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이라는 낱말은 생물학적 존재이지만 ‘사람’은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한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인민 대중’이라는 뜻” (주사파 출신 교포)
⊙ 헌법상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람’으로 바꿔
⊙ 노동자의 정규직 고용 원칙, 경제민주화 강조 등으로 ‘노동자가 지배하는 사회’ 만들려 해
⊙ 헌법상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람’으로 바꿔
⊙ 노동자의 정규직 고용 원칙, 경제민주화 강조 등으로 ‘노동자가 지배하는 사회’ 만들려 해
- 지난 1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헌법 개정-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시민사회ㆍ노동ㆍ지방자치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조선DB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은 2012년 대선(大選) 때 “사람이 먼저다”는 슬로건을 사용하였다. 슬로건을 만든 최창희 캠프 홍보고문은 “기득권(旣得權) 중심 사회에서 시민 중심 사회로의 이동을 원하는 시대정신을 잘 실천하기 위해선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가장 맨 앞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국민’과는 다른 개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 모두연설에서 ‘사람 중심 경제’라는 말을 썼다. 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을 9회, ‘평화’를 16회 사용하였으나, ‘자유’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친(親)정부 좌파 세력이 개헌안(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운영원리이자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국민주권론을 배척하는 좌파는 ‘국민’, ‘자유’를 매우 싫어한다.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사람 중심 경제’를 설명하면서 사람을 차별적 개념으로 썼다. 그는 ‘촛불 든 사람, 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청년, 비정규직, 서민, 아동,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호 대상, ‘갑질하는 금융권, 재벌 총수, 기업’을 개혁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과학자, 군인, 경찰, 기술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980년대 말 서울 소재 대학교의 주사파(主思派) 그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49세의 한 교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을 들을 때마다 주사파 공부를 할 때 들었던 말이 떠오른다”면서 ‘데자뷔’라는 표현을 했다. 30년 전 주사파 용어가 재생한 느낌이란 이야기였다.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배웠던 시절이었다. 주사파는 ‘국민’을 부정하는데 그렇다고 ‘인민’이라고 쓸 수도 없으니 ‘민중’,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낱말은 생물학적 존재이지만 ‘사람’은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한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인민 대중이라는 뜻으로 구별하여 썼다”는 것이다.
“이론 공부를 할 때는 사람과 대중이라는 단어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는데, 요사이 자주 듣게 되네요. 그래서 데자뷔(旣視感)라는 거예요.”
북한헌법에도 ‘사람 중심’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에서 ‘사람’을 찾아보았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입니다.〉(김일성)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람의 사회적 속성입니다.〉(김정일)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철저히 말살, 노예화한 김일성, 김정일이 한 말이다. 좌익은 히틀러처럼 거짓말을 180도로 하는 게 특징이다.
북한헌법에도 ‘사람 중심’이 들어 있다.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3, 4조를 합쳐 보면 북한정권은 ‘근로인민’에게만 주권이 있다고 한다. 계급주권론이다(이른바 주체사상의 매개로 수령주권론으로 변질된다). 8조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정의(定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이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1. ‘사람 중심’의 ‘사람’은 북한 주민 전체가 아니고 근로인민 대중(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 등)을 뜻한다.
2. 이들, 즉 ‘사람’만이 주권을 갖는다.
3. 국가가 인권과 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다.
4. ‘사람’ 축에 들지 못하면 적대계층 등으로 분류되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5. 북한정권이 말하는 ‘인권’은 ‘사람’만의 인권이지 적대계층의 인권이 아니므로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한 개헌안
주동자들의 이념적 성향으로 보아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의 청사진으로 간주할 수 있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개헌안에서 가장 놀라우면서도 언론으로부터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한 대목은 현행헌법 조문의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代替)한 점이다. 좌파 인사들이 주도한 이 개헌안 설명서 중 ‘기본권 체제에 관한 논의’ 항목은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개정함. 다만 권리의 성격상 ‘국민’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민’으로 함〉이라고 적었다. 그 이유로서는 〈세계화가 진전된 현실에서 거주 외국인들의 인권문제를 입법정책이나 국제법, 조약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기본권 적용대상의 범위를 공동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는 것이 국제적 위상에도 맞는다고 봄. 새로운 헌법에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인류 보편성의 원칙과 가치를 명시할 필요 있음〉이라고 했다.
