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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한반도

남북정상회담을 보는 정치권 입장

북한에 非核化 강하게 요구할지 여부에 與野 대립

글 :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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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야당은 대화에 재 뿌리지 마라” vs 野 “알맹이 없는 대화는 안보위기 우려”
⊙ 야권, 韓美공조 강화 및 과시하자는 주장… “남북정상회담 전 한미정상회담 필요”
⊙ 더불어민주당, “어렵게 성사된 회담에 섣부른 행동 말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 자유한국당 “정상회담 목적은 화해가 아냐… 오로지 북핵 폐기에 집중하라”
⊙ 바른미래당 “과정보다 목적이 중요, 중국이 영향력 미칠 가능성도 준비해야”
⊙ 민주평화당·정의당 “평화 위한 남북대화에 적극 협조할 것”
⊙ “6·13 선거에서 정상회담 이슈는 보수-진보 입장 명확히 갈릴 것… 어느 쪽도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5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5월 중 미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은 정상회담 과정 및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여권은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전 국민적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야권은 정부가 대화만 강조하고 있어 북핵 및 안보는 간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구체화 및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상회담에서) 섣불리 비핵화 로드맵을 단정하거나 반대로 이견만 부각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남북대화에 조심스럽게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북핵 폐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남북 간 대화는 지지하지만 제재와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남북대화에 대한 적극적 지지입장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민주당, “어렵게 성사된 회담, 경거망동은 자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대화와 화해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남북·미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어렵게 성사된 만큼 ‘남북 화해모드와 평화 형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핵을 포함해 각종 민감한 의제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가 포괄적이며 단계적인 비핵화 로드맵과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구상까지 마친 만큼 전 국민의 마음을 모은 성원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순히 비핵화 과정을 경제적 보상과 연결짓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원칙이라는 다차원적 방정식을 풀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섣불리 한반도 비핵화부터 강력하게 주장하다가는 다른 문제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여러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추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포괄적 합의, 일괄적 타결, 리비아식 해법, 단계적·동시적 조치 등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용어가 쏟아지면서 혼동이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핵 대책으로 언급되는 사안 중 ‘포괄적 합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대상들과 북한이 주장하는 한미의 군사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 보장 방안들을 모두 망라해 합의한다는 것이다. ‘일괄적 타결’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을 현재·미래의 핵, 과거의 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3개의 패키지로 구분해 폐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리비아식 해법’은 2003년 리비아가 했던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후 모두 폐기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계 정상화와 경제제재 해제를 얻는 것을 말한다. ‘단계적 조치’는 비핵화 실무회담을 통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 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통해 완료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등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야당이 한미동맹 강화 등 국내 분열을 부추기는 경거망동한 언행에 나서고 있는데, 야당도 이념과 정쟁의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여야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상회담에서 나올 남북 간 합의사항들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법령화할 뜻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여야 합의로 국회 비준을 거친다면 그 성과가 특정 정부의 산물이 아닌 항구적 한반도 평화의 길잡이가 된다”며 “회담 후 국회 비준으로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의 얘기다. “정부가 과거 10·4 공동선언으로 남북 간 평화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가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는데,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오로지 북핵 폐기에 집중해야”
 
자유한국당은 북핵폐기특별위원회를 구성, 김무성 의원(왼쪽 두 번째)이 위원장을 맡아 정상회담에 대한 요구조건을 내놓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라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측은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어설픈 남북화해나 남북교류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북핵 폐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목적은 남북화해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핵 폐기”라는 것이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은 또 남북정상회담 전 한미 간 공조와 안보를 강조, 6·13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을 공략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려 하는 것은 긴밀한 한미공조에 따른 압박으로 김정은의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북핵 폐기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남북대화를 빌미로 대북압박과 제재가 완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교류와 대화는 철저하게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회담의 성과나 상황을 낙관하거나 과장해서 주변 강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 결정 직후인 3월 초 ‘북핵폐기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상회담 관련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위원장인 김무성 의원은 지난 5일 “북핵의 최대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미국과 북한 간 ‘중매쟁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한국이 북한과 미국을 이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협상의 당당한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미·미북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단순히 미국과 북한의 연결고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보수층의 의견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은 ▲주 의제가 북핵 폐기가 돼야 함 ▲남북정상회담 전 한미정상회담 개최 ▲비핵화 확인 전까지는 제재 해제 불가 ▲북핵 완전 폐기까지 군사적 태세와 국제적인 대북제재 지속 강화 등 4가지다.
 
