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분석] 朴正熙·金大中前 대통령 ‘비자금 논란’ : 월간조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해외 불법 은닉 재산의 환수를 촉구하자, 그간 의혹으로 떠돈 김대중(DJ) 전 대통령 관련 비자금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2018년 12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피와 땀이 비자금으로 둔갑돼 스위스 비밀계좌 등에 은닉된 국정농단 행위자들의 해외 불법 재산은 반드시 국가와 국민에게 환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간 베일에 가려졌던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접근이 올해부터 가능해졌다고 한다.

그는 “이제는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확보해 밝히고, 정의(正義)를 바로 세우는 일에 기치를 올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후락이 관리한 ‘스위스 은행’ 계좌

‘스위스 비밀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안민석 의원이 주장한 이른바 ‘박정희 스위스 계좌’는 1978년 출간된 미국 의회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소위원회(당시 위원장 도널드 M. 프레이저)의 한미관계 조사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내용이다. 위원장의 이름을 따 흔히 ‘프레이저 보고서’라고도 불린다. 1985년 12월호 《월간조선》은 ‘미스터리 인물, 이후락 커넥션’이란 기사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최초로 보도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문제의 스위스 은행 계좌는 ‘박(朴) 정권’의 실세 이후락(李厚洛·2009년 사망)씨가 관리했다는 게 정설(定說)이다.

당시 《월간조선》은 ‘프레이저 보고서’를 인용해 스위스 은행의 관련 계좌번호는 물론, 이후락씨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관리·운용했는지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1965년 서정귀(徐廷貴)씨는 흥국상사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한석유공사의 벙커C유(油) 판매권을 얻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서정귀씨는 이후락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원하에 1969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호남정유의 대주주(뒤에 사장)가 됐다. 걸프사는 흥국상사의 주식 25%의 추가 인수를 확정하고 서정귀 흥국상사 사장과 교섭에 들어갔다. ‘프레이저 보고서’ 부록에는 이런 기술이 있다. 《월간조선》 기사에서 옮긴다.

〈주식 인수 대금을 200만 달러에 합의한 직후 이후락은 걸프와 한국 주재 대표인 힐 보닌에게 연락, 관계자 회의를 요청했다. 이 회의에는 이후락, 서정귀, 보닌, 그리고 몇몇 주주들이 참석했다. 이후락은 서(徐)씨의 양해를 얻은 다음 주식 인수 대금 200만 달러 가운데 20만 달러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경비로 건네줄 것을 요청했다. 보닌은 이 제의를 (피츠버그 본사에 있는 한국 투자 담당자) H.I. 굿맨에게 전달했고, 굿맨은 E.D. 로니에게 보고했다. 로니는 20만 달러의 송금을 이후락이 제안한 방법대로 하도록 승인했다.〉