〈토론회에서 ‘인간’(육체를 가진 자연인)과 ‘사람’(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을 구분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자연인에만 국한되는지 법인에도 인정되는지 구분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인간’과 ‘사람’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임.〉
북한에서는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로, ‘사람’을 이념적 용어로 구분하고 있음에 유의한다면 토론회의 분위기를 짐작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영혼에 해당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제10조이다. 원문(原文)은 한글 한자 혼용이다.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보장할 義務를 진다.〉
개헌안은 한글전용인데 이렇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개정안은 선언문 같다. 대한민국이 국적(國籍)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국가 주권을 무시한 것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그래서 주권, 영토, 국민이 국가의 3대 요소이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모든 타(他)국민에게 자국민과 같은 권리와 혜택을 주지 않는다.
‘사람 중심’의 개헌안에선 국가와 국적과 국민 개념이 실종될 수밖에 없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를 해체하지 않으면 실천이 불가능한 조항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있다는 좌익운동권 주사파는 철학의 일파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는 김일성주의자 집단이다. 이들이 개헌 작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한 기발한 발상에서 김일성이란 악령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주사파는 대한민국을 국가로서 해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첫 단계로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론에 나오는 ‘국민’ 개념을 해체하거나 모호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라는 용어 전술에는 ‘국민’ 해체를 통한 국가 해체의 목적뿐 아니라 ‘사람’을 ‘민중’이나 ‘인민대중’으로 정의, 계급독재를 가능케 하려는 의도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람’은 국적의 구별이 없는 ‘모든 인간’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기득권자들을 배제한 ‘민중’의 의미이기도 하다. 한 단어가 상반된 두 가지 뜻을 가지면 그 단어를 정치적으로 구사하는 권력자에겐 매우 유리하다. 상황에 따라 골라서 쓰면 되니까. 이게 바로 조지 오웰이 불후의 명작 《1984》에서 소개한, 언어를 통한 사상 및 행동 통제의 핵심이다. 개헌안 조문을 읽을 때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계급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애써야 한다. 따라서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이 아닌 ‘모든 민중(사람)’의 행복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노동자가 지배하는 나라로!
헌법 개정안 제35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이렇게 명시하였다.
〈①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④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6조 ②항은 〈노동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대표를 통하여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35, 36조를 종합하면 사람 중 으뜸 사람인 노동자는 ‘사람’ 축에 들지 않는 기업인들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기업인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고, 노동자는 기업인의 고유권한인 사업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기업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로 변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조운영에는 기업인이 참여할 수 없으니 최소한의 균형이나 견제도 먹히지 않는다.
‘이 정도로 노동자를 우대하면 특수계급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위반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헌법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조항은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는 계급주의적 국가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불법 폭력 시위로 제주 강정 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 국고 손실을 끼친 시위자들에게 박근혜 정부가 제기한 구상권 소송을 취하시켜, 불법을 비호하였다. 반면 불법 폭력 시위를 진압한 경찰관을 기소하는 등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민중’(또는 사람 그룹)에 속하는 이들에겐 법을 호의적으로, 공권력 집행자에겐 가혹하게 적용한다.
놀랍게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은 이 11조 2항을 삭제하였다. 이유가 흥미롭다.
특위에서 재벌, 비정규직이 특수계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인정되는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없애자는 취지이다. 현재로는 특수계급이 없지만 민중주권론자들이 계급적 가치관으로 정책을 펴면 ‘민중(사람)계급’이 생길 수 있다. 이는 헌법 위반이다. 장래에 등장할 특수계급에 대한 헌법 위반 소지를 미리 없앰으로써 계급독재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술수처럼 느껴진다.
국가사회주의노동당이 등장하나?
헌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특수계급화에 그치지 않는다. 사실상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로 가는 길을 열고 싶어 한다.
〈현행 헌법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개헌안은 2항을 이렇게 고치자고 했다.
〈다수의견: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
김형오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렇게 이견을 냈다.
