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마침내 구속, ‘우병우 사단’ 어떻게 될까 : 월간조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다가 2017년 12월 14일 세 번째 영장심사 결과 마침내 구속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2월 11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흘 후인 14일 5시간30분에 걸쳐 심사 후 15일 오전 1시경 구속을 결정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2017년 2월과 4월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두 번째 영장을 기각(2017년 4월 12일)했던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세 번째 영장심사도 맡았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고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구속 후에는 국정농단,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집중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우병우 관련 영장 모두 기각

우병우 전 수석 영장이 세 번이나 청구된 가운데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수색영장, 통신영장은 줄줄이 기각당했다.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가 대표로 있는 삼남개발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삼남개발은 우 전 수석의 처가 소유인 경기도 동탄의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관리하는 회사다. 애초 검찰은 삼남개발의 자금 흐름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영장을 기각당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우병우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그 영장만 족집게로 뽑아내듯 기각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2월과 6월에도 우 전 수석과 관련한 통화기록 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연거푸 기각을 당한 바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017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상대방이 우 전 수석과 통화하고 나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한 번 기각당한 뒤 재청구했는데도 기각됐다.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더는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의 기본이 휴대폰 등 통신사실 확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청구된 통신사실 확인조회 영장 중 기각된 것은 1%에 불과했다. 우 전 수석은 또 다른 의미로 대한민국 1%에 포함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률은 약 19%지만 통신사실조회영장 기각률은 약 1%, 압수수색영장 기각률도 약 1%”라며 “구속영장 기각 2번, 통신사실조회영장 기각 2번에 압수수색영장까지 연달아 기각될 확률은 2500만 분의 1로 대한민국 성인 중 단 1명의 확률”이라고 말했다.

‘우병우 라인’ 최윤수 영장도 기각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조선DB

한편 2017년 12월 2일에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사법연수원 기수는 최 전 차장이 21기로 후배지만 절친한 친구로 지내왔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 추명호 전 국정원 차장과 함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017년 11월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내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추명호 전 국장을 구속한 검찰은 그의 상관인 최 전 차장까지 구속한 후 의혹의 정점인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최 전 차장의 범죄사실이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이 같은 범행에 최 전 차장이 얼마나 가담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우 전 수석과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 최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우 전 수석 수사도 주춤하게 된 상황이었다. 최 전 차장 영장이 기각되자 법조계에서는 “역시 우병우 라인”이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최윤수 전 차장은 2015년 12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지 2개월 만에 국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2017년 6월까지 보안 정보를 담당하는 2차장을 지냈는데 당시 법조계에서는 친구인 우병우 수석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박영선 의원이 시작한 우병우 사단 실명 폭로

지난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병우 전 수석 공판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우병우 사단’의 실명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201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국회긴급현안질문’에서 12명의 실명을 밝히며 “검찰과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으며,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이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박 의원은 이들이 최순실을 비호하고 있다며 실명과 정황을 열거했다. 당시 검찰은 “명백한 허위 내용이며 무차별적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명단의 당사자들이 박 의원을 상대로 별도로 취한 조치는 없다.

이에 앞서 월간지 《신동아》는 2016년 9월호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2015년 4월 사석에서 한 이야기를 인용해 우 수석이 ‘우병우 사단’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우 수석은 우병우 사단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검찰에)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없으면 그게… 제가 후배들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진 않으니까. 부장검사가 되면 사람을 키울 책임도 있다”라고 말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검사시절 수사능력은 있지만 성격이 까다로워 검찰 내부 평판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한 전직 검사는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의 절반은 인정받고 그의 덕을 봐서 우병우 라인이 되고, 절반은 완전히 척을 지곤 했다”며 “요직에 있을 때 중요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을 배치하고 추천하는 방식으로 검찰 조직 내에 인맥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인맥을 쌓을 때 검찰 내부에서 서울법대와 TK라는 학연과 지연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고 재력이 엄청나면서 영남 지역 인맥도 탄탄한 처가 덕을 많이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상사들의 골프 부킹을 도맡아 하면서 인맥을 쌓기도 했다. 그의 처가는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맡으며 인사권까지 쥔 우 전 수석은 수사와 정보 관련 검찰 요직에 측근들을 추천, 사실상 임명했다.

