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념은 감정이다.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고 유엔이 反인도 범죄자로 보는 김일성의 손자와는 연인 사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국군통수권자이다. 헌법 제66조는 그에게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웠다.
- 건국부정, 남쪽 대통령, 촛불혁명이 결합된 이념체계에는 헌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촛불혁명의 ‘혁명’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그 ‘혁명’으로 진행될 것인가가 쟁점이다.
- 건국부정, 남쪽 대통령, 촛불혁명이 결합된 이념체계에는 헌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촛불혁명의 ‘혁명’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그 ‘혁명’으로 진행될 것인가가 쟁점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다정한 연인처럼 함께 손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고 넘어왔던 사이”라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반도에서 이념(理念)은 가장 큰 전략이다. 황장엽(黃長燁) 선생은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利害)관계에 대한 자각”이라고 정의(定義)하였다. 필자가 한마디 덧붙인다면 “한반도에서 이념은 가장 큰 전략이고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다. 동시에 이념은 감정이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 누가 밉고 사랑스러운지, 누가 적(敵)이고 동지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념이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이념적 감정은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고 김정은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는 김일성의 손녀도 참석한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리셉션 연설에서 김통혁당 사건으로 20년 복역했던 신영복(申榮福)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다. 김여정 일행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신영복의 서화(書畵)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고, 각 비서관실에 신영복이 쓴 액자를 선물해 걸도록 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은 신영복 글씨체였다.
2017년 1월 신영복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신 선생은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라는 당명(黨名)을 주고 가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평양 환영 만찬에서 “김 위원장과 나는 다정한 연인처럼 함께 손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고 넘어왔던 사이”라고 했다. 그는 평양 방문 첫날인 18일 하루 동안 모두 8시간가량을 김정은과 함께 보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하루에 네 차례 만난 두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돈독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고 유엔이 반(反)인도 범죄자로 보는 김일성의 손자와는 연인 같은 사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국군통수권자이다. 헌법 제66조는 그에게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웠다. 대한민국의 독립, 영토, 계속성, 헌법질서를 말살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오늘도 오매불망 ‘남조선 해방’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생명·재산을 지키라는 명령인 것이다.
신영복을 문필가로서가 아니라 사상가로 존경하는 사람이 대한민국과 국군(國軍)과 국법(國法) 국명(國名) 국가(國歌) 국기(國旗) 국익(國益), 그리고 한미동맹도 함께 존중하기란 감정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천사와 악마를 동시에 좋아하기란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쪽 대통령’이라고 공언했다. 건국을 부정하면 국가 정통성도 부정하게 되므로 ‘남쪽 대통령’은 자연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고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느냐, 위반하느냐를 따지는 것은 자명(自明)한 결론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건국 부정, 남쪽 대통령, 촛불혁명이 결합된 이념체계에는 헌법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지금부터 각론으로 들어간다.
묵시적으로 文 대통령을 겨냥한 遺書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통수하는 국군을 대하는 태도에서 느껴지는 적개심과 경멸감은 적장(敵將)인 김정은에 대한 온화함에 대비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흘 뒤(지난 12월 7일) 투신자살한 이재수 전(前) 기무사령관이 남긴 유서의 첫 문장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데 대한 울분이었다.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음. 5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였다.
‘헌신적 업무 수행’을 세월호 유족 사찰이라고 단정, 수사를 지시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 유서는 묵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셈이다.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변론 과정에서 ‘사찰(査察)’이라는 개념은 대한민국 법령 어디에도 없다고 하였다. 그는 “판례로 유추해 보면 법원은 미행, 망원활동, 탐문 채집 등의 비상한 방법으로 비밀리에 뒷조사를 하는 행위를 사찰로 보는 듯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기무부대원들이 세월호 유족들에 대하여 그런 수단 중 단 한 가지도 쓴 것이 없다”고 했다.
민간인에 대한 감청은 세월호 선사(船社)의 주인인 유병언의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사용됐다며 “유병언을 찾기 위한 감청까지 민간인 사찰죄로 문제 삼고, 그래서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 한다면 이는 피의자나 참모장, 기무부대장들이 당시 기무사령부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 죄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찰’이란 말이 언론과 권력의 합작선동에 이용되니 주술(呪術)로 변하여 사람을 잡은 셈이다.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군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입니다. 다시는 국민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이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27일 전군(全軍)지휘관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문제 많은 발언인데, 이재수 씨의 인권과 목숨은 그의 이 발언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軍 작전 대상인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2018년 7월 3일 국방부 사이버댓글사건조사TF는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 등 세월호TF 운영 관련 문건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내용 중엔 세월호 탐색구조 및 선체(船體)인양 등 군 구조작전 관련 동정 보고문건뿐 아니라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원회 동향 등 보고문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첩, 위법사항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군부대가 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범죄혐의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관련 혐의사실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였다.