〈‘규제와 조정’은 불필요, 췌언임. 그러므로 뒷부분은 과감히 생략해야 문장으로서도 깔끔함. 즉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 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하면 충분함. 또 분과위 안인 ‘규제와 조정’ 표현을 그대로 두게 되면 현재 국가 경쟁력을 좀먹고 있는 ‘규제 천국’의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되며 나아가 경제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 경제적 요소가 다분하므로 민주헌법에서는 옳지 않음. 이 표현이 등장한 30년 전의 시대상황과 지금 시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람.〉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의 지배적 위치와 함께 국가의 경제 부문 개입을 의무화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가사회주의 노동계급정당의 지배로 넘어갈지 모른다. 참고로 히틀러 나치당의 정식 명칭은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이다.
국군을 국경수비대 정도로 격하
헌법에는 국군을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의 최후 보루로 지명한 조항이 있다.
〈제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은 이 조항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빼고 이렇게 하자고 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이유가 이렇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그 개념이 광범위하고 막연하며 민간영역에 대한 군의 동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용될 우려 있으므로(쿠데타 세력 등에게 헌법상 국군의 사명을 근거로 주장할 빌미를 제공할 우려 있음) 이를 삭제하고, 제헌헌법과 같이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 ‘신성한’은 종교적 표현으로 부적절하므로 이를 삭제함.〉
이렇게 되면 국군은 국경수비대 수준으로 격하될 것이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군을 상대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수행해야 할 한국의 군대는 평화시의 군대와는 다른 역사적 역할과 임무가 있다. 국군은 건국의 초석(礎石), 호국의 간성(干城), 근대화의 기관차, 그리고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해 왔다. 앞으로는 한국이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에서 국민의 자유·생명·재산을 지키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런 국군은 정치에 개입해선 안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특히 북한정권과 연계된 남한 내 주사파나 종북세력은 국가 안전보장의 위해 요인으로서 국군의 적(敵)이다. 사회주의적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은 이 점이 두려울 것이다. 국군은 북한군뿐 아니라 한국 내의 반역세력을 진압, 국가의 안전보장을 기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개헌을 빙자한 국체변경은 국가적 자살이자 반역이다. 국군이 헌법 5조2항에 따라 체제수호와 안전보장 차원에서 출동,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해야 할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국체변경을 꾀하는 개헌은 체제를 뒤엎는 대역죄에 해당하는데 이때 국군이 구경만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숨은 뜻으로 보인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안,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의 개헌안,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내어놓겠다는 개헌안은 대차가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즐겨 쓰는 ‘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을 ‘체제탄핵’으로 확대 해석, 체제교체를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 개헌을 빙자한 국체(國體)변경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 개헌안에는 마르크스의 유령과 김일성의 악령이 드리워져 있다. 좌익혁명으로써만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개헌으로 달성하려는 것이다. 피를 흘려서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을 국민들을 기만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겠다는 것이다. 국회 개헌자문위의 개헌안을 읽어 내려가면 계급투쟁론으로 써진 좌편향 역사 교과서를 읽는 것 같다.
개헌안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이 지난 9개월간 보여준 정책과 노선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다. 개헌안의 핵심 논리는 첫째가 계급투쟁론의 다른 이름인 민중주의이다. 둘째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문 대통령의 1948년 건국 부정론이다. 지지세력엔 법을 우호적으로 적용하고 비판세력엔 가혹하게 적용하는 계급적(민중적) 법집행 노선이 헌법개정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에서 북한노동당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이 완벽하게 결여된 개헌안이 등장한 것은 국가 자살의 길을 보여준다.
1. 개헌의 목적은 반공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의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2. 국민주권의 대원칙을 형해화(形骸化)하고 내용을 민중주권론으로 대체하려 한다.
3.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비중을 대폭 축소시킨 자리에 민중민주주의적 요소를 들이민다.
4. 북한정권 및 그 추종세력을 주적이나 반(反)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게 하고 자유통일을 명령하는 근거이자 체제수호의 칼인 제3조 영토조항에다가 애매한 ‘영역’ 개념을 도입, 명확해야 할 영토 개념을 모호하게 만든 것은 북한식 연방제에 다가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로 변경.〉
5. 국군의 체제수호 기능을 도려내어 국경경비대 수준으로 격하.
