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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박근혜판 블랙리스트,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글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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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초 모 일간지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등 정부부처가 외교·안보 관련 전문가들에게 노골적인 간섭을 가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반(反)문재인 정부 성향 인사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 거명된 ‘외교연구원 S박사’도 그들 중 한 명이다. S박사는 한 방송에서 야당 측 패널로 나선 게 화근이 돼 민간연구원으로 전직(轉職)했다고 한다. 기자는 S박사의 견해를 듣고자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는 “현직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어 제가 도저히 (인터뷰를) 해 드릴 수 없다”고 사양했다. S박사는 “때가 오면 다 밝혀질 일”이라며 “제가 열심히 제 길을 가는 것이 최고의 반격”이라고도 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는 우리 정부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중단돼 내달 문을 닫게 되었다. 정부 측에선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구재회 한미연구소 소장의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재갈 물리기’ 논란이 일었다. 구 소장은 “이번 일이 진행되는 방식은 끔찍했다”고 한 언론에서 술회했다.
 
  이는 비단 외교·안보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다. 대한변협은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후보 1순위로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추천했다. 법무부는 하 전 회장을 훈장 수여 명단에서 제외했다. 1999년부터 하 전 회장 취임 직전인 2015년 초까지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8명 중 법무부 심사에서 탈락해 훈장을 못 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번 사례는 그만큼 전례에 없는 일이라고 한다. 하 전 회장의 성향이 보수적이란 이유로 배제됐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박근혜 정부가 몰락한 원인 중 하나가 ‘블랙리스트’ 작성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주된 관심 분야(?)는 외교안보와 법조계인 듯하다. 문(文)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을 답습하지 말라는 지엄한 명령을 받고 출범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4년 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그것과 같은, 정치적 불행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박근혜의 ‘재판(再版)’을 보고 싶지도, 원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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