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여다야(一與多野)로 치러지는 지방선거… 미래당·민주평화당이 여권표 잠식할 듯
⊙ 2010년 6·2 지방선거, 천안함 폭침 이슈에도 한나라당 패배
⊙ 2014년 6·4 지방선거, 세월호 참사 이슈에도 새누리당 승리
⊙ 한국당, 수도권에서 보수의 가치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인물공천이 필수적
⊙ 2010년 6·2 지방선거, 천안함 폭침 이슈에도 한나라당 패배
⊙ 2014년 6·4 지방선거, 세월호 참사 이슈에도 새누리당 승리
⊙ 한국당, 수도권에서 보수의 가치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인물공천이 필수적
- 2018년 2월 1일 오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6곳 못 건지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로선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는 원래 후보가 난립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당에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있어야 싸워도 제대로 싸울 게 아닌가” 하는 탄식이 당내에서 나온다.
선거의 분수령이 될 한국당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보수의 텃밭이라는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후보는 홍 대표가 아무리 바꿔 보려 해도 안 되는 모양이다.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한숨 섞인 얘기만 나온다.
선거공식이란 게 있다. 예컨대 ‘중간선거는 집권 여당이 필패한다’는 공식이 있다.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2년차 임기 중간에 치르는 징검다리 선거다.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과 ‘탄핵·촛불’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쌓이고 있다. 이 공식(중간선거 ‘여당 필패’)대로라면 한국당이 이겨야 한다.
권력에 대한 국민의 견제 욕구는 어느 정권에서든 되풀이돼 왔다. 국민들은 권력의 오만함과 잘난 척을 표로 응징하려는 심리가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진박(眞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오만한 행태에 대한 표심이 그렇다. 집권당은 “이번만 찍어 주면 나중에 성과로 보여 주겠다”고 호소하지만 그것은 권력의 독선적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당은 국민의 견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몸부림이라도 쳐야 하는데 홍준표 대표 이외에 몸부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홍 대표의 몸부림은 호불호가 나뉜다는 게 문제다.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제1야당이자 정통 보수당이 자멸하고 있는데도 뒷짐 지고 불구경을 하고 있다. 자기 집이 불타는 것을 넋 놓고 쳐다보고 있다. 홍 대표의 위협도 마이동풍이다.
제1야당의 현실이 이러니 국민들의 정권 견제 욕구가 먹힐 리 없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다. 중간선거를 치르는 긴장감을 찾을 수 없다. 이번에는 ‘중간선거 공식’이 깨질 것이라는 낙관을 넘어 거의 확신에 차 있다. 게다가 인물도 몰린다. 당내 계파간 내홍도 없다. 역대 선거 통틀어 최고의 흥행이 예상된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여당의 기대대로 끝날 것인가. 한국당의 몰락으로 보수당은 괴멸할 것인가.
2010년 지방선거와 천안함 폭침, 2014년 지방선거와 세월호 참사
역대 지방선거를 살펴보자. 어떤 변수들이 선거판을 흔들었을까.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졌다. 천안함 이슈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낙승이 예상됐지만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과 실제 투표에서 나타난 민심 간의 괴리(乖離) 현상이 빚어졌다. 뜻밖에도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친 이슈는 천안함이 아니었다. 선거 전문가들은 “초·중교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등이 천안함 이슈를 눌렀다”고 분석했다.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는 0.6%포인트 차로 한명숙 후보를 간신히 이겼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전체 수도권 기초 단체장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석권했던 한나라당이 2010년에는 66개 선거구 중 오직 15곳(22.7%)에서만 승리했다. 참패였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큰 충격을 받았다.
민주당의 승리 요인은 범(汎)야권 후보 단일화였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과 후보 단일화를 이뤄 낸 것이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선거 공식이 적중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이 공식에 철저하게 움직여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2014년 6·4 지방선거도 대형 이슈들이 많았다. 그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침몰 초기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희생자가 늘었다는 국민적 실망감이 확산됐었다. 그 외에도 전세가 급등 등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였고 국정원의 대선 관련 댓글 사건이나 간첩 조작 사건 등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항의 표시로 천막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였다.