‘사찰’이란 표현은 없었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보고,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방안 등이었다. 국방부 보도자료는 ‘유가족들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전제로 유가족들에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달하여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라고 해설을 덧붙였다.
군 병력이 투입되어 구조 및 수습작업을 펼치니 기무부대원들이 파견된 것이고 그 활동을 백서(白書)형태로 보존한 것이다. 범죄의식이 있었다면 이런 문건을 보존할 리가 없다. 계엄령검토 문건도 보존, 인계되었다.
군이 상대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통상적 정보수집을 ‘사찰’로 특정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는 인도 방문 중이던 7월 9일, 특별수사 지시를 내렸다. 다음 날 김의겸 대변인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이란 말을 썼다. ‘사찰’이란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옴으로써 수사방향이 결정된 것이다.
수사·재판을 다 해 버린 대통령의 豫斷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7일 전군지휘관회의 모두(冒頭) 발언에서 결정타를 날린다. 그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舊)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라고 했다. 수사가 막 시작된 사안에 대하여 ‘사찰의혹’이 아니라 ‘사찰’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당시 선동언론에서 유행시킨 ‘촛불계엄’과 같은 수준의 극단적 표현이었다.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 ‘불법’ ‘일탈행위’라고 4중으로 강조하였다. 총체적 유죄선고를 한 셈이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은 그런 강압적 분위기와 무관할 수 없다.
헌법 제27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지 대통령에게 포괄적인 유죄선고권을 준 적이 없다.
④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대통령은 형사피고인이 정해지지도 않은 수사 초입 단계에서 미리 유죄를 예단, 이 사건 연루자 전원으로부터 무죄추정권을 박탈한 셈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그 후속 반응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되었다.
기무사 사건의 본질은, 쿠데타 음모가 아니라 정권과 언론(특히 KBS·MBC·SBS·JTBC)이 합세한 반군(反軍)선동이자 쿠데타 조작 사건이었다. 대통령은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5조에 위반된다.
〈제5조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기무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 촛불이든 태극기이든 시위가 폭동으로 변하여 공권력이 마비되고 계엄령이 선포될 때를 대비한 계획서를 만든 것뿐이다. 대통령이 그 자체만으로 범죄라고 했으니 이는 헌법 제5조가 부여한 국군의 안전보장 임무를 부인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폭동을 군대가 진압해선 안 된다면 국가의 안전보장은 불가능하다. 7월 27일 자 대통령 발언은 국군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는 국군의 적(敵)과 연인 같은 사이인 그의 감정 및 이념체계와는 일치한다.
“대통령이 민·형사 책임 져야 한다”
7월 20일 청와대의 브리핑에서 김의겸 대변인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시위가 격화되는 것을 상정해서 계엄령 포고문이 작성됐었나?”라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네, 지금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였다.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동향 보고 관련 수사에 대통령과 대변인이 경쟁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 무리한 수사를 재촉한 행위는 기무사 해체와 이재수 기무사령관 자살로 이어졌다.
이재수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전 검사장은 영장실질심사 변론과 이 전 사령관 자살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하여 대통령의 ‘불법적 일탈 행위’ 발언으로 과잉수사의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이 전 사령관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지적, 수사방식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였다.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은 9일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은 전 기무사령관 투신에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국민의 생명권에 영향을 끼친다.
촛불혁명은 憲政질서에 대한 도전
지난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선 의미 있는 발표회가 있었다. 심재철 의원과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이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헌법 파괴 사례 발표회’였다. 기자는 기조발제를 하였고 김태훈 변호사(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 회장), 박정이 전 1군사령관, 김광동 박사(나라정책원 원장)는 별도 보고서를 내고 토론에 참여하였다.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104페이지나 되었다. 헌법 위반 사례가 많다는 증거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에 대한 도전은, 반대한민국적 이념에 기초하여 전면적이며 일상적이고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날 발표회의 결론이었다. 필자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농담이 아니라 진담(眞談)이니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촛불혁명’의 다른 말은 ‘헌정질서 전복’이다. 문제는 그 ‘혁명’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그 ‘혁명’으로 진행되느냐이다.
2017년 5월 이낙연 총리는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라고 규정하였다.
〈혁명: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네이버 국어사전)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및 국가의 계속성 수호’를 명령, 혁명을 금지시켰다. 여기서 ‘계속성’이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의 존속을 뜻하는바 국체(國體)변경 또는 단절을 가리키는 혁명의 반대말이다.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을 추진한다는 의미는 공무원들을 혁명의 도구로 삼아 수사도 재판도 행정도 혁명적으로 하고, 대북(對北)관계도 역사관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 혁명의 성격이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남한 공산화 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그 ‘혁명’이라면 촛불혁명은 ‘국가반역’이다. 어쨌든 ‘촛불혁명’은 헌법과 법률을 상하게 하는 것이므로 진압, 저항, 견제의 대상이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모든 국민의 봉사자이며, (정권이 아닌)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령한 뒤 이런 보장책을 두었다. 2항인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촛불정권의 부당한 지시를 무조건 따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는 변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헌법 제7조가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도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반역에 동참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계속성’이란?