6. 예고도 논의도 없이 지방분권형 국가로 개조하려 한다. 이는 북한식 낮은단계 연방제에 수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7. ‘사람’으로 ‘국민’과 ‘개인’을 대체, 국민국가의 작동원리를 마비시키고 노동자 중심의 계급독재로 갈 수 있는 길을 연다. 북한헌법에 들어 있는, 수령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는 ‘사람 중심 세계관’이 정권 안팎의 주사파 세력을 매개로 하여 대한민국의 영혼과 정신이 담기는 헌법에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
8. 노동자에 대한 무기한 고용, 노조 활동의 확대, 경영 참여권 부여 등을 통하여 노동자들에게 특권을 부여, 사실상 새로운 특권 계급을 만들려 한다.
9.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공산주의 활동에 자유를 줄 소지가 있는 ‘사상의 자유’를 신설하였다.
10.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를 일단 표방하나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가능하게 하였다.
11. 4·19 혁명, 6월 시위, 촛불 시위 등 저항운동은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건국, 반공투쟁, 산업화, 세계화 등 대한민국의 문명건설은 무시한다.
12. 문법도 맞지 않고, 논리도 뒤죽박죽인 누더기 문서이다.
13. 개헌이 아니라 제헌이다. 혁명이나 쿠데타로 독재적 헌법제정권자가 등장, 국체변경할 때나 가능한 규모의 국체변경이다.
14. ‘촛불혁명’을 헌법에 넣겠다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집권 과정을 부정하는 반헌법, 반민주적 폭거이고 자기부정에 자가당착이다.
15. 국체변경을 위한 개헌은 위헌(違憲)이고 국가반역이다. 그 개헌이 마구잡이 식 정치보복 수사 선풍 속에서 공중파를 앞세운 선동적 공포 분위기가 드리워진 상태에서 정권에 의하여 주도된다면 이는 국헌 문란을 꾀하여 폭동하는 내란죄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16. 반헌법적 이념으로 뭉친 정권이 위헌적인 국체변경을 불법적, 반민주적 방법으로 추진한다면 국민저항권 행사를 부를 것이다.
17.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헌법 한 조문을 고치는 데도 수십 년간의 논의가 필요하다(일본의 예).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제정 수준의 헌법 개정을 수개월 내에 해치우겠다는 이 정권의 의도야말로 적법절차를 무시한 헌법 위반이고 범죄적 행태이다.
18. 그동안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논의는 권력구조에 집중되었다. 이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헌법의 정신과 영혼에 손을 대겠다는 것은 골절환자를 마취시킨 뒤에 뇌를 열고 뇌수를 바꿔치기하려는 것과 닮았다.
19. 계급투쟁론으로 써진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헌법으로 침투된 것 같고, 좌익 운동권의 선언문 수준이다.
20. 야당은 문재인 정부 주도의 개헌 협상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그의 임기 중 개헌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개헌을 놓고 범(汎)국민적 공론화를 전개하여 자연스러운 결론을 낼 필요는 있을 것이다.
21. 대한민국이란 세계 10대 문명국가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개헌을 아파트 재건축보다도 졸속으로 해치우려는 의도를 국민들이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 모두연설에서 ‘사람 중심 경제’라는 말을 썼다. 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을 9회, ‘평화’를 16회 사용하였으나, ‘자유’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친(親)정부 좌파 세력이 개헌안(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운영원리이자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국민주권론을 배척하는 좌파는 ‘국민’, ‘자유’를 매우 싫어한다.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사람 중심 경제’를 설명하면서 사람을 차별적 개념으로 썼다. 그는 ‘촛불 든 사람, 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청년, 비정규직, 서민, 아동,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호 대상, ‘갑질하는 금융권, 재벌 총수, 기업’을 개혁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과학자, 군인, 경찰, 기술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980년대 말 서울 소재 대학교의 주사파(主思派) 그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49세의 한 교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을 들을 때마다 주사파 공부를 할 때 들었던 말이 떠오른다”면서 ‘데자뷔’라는 표현을 했다. 30년 전 주사파 용어가 재생한 느낌이란 이야기였다.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배웠던 시절이었다. 주사파는 ‘국민’을 부정하는데 그렇다고 ‘인민’이라고 쓸 수도 없으니 ‘민중’,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낱말은 생물학적 존재이지만 ‘사람’은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한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인민 대중이라는 뜻으로 구별하여 썼다”는 것이다.