선거 결과는 어땠을까.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 새누리당이 예상 밖의 선전을 했다. “1998년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에 집권당이 처음으로 완패(完敗)를 면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에도 선거 전 여론조사가 빗나간 것이다. 선거학자들은 그 이유를 분석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 위기론’이 주효했다고 결론 내렸다. 새누리당 후보들이 선거 막판, 경기·인천·부산 등 격전지에서 일제히 ‘레임덕 위기론’을 들고 나왔고, “박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호소가 적중했다.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친여 보수층이 선거 막판 무섭게 결집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에서 서병수 후보가 1.4%포인트, 인천에서 유정복 후보가 1.8%포인트, 경기에서 남경필 후보가 0.8%포인트 차로 신승했다. 세월호 참사 악재 속에서 일궈 낸 결과였다. (《월간조선》 2014년 7월호에 실린 명지대 김형준 교수의 〈6·4 지방선거 이후 정국(政局)-박근혜 레임덕은 약하게, 천천히 올 가능성〉 참조)
선거란 이처럼 변수가 많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천안함 폭침이 여당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선거 결과는 반대였다. 또 세월호 참사가 야당에 유리할 것이란 선거 전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과는 거꾸로 뒤집혔다.
그렇다면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예측을 뒤집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까.
여당의 ‘사회민주주의’ 개헌안, 보수우파 지원 끌어낼까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 황태순씨는 “선거는 통상 구도·인물·이슈 등 3가지 요인으로 결정되는데 ‘구도’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당 상황은 최악”이라고 설명한다. 견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여당에 대항해야 할 야권이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상당 부분 지지 계층이 겹칠 수밖에 없는 안철수-유승민의 통합신당이 한국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인물’ 측면에서도 한국당은 구인난(求人難)을 겪고 있다. 황 평론가는 “승산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흔쾌히 나서는 경쟁력 있는 인물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슈’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걸어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의 징후가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비트코인(가상화폐),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의 이슈가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견인하고 있어요. 또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걱정하는 시각이 많아요. ‘포스트 평창’ 이후 북한의 자세 변화 없이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된다면 국민 사이에서 ‘이러려면 왜 그렇게 북한에 과잉 접대를 했는가’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황 평론가는 또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9%로 2000년 이후 최악이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가시적 결실로 나오지 않으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또 청년들의 부모 세대까지 가세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또 하나의 변수는 개헌 문제다. 최근 민주당이 당론을 정한 개헌안 초안에 대해 한국당은 “‘사회민주주의’로 가자는 것 아니냐”면서 강하게 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개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당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 나간다면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보수 우파들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래당의 등장, 한국당이 어부지리?
바른정책연구원 서성교 원장은 “보수를 견인하고 혁신할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하는 길이 한국당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보수의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인물 공천이 필수적이라고 주문한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서 원장은 후보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영입, 다시 말해 내부의 뻔한 인물들 간의 경선이 아닌 대국민 공모를 통한 ‘슈퍼스타 K 방식’의 토너먼트로 감동적인 인물을 발굴하라”는 것이다.
“1대1 토론을 통해 역량 있는 인물 발굴과 대국민 흥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공천과 선거비용을 당에서 모두 부담해서 공천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야 해요. 2030 청년 세대뿐 아니라 4050 전문직을 대거 유입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가산점 부여 방식으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태 공천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탈권위, 그리고 관용과 소통, 서민적 보수를 대변하고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간 합당 선언으로 미래당이 창당됐다. 합당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이 민주평화당을 창당하는 등 6·13 지방선거는 다자구도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한 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등장이 한국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서성교 원장은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미래당은 기존의 여당표를 더 많이 잠식하고 있다”며 “미래당이 수도권에서 민주당 지지표를 일부 흡수해 3자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면 2016년 4·13 총선 때처럼 한국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2016년 4·13 총선으로 잠시 돌아가 보자. 당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중심으로 ‘녹색바람’을 일으켰다. 그 바람이 수도권까지 이어졌다. 물론 선거 결과, 새누리당은 122석에 그쳐 과반은커녕 제1당 자리도 민주당에 내주고 말았다. 그런데 122석 중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 탓으로 얻은 이른바 ‘어부지리 의석’이 33석이나 된다.
새누리당 후보들이 서울에서 9곳, 경기도에서 10곳 등 전국 33곳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지만 당선된 것이다. 만약 일여다야 구도가 아니었다면 새누리당은 12석 정도밖에 못 건졌을 것이란 분석이 당시 나왔다.