필자와 김광동 박사가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헌법 제66조에서 대통령의 책무로 못 박힌 ‘국가의 계속성’을 부정한다는 점이었다. 김 박사는 “헌법에는 국가의 계속성 수호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수호와 같은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행위의 정당성은 1948년 5월 자유선거로 구성된 제헌의회와 의회가 만든 제헌헌법에 따라 이뤄진 것임에도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의 계속성 책무를 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위임한 5년간 국가의 계속성 등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건국 이후 정부가 수행한 일들을 부정하거나 재규정할 권한이 없다.”
‘건국 및 자유민주주의 부정’은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계속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의 뿌리와 영혼과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다. 헌법의 총체적 부정이니 전면적이고 일상적이며 불가역적인 위헌(違憲) 행위는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헌법 前文 위반
헌법 전문(前文)에 녹아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근거는 세 가지이다.
•민족사적 정통성: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대한민국은 삼국시대-통일신라-고려-조선-상해임시정부를 잇는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다. 김일성 우상숭배로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북한 노동당 정권은 민족사의 이단이다.
•민주적 정당성: 대한민국은 1948년 총선, 제헌(制憲), 정부수립, 유엔의 공인(公認)을 거침으로써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가가 되었다. 북한정권은 스탈린의 지도와 지령으로 만들어진 반국가단체이므로 북괴(北傀)가 정확한 표현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성(正體性):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헌법과 국가와 국민의 최고가치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1인 수령지배의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전체주의이다.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의 기습남침을 당하였지만 유엔 및 미국과 손잡고 저항, 피로써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 정권’임을 주장하면서,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김일성의 남침을 내전(內戰)으로 해석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국가의 3대 존립 근거를 허물고 헌법 제66조 대통령의 책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하였는바 이는 ‘반공·자유·민주·법치·복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통 역사관의 수호 의무를 의미한다.
전면적 헌법위반 행위 정리
문재인 정권의 아래 중요 헌법위반 행위는 국민주권론을 부정하는 계급투쟁론 및 인종적 민족주의 이념에서 파생한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이 정권은 헌법을 위반할 때 ‘민족’ ‘민주’ ‘평화’로 의도를 은폐·위장한다. 그들이 말하는 ‘민족’은 인종적 민족이고, 민주는 계급투쟁이며, 평화는 자유의 포기, 즉 공동묘지의 평화이다.
1.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위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부정하는 계급적 의미의 ‘사람’을 내세워 민중민주주의적 법집행과 국정(國政)운영을 하고 있다.
2.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위반: ‘남쪽 대통령’이란 발언이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식 통일추진’ 운운은 북한정권을 반국가단체로 보도록 강제하는 헌법 제3조 위반이다. 국민 몰래 적(敵)과 밀담한 뒤 국민 동의도 받지 않고 자국(自國) 영토(영공)인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헌법 제66조의 영토의 보전 책무와 제3조 위반이다.
3. 헌법 제4조 통일조항 위반: 민족반역의 북한정권과 소위 ‘민족공조’하여 “민족의 혈맥을 잇고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겠다”는 판문점 선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평화적 통일의 대원칙으로 선언한 헌법 제4조 위반이다.
4. 헌법 제5조 위반: 폭도들이 국가 공권력을 마비시킬 경우에 대비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범죄로 몬 행위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국군의 신성한 임무로 규정한 헌법 제5조 위반이다.
5. 헌법 제7조 위반: 공무원들을 ‘촛불혁명의 도구’로 선언하고 그렇게 부리고 있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헌법 제7조 위반이다.
6. 헌법 제10조 위반: 국민주권주의를 민중(촛불)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계급적 민주주의로 대체하려는 움직임과 언론의 자유 및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는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기본권을 국가가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제10조 위반이다.
7. 헌법 제11조 위반: 계급적 법집행으로써 지지계층에 대한 특혜와 반대계층에 대한 차별을 가한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위반이다.
8. 헌법 제66조의 대통령 책무 위반: 국민의 동의도 없이 수도권의 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국가의 독립성 훼손), 핵위협에 노출된 수도권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한 안보주권 포기 행위(영토의 포기), 국정(國政)의 기조를 ‘촛불혁명’으로 규정한 점(국가 계속성 부정), 그리고 헌정(憲政)질서에 대한 중대하고도 전면적이며 일상적인 도전 및 반(反)국가단체와 맺은 ‘민족공조에 의한 자주통일’ 합의는 헌법 제6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5대 책무(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수호, 평화통일 노력)를 총체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보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 자연스런 결과이다. 국가의 정통성·정체성·정당성, 즉 국가의 뿌리와 영혼을 도려낸 자리에 서 있는 문재인 정권은 그렇다면 괴뢰정권이 아닌가?
