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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봉인 해제된 DJ 비자금 의혹

“비자금 실체는 있다. 의혹은 진행 중”

글 : 김태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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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채시장 통해 100억짜리 CD 자금 세탁하려 한 정황 포착
⊙ 2000년 초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 당시 ‘박지원 150억 수수’ 의혹은 무죄 판결
⊙ “DJ 비자금? 측근 비자금? 측근 돈이라 보기에 액수 너무 커”(주성영)
⊙ “2013년까지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통해 CD 현금화 의뢰 들어와”(박주원)
현대 비자금 사건 당시 검찰수사를 받았던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지난 2003년 10월 6일 오후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2008년 10월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00억짜리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고 맞이한 첫 국감이었다.
 
  그는 DJ 비자금 은닉의 증거라며 중소기업은행의 ‘CD 발행사실 확인서’도 공개했다. 그러나 왜, 어떻게 이 CD가 DJ나 DJ 측근에게서 나온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를 대진 못했다. 다만 주 의원은 “2년 전인 2006년 검찰 관계자로부터 직접 DJ의 비자금과 관계있다는 증언과 자료를 받았다”고만 했다.
 
  주 의원은 이튿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똑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차이가 있다면 국감장은 면책특권이 허용되지만, 스튜디오에는 없다. 그는 방송에서 “억울하면 나를 고소하라”고 했다. DJ 측은 주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그는 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DJ 비자금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봉합됐다. 이후 오랫동안 DJ 비자금 의혹은 기억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7년 12월 8일 주 의원에게 100억짜리 CD 사본을 건넨 ‘검찰 관계자’가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로 오랫동안 잊힌 DJ 비자금 의혹의 봉인이 갑자기 해제되고 말았다. 베테랑 수사관 출신의 박 최고위원은 2005년 10월 검찰에서 물러났다. 2006년 안산시장 선거에 출마, 당선됐고 향학열로 고려대 법학박사까지 받았다. 현재는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박 위원은 “(주 의원에게 CD를 건넬 당시) DJ 비자금이라 말한 적이 없고 (DJ) 측근들이 받은 거라서 표현상 많은 분이 DJ 비자금으로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주 의원에게 건넨) 100억짜리 CD는 검찰에 재직 당시인 2003년 현대 비자금 사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입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또다시 DJ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월간조선》은 정계를 떠나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주성영 전 의원을 만났다. 또 박 최고위원과도 연락을 취해 DJ (측근) 비자금 실체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사채시장 거치고 남대문·동대문 시장 거치며…
 
“DJ가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첫 의혹을 제기했던 주성영 전 의원.
  검사 출신인 주성영 변호사는 대구고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다 정계에 입문, 재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한나라당 후신인 새누리당의 대구시당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 다시 입당했다.
 
  그는 “(10년 만에) DJ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져 놀라고 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100억짜리 CD를 건넨 이는 지금의 박주원 최고위원”이라며 “2008년 10월 국감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박 최고위원 정보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는 주로 공안검사로 일했기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실 수사관은 잘 몰랐어요. 또 범정실은 특수부 관할이기도 했고요. 가까운 선후배 검사를 통해 당시 박주원이 누군지 물어보니 (검찰 내에서) ‘톱 정보원’으로 알려져 있더군요. 그래서 확신이 있어 국감에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100억 CD의 실체가 있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의혹은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 그러나 의혹 제기 후 DJ 측으로부터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고 결국 벌금형을 받으셨어요.
 
  “의혹을 제기하고 이듬해(2009년) 2월 제가 남미 출장을 갔는데 보좌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대검 중수부가 CD와 DJ와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귀국해서 검찰 측에 연락을 했어요. ‘국감에서 의혹이 있으니 알아봐 달라고 하지 않았나. 보고도 없이 먼저 그렇게 발표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검찰에서 하는 말이 ‘(그 발표는) 중간보고다. 결론이 나면 사전에 의원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100억짜리) CD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검사의 끈을 놓으니 깊이 들어가기 어려웠죠. 수사권이 없으니….”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DJ 비자금 의혹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는 것이 주 변호사의 판단이다. 물론 검찰 측도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라 상당히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저를 조사하던 검사가 그래요. 제가 부장검사 출신이니까 ‘선배님. DJ 비자금 실체를 쫓고 있는데, 사채시장을 거치고 남대문·동대문 시장을 거치며 자금 세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검찰이 사채시장을 통해 100억짜리 CD를 세탁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다. 계속된 그의 말이다.
 