자유한국당 사무처 당직자 출신인 김외철 전 국무총리실 정무운영비서관은 “미래당의 등장은 민주당 성향 표를 좀 더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한국당은 민주당과 ‘일대일’구도를 만들기 위해 다른 야당을 무시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물론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가운데 보수와 중도 성향도 있어 한국당 지지 성향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두 사람을 묶어 ‘비(非)보수세력’으로 규정하고, 제 1야당으로서의 대여 견제와 비판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시각도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한 당직자의 말이다.
“이른바 안철수 신당의 영향은 중립적일 것 같아요. 정당 지지율이 10% 내외로 판단합니다. 현재로선 (미래당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 모두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적어요.
미래당은 기본적으로 보수로 분류되는데 한국당과 경쟁관계여서 큰 틀의 보수대연합이 이뤄지지 않는 한 서로 표를 갈라 먹을 것으로 보여요.
또 박빙의 선거구, 예컨대 경기, 인천, 강원 등지에서 한국당의 표를 갈라 민주당 승리를 도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간선거 ‘여당 필패’ 공식, 깨질까
2014년 6·4 지방선거는 1998년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에 집권당이 처음으로 완패를 면한 선거였다. 이번 6·13 지방선거도 그 흐름이 이어질까. 현재로선 가능해 보인다.
미국은 선거 데이터가 축적된 나라다. 미국에서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중간)선거가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녀 왔다는 사실은 선거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 내지 국정운영 평가가 유권자의 중간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는 “미국처럼 한국도 대통령 임기 중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의 경우, 지역 수준에서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특성을 보여 왔다”고 말한다.
중간선거는 권력을 교체하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어서 유권자들이 갖는 부담이 비교적 적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회고적 투표’가 쉽게 나타날 수 있다. 회고적 투표는 말 그대로 지난 일을 하나하나 따져서 표로써 심판하는 행위다.
김외철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은 심각하다”며 “국민의 권력 견제 욕구, 회고적 투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얘기는 듣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평균임금 상승률(3%)에 비해 최저임금 상승률(7%)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높았는데, 올해는 두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재촉하고 있으나, 현재 중소기업 상황은 고용을 늘릴 형편이 못 됩니다. 또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2030 세대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가 ‘평창 이후’ 북한 문제를 미국과 어떻게 풀어 나갈지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막판에 영향을 미쳐 보수를 결집시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서성교 원장도 같은 생각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현재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법칙적으로 ‘U자형’(취임 초기에는 높고 2년차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임기 말에 다소 회복되는 형태)을 그립니다.
제가 보기에 지지층의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봐요. 여당을 지지하는 3040세대와 야당을 지지하는 5060세대의 투표율이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또 20대의 투표율이 관건인데 최저임금 문제, 청년 실업률, 비트코인 등에 분노하는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지방선거는 원래 후보가 난립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당에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있어야 싸워도 제대로 싸울 게 아닌가” 하는 탄식이 당내에서 나온다.
선거의 분수령이 될 한국당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보수의 텃밭이라는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후보는 홍 대표가 아무리 바꿔 보려 해도 안 되는 모양이다.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한숨 섞인 얘기만 나온다.
선거공식이란 게 있다. 예컨대 ‘중간선거는 집권 여당이 필패한다’는 공식이 있다.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2년차 임기 중간에 치르는 징검다리 선거다.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과 ‘탄핵·촛불’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쌓이고 있다. 이 공식(중간선거 ‘여당 필패’)대로라면 한국당이 이겨야 한다.
권력에 대한 국민의 견제 욕구는 어느 정권에서든 되풀이돼 왔다. 국민들은 권력의 오만함과 잘난 척을 표로 응징하려는 심리가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진박(眞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오만한 행태에 대한 표심이 그렇다. 집권당은 “이번만 찍어 주면 나중에 성과로 보여 주겠다”고 호소하지만 그것은 권력의 독선적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당은 국민의 견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몸부림이라도 쳐야 하는데 홍준표 대표 이외에 몸부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홍 대표의 몸부림은 호불호가 나뉜다는 게 문제다.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제1야당이자 정통 보수당이 자멸하고 있는데도 뒷짐 지고 불구경을 하고 있다. 자기 집이 불타는 것을 넋 놓고 쳐다보고 있다. 홍 대표의 위협도 마이동풍이다.