9. 탈원전 정책의 위헌성: 김태훈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법(適法)절차를 거쳐서 건설된 원자력발전소와 원전정책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것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사안을 자의적으로 결정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10. 소득주도성장 등 반시장적 정책의 위헌성: 김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로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가 헌법위반으로 적시된 점을 들어 그보다 훨씬 큰 규모로 전개되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을 위헌이라고 보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평양에 가서 남북경협에 참여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박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의 사적(私的)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11. 탄핵의 모색: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 탄핵에 이어 문 대통령의 헌법위반 논의가 다시 제기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국정운영이 계속된다면 탄핵에 의한 헌법적 통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탄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는 국회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먼저 판단할 몫이고 이에 따라 저항하거나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동 박사는 “국민은 전체주의 독재와 야합하고, 자유진영을 궤멸시키라고 그에게 권력을 부여한 적은 없다”고 못 박았다.
12. 탈미·통북·친중·반일(脫美·通北·親中·反日)의 안보정책: 박정이 전 1군사령관은 민족반역자 김정은과의 이른바 민족공조 전략이 국방정책에도 반영되어 한미공조를 누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주적(主敵) 개념 삭제는 국군의 피아(彼我)식별 기능을 흐리게 만들고, 남북군사합의서의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수도권 방어에 결정적 공백을 냄으로써 이는 북한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하는 우리 군의 질적 우위의 핵심수단인 정보감시 및 정밀타격 전력을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하였다.
국가의 존립근거와 존립수단을 무너뜨리려는 행동
문재인 정권의 전면적 헌법위반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근거를 허물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존립수단을 무력화(無力化)시킬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수단은 ‘반공·자유·민주·법치·복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그 수호장치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이다.
권력의 독재화나 반역화를 막기 위한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 삼권분립에 의한 상호 견제장치,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 받은 국군이다.
국가반역죄 수사 및 정부전복 관련 정보 수집을 고유 업무로 하는 국가정보기관, 즉 국정원이다. 대한민국의 법익(法益) 수호 기관인 검찰과 치안유지의 일선부서인 경찰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들이고, 반공과 자유에 대한 국민들의 투철한 인식과 이에 기초한 체제수호 의지일 것이다. 한미군사동맹도 수도(首都)처럼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헌법적 존재로 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계급적 민주주의’ 및 이에서 파생하는 ‘계급적 법 적용’을 국정(國政)운영의 숨은 기조로 설정,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제약하고, 반공자유수호 행위를 적대시하고, 이 업무에 종사하였던 기관과 사람들을 표적 수사하며, 국군과 국민이 북한 노동당 정권을 헌법과 국가의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도록 노력하고(주적 개념 삭제, 좌편향 교과서 비호 등),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인 이른바 ‘민족공조’ 노선에 동조, 국군의 방어능력과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며, 헌법 및 국가파괴 세력을 비호함으로써 여적(與敵), 내란, 반역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존립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 제66조의 대통령 책무, 즉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수호 책무를 총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고 김정은과는 연인 사이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자유제일주의 이승만(李承晩), 경제제일주의 박정희(朴正熙), 미국제일주의 트럼프와는 매우 다르다. 김정은제일주의 정권? 한국인은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김일성·김정은에 분노하지 않으면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현실 속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만이 열외(列外)나 예외(例外)일 순 없을 것이다.
결론: 헌법의 힘으로 자유를 지킬 수 있나?
1. 선거를 통하여 등장한 정권이 추진하는 ‘혁명’은 무슨 수식어를 붙이든지 자동적으로 ‘헌정(憲政)질서 부정’이며 민주주의 파괴이다. 진압하든지 저항해야 한다.
2. 선거로 이뤄진 1948년 대한민국 건국(建國) 부인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및 민주적 정당성의 포기이다. ‘한민족의 챔피언’ 자리를 북한 노동당 정권에 넘겨주게 된다.
3.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할 존재와 가치로 보지 않는다. 헌법 제66조(대통령의 책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4. 공산주의를 적(敵)과 악(惡)으로 보지 않는 한국은 적전(敵前)분열과 무장해제로 자살할 수 있다.
5. 정권이 ‘친김·반미(反美)·좌파’ 성향을 정책에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고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자유진영 노선에서 이탈, 북한 노동당 정권과 이른바 ‘민족공조’하여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식의 통일로 나아가려 할 때 헌법의 힘을 동원한 진압 혹은 저항이 가능할 것인가?