  “저는 흐름을 추적해 보면 (실체가) 곧 나올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2009년 8월 18일 DJ가 서거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검찰 측에서 직간접으로 ‘이만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견이 왔고, 저 역시 (DJ가) 살아 있으면 두 눈 부릅뜨고 싸우겠지만 국립묘지에 묻혔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만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 변호사는 “검찰 측에 연락해 ‘책임질 형량을 정해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만약 제가 제기한 DJ 비자금 의혹이 진짜 ‘허위사실’로 드러났다면 그 건(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300만원 벌금으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당시 제가 국회의원 신분이었음을 감안해도 최소 집행유예는 나왔을 겁니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그 사건은 살아 있다고. 실체가 안 밝혀진 것뿐이라고….”
 
 
  100억짜리 CD와 ‘현대 비자금 수사’
 
  《월간조선》은 그동안 김대중 정부 당시의 대북(對北)송금 의혹과 특검 수사 도중 발생한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 현대 비자금 사건, DJ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단독 보도를 여러 차례 해왔다. 대표적인 기사가 《월간조선》 2013년 4월호에 실린 대북송금 의혹 특검 중 불거져 나온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현재 국회의원)의 150억 수뢰 의혹이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박지원 전 장관이 2000년 4월 북측과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북측에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현대 계열사에 대한 여신지원을 통해 북측에 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해 박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수사 과정 막바지에는 박 전 장관이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수뢰했다는 혐의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기소된 이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등 총 8명이었다.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불거진 박지원 150억원 수뢰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연장을 거부했다. 이후 150억 수뢰 혐의 조사는 대검 중수부로 넘어갔다. 이른바 ‘현대 비자금 사건’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현대 비자금 수사는 3가지 혐의로 확대됐다고 한다. 첫째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그해 4월 박 전 장관이 현대그룹으로부터 금강산 유람선의 카지노 사업허가 등을 부탁받으며 1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 둘째는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3월 박 전 장관과 같은 부탁을 받고 정몽헌 회장에게서 20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 셋째는 2001년 정 회장이 권 전 고문의 부탁으로 김대중 정부 실세들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무기중개상 김영완씨가 건네준 스위스 계좌로 30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3000만 달러 스위스 송금 사건은 2003년 8월 4일 정 회장의 사망과 송금 관련 핵심 서류를 쥐고 있던 당시 현대상선 김충식씨의 미국 체류 등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또 김영완씨는 검찰에 자술서를 쓴 뒤 대북송금 특검이 시작되기 직전 해외로 출국해 수사가 속도를 못 냈다고 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지원과 권노갑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과 이 돈을 관리했다는 김영완씨의 자술서를 근거로 박·권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박 전 장관에게는 무죄를, 권 전 고문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현대 비자금 사건’은 어찌 보면 ‘DJ 비자금 사건’이 아니라 ‘DJ 측근 비자금 사건’에 가깝다. 합리적 의심은 충분하지만 DJ가 직접 비자금 수수에 관여했거나 관리했다는 의혹은 없는 셈이다.
 
 
  ‘DJ 비자금 사건’과 ‘DJ 측근 비자금 사건’
 
2017년 12월 13일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출석, 주성영 전 의원에게 2006년 당시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CD를 건넨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다시, 주성영 전 의원이 2008년 대검 국감에서 밝힌 ‘100억짜리 CD의 실체’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당시 그는 “이 돈이 DJ 비자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2008년 당시) DJ가 CD를 직접 발행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비자금) 관리인들이, (DJ의) 측근 손에 의해 세탁된 DJ 비자금이라 믿고 있었어요.”
 
