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장기집권론’의 실체 : 월간조선

“20년 이상 민주당 정권을 이어가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여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적어도 4~5번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 내려서 정착되는 것이고, 오랜만에 집권했는데 계속 집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대선 기간에도 한 유세장에서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다”며 “안희정·이재명·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이어서 쭉 ‘장기집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나온 20년 집권론 관련 발언들. 그래픽=조선DB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작년 8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대화된 플랫폼 정당을 통해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 최소 20년 이상의 연속집권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년 회견에서도 “20년 집권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또한 지난 1월 24일 대전에서 열린 당 행사에서 “민주당 정권이 10년, 20년 계속 갈 수 있는 소명감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여권발 장기집권론’의 흐름이다.

여권은 왜 집권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기에 미리 ‘20년 집권론’을 말하는 것일까. 순전히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기엔 지속적이고 동시다발적이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단순한 희망사항에 불과할까, 아니면 철저한 계획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진보의 숙원

박상병 정치평론가.

지금의 여당, 크게 보면 ‘진보세력’ 측에서 장기집권 희망을 내보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04년 4월 ‘탄핵역풍’을 타고 총선에서 승전한 직후,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최소한 20~30년간 집권 세력이 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그해 11월 열린우리당 창당 1주년을 기념해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성공한 정당을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여권이 계속 장기집권을 숙원처럼 말하는 이유는 뭘까.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개혁·혁신 드라이브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10~20년 정도는 진보정권이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이해찬 의원도 “노무현·김대중 정부 두 번 정도로는 정책이 뿌리를 못 박았다”고 말한 바 있다.

박 평론가는 “(지금 장기집권론을 말하는 여권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인 실패에서 배운 게 많다. 정권 재창출도 못했고 임기 말 부동산 정책과 여론도 엉망이 됐었다”고 말했다. “나름대로 노무현 정부에서 탈권위주의의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임기가 5년으로 끝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비명에 갔잖아요. (진보세력) 다수가 실패를 해 버린 거죠. 그때 했던 것(정책)들 대부분도 거꾸로 가 버렸죠.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정도는 (집권)해야 자신들의 구상을 실현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다 한 나름의 ‘정치·사회 개혁’을 향후 진보세력의 연속집권으로 실현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12월 김형아 호주국립대 정치학과 교수와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본인의 임기 시절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드러냈다. “저의 행정부는 시민들의 조직과 참여에 의해 탄생했으므로 그 역사적 사명을 완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사명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진보입니다. 민주주의를 더 진전시켰어야 했는데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전략적 선택뿐만 아니라 상황적 요소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 상실감을 느낍니다.”

작가 강준식은 책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에서 노 전 대통령의 ‘미완의 정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노무현이 집착했던 과거사나 정의실현이나 도덕성은 일종의 문화영역에 속하는 테마다. 문화란 한 집단이 남기고 간 생활의 흔적 같은 것으로 5년 임기 안에 해치울 수 있는 테마가 아니다. 정책과제는 먹고사는 문제 같은 좀 더 현실적인 것을 다루어야 한다. …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이나 말은 상당히 진보적인데 현실로 나타난 경제정책은 진보적인 것이 별로 없었다.”

이처럼 장기집권론이 진보의 숙원이지만 실제로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의 말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60~70%로 높은 편이거든요.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얼마든지 집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의 현안인 남북대화나 정상회담이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남북대화에는 국민이 돌아서니까요. (차기 집권에 대해) 낙관론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부터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정국이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수궤멸론과 연계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만약 진보도 업적을 쌓고 건설의 방향으로 간다면 20년 집권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적폐청산·보수궤멸 이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20년이 아니라 2년도 못 가겠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조선DB

진보의 장기집권은 결국 보수의 퇴조를 뜻한다. 20년 집권론을 외치던 이해찬 의원도 “극우 보수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 다시는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궤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민’ 대표는 지난 1월 1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된 ‘한국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영원한 제국 같았던 보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들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혁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몰락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유지돼 온 민자당 대 반(反)민자당,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의 보수 우위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주당 대 반민주당의 시대가 열렸다”고 진단했다.

‘보수궤멸을 통한 장기집권’, 즉 대한민국의 중심세력이 보수에서 진보로 교체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일까. 한 정치학 교수는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한 경제학 교수는 “가능성 있다”며 “지금 노년층 일부도 복지 문제로 왼쪽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우파 쪽에 누가 구심점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진보는 이미 15년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보정권의 정치가 ‘과거 청산’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20년은커녕 2년 집권조차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진보 장기집권론은 한국사회에서 보수의 근거 기반을 없애려는 작업”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하나의 적폐세력으로 몰고, 교과서를 바꾸고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그 작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남이 지어 놓은 건물(치적)에 대해서 비평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자기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게 진보의 방법론입니다. 자기 역사를 만들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진보도 업적을 쌓고 건설의 방향으로 간다면 20년 집권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폐청산·보수궤멸 이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20년이 아니라 2년도 못 가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올 6월에 예정된 개헌과 지방선거가 진보의 장기집권 초석을 닦는 기점이라고 봤다. 최근 청와대가 자체 개헌안에서 4년 중임제를 택하고,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로 들린다. 여기에 작년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이어지는 상황, 평창올림픽 및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의 유화적 분위기는 진보세력에 힘을 계속 실어 주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근본 자체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1일 3・1절 기념사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년, 건국 100년을 1년 앞둔 올해,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을 잊지 않고 뚜벅뚜벅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만의 상징인 1948년 건국론이 아닌, 김구의 상징인 1919년 건국론을 공식 지지함으로써 진보개혁 세력의 역사적 뿌리를 강조한 것이다. 이날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진보진영이라고 말하는 ‘애국민족평화개혁’ 세력은 김구로부터 출발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져 왔다”고 해석했다.

