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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에서 찾은 名句들

정부의 지출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재배분할 뿐이다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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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들이 투표한다고 해서 없던 돈이 새로 생겨날 수 없음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00만원의 돈을 지출했을 때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지겠는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일 그 돈을 세금으로 내지 않았을 경우 납세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도 같이 생각하라.
 
  ▲정부의 지출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재배분할 뿐이다.
 
  ▲자칭 미래를 예견한다고 자인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들은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강요해도 괜찮다는 식의 무지한 생각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한 새로운 사회질서를 고안해 내고, 그들의 개혁안을 전파하고, 그것을 채택할 것을 설득시키고, 자신들 스스로에게 그것들을 실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의사가 없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법을 통해서, 즉 경찰력과 우리 모두가 낸 세금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대한다.
 
  ▲어제는 하루에 몇 시간 일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고, 오늘은 또다시 어떤 직종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 것이다. 입법자들이 그들 자신의 재산처럼 되어 버린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노동력과 거래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한, 법이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바꾸어 갈지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겠는가?
 
  ▲각각의 계획들이 내세우고 있는 의도는 모든 사람에게 번영의 결과를 나누어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의도야 어찌됐든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가난을 나누어 주는 것일 뿐이다.
 
  ▲무수한 정치이론가들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기심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라. 그들이 남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창한 덕목들을 과연 자기 자신들은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
 
  마치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게 주는 말 같다. 168년 전 프랑스의 경제학자 클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가 《법》에서 한 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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