제1야당의 현실이 이러니 국민들의 정권 견제 욕구가 먹힐 리 없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다. 중간선거를 치르는 긴장감을 찾을 수 없다. 이번에는 ‘중간선거 공식’이 깨질 것이라는 낙관을 넘어 거의 확신에 차 있다. 게다가 인물도 몰린다. 당내 계파간 내홍도 없다. 역대 선거 통틀어 최고의 흥행이 예상된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여당의 기대대로 끝날 것인가. 한국당의 몰락으로 보수당은 괴멸할 것인가.
2010년 지방선거와 천안함 폭침, 2014년 지방선거와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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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당선이 확정되자 서울 프레스센터 선거 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천안함 이슈에도 한나라당이 고전한 선거였다. |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졌다. 천안함 이슈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낙승이 예상됐지만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과 실제 투표에서 나타난 민심 간의 괴리(乖離) 현상이 빚어졌다. 뜻밖에도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친 이슈는 천안함이 아니었다. 선거 전문가들은 “초·중교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등이 천안함 이슈를 눌렀다”고 분석했다.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는 0.6%포인트 차로 한명숙 후보를 간신히 이겼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전체 수도권 기초 단체장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석권했던 한나라당이 2010년에는 66개 선거구 중 오직 15곳(22.7%)에서만 승리했다. 참패였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큰 충격을 받았다.
민주당의 승리 요인은 범(汎)야권 후보 단일화였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과 후보 단일화를 이뤄 낸 것이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선거 공식이 적중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이 공식에 철저하게 움직여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2014년 6·4 지방선거도 대형 이슈들이 많았다. 그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침몰 초기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희생자가 늘었다는 국민적 실망감이 확산됐었다. 그 외에도 전세가 급등 등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였고 국정원의 대선 관련 댓글 사건이나 간첩 조작 사건 등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항의 표시로 천막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였다.
선거 결과는 어땠을까.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 새누리당이 예상 밖의 선전을 했다. “1998년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에 집권당이 처음으로 완패(完敗)를 면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에도 선거 전 여론조사가 빗나간 것이다. 선거학자들은 그 이유를 분석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 위기론’이 주효했다고 결론 내렸다. 새누리당 후보들이 선거 막판, 경기·인천·부산 등 격전지에서 일제히 ‘레임덕 위기론’을 들고 나왔고, “박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호소가 적중했다.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친여 보수층이 선거 막판 무섭게 결집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에서 서병수 후보가 1.4%포인트, 인천에서 유정복 후보가 1.8%포인트, 경기에서 남경필 후보가 0.8%포인트 차로 신승했다. 세월호 참사 악재 속에서 일궈 낸 결과였다. (《월간조선》 2014년 7월호에 실린 명지대 김형준 교수의 〈6·4 지방선거 이후 정국(政局)-박근혜 레임덕은 약하게, 천천히 올 가능성〉 참조)
선거란 이처럼 변수가 많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천안함 폭침이 여당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선거 결과는 반대였다. 또 세월호 참사가 야당에 유리할 것이란 선거 전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과는 거꾸로 뒤집혔다.
그렇다면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예측을 뒤집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까.
여당의 ‘사회민주주의’ 개헌안, 보수우파 지원 끌어낼까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 황태순씨는 “선거는 통상 구도·인물·이슈 등 3가지 요인으로 결정되는데 ‘구도’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당 상황은 최악”이라고 설명한다. 견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여당에 대항해야 할 야권이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상당 부분 지지 계층이 겹칠 수밖에 없는 안철수-유승민의 통합신당이 한국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인물’ 측면에서도 한국당은 구인난(求人難)을 겪고 있다. 황 평론가는 “승산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흔쾌히 나서는 경쟁력 있는 인물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슈’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걸어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의 징후가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비트코인(가상화폐),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의 이슈가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견인하고 있어요. 또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걱정하는 시각이 많아요. ‘포스트 평창’ 이후 북한의 자세 변화 없이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된다면 국민 사이에서 ‘이러려면 왜 그렇게 북한에 과잉 접대를 했는가’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황 평론가는 또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9%로 2000년 이후 최악이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가시적 결실로 나오지 않으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또 청년들의 부모 세대까지 가세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또 하나의 변수는 개헌 문제다. 최근 민주당이 당론을 정한 개헌안 초안에 대해 한국당은 “‘사회민주주의’로 가자는 것 아니냐”면서 강하게 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개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당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 나간다면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보수 우파들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래당의 등장, 한국당이 어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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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6월 5일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윤상현 사무총장이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에게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슈에도 비교적 선전한 선거였다. |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서 원장은 후보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영입, 다시 말해 내부의 뻔한 인물들 간의 경선이 아닌 대국민 공모를 통한 ‘슈퍼스타 K 방식’의 토너먼트로 감동적인 인물을 발굴하라”는 것이다.