6. 야당의 견제,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이 유지되어야 입헌(立憲)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다.
7. 국가 이성을 마비시키는 ‘민족공조’의 반역성, 즉 ‘인종차별적이고 계급차별적 민족주의’의 악마적 본성을 폭로하는 사상투쟁에서 이겨야 국민과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8. 민족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는 국민주권과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므로 민족반역자로 간주해야 한다.
9. 대한민국은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는 나라가 아니다. 선동되거나 각성된 여론이 헌법의 힘을 업을 때 권력이 나온다.
10. 잠자는 헌법을 흔들어 깨워야 힘을 얻는다. 헌법에 근거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비판하고 방어하여야 체제 탄핵을 꾀하는 촛불혁명을 진압, 자유를 지킬 수 있다. 국민들이 헌법정신으로 무장해야 남북한의 ‘계급투쟁 기득권 세력’을 누르고 자유통일할 수 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이념적 감정은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고 김정은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는 김일성의 손녀도 참석한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리셉션 연설에서 김통혁당 사건으로 20년 복역했던 신영복(申榮福)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다. 김여정 일행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신영복의 서화(書畵)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고, 각 비서관실에 신영복이 쓴 액자를 선물해 걸도록 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은 신영복 글씨체였다.
2017년 1월 신영복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신 선생은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라는 당명(黨名)을 주고 가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평양 환영 만찬에서 “김 위원장과 나는 다정한 연인처럼 함께 손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고 넘어왔던 사이”라고 했다. 그는 평양 방문 첫날인 18일 하루 동안 모두 8시간가량을 김정은과 함께 보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하루에 네 차례 만난 두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돈독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고 유엔이 반(反)인도 범죄자로 보는 김일성의 손자와는 연인 같은 사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국군통수권자이다. 헌법 제66조는 그에게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웠다. 대한민국의 독립, 영토, 계속성, 헌법질서를 말살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오늘도 오매불망 ‘남조선 해방’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생명·재산을 지키라는 명령인 것이다.
신영복을 문필가로서가 아니라 사상가로 존경하는 사람이 대한민국과 국군(國軍)과 국법(國法) 국명(國名) 국가(國歌) 국기(國旗) 국익(國益), 그리고 한미동맹도 함께 존중하기란 감정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천사와 악마를 동시에 좋아하기란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쪽 대통령’이라고 공언했다. 건국을 부정하면 국가 정통성도 부정하게 되므로 ‘남쪽 대통령’은 자연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고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느냐, 위반하느냐를 따지는 것은 자명(自明)한 결론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건국 부정, 남쪽 대통령, 촛불혁명이 결합된 이념체계에는 헌법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지금부터 각론으로 들어간다.
묵시적으로 文 대통령을 겨냥한 遺書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통수하는 국군을 대하는 태도에서 느껴지는 적개심과 경멸감은 적장(敵將)인 김정은에 대한 온화함에 대비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흘 뒤(지난 12월 7일) 투신자살한 이재수 전(前) 기무사령관이 남긴 유서의 첫 문장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데 대한 울분이었다.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음. 5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였다.
‘헌신적 업무 수행’을 세월호 유족 사찰이라고 단정, 수사를 지시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 유서는 묵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셈이다.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변론 과정에서 ‘사찰(査察)’이라는 개념은 대한민국 법령 어디에도 없다고 하였다. 그는 “판례로 유추해 보면 법원은 미행, 망원활동, 탐문 채집 등의 비상한 방법으로 비밀리에 뒷조사를 하는 행위를 사찰로 보는 듯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기무부대원들이 세월호 유족들에 대하여 그런 수단 중 단 한 가지도 쓴 것이 없다”고 했다.
민간인에 대한 감청은 세월호 선사(船社)의 주인인 유병언의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사용됐다며 “유병언을 찾기 위한 감청까지 민간인 사찰죄로 문제 삼고, 그래서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 한다면 이는 피의자나 참모장, 기무부대장들이 당시 기무사령부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 죄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찰’이란 말이 언론과 권력의 합작선동에 이용되니 주술(呪術)로 변하여 사람을 잡은 셈이다.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군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입니다. 다시는 국민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이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27일 전군(全軍)지휘관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문제 많은 발언인데, 이재수 씨의 인권과 목숨은 그의 이 발언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軍 작전 대상인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2018년 7월 3일 국방부 사이버댓글사건조사TF는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 등 세월호TF 운영 관련 문건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내용 중엔 세월호 탐색구조 및 선체(船體)인양 등 군 구조작전 관련 동정 보고문건뿐 아니라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원회 동향 등 보고문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첩, 위법사항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군부대가 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범죄혐의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관련 혐의사실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였다.