  ― DJ가 아닌, DJ 측근의 돈은 아니었을까요.
 
  “측근이 돈을 관리하는 것이죠. 물론 DJ가 ‘난 모르는 얘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직접 관리한 게 아니니까…. 제게 100억 CD를 제보한 박주원(국민의당 최고위원)씨가 ‘난 주성영에게 비자금 자료는 줬지만 실소유주가 DJ라고 못 박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돈은 측근이 받았다고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1억원 정도는 (측근이) 배달사고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100억원은… 검사로 재직한 경험상, 그리고 사회통념상 측근의 돈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주 변호사는 “100억 CD의 실체는 미종결 사안”이라면서도 “이젠 덮어주자”며 이렇게 말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지도자의 업적은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 하잖아요. 미국을 보세요. 역대 대통령이 전지전능하지 않았음에도 공칠과삼으로 포용해 줍니다. 중국도 마오쩌둥의 공과 과를 인민들이나 지금의 당 지도부도 용서해 주었죠. 우리나라는 박정희기념관에 동상 하나 못 세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지도자는 100% 완전무결해야 한다거나, 내가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지도자는 100% 가짜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DJ도 공칠과삼으로 봐야 합니다. ‘과삼’에 100억 CD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덮어줄 때가 됐어요. 제가 정치적 반대자 입장에서 덮어주었듯이 또한 제가 지지했던 사람들의 반대쪽에 있는 이도 덮어줘야 합니다. 이 문제는 더는 논란이 안 됐으면 합니다.”
 
  ― CD의 실체가 있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의혹이 진행 중이라면서 논란이 안 됐으면 한다?
 
  “네. 이미 DJ에 대한 역사평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청산한다며 과거를 뒤지는 것은 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칠과삼에 따라 과거는 정리하고 미래로 가야 합니다.”
 
 
  DJ 비자금 뿌리의 여러 갈래와 20억원+알파
 
현대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들.
  ―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집권 10년간 DJ 비자금 실체를 밝혀내지 않았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밝힐 수 있었을 텐데.
 
  주 변호사의 계속된 말이다.
 
  “DJ 사망 후 정치적 판단에서 그냥 묻어두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제가 2008년 10월 국감장에서 제기한 의혹의 실체도 그 연장선상에서 묻혔고요. 만약 이명박 정부가 DJ(와 그 측근)를 죽이려 했다면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했던 ‘DJ 비자금 의혹’부터 깠을 겁니다. 김태정 검찰총장이 수사를 유보하고 나서 DJ가 당선됐고 김 총장은 이후 법무장관까지 됐잖아요.
 
  게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까지 했으니… 더는 전직 대통령 의혹을 좇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DJ와 특별한 감정이 없었잖아요.”
 
  여기서 잠깐. 1997년 대선 직전 제기된 DJ 비자금 의혹은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한나라당)이 “DJ가 6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그러자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만약 검찰이 나의 비자금 수사를 개시하면 김영삼은 퇴임 후 망명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DJ 지지율이 여당 후보인 이회창 후보보다 크게 앞서고 있는 상태였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관련 의혹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 버렸다. 대선 후 1998년 검찰은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재수사했으나 무혐의, 혹은 불입건 처리로 매듭지었다.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노태우 대통령이 DJ에게 건넸다는 ‘20억원+알파설’도 DJ 비자금 의혹의 또 다른 줄기다. DJ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중권 전 의원은 《월간조선》 2013년 12월호에 그 전말을 공개했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1992년 11월 초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전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호실로부터 ‘와이셔츠곽’을 받아 DJ에게 전달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DJ가 “(노태우) 대통령 각하의 성의를 생각해서 받아달라”는 말에 “고맙다”며 돈을 받았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주장이다.
 