“이론 공부를 할 때는 사람과 대중이라는 단어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는데, 요사이 자주 듣게 되네요. 그래서 데자뷔(旣視感)라는 거예요.”
북한헌법에도 ‘사람 중심’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에서 ‘사람’을 찾아보았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입니다.〉(김일성)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람의 사회적 속성입니다.〉(김정일)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철저히 말살, 노예화한 김일성, 김정일이 한 말이다. 좌익은 히틀러처럼 거짓말을 180도로 하는 게 특징이다.
북한헌법에도 ‘사람 중심’이 들어 있다.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3, 4조를 합쳐 보면 북한정권은 ‘근로인민’에게만 주권이 있다고 한다. 계급주권론이다(이른바 주체사상의 매개로 수령주권론으로 변질된다). 8조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정의(定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이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1. ‘사람 중심’의 ‘사람’은 북한 주민 전체가 아니고 근로인민 대중(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 등)을 뜻한다.
2. 이들, 즉 ‘사람’만이 주권을 갖는다.
3. 국가가 인권과 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다.
4. ‘사람’ 축에 들지 못하면 적대계층 등으로 분류되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5. 북한정권이 말하는 ‘인권’은 ‘사람’만의 인권이지 적대계층의 인권이 아니므로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한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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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사람이 먼저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사진=조선DB |
〈토론회에서 ‘인간’(육체를 가진 자연인)과 ‘사람’(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을 구분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자연인에만 국한되는지 법인에도 인정되는지 구분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인간’과 ‘사람’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임.〉
북한에서는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로, ‘사람’을 이념적 용어로 구분하고 있음에 유의한다면 토론회의 분위기를 짐작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영혼에 해당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제10조이다. 원문(原文)은 한글 한자 혼용이다.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보장할 義務를 진다.〉
개헌안은 한글전용인데 이렇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개정안은 선언문 같다. 대한민국이 국적(國籍)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국가 주권을 무시한 것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그래서 주권, 영토, 국민이 국가의 3대 요소이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모든 타(他)국민에게 자국민과 같은 권리와 혜택을 주지 않는다.
‘사람 중심’의 개헌안에선 국가와 국적과 국민 개념이 실종될 수밖에 없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를 해체하지 않으면 실천이 불가능한 조항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있다는 좌익운동권 주사파는 철학의 일파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는 김일성주의자 집단이다. 이들이 개헌 작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한 기발한 발상에서 김일성이란 악령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주사파는 대한민국을 국가로서 해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첫 단계로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론에 나오는 ‘국민’ 개념을 해체하거나 모호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라는 용어 전술에는 ‘국민’ 해체를 통한 국가 해체의 목적뿐 아니라 ‘사람’을 ‘민중’이나 ‘인민대중’으로 정의, 계급독재를 가능케 하려는 의도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람’은 국적의 구별이 없는 ‘모든 인간’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기득권자들을 배제한 ‘민중’의 의미이기도 하다. 한 단어가 상반된 두 가지 뜻을 가지면 그 단어를 정치적으로 구사하는 권력자에겐 매우 유리하다. 상황에 따라 골라서 쓰면 되니까. 이게 바로 조지 오웰이 불후의 명작 《1984》에서 소개한, 언어를 통한 사상 및 행동 통제의 핵심이다. 개헌안 조문을 읽을 때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계급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애써야 한다. 따라서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이 아닌 ‘모든 민중(사람)’의 행복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노동자가 지배하는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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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20일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열린 금속노조 집회. 개헌안은 노동자들에게 ‘특수계급’이라고 할 정도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진=조선 DB |
〈①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④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6조 ②항은 〈노동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대표를 통하여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35, 36조를 종합하면 사람 중 으뜸 사람인 노동자는 ‘사람’ 축에 들지 않는 기업인들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기업인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고, 노동자는 기업인의 고유권한인 사업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기업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로 변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조운영에는 기업인이 참여할 수 없으니 최소한의 균형이나 견제도 먹히지 않는다.