‘사찰’이란 표현은 없었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보고,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방안 등이었다. 국방부 보도자료는 ‘유가족들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전제로 유가족들에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달하여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라고 해설을 덧붙였다.
군 병력이 투입되어 구조 및 수습작업을 펼치니 기무부대원들이 파견된 것이고 그 활동을 백서(白書)형태로 보존한 것이다. 범죄의식이 있었다면 이런 문건을 보존할 리가 없다. 계엄령검토 문건도 보존, 인계되었다.
군이 상대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통상적 정보수집을 ‘사찰’로 특정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는 인도 방문 중이던 7월 9일, 특별수사 지시를 내렸다. 다음 날 김의겸 대변인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이란 말을 썼다. ‘사찰’이란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옴으로써 수사방향이 결정된 것이다.
수사·재판을 다 해 버린 대통령의 豫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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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27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기무사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를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했다. 사진=뉴시스 |
헌법 제27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지 대통령에게 포괄적인 유죄선고권을 준 적이 없다.
④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대통령은 형사피고인이 정해지지도 않은 수사 초입 단계에서 미리 유죄를 예단, 이 사건 연루자 전원으로부터 무죄추정권을 박탈한 셈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그 후속 반응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되었다.
기무사 사건의 본질은, 쿠데타 음모가 아니라 정권과 언론(특히 KBS·MBC·SBS·JTBC)이 합세한 반군(反軍)선동이자 쿠데타 조작 사건이었다. 대통령은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5조에 위반된다.
〈제5조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기무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 촛불이든 태극기이든 시위가 폭동으로 변하여 공권력이 마비되고 계엄령이 선포될 때를 대비한 계획서를 만든 것뿐이다. 대통령이 그 자체만으로 범죄라고 했으니 이는 헌법 제5조가 부여한 국군의 안전보장 임무를 부인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폭동을 군대가 진압해선 안 된다면 국가의 안전보장은 불가능하다. 7월 27일 자 대통령 발언은 국군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는 국군의 적(敵)과 연인 같은 사이인 그의 감정 및 이념체계와는 일치한다.
“대통령이 민·형사 책임 져야 한다”
7월 20일 청와대의 브리핑에서 김의겸 대변인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시위가 격화되는 것을 상정해서 계엄령 포고문이 작성됐었나?”라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네, 지금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였다.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동향 보고 관련 수사에 대통령과 대변인이 경쟁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 무리한 수사를 재촉한 행위는 기무사 해체와 이재수 기무사령관 자살로 이어졌다.
이재수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전 검사장은 영장실질심사 변론과 이 전 사령관 자살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하여 대통령의 ‘불법적 일탈 행위’ 발언으로 과잉수사의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이 전 사령관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지적, 수사방식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였다.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은 9일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은 전 기무사령관 투신에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국민의 생명권에 영향을 끼친다.
촛불혁명은 憲政질서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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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5일 열린 ‘문재인 정부의 헌법파괴 사례 발표회’에서는 문 정권의 위헌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사진=심재철 의원실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에 대한 도전은, 반대한민국적 이념에 기초하여 전면적이며 일상적이고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날 발표회의 결론이었다. 필자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농담이 아니라 진담(眞談)이니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촛불혁명’의 다른 말은 ‘헌정질서 전복’이다. 문제는 그 ‘혁명’이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그 ‘혁명’으로 진행되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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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조선DB |
〈혁명: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네이버 국어사전)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및 국가의 계속성 수호’를 명령, 혁명을 금지시켰다. 여기서 ‘계속성’이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의 존속을 뜻하는바 국체(國體)변경 또는 단절을 가리키는 혁명의 반대말이다.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을 추진한다는 의미는 공무원들을 혁명의 도구로 삼아 수사도 재판도 행정도 혁명적으로 하고, 대북(對北)관계도 역사관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 혁명의 성격이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남한 공산화 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그 ‘혁명’이라면 촛불혁명은 ‘국가반역’이다. 어쨌든 ‘촛불혁명’은 헌법과 법률을 상하게 하는 것이므로 진압, 저항, 견제의 대상이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모든 국민의 봉사자이며, (정권이 아닌)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령한 뒤 이런 보장책을 두었다. 2항인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촛불정권의 부당한 지시를 무조건 따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는 변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헌법 제7조가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도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반역에 동참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계속성’이란?
필자와 김광동 박사가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헌법 제66조에서 대통령의 책무로 못 박힌 ‘국가의 계속성’을 부정한다는 점이었다. 김 박사는 “헌법에는 국가의 계속성 수호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수호와 같은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행위의 정당성은 1948년 5월 자유선거로 구성된 제헌의회와 의회가 만든 제헌헌법에 따라 이뤄진 것임에도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의 계속성 책무를 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위임한 5년간 국가의 계속성 등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건국 이후 정부가 수행한 일들을 부정하거나 재규정할 권한이 없다.”
