한 존재로서 국왕의 신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당시부터 민권(民權), 즉 권리와 자유를 지닌 존재로 새롭게 탄생한 개인을 바탕으로 이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자유민주정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생명권과 재산권을 가진 존재로서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는 존재로 탄생했다. 이것은 봉건군주국인 조선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대국가인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탄생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자유와 권리를 지닌 근대적 개인을 탄생시킨 위대한 정치혁명이었다. 봉건적 조선왕조를 극복하고 새롭게 탄생한 정체였다. 그런 의미에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혁명은 봉건왕정을 무너뜨리고 민주정을 세웠다. 한국의 건국혁명도 조선이라는 봉건왕정으로 복귀하지 않고 새로운 민주정체를 세웠다. 따라서 건국혁명이라고 할 만하다.
 
 
  ‘촛불혁명’ 속에 내재된 역사의식
 
  그렇다면 2016년 한국의 촛불혁명은 무엇을 무너뜨리기 위한 혁명이었는가? 혹시 한국의 보수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혁명을 말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촛불혁명’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으로 보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그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승만과 그 이후 역사를 부정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벌이는 ‘적폐청산’은 대한민국 세력을 ‘숙청’하는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는 ‘반역사적·반민족적’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스스로를 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 정부 이후 9년 만에 ‘촛불시민혁명’으로 집권한 ‘제3기 민주정부’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집권한 다른 보수정권은 민주정부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그들에게 자신들과 다른 이념과 역사관·지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수정권 내지 정통세력은 적폐와 청산의 대상일 뿐이다.
 
  북한의 대남(對南)혁명론에 따르면 한국의 보수세력은 미(美)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통치를 앞장서서 돕는 반동관료배들과 매판자본가 계급들이다. 이들은 민중의 적이고 남한혁명에서 반드시 타도해야 할 세력이다.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의 정통세력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이 혁명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혁명을 의미한다는 것이 된다.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촛불혁명을 분석해 보자.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은 몇 번의 과정을 거쳐 수정되어 왔다. 1970년대 이전 북한은 남조선혁명전략을 ‘반제반봉건(反帝反封建) 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남조선 사회가 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자본주의 발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주·소작제 등 봉건사회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후진사회로 보는 관점의 소산이었다. 따라서 남조선혁명은 그 성격이 남조선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미제와 더불어 남조선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주 등 잔존하여 있는 반(半)봉건사회의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남조선에서 1960년대 이후 자본주의 발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 1970년 당 대회에서 남조선혁명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고 다시 규정했다. 그 후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명문화하면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수행’,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당의 목표로 내걸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전 조선혁명’에 있어서 당면목표는 ‘남조선에 있어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수행’이며, 최종 목표는 ‘전 조선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이다. 이 시기의 남조선혁명전략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약칭 NLPDR)이라고 부른다.
 
  북한의 혁명이론에 따르면 남조선 사회는 미국이 군사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인 식민지 사회다. 미국의 한국 사회에 대한 지배는 식민지 민중 등의 각성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직접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리(代理)정권과 식민지 통치기구 등을 내세워 지배하는 간접지배 방식인 신(新)식민주의 방식을 택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서 미제 식민지 통치의 경제적 기반은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적 지배에 협조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매판(買辦)자본가들이다.
 
  따라서 남조선혁명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먼저 미 제국주의를 남한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이것에 혁명의 전(全)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은 강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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