보고서는 “1969년 8월 21일 미국 피츠버그의 걸프 본부는 20만 달러를 전신환(電信換)으로,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스위스 유니온 은행(UBS)으로 송금했다. 수취인은 서정귀였고, 계좌번호는 625,965,60D였다”고 기재했다. 그 4개월 후인 1969년 12월 이 계좌에서 19만9750달러가 인출됐다. 보고서는 “이 돈은 이후락이 서정귀를 대신해 서명한 뒤 인출해 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스위스 유니온 은행’은 서정귀 명의의 계좌명세서(Statements for the account)를 정화섭(Wha Sup Chung)이란 사람에게 보낸 것이다. 정화섭은 바로 이후락씨의 사위였다. 미 하원 국제문제소위원회 조사관은 이후락씨의 둘째 아들 이동훈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화섭씨가 장인을 위해 돈을 관리한 적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보고서는 “이후락은 스위스 은행 계좌에 대통령용(用)이란 명목으로 (비자금을) 입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DJ 해외 비자금 ‘13억5000만 달러’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 알려지자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비밀계좌를 조사한다면, DJ 비자금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스위스 비밀계좌를 조사한다면 DJ 비자금도 같이 조사해야 정치적으로 공평하다는 것이다. DJ 비자금 의혹은 최근까지도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의 것은 ‘13억5000만 달러’ 건(件)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3차장을 지낸 최종흡씨는 ‘DJ 뒷조사를 했다’는 혐의로 2018년 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에서 그는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계좌에 약 13억5000만 달러가 분산 예치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5월 한 일간지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정보기관 고위급 인사가 그동안 설(說)로만 떠돌던 DJ 해외 비자금의 실체를 최초로 밝힌 사례다.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미(美) 본토에 김 전 대통령 친지와 측근 등 명의로 총 13억5000만 달러(1조4600억여 원)가 예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의 해외 자산이 미국 동부 지역 은행에 6억여 달러, 서부 지역 은행에 7억여 달러로 분산 예치돼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그 가운데 일부가 북한과의 협력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었다는 첩보를 입수,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국정원은 ‘데이비드슨 사업’이란 공작명으로 DJ 해외 비자금의 실체 규명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국세청과 업무 협조를 했다. 해외에 개설된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선 국세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현동 전 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 초 구속 수감된 최종흡 전 차장도 현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취재 과정에 등장한 ‘거물급’ 인사 A씨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사진=뉴시스

《월간조선》은 최종흡 전 차장 본인과 최 전 차장 변호인을 접촉,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했지만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들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 측 변호인도 “이제 겨우 하급심이 마무리된 터라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보일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월간조선》은 문제의 비자금을 관리하며 대북 프로젝트를 진행한 인물이라 지목된 A씨와도 접촉할 수 있었다. A씨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거물급 인사다. 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A씨와 친분이 있는 한 소식통은 “A씨가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DJ 비자금 중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가기 직전 우리 정보당국에 의해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김은성 前 국정원 차장이 폭로한 ‘3000억원 조성’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 사진=조선DB

DJ 비자금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의 지시로 국정원이 거액의 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있다. 이 역시 정보기관 고위 인사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 2차장을 지낸 김은성(金銀星)씨는 과거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2001년 신건 국정원장(2015년 작고)의 지시로 6개 시중 은행을 동원해 3000억원을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김은성씨는 “당시 신 원장으로부터 ‘3000억원 조성은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3000억원의 용처와 전달 경로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은성씨가 폭로한 ‘3000억원 조성’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김씨는 “2001년 상반기 어느 날 신건 국정원장이 청와대 주례보고를 하고 오후 3시 반에서 4시쯤 카폰으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시중 은행을 통해 3000억원을 준비하라. 청와대 회의를 통해 결론이 났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신 원장의 전화를 받은 시각이 “은행 마감이 임박한 시점이었다”며 “그래서 국정원 ○○단장에게 (3000억원을 조성하라고) 전화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당초 국정원은 3000억원을 시중 은행 한 곳을 통해서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은행 한 곳에서 그 같은 거액을 마련하는 게 여의치 않자 6개 은행 분산 조성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김씨의 증언이다. “모 은행장이 ‘1개 은행에서 한꺼번에 3000억원을 마련하는 건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단장이 전화로 내게 보고했다. 그래서 ‘청와대 지시’라고 강조했더니 그 은행장이 500억원씩 6개 은행에서 대출하는 방법을 주선해 줬다. 결국 6개 시중 은행에서 500억원씩 3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김씨는 “국정원으로 돌아온 신건 원장이 ‘어떻게 됐냐’고 묻기에 ‘6개 은행에서 분산대출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누가 찾아간다면서요?’라고 물어보니 신건 원장이 ‘청와대에서 알아서 하겠지. 우린 거기까지만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신건 원장은 당시 ‘청와대 실세인 ○○○씨와도 얘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정상 假裝한 ‘불법대출’ 형식 띠었을 가능성

3000억원 조성에 대한 김씨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지만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아무리 청와대 지시라고 해도 어떻게 시중 은행에서 용도가 확실치 않은 500억원이라는 거액을 회계상 ‘흔적’ 없이 마련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3000억원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3000억원의 보관 방법과 용처에 대해서는 “모른다”면서도 “정부가 하는 건데 ‘자국’이 남겠나. 은행대로 다 재주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중 은행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온 한 간부 직원은 “쉽지 않지만 방법은 있다”며 이런 말을 했다.