그들은 왜 우병우 사단이 됐나

우병우 사단은 모두 우 전 수석과 학연, 지연, 근무지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다. 우 전 수석과 연수원 동기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2016년 11월 우 전 수석이 검찰조사를 받을 때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모습이 보도돼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수사팀장(서울고검장)으로 우 전 수석이 수사를 받기 전 티타임을 갖는 등 예우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정점식 전 대검공안부장과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전 대구지검장은 우 전 수석과 대학동기(서울법대 84학번)로 친구 사이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있을 때 연간 1000여 차례 이상 통화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지연(TK)으로 연결돼 있으며 우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 당시 자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주현 전 차장은 2015년 2월 동기 중 혼자 고검장으로 승진해 ‘셀프 승진’ 논란이 일었는데,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우 전 수석이 대검 중수1과장일 때 첨단범죄수사과장을 맡아 함께 일한 적이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에서 3차장으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은 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이며 절친한 친구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자리에 올라서면서 대검 선임연구관이었던 최윤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추천, 기용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특수1~4부와 첨단범죄수사1~2부, 강력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등 주요 인지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자리다. 지난해 최 차장 산하 수사팀은 경남기업, 포스코 등 주요 사정 작업을 주도했다. 최윤수 검사는 얼마 후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옮겨 우 수석이 정보 계통까지 거머쥐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우병우 사단은 어떻게 생겨났나

법조계에서 ‘○○○ 사단 또는 라인’이라면 사법연수원 동기, 학연, 지연, 같은 근무지역 출신 등으로 연결된 인맥을 의미하며, 인사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해당 인맥으로 분류된다. 동기 중에서도 주요 보직 중심으로 ‘잘나가는’ 사람이 사단의 구심점이 되곤 한다. 비슷한 단어로 ‘○○○ 키즈’가 있다. 법원의 ‘양승태(전 대법원장) 키즈’, 검찰의 ‘채동욱(전 검찰총장) 키즈’ 등이 있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검사는 지휘부나 담당 부장검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다음 인사 때 좋은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검찰 조직 문화가 몸에 배면서 학연, 지연 등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사단이 생기는 원인을 설명했다. 또 “동기 중 소수만 검사장에 오를 수 있는 피라미드형 구조가 검사들을 정치적·권력지향적으로 만들고, 검사들은 다른 동기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연줄과 라인을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소년급제(만20세) 후 고속승진을 계속할 때 동기들 상당수와 1~2기수 선후배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또 학연(서울대 법대), 지연(TK 및 같은 근무지)으로 연결된 인물들과 인맥을 만들었다. 부장검사가 된 후로는 본인이 키운 후배를 대다수의 검사가 원하는 중요 자리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우병우 라인을 만들었다. 대검 내부 문서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내가 키웠던 애들이 특수부, 중수부에 다 가 있고 다 잘 됐다”며 “혹독하게 가르친 다음 특수부든 중수부든 추천하면서 (실력을) 내가 보증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 전직 검사는 “우 전 수석 별명이 ‘깁스’였을 정도로 태도가 뻣뻣하고 성격에 대해 좋은 평은 없었지만, 자기 라인 인사는 제대로 챙긴다는 점에서 우수한 검사들이 그 아래서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입성 후 선발해 민정비서실로 데려간 후배 검사 6명도 우병우 라인으로 불린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근무한 주진우·김형욱·유태석·김종현·김도엽·최재훈 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를 나와 검찰로 돌아갔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의 동문이나 동기들이 모두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지는 않는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자로 주목받긴 했지만 지검장 승진에서 두 번이나 실패했을 정도로 잘나가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연수원 19기 동기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조은석 서울고검 검사장은 우 전 수석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권교체 후 우병우 사단 해체?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2월 24일 서울 경복궁 앞에서 우병우 전 수석 가면을 쓴 시민이 광화문 구치소 모형을 끌고 있다. 사진=조선DB