‘건국 및 자유민주주의 부정’은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계속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의 뿌리와 영혼과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다. 헌법의 총체적 부정이니 전면적이고 일상적이며 불가역적인 위헌(違憲) 행위는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헌법 前文 위반
헌법 전문(前文)에 녹아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근거는 세 가지이다.
•민족사적 정통성: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대한민국은 삼국시대-통일신라-고려-조선-상해임시정부를 잇는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다. 김일성 우상숭배로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북한 노동당 정권은 민족사의 이단이다.
•민주적 정당성: 대한민국은 1948년 총선, 제헌(制憲), 정부수립, 유엔의 공인(公認)을 거침으로써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가가 되었다. 북한정권은 스탈린의 지도와 지령으로 만들어진 반국가단체이므로 북괴(北傀)가 정확한 표현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성(正體性):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헌법과 국가와 국민의 최고가치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1인 수령지배의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전체주의이다.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의 기습남침을 당하였지만 유엔 및 미국과 손잡고 저항, 피로써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 정권’임을 주장하면서,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김일성의 남침을 내전(內戰)으로 해석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국가의 3대 존립 근거를 허물고 헌법 제66조 대통령의 책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하였는바 이는 ‘반공·자유·민주·법치·복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통 역사관의 수호 의무를 의미한다.
전면적 헌법위반 행위 정리
문재인 정권의 아래 중요 헌법위반 행위는 국민주권론을 부정하는 계급투쟁론 및 인종적 민족주의 이념에서 파생한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이 정권은 헌법을 위반할 때 ‘민족’ ‘민주’ ‘평화’로 의도를 은폐·위장한다. 그들이 말하는 ‘민족’은 인종적 민족이고, 민주는 계급투쟁이며, 평화는 자유의 포기, 즉 공동묘지의 평화이다.
1.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위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부정하는 계급적 의미의 ‘사람’을 내세워 민중민주주의적 법집행과 국정(國政)운영을 하고 있다.
2.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위반: ‘남쪽 대통령’이란 발언이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식 통일추진’ 운운은 북한정권을 반국가단체로 보도록 강제하는 헌법 제3조 위반이다. 국민 몰래 적(敵)과 밀담한 뒤 국민 동의도 받지 않고 자국(自國) 영토(영공)인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헌법 제66조의 영토의 보전 책무와 제3조 위반이다.
3. 헌법 제4조 통일조항 위반: 민족반역의 북한정권과 소위 ‘민족공조’하여 “민족의 혈맥을 잇고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겠다”는 판문점 선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평화적 통일의 대원칙으로 선언한 헌법 제4조 위반이다.
4. 헌법 제5조 위반: 폭도들이 국가 공권력을 마비시킬 경우에 대비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범죄로 몬 행위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국군의 신성한 임무로 규정한 헌법 제5조 위반이다.
5. 헌법 제7조 위반: 공무원들을 ‘촛불혁명의 도구’로 선언하고 그렇게 부리고 있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헌법 제7조 위반이다.
6. 헌법 제10조 위반: 국민주권주의를 민중(촛불)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계급적 민주주의로 대체하려는 움직임과 언론의 자유 및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는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기본권을 국가가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제10조 위반이다.
7. 헌법 제11조 위반: 계급적 법집행으로써 지지계층에 대한 특혜와 반대계층에 대한 차별을 가한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위반이다.
8. 헌법 제66조의 대통령 책무 위반: 국민의 동의도 없이 수도권의 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국가의 독립성 훼손), 핵위협에 노출된 수도권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한 안보주권 포기 행위(영토의 포기), 국정(國政)의 기조를 ‘촛불혁명’으로 규정한 점(국가 계속성 부정), 그리고 헌정(憲政)질서에 대한 중대하고도 전면적이며 일상적인 도전 및 반(反)국가단체와 맺은 ‘민족공조에 의한 자주통일’ 합의는 헌법 제6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5대 책무(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수호, 평화통일 노력)를 총체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보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 자연스런 결과이다. 국가의 정통성·정체성·정당성, 즉 국가의 뿌리와 영혼을 도려낸 자리에 서 있는 문재인 정권은 그렇다면 괴뢰정권이 아닌가?
9. 탈원전 정책의 위헌성: 김태훈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법(適法)절차를 거쳐서 건설된 원자력발전소와 원전정책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것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사안을 자의적으로 결정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10. 소득주도성장 등 반시장적 정책의 위헌성: 김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로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가 헌법위반으로 적시된 점을 들어 그보다 훨씬 큰 규모로 전개되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을 위헌이라고 보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평양에 가서 남북경협에 참여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박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의 사적(私的)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11. 탄핵의 모색: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 탄핵에 이어 문 대통령의 헌법위반 논의가 다시 제기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국정운영이 계속된다면 탄핵에 의한 헌법적 통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탄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는 국회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먼저 판단할 몫이고 이에 따라 저항하거나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동 박사는 “국민은 전체주의 독재와 야합하고, 자유진영을 궤멸시키라고 그에게 권력을 부여한 적은 없다”고 못 박았다.
