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 추적] 조국 민정수석실 비위 의혹 중심에 선 2명의 실체 : 월간조선

민정수석실의 ‘민정(民情)’은 백성의 뜻을 살핀다는 의미이다. ‘민정을 살핀다’는 건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용어다. 말 그대로 국민 여론 및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일을 일컫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때 신설됐다. 그런데 역할이 민심을 살피는 게 전부가 아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정원·경찰·검찰·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는 모두 민정수석실로 모여든다. 사실상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인사에 대해 ‘민정이 손썼다’는 얘기가 과거 정부에서도 종종 나왔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무비서관실 이렇게 4개의 조직이 속해 있다. 공식적으로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두 곳에는 각각 특별감찰반(특감반)이 있다. 민정비서관실의 특감반은 주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을, 반부패비서관실의 특감반은 정부 부처와 공사 직원들이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감찰을 벌인다. 비공식적으로는 청와대 자체 감찰을 맡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특감반도 있지만, 외부에 인원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비위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선 두 인물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인 김씨는 2018년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청와대 소속임을 밝히고 자신의 지인(방음터널 전문 하청업체 최모씨)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사건의 수사 진척 상황을 캐물었다.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정치권에서는 정권위기의 시작은 민정수석실에서 온다고 이야기한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비위의혹’에 큰 의미를 두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비위 의혹’ 사건에는 두 인물이 중심에 있다. 한 명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인 김모씨다. 반부패비서관실의 특감반은 정부 부처와 공사 직원들이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감찰을 벌인다. 다른 한 명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 사이인 문모씨다.

김씨는 지난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청와대 소속임을 밝히고 자신의 지인(방음터널 전문 하청업체 최모씨)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사건의 수사 진척 상황을 캐물었다. 이는 특감반 차원의 감찰이 아닌, 개인적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경찰은 김씨의 물음에 입건자 수만 알려준 뒤 그 외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김씨의 이 같은 행동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씨 외에 다른 특감반원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를 벌였다. 청와대는 특감반원 중 일부가 근무시간에 단체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특감반원 전부를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감반 직원 9명 중 골프를 치지 않은 사람, 쳤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 애매한 사람이 있어서 경중을 가려서 조처를 하려던 차에 보도가 나갔다”며 “누구는 돌려보내고 일부는 남기고 이러면 일이 안 되니까 다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김씨 사건이 불거지면서 2018년 6월 민정수석실의 또 다른 직원도 ‘골프 접대’가 문제 돼 소속기관으로 원대 복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원대 복귀한 이가 김 지사의 친구 문씨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2018년 6월 말 국무총리실에서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된 문씨가 한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징계 없이 총리실로 원대 복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별도의 내부 감사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민정민원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문 사무관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 확인이나 감찰 조사가 없었다. 잡음이 났으니 내보내는 수준에서 사태를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총리실은 “1년간의 파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원대 복귀한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의 공통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2018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씨와 문씨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로 규정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것이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에 파견됐다. 문씨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다가 5급 사무관으로 급수를 높여 검찰에서 청와대로 적(籍)을 옮겼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이에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씨가 MB의 최측근 라인에 섰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문씨와 김씨는 서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다. 1년 일하고 청와대를 나왔는데, 이유는 그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 핵심관계자는 “인사 및 이권에 개입한다는 등 소문이 좋지 않아 본대로 복귀시키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그의 말이다.

“두 사람이 이명박 정권 말부터 우리(박근혜 전 대통령 진영) 쪽에 선을 대려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줄을 잘 섰는지, 민정수석실에 남아 있게 됐는데 권력을 등에 업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했던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로 컴백한 두 사람

정치권에서는 정권위기의 시작은 민정수석실에서 온다고 이야기한다.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는 청와대.

좋지 않은 소문으로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갔다. 김씨는 반부패비서관실, 문씨는 민정비서관실에 배치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들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일할 수 있게 됐는지가 화제가 됐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핵심 부서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적폐로 낙인찍었다”며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두 사람은 적폐 중 적폐인데, 도대체 누가 뒤에 있었기에 다시 민정수석실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 뒤에 PK(부산·경남) 출신의 문재인 정부 실력자가 있다는 소문이 나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뇌물 사건 수사 상황을 캐묻는 등의 비위사실로 민정수석실을 나간 김씨의 빈자리에 들어온 A씨가 김씨와 가까운 사이고, 그 역시 PK 출신의 문재인 정부 실력자의 추천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과연 그 실력자는 누구일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기에 적폐로 규정한 전 정권에서도 나쁜 소문으로 물러난 두 사람을 다시 청와대로 복귀시킬 수 있었을까. 일각에서는 무작정 ‘조국 책임론’을 주장하기 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컸던 두 사람을 청와대에 입성시킨 배후 인물이 누구인지를 찾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