‘이 정도로 노동자를 우대하면 특수계급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위반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헌법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조항은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는 계급주의적 국가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불법 폭력 시위로 제주 강정 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 국고 손실을 끼친 시위자들에게 박근혜 정부가 제기한 구상권 소송을 취하시켜, 불법을 비호하였다. 반면 불법 폭력 시위를 진압한 경찰관을 기소하는 등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민중’(또는 사람 그룹)에 속하는 이들에겐 법을 호의적으로, 공권력 집행자에겐 가혹하게 적용한다.
놀랍게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은 이 11조 2항을 삭제하였다. 이유가 흥미롭다.
특위에서 재벌, 비정규직이 특수계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인정되는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없애자는 취지이다. 현재로는 특수계급이 없지만 민중주권론자들이 계급적 가치관으로 정책을 펴면 ‘민중(사람)계급’이 생길 수 있다. 이는 헌법 위반이다. 장래에 등장할 특수계급에 대한 헌법 위반 소지를 미리 없앰으로써 계급독재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술수처럼 느껴진다.
국가사회주의노동당이 등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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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2월 1일 개헌과 관련된 당론을 정하는 개헌 의원총회를 열었다. 사진=조선 DB |
〈현행 헌법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개헌안은 2항을 이렇게 고치자고 했다.
〈다수의견: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
김형오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렇게 이견을 냈다.
〈‘규제와 조정’은 불필요, 췌언임. 그러므로 뒷부분은 과감히 생략해야 문장으로서도 깔끔함. 즉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 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하면 충분함. 또 분과위 안인 ‘규제와 조정’ 표현을 그대로 두게 되면 현재 국가 경쟁력을 좀먹고 있는 ‘규제 천국’의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되며 나아가 경제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 경제적 요소가 다분하므로 민주헌법에서는 옳지 않음. 이 표현이 등장한 30년 전의 시대상황과 지금 시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람.〉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의 지배적 위치와 함께 국가의 경제 부문 개입을 의무화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가사회주의 노동계급정당의 지배로 넘어갈지 모른다. 참고로 히틀러 나치당의 정식 명칭은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이다.
국군을 국경수비대 정도로 격하
헌법에는 국군을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의 최후 보루로 지명한 조항이 있다.
〈제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은 이 조항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빼고 이렇게 하자고 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이유가 이렇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그 개념이 광범위하고 막연하며 민간영역에 대한 군의 동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용될 우려 있으므로(쿠데타 세력 등에게 헌법상 국군의 사명을 근거로 주장할 빌미를 제공할 우려 있음) 이를 삭제하고, 제헌헌법과 같이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 ‘신성한’은 종교적 표현으로 부적절하므로 이를 삭제함.〉
이렇게 되면 국군은 국경수비대 수준으로 격하될 것이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군을 상대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수행해야 할 한국의 군대는 평화시의 군대와는 다른 역사적 역할과 임무가 있다. 국군은 건국의 초석(礎石), 호국의 간성(干城), 근대화의 기관차, 그리고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해 왔다. 앞으로는 한국이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에서 국민의 자유·생명·재산을 지키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런 국군은 정치에 개입해선 안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특히 북한정권과 연계된 남한 내 주사파나 종북세력은 국가 안전보장의 위해 요인으로서 국군의 적(敵)이다. 사회주의적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은 이 점이 두려울 것이다. 국군은 북한군뿐 아니라 한국 내의 반역세력을 진압, 국가의 안전보장을 기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개헌을 빙자한 국체변경은 국가적 자살이자 반역이다. 국군이 헌법 5조2항에 따라 체제수호와 안전보장 차원에서 출동,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해야 할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국체변경을 꾀하는 개헌은 체제를 뒤엎는 대역죄에 해당하는데 이때 국군이 구경만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숨은 뜻으로 보인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안,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의 개헌안,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내어놓겠다는 개헌안은 대차가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즐겨 쓰는 ‘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을 ‘체제탄핵’으로 확대 해석, 체제교체를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 개헌을 빙자한 국체(國體)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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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 ‘촛불혁명’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개헌안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이 지난 9개월간 보여준 정책과 노선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다. 개헌안의 핵심 논리는 첫째가 계급투쟁론의 다른 이름인 민중주의이다. 둘째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문 대통령의 1948년 건국 부정론이다. 지지세력엔 법을 우호적으로 적용하고 비판세력엔 가혹하게 적용하는 계급적(민중적) 법집행 노선이 헌법개정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에서 북한노동당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이 완벽하게 결여된 개헌안이 등장한 것은 국가 자살의 길을 보여준다.