장기집권의 이론적 토대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민주연구원 측은 지난 1월 장기적·지속적으로 다뤄야 하는 5대 정책담론(국민직접민주주의, 사람혁명, 저비용사회, 대한민국중심정당론, 건강백세사회)을 올해부터 연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김 원장은 “최근 정치지형을 보면 중도·진보 진영의 전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정당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연구원이 민주당을 ‘중도진보 지향의 전세대 국민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파, 진보를 기득권으로 겨눠야”

한편 현 보수야당은 진보 장기집권론을 일축하는 모양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018년 1월호 《신동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좌파의 50년 장기집권 주장이 나왔다. 실제 그런 기획도 했다”며 “(그러나) 그게 가능했나. 그런다고 보수우파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도 지난 1월 25일 논평에서 “현 정부가 집권 이후 보여주고 있는 실정(失政)과 선거 때마다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올바른 판단이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분명히 막을 것”이라며 “장기집권은 정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때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현 보수세력, 보수야당이 구심점을 잃고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여당이 마음 놓고 20년 집권 계획을 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세중 전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의회주의 나라에서 (진보가) 장기집권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상궤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도 “그런 발언이 나올 상황을 보수가 스스로 조성·허용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진보의 장기집권론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면서도 “(보수)야당의 존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야당이 있어야 여당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주대환 사민주의 연대 대표.

언론인 유천씨는 지난 2월 1일자 《경북일보》의 한 칼럼에서 “(한국당이) 더 이상 여당의 20년 집권욕을 귀에 담아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며 “적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소한의 ‘애국론’이라도 내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또한 작년 7월 22일자 《데일리안》의 한 칼럼에서 “지금 야당은 자신의 처지를 알아가는 것 외에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어떤 그림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장기집권을 구상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책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은 진보의 장기집권 계획에 맞선 보수 결집에 대해 이렇게 촉구했다. “보수 유권자들이 정당(政黨) 같은 걸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운동체 같은 건 할 수 있다. 광장을 탈환·점령하고 군중엔 군중으로 대항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식인 파트가 고급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 자유민주, 보수우파의 담론이 깡통 좌파의 담론이나 사이비 보수의 담론보다 월등히 높아야 한다. 이 담론과 투쟁 노선과 구호를 선전 파트가 널리 전파해야 한다. 문화 파트는 이걸 대중문화와 접목시켜야 한다.”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는 “보수가 지금 집권한 민주당을 기득권으로 겨누고 자신을 현상타파의 세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자기들이 지금까지 무슨 위치를 차지해 왔다는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보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형성돼 있는 관념으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보수는 이승만·박정희를 뿌리로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출발했던 그 지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골프·정치는 고개 드는 순간 망해”

그렇다면 지금의 진보세력은 그들의 바람대로 향후 20년 동안 국민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그럴 만한 역량과 전략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 모든 진보 측 인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호 《신동아》 인터뷰에서 진보 20년 집권론에 대해 “그런 헛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건 국민이 선택해 주면 하는 거고,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부터 정책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당의 장기집권도 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김세중 전 연세대 교수는 “남북·미북 회담이 당장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복지정책, 최저임금 빚도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시점인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희정 같은 사건 생기는 거 보세요. 상상하지 못한 사건도 생기는 상황에서 장기집권은 절대로 단정할 수 없죠. 여러 가지 정책적 차원의 부작용이 속출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철없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김호섭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선진국 정치에서 한 이념집단이 20년 이상 집권한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예외적 경우”라며 “국민의 선택을 계속 받으려면 우리나라의 급변하는 대외정세, 인구실정, 산업구성을 파악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작년 1년은 적폐문제, 촛불집회 영향력이 있었다지만 이제는 평가가 들어가는 시기”라고 말했다. “지금의 대통령 지지도도 일종의 기대라는 말이에요. 기대가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면 과연 국민들이 지지할까요. 박지원씨가 ‘골프하고 정치(선거)는 고개를 드는 순간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20년 집권론은 고개를 드는 행위죠. 그 말을 듣고서 국민들이 ‘정말 20년 이상 가겠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좀 불쾌했어요.”