  3년 뒤인 1995년 10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이던 DJ는 “1992년 대선 중반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조건도 없었기 때문에 받았다”며 “그 외 어떤 정치자금도 노태우씨에게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강삼재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DJ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 외에 적어도 6억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 바람에 ‘20억+알파’는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원은 “강삼재 총장이 ‘알파’라고 주장한 돈은 DJ의 러시아 방문, 영국 방문, 생일 때에 의례적(儀禮的)으로 전달한 돈이다. 1992년 11월에 노 대통령의 심부름으로 DJ에게 전달한 돈만 가지고 묻는다면, 그건 분명히 20억원이었고, ‘알파’는 없었다”고 했다.
 
 
  “1997년 김태정 검찰총장이 DJ 비자금 의혹 덮은 뒤 이렇게 된 것”
 
현대 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재판과 관련, 2003년 11월 21일 서울지법 앞에서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법원 직원들이 현금이 든 상자를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싣고 있다.
  기자는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과 전화통화를 했다. 그는 같은 당 박지원 의원과 호남계 중진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그가 2006년 주성영 전 의원에게 100억짜리 CD를 건넸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다. 박 최고위원은 “제가 죽을죄를 지었나요?”라며 억울해했다.
 
  “10여 년이 지난 옛일을 제대로 된 소명기회도 없이 언론보도만으로 당에서 당원권을 재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당원권을 잃으면 오랫동안 준비해온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또 “당이 주성영 (전) 의원을 핑계 삼아 호남 중진의원들이 안철수 대표를 끌어내리려 한다”고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현재 친안철수계로 분류된다.
 
  ― 주성영 변호사가 공개한 100억짜리 CD는 실체가 있는 겁니까.
 
  “특검이 2003년부터 현대 비자금을 수사하면서 나온 것인데, 현대 비자금이라는 것도, DJ 측근 비자금이거든요. 관련 첩보는 2003년, 2004년, 제가 검찰에서 퇴직한 2005년 이후에도 들어왔어요. 그것만 따로 수집해 (주성영 의원과) 정보를 공유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박 위원이 말한 ‘첩보’란 CD 증서 혹은 사본을 말한다. 계속된 그의 말이다.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 과정에서 몇십억짜리 CD가 수두룩하게 나왔잖아요. 몇백억원이 나왔잖습니까. 제가 알기로 500억, 600억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확인되고 추적되는 과정에서 세상 밖으로 나돌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관련 CD 자료를 수십 장 가지고 있어요. 주성영 의원에게 몇 장 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10년도 훨씬 지난 일이라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그 CD가 DJ 측근 것이기 때문에 ‘측근 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2013년까지 비자금 의혹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몇 년 전 서초동 일대에서 CD를 세탁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합법적으로 현금화하려는 의뢰가 있었다는 사실의 제보가 여러 건 있었어요. 비자금 성격의 CD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금융)실명제 이후 찾을 수 없으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지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 의뢰했던 것이죠. 불법적인 돈이니까 누가 찾아갑니까.”
 
  ― 왜 DJ 비자금 의혹이 해소되지 않나요. 검찰은 얼마나 수사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옛날(1997년)에 김태정 검찰총장 때 (비자금 의혹을) 덮었고 그 후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저는 (검찰 내에) 관련 자료가 축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흘렀고 당사자(DJ)도 돌아가셨으니… 모르겠어요. 저는 그 돈이 DJ 것이라고 단정은 안 합니다. 다만 그런 의혹들이 아직도 서초동 주변에서 흘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검에서 같이 근무했던 수사관과 통화했는데 비자금 의혹에 대해 다 공감을 했어요.”
 
  박 최고위원은 현대 비자금 사건과 관련, “대북송금 과정에서 현대그룹에서 나온 돈을 누가 다 먹었겠느냐”며 “북한에 보내지 않고 자기들이 그걸 갖고 세탁한 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박지원 전 대표를 언급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DJ 비자금 의혹은 이제 막 봉인이 해제됐다. 향후 파장은 예측불허다. 박주원씨와 박지원 의원과의 공방 과정에서 관련 사건의 의혹이 풀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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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나라    (2018-01-07)     수정   삭제 찬성 : 5   반대 : 10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하늘    (2017-12-26)     수정   삭제 찬성 : 9   반대 : 4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자들 엄벌에 처해주세요.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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