  위원회는 특히 “북핵 폐기를 위해 한미 간 물샐틈없는 공조를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의원은 “북핵 폐기와 관련해 한미 간 일치된 해법 마련을 위해 남북회담 전 한미정상회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력한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무기 순환배치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과 청와대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본질보다는 회담 성사 자체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남북 고위급 대표 회담을 보면 원래 목적인 북핵 폐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의전적인 면에만 관심이 있지 않았나 싶다”며 “북핵 폐기라는 중차대한 문제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것으로 낙관주의에 빠져 편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정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대화와 제재 병행 필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만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바른미래당은 남북·미북 정상회담 자체는 지지하지만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균형 있는 대화와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회담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를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며 “섣부른 평화주의로 안보공백을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1994년 제네바합의가 북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994년 9월 북한과 미국은 고위급회담 2차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개발 동결대가로 경수로와 중유 등 대체에너지를 제공하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완전 복귀와 모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허용, 핵활동의 전면 동결 및 기존 핵시설의 궁극적인 해체를 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또 북미 양국은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 설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대화의 재개에도 합의했다. 그러다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3대 테러국가로 지목했고, 북한은 제네바합의에서 금지하기로 약속한 흑연감속로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미국은 제네바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권 대변인은 “합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한 준비로 향후 예측가능한 합의를 이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또 남북·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변수가 돌출할 우려도 제기했다. 최근 있었던 김정은의 방중이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에 끼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 내지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향방과 결과에 대한 예측이 지극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대북제재의 열쇠를 가진 중국이 동북아에서 자신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북한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전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장밋빛 예측을 하고 성과를 미리 홍보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중국의 개입 또는 조정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도 “중국이 만약 대북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낮춰 버리면 비핵화 목표는 멀어진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접촉해 진상을 파악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적극 협력”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에는 과거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정동영 의원이 포함돼 있다.
  국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기에 남북 당국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요청에 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5월 미북정상회담의 징검다리를 잘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여야 정치권이 정상회담의 준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혹은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과거 남북정상회담의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이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정동영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지원 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실천의 의지와 진정성을 구축한 후, 미북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전 미국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선 바 있다. 민주평화당 한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북 압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임동원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미국과 공조했으며, 미 정부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등 한미공조가 단단하게 이뤄진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평화당은 정부 여당이 독단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특히 여야 정치권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협조를 얻어야 한다”며 “국가 대사인 남북정상회담이 청와대와 정보 당국의 일방행사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정상회담이 평화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협력할 뜻을 보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전을 넘은 종전으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 한반도 평화가 전 세계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정치권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고민할 때 답을 준 가장 핵심 이유가 바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이었다”며 “각 당이 이해관계를 조금씩 내려놓고 이 문제만큼은 똘똘 뭉쳐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정상회담 이슈, 보수-진보 명확히 가를 듯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들이 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한편 4월 남북, 5월 미북 정상회담이 6·1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평화회담을 성사시키고 이끌어나가는 정부 여당이 유리하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긴장감이 고조되면 야권에 유리하다는 의견, 또 남북 간 화해모드가 빠르게 형성되면 이에 거부감을 갖는 보수 세력의 집결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 입장이 명확하게 갈릴 것”이라며 “다만 개헌과 금감원장 인사 등 다른 이슈가 많아 남북정상회담이 투표행태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현재 개헌과 정상회담이 지방선거에 중요한 이슈로 조사되고 있다”며 “30~40대는 개헌, 50~60대는 정상회담, 즉 안보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둘 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 정상회담에 대해 관심이 높은 50~60대는 대체로 보수 성향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부대표는 “선거에서 안보는 단골이슈”라며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지만, 회담 효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긴장감이 고조되면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뒷받침해 주는 이슈이긴 하지만, 이에 대응해 자유한국당이 안보와 이념 이슈를 명확하게 선점할 수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 보수층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다만 자유한국당에 그런 추진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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