전대열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은 “누구든지 정권을 잡으면 오래 하고 싶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얘기”라면서도 “만약에 이번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핵 폐기’라고 하는 대명제를 극적으로 성공시키면 장기집권론도 탄탄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도 김정은에게 확실히 ‘북핵 폐기’를 얻어내면 탄탄해질 것이죠. 그러나 단순 동결이랄지 우물쭈물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어림없는 소리고요. 만나서 밥이나 먹고 헤어지려면 뭐 하러 만납니까. 북핵 폐기는 목숨 걸고, 자기를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합주의’가 사민당 집권의 비결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저녁 풍경, 항구에 정박한 유람선에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과거 스웨덴 사민당은 정책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노사정 교섭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 오랫동안 집권했다. 사진=조선DB

진보세력이 진정 오래 집권하고 싶다면 외국의 사례를 공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사민당)이 대표적인 경우다. 자민당은 1955년 이래 안정된 정치적 기반 위에서 38년간 장기집권했다. 논문 〈일본 자민당의 파벌과 장기집권〉(성병욱, 사회과학논집, 2002)은 자민당의 38년 장기집권이 독재적 성격보다는 정치의 안정화, 정당의 제도화로 이뤄 낸 성과라고 했다. 당시 야당(사회당)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념 싸움에 몰두하다가 분열했다. 반면 자민당은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책을 창출했다. 특히 자민당은 법안의 제출·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했다. 집권여당이 무능한 야당하고도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이다.

스웨덴 사민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44년 동안 장기집권했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사민당은 중앙교섭을 통해 지나친 임금인상을 억제시켰다. 고용과 복지 확대를 약속해 노조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당장의 임금인상보다 지속적 경제발전으로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노사정(勞使政) 교섭은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치, 즉 지금의 ‘협치’ 개념과 유사하다. 각계의 합의를 거친 정책수립은 스웨덴 정치의 원칙이자 전통이 됐다. 고상두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의 분석이다.

“스웨덴이 주창한 ‘사민주의 대타협’은 세계 대공황 위기 속에서 노사는 물론 좌우가 공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조합주의’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이 아니라 잘 조합하다, 조화의 의미가 강하죠. 스웨덴의 조합주의는 우리 개념으로 하면 노사정위원회인데, 단순한 정책자문기구가 아니라 거시경제정책 결정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매년 초 노사정이 만나서 경제성장률 목표치, 임금상승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노사정위원회는 권한 자체가 별로 없는 반면, 스웨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삼자(三者)가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압박감·책임감이 있는 거죠. 법적인 권한을 통해 해당 조합기구에 자기 책임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잘 작동한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 국민들은 삼자통치가 아닌 정부 혼자 독주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선진국 정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치는 외국만의 성공사례가 아니다. 진보진영 측에서도 차기 집권을 위해 보수와의 협치, 국민대통합 등을 촉구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다. 〈많은 시민들이 민주당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들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정당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으로는 중도와 무당파, 나아가서는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민주당 혁신의 과제입니다.〉 최성 고양시장 또한 최근 대담집 《도전에서 소명으로》에서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어떻게 정치권의 협치를 이끌어 내서 민생개혁법안을 관철해 낼 수 있을지, 또 이와 동시에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수와의 협치, ‘운동권 86세대’ 교체가 관건

차기 집권을 위해선 ‘독선주의’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책 《싸가지 없는 진보》에서 “민주화 투쟁 시절에 형성된 심판 아비투스(특정한 사회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습관)는 오늘날 민주당의 의식과 행동을 규정하는 제1의 이데올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싸가지 없는 진보’도 운동권 문화의 산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도 책 《문재인 포퓰리즘》에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은 80년대 운동권 출신이라는 동류 집단이 주를 이룬다”며 “그들은 ‘선한’ 자신이 ‘악한’ 상대를 타도해야 한다는 운동권적 사고가 몸에 밴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치를 타협과 조정의 기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철희 현 민주당 의원이 과거에 쓴 책 《7인의 충고》에서 민주당을 향해 다음과 같이 쓴소리를 했다. “2012년 대선에서 제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에 비교적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었는데 많이 놀랐어요. 와,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선거를 치렀어요. 한마디로 주먹구구, 그리고 시대변화를 예민하게 따라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 옛날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가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민주당이 이긴다는 것도 착각이에요. 제가 선대위원장에게 그건 착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래에 몇 년 동안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나봐서 아는데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당신들 지지하는 거 아니라고 말했죠. 귓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진보세력의 세대교체도 필요하다. 주대환 사민주의연대 대표는 “집권당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586세대가 교체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집권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꺼번에 다 물러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노장청(老壯靑)의 1:1:1 구도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86세대가 이미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3~4년 지나면 그 밑의 세대에 의해 비판과 반발을 받을 겁니다. 지금 정책이라는 게 다 자기들 세대를 위한 것 아닙니까. 정년연장을 한다, 연금개혁에 저항한다, 전부 다 자기들을 위한 얘기죠. 지금 젊은이들이 그들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전형적으로 차악의 선택입니다. 20·30·40대들이 지금은 조용하고 순응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이해관계에 충실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지금의 장기집권론 분위기도 일거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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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장기집권론’의 실체

“20년은커녕 2년도 어렵다”(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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