“국정원이라 하더라도 500억원 정도의 거액 대출은 반드시 내역이 남는다. 따라서 정상을 가장한 ‘불법대출’ 형식을 띠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이 일종의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시중 은행들이 그 회사에 대출해 주는 방식을 썼을 수 있다. 대출이 단번에 이뤄지진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른 시간이 꽤 소요됐을 것으로 짐작한다.”

‘대출이라면 담보가 있어야 하지 않냐’고 묻자 그는 “국가기관, 그것도 정보기관에 담보를 요구할 금융기관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시중 은행 직원은 “2000~2001년경 성행했던 이른바 공적자금이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추정도 했다. 당시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기관이 공적자금을 집행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은행에 지급된 공적자금이 국정원 페이퍼컴퍼니에 대출된 후 은행이 이를 손실처리해 버리면 추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의 이 ‘3000억원’은 현재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다. DJ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북한으로 송금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확정 지을 수 있는 단서는 아직 없다. 이 역시 DJ 정권의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다.

‘2500만 달러’의 키맨(key man) 김영완

2003년 대북(對北) 불법송금 특검 과정에서 드러난 ‘스위스 은행 송금’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북 불법송금이란, 김대중 정부 국정원이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2000년 6월 9~12일 사이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한 사건을 말한다.

특검은 이를 수사하던 중, ‘의문의 돈’ 2500만 달러가 스위스 은행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포착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현대상선 김충식 사장은, 1999년 12월에서 2000년 1월 사이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 2500만 달러를 조성했다. 김충식 사장은 이 돈을, 김대중 정권 실세들의 ‘금고지기’라는 의혹을 받아온 김영완씨로부터 건네받은 스위스 UBS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현대증권 전 회장 이익치씨는 검찰에서 “김영완씨가 권노갑씨의 부탁을 받아 정몽헌 회장에게 3000만 달러 지원요청을 했고, 김영완씨로부터 스위스 은행 계좌를 전달받아 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충식씨는 검찰에서 “3000만 달러(나중에 2500만 달러로 확인) 송금 영수증을 미국에 사는 지인(知人)에게 맡겨 두었다”고 했다. 검찰은 김충식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해제, 김씨는 2003년 7월 31일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충식씨는 출국한 지 4일 뒤 정몽헌 회장이 투신자살하자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머물다가 2004년 11월 1일 비밀리에 입국, 조사를 받고 그해 12월 10일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검찰은 스위스 은행 송금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소하지도 않았다. UBS 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권노갑씨는 익히 알려진 DJ의 측근이며 김영완씨는 무기거래상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김영완씨다. 그가 문제의 2500만 달러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완씨는 2003년 3월 대북송금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으로 도피했었다. 그로부터 8년9개월여 만인 2011년 11월 26일 귀국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출국했다. 귀국했을 당시 그는 기소중지 된 상태였다. 사실상 자수를 한 것이지만 기소중지자가 조사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이례적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후에도 문제의 ‘2500만 달러’는 규명되지 못한 채 미궁으로 빠졌다.

두 사안의 차이점

이른바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관리했거나 그 명의가 박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됐다는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DJ 비자금 관련 의혹은 국가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도 그 정황이 나타났고, 정보기관 고위급에 의한 폭로를 통해서도 일부 드러난 상태다. 검찰 등 수사당국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얼마나 공평하게, 그리고 형평성을 갖춘 상태에서 접근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