박영선 의원이 제기했던 ‘우병우 사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공중분해 된다. 사실상 ‘숙청’당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2일 우병우 사단의 최연장자인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시했다. 5월 15일에는 검찰 내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져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했지만 사표를 반려당하고 지방으로 좌천된다. 같은 날 김주현 대검 차장이 “원활한 검찰 운영을 위해 직을 내려놓을 때”라며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이어 6월에는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등 4명이 무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사실상의 자진사퇴 압박이었다. 4명은 모두 검사직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새출발했다. 당시 언론은 “우병우 라인 숙청” “대대적 물갈이” “우병우 라인 날아갔다” 등의 헤드라인으로 문재인 정부가 우병우 라인을 뿌리 뽑기 위해 표적 인사를 행했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7월에는 김기동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됐고,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검사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당했다.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받아 사실상 한직으로 밀려났다.

현재 박영선 의원이 거론했던 우병우 사단의 인물들은 대부분 검찰에서 사라졌지만 이들은 우 전 수석과 비슷한 기수로 이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병우 라인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 한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특수부 부장검사, 중수1과장 등을 지낼 때 키웠던 검사들, 청와대로 데려간 검사들 등 25기 아래의 젊은 검사들을 우병우 라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며 “물론 본인들은 부인하겠지만 우 전 수석의 후광을 입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우 사단이 남아 있다는 정황

2016년 11월 6일 밤 서울중앙지검 11층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을 《조선일보》 카메라가 포착했다.

2017년 하반기 인사에서 권익환 법무부 기조실장은 대검 공안부장으로 이동했고,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이동했으며 황철규 부산지검장은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우병우 사단이 검찰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또 우 전 수석이 부부장검사와 부장검사 시절 데리고 있다가 검찰 요직으로 보냈거나 청와대로 데려갔던 검사들이 계속 우병우 라인으로 존재할 가능성도 크다. 한 전직 검사는 “우병우와 최윤수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증거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증거인멸에 현직 검사가 연루돼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 바 있다”며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은 이미 수년간 존속해 온 만큼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도 끝났고 우 전 수석이 더 이상 권력의 중심이 아닌데 왜 우병우 사단은 살아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우병우 라인은 이제 우병우를 중심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들 자체로 하나의 조직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 과거 군부의 ‘하나회’와도 비교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재력도 엄청나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법망을 잘 피해 나갈 줄 알기 때문에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재기할 가능성이 있고, 검찰 인맥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의 얘기다. “어느 언론이 우병우를 ‘리틀 김기춘’이라고 부르는 걸 봤는데, 김기춘 전 실장과는 완전히 달라요. 김 전 실장은 국가와 명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자기 인맥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은 자기 자신을 위해 주변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밀어주고 끌어준 사람들이 아직 검찰에 많기 때문에 우병우는 지금도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왜?

한편 법원은 우 전 수석 영장을 계속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우 전 수석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정황이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피의자에게 영장이 재청구될 경우 앞서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 대신 다른 판사가 심사를 맡는 것이 관례인데, 두 번째와 세 번째에 같은 판사가 배정됐다. 또 영장청구 후 이틀 안에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 전 수석 세 번째 영장은 11일 청구 후 사흘 후인 14일에 심사했다. 피의자가 1일을 더 확보하는 것은 적지 않은 특혜로 여겨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영장청구 이틀 후 영장심사 결과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이 변론준비시간이 부족하다며 영장심사 날짜를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 같은 의견서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로펌 변호사는 “검찰 측에 요청해 구속영장 청구 날짜를 미뤄달라고 사정하는 경우는 봤지만 법원에 변론시간이 부족하다고 영장심사를 미뤄달라는 경우는 못 봤다”고 말했다.

자연히 우 전 수석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권순호 판사에게 시선이 쏠렸다. 권순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연수원 26기이며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전병헌 전 민정수석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최윤수 전 차장의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에게도 시선이 집중된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연수원 26기다. 이들은 우 전 수석과 학연(서울법대)으로 연결돼 있긴 하지만 우 전 수석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전직 검사는 “검찰이 영장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계속 기각되는 부실한 영장을 계속 청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는 것은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가능성도 있지만, 우병우 라인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은밀한 수사 방해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