12. 탈미·통북·친중·반일(脫美·通北·親中·反日)의 안보정책: 박정이 전 1군사령관은 민족반역자 김정은과의 이른바 민족공조 전략이 국방정책에도 반영되어 한미공조를 누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주적(主敵) 개념 삭제는 국군의 피아(彼我)식별 기능을 흐리게 만들고, 남북군사합의서의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수도권 방어에 결정적 공백을 냄으로써 이는 북한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하는 우리 군의 질적 우위의 핵심수단인 정보감시 및 정밀타격 전력을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하였다.
국가의 존립근거와 존립수단을 무너뜨리려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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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23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관계자들은 ‘촛불은 계속된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을 주장했다. 사진=조선DB |
권력의 독재화나 반역화를 막기 위한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 삼권분립에 의한 상호 견제장치,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 받은 국군이다.
국가반역죄 수사 및 정부전복 관련 정보 수집을 고유 업무로 하는 국가정보기관, 즉 국정원이다. 대한민국의 법익(法益) 수호 기관인 검찰과 치안유지의 일선부서인 경찰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들이고, 반공과 자유에 대한 국민들의 투철한 인식과 이에 기초한 체제수호 의지일 것이다. 한미군사동맹도 수도(首都)처럼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헌법적 존재로 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계급적 민주주의’ 및 이에서 파생하는 ‘계급적 법 적용’을 국정(國政)운영의 숨은 기조로 설정,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제약하고, 반공자유수호 행위를 적대시하고, 이 업무에 종사하였던 기관과 사람들을 표적 수사하며, 국군과 국민이 북한 노동당 정권을 헌법과 국가의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도록 노력하고(주적 개념 삭제, 좌편향 교과서 비호 등),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인 이른바 ‘민족공조’ 노선에 동조, 국군의 방어능력과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며, 헌법 및 국가파괴 세력을 비호함으로써 여적(與敵), 내란, 반역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존립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 제66조의 대통령 책무, 즉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수호 책무를 총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고 김정은과는 연인 사이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자유제일주의 이승만(李承晩), 경제제일주의 박정희(朴正熙), 미국제일주의 트럼프와는 매우 다르다. 김정은제일주의 정권? 한국인은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김일성·김정은에 분노하지 않으면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현실 속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만이 열외(列外)나 예외(例外)일 순 없을 것이다.
결론: 헌법의 힘으로 자유를 지킬 수 있나?
1. 선거를 통하여 등장한 정권이 추진하는 ‘혁명’은 무슨 수식어를 붙이든지 자동적으로 ‘헌정(憲政)질서 부정’이며 민주주의 파괴이다. 진압하든지 저항해야 한다.
2. 선거로 이뤄진 1948년 대한민국 건국(建國) 부인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및 민주적 정당성의 포기이다. ‘한민족의 챔피언’ 자리를 북한 노동당 정권에 넘겨주게 된다.
3.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할 존재와 가치로 보지 않는다. 헌법 제66조(대통령의 책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4. 공산주의를 적(敵)과 악(惡)으로 보지 않는 한국은 적전(敵前)분열과 무장해제로 자살할 수 있다.
5. 정권이 ‘친김·반미(反美)·좌파’ 성향을 정책에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고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자유진영 노선에서 이탈, 북한 노동당 정권과 이른바 ‘민족공조’하여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식의 통일로 나아가려 할 때 헌법의 힘을 동원한 진압 혹은 저항이 가능할 것인가?
6. 야당의 견제,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이 유지되어야 입헌(立憲)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다.
7. 국가 이성을 마비시키는 ‘민족공조’의 반역성, 즉 ‘인종차별적이고 계급차별적 민족주의’의 악마적 본성을 폭로하는 사상투쟁에서 이겨야 국민과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8. 민족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는 국민주권과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므로 민족반역자로 간주해야 한다.
9. 대한민국은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는 나라가 아니다. 선동되거나 각성된 여론이 헌법의 힘을 업을 때 권력이 나온다.
10. 잠자는 헌법을 흔들어 깨워야 힘을 얻는다. 헌법에 근거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비판하고 방어하여야 체제 탄핵을 꾀하는 촛불혁명을 진압, 자유를 지킬 수 있다. 국민들이 헌법정신으로 무장해야 남북한의 ‘계급투쟁 기득권 세력’을 누르고 자유통일할 수 있다.⊙
오재택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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