“1대1 토론을 통해 역량 있는 인물 발굴과 대국민 흥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공천과 선거비용을 당에서 모두 부담해서 공천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야 해요. 2030 청년 세대뿐 아니라 4050 전문직을 대거 유입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가산점 부여 방식으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태 공천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탈권위, 그리고 관용과 소통, 서민적 보수를 대변하고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간 합당 선언으로 미래당이 창당됐다. 합당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이 민주평화당을 창당하는 등 6·13 지방선거는 다자구도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한 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등장이 한국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서성교 원장은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미래당은 기존의 여당표를 더 많이 잠식하고 있다”며 “미래당이 수도권에서 민주당 지지표를 일부 흡수해 3자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면 2016년 4·13 총선 때처럼 한국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2016년 4·13 총선으로 잠시 돌아가 보자. 당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중심으로 ‘녹색바람’을 일으켰다. 그 바람이 수도권까지 이어졌다. 물론 선거 결과, 새누리당은 122석에 그쳐 과반은커녕 제1당 자리도 민주당에 내주고 말았다. 그런데 122석 중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 탓으로 얻은 이른바 ‘어부지리 의석’이 33석이나 된다.
새누리당 후보들이 서울에서 9곳, 경기도에서 10곳 등 전국 33곳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지만 당선된 것이다. 만약 일여다야 구도가 아니었다면 새누리당은 12석 정도밖에 못 건졌을 것이란 분석이 당시 나왔다.
자유한국당 사무처 당직자 출신인 김외철 전 국무총리실 정무운영비서관은 “미래당의 등장은 민주당 성향 표를 좀 더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한국당은 민주당과 ‘일대일’구도를 만들기 위해 다른 야당을 무시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물론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가운데 보수와 중도 성향도 있어 한국당 지지 성향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두 사람을 묶어 ‘비(非)보수세력’으로 규정하고, 제 1야당으로서의 대여 견제와 비판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시각도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한 당직자의 말이다.
“이른바 안철수 신당의 영향은 중립적일 것 같아요. 정당 지지율이 10% 내외로 판단합니다. 현재로선 (미래당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 모두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적어요.
미래당은 기본적으로 보수로 분류되는데 한국당과 경쟁관계여서 큰 틀의 보수대연합이 이뤄지지 않는 한 서로 표를 갈라 먹을 것으로 보여요.
또 박빙의 선거구, 예컨대 경기, 인천, 강원 등지에서 한국당의 표를 갈라 민주당 승리를 도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간선거 ‘여당 필패’ 공식, 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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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9일 경기도 일산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 모습이다. 제1야당으로서 당의 진로와 혁신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
미국은 선거 데이터가 축적된 나라다. 미국에서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중간)선거가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녀 왔다는 사실은 선거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 내지 국정운영 평가가 유권자의 중간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는 “미국처럼 한국도 대통령 임기 중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의 경우, 지역 수준에서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특성을 보여 왔다”고 말한다.
중간선거는 권력을 교체하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어서 유권자들이 갖는 부담이 비교적 적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회고적 투표’가 쉽게 나타날 수 있다. 회고적 투표는 말 그대로 지난 일을 하나하나 따져서 표로써 심판하는 행위다.
김외철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은 심각하다”며 “국민의 권력 견제 욕구, 회고적 투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얘기는 듣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평균임금 상승률(3%)에 비해 최저임금 상승률(7%)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높았는데, 올해는 두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재촉하고 있으나, 현재 중소기업 상황은 고용을 늘릴 형편이 못 됩니다. 또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2030 세대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가 ‘평창 이후’ 북한 문제를 미국과 어떻게 풀어 나갈지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막판에 영향을 미쳐 보수를 결집시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서성교 원장도 같은 생각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현재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법칙적으로 ‘U자형’(취임 초기에는 높고 2년차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임기 말에 다소 회복되는 형태)을 그립니다.
제가 보기에 지지층의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봐요. 여당을 지지하는 3040세대와 야당을 지지하는 5060세대의 투표율이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또 20대의 투표율이 관건인데 최저임금 문제, 청년 실업률, 비트코인 등에 분노하는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애국당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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