1. 개헌의 목적은 반공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의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2. 국민주권의 대원칙을 형해화(形骸化)하고 내용을 민중주권론으로 대체하려 한다.
3.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비중을 대폭 축소시킨 자리에 민중민주주의적 요소를 들이민다.
4. 북한정권 및 그 추종세력을 주적이나 반(反)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게 하고 자유통일을 명령하는 근거이자 체제수호의 칼인 제3조 영토조항에다가 애매한 ‘영역’ 개념을 도입, 명확해야 할 영토 개념을 모호하게 만든 것은 북한식 연방제에 다가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로 변경.〉
5. 국군의 체제수호 기능을 도려내어 국경경비대 수준으로 격하.
6. 예고도 논의도 없이 지방분권형 국가로 개조하려 한다. 이는 북한식 낮은단계 연방제에 수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7. ‘사람’으로 ‘국민’과 ‘개인’을 대체, 국민국가의 작동원리를 마비시키고 노동자 중심의 계급독재로 갈 수 있는 길을 연다. 북한헌법에 들어 있는, 수령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는 ‘사람 중심 세계관’이 정권 안팎의 주사파 세력을 매개로 하여 대한민국의 영혼과 정신이 담기는 헌법에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
8. 노동자에 대한 무기한 고용, 노조 활동의 확대, 경영 참여권 부여 등을 통하여 노동자들에게 특권을 부여, 사실상 새로운 특권 계급을 만들려 한다.
9.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공산주의 활동에 자유를 줄 소지가 있는 ‘사상의 자유’를 신설하였다.
10.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를 일단 표방하나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가능하게 하였다.
11. 4·19 혁명, 6월 시위, 촛불 시위 등 저항운동은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건국, 반공투쟁, 산업화, 세계화 등 대한민국의 문명건설은 무시한다.
12. 문법도 맞지 않고, 논리도 뒤죽박죽인 누더기 문서이다.
13. 개헌이 아니라 제헌이다. 혁명이나 쿠데타로 독재적 헌법제정권자가 등장, 국체변경할 때나 가능한 규모의 국체변경이다.
14. ‘촛불혁명’을 헌법에 넣겠다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집권 과정을 부정하는 반헌법, 반민주적 폭거이고 자기부정에 자가당착이다.
15. 국체변경을 위한 개헌은 위헌(違憲)이고 국가반역이다. 그 개헌이 마구잡이 식 정치보복 수사 선풍 속에서 공중파를 앞세운 선동적 공포 분위기가 드리워진 상태에서 정권에 의하여 주도된다면 이는 국헌 문란을 꾀하여 폭동하는 내란죄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16. 반헌법적 이념으로 뭉친 정권이 위헌적인 국체변경을 불법적, 반민주적 방법으로 추진한다면 국민저항권 행사를 부를 것이다.
17.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헌법 한 조문을 고치는 데도 수십 년간의 논의가 필요하다(일본의 예).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제정 수준의 헌법 개정을 수개월 내에 해치우겠다는 이 정권의 의도야말로 적법절차를 무시한 헌법 위반이고 범죄적 행태이다.
18. 그동안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논의는 권력구조에 집중되었다. 이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헌법의 정신과 영혼에 손을 대겠다는 것은 골절환자를 마취시킨 뒤에 뇌를 열고 뇌수를 바꿔치기하려는 것과 닮았다.
19. 계급투쟁론으로 써진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헌법으로 침투된 것 같고, 좌익 운동권의 선언문 수준이다.
20. 야당은 문재인 정부 주도의 개헌 협상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그의 임기 중 개헌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개헌을 놓고 범(汎)국민적 공론화를 전개하여 자연스러운 결론을 낼 필요는 있을 것이다.
21. 대한민국이란 세계 10대 문명국가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개헌을 아파트 재건축보다도 졸속으로 해치우려는 의도를 국민들이 직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