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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굴욕외교

3만 자 분량의 시진핑 연설문 정밀해부

‘시황제’ 시대 한중(韓中)관계 대응전략은 바로 이것!

글 :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중국 차하얼학회(察哈尔学会)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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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철저히 학습·대비하고 ‘탈(脫)중국’ 해야 안보·경제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
⊙ 중공(中共)은 중국 다스리는 핵심… 중공 움직이는 주체는 바로 시진핑임을 세계에 선포
⊙ 시진핑, 13개 주제 총 3만2390자 분량의 연설문 3시간30여 분 동안 쉬지 않고 읽어
⊙ 시진핑 연설문의 핵심 키워드는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 중국공산당이 모든 역할을 독점적으로 하되 그 핵심은 ‘시진핑 사상’이고 이 사상은 곧 ‘시진핑’
⊙ 시진핑의 ‘대국(大國)외교’의 두 방향은 신형국제관계의 건설과 인류운명공동체의 건설 추진… 국방 현대화와 군(軍) 현대화를 통해 강군(强軍) 건설 나설 듯

김상순
1961년생. 명지대 중문과 졸업, 타이완대 사회학 석사, 베이징대·칭화대 CEO e-MBA 및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박사 / 한국정책재단 상임이사,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운영이사, (사)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자문위원, 통일부 교육위원 및 북경협의회 회장 / 중국 차하얼학회(察哈尔学会) 연구위원, 봉황위성TV 국제패널리스트, 봉황왕대학문 특약교수, 봉황왕 특약사회자 / 《동아시아의 미래: 통일과 패권전쟁》 출간, 《창조적 개입: 중국의 글로벌 역할의 출현》 번역, 《시진핑 신글로벌 전략과 한반도의 미래》 편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연설을 통해 중국을 다스리는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지난 10월 18일, 세계가 주목하던 중국공산당(이하 중공·中共)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차 당대회)가 개최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공 총서기는 연설을 통해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키워드로 시진핑 2기 시대의 개막을 세계에 선포했다.
 
  변화된 모습의 첫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訪中) 때 나타났다. 지난 11월 8일 오후 2시36분(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도쿄, 서울 다음으로 베이징에 도착했다. 2박3일의 방중 일정의 백미는 자금성 만찬이었다. G2의 두 황제가 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옛 황제의 궁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중국의 ‘신형국제관계’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아부를 서슴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시 주석과 2535억 달러(약 282조원) 규모의 경협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정작 미국 외교의 최대 이슈인 북핵 문제나 자유민주주의 리더십 관점에서는 그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진핑의 기세에 트럼프가 눌렸다는 분석도 있다.
 
  시진핑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중국이 추구해야 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사실은 ‘시진핑 신(新)사상’ 혹은 ‘시진핑 사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두 13개 주제 총 3만2390자에 달하는 장문의 연설문을 3시간30여 분 동안 쉬지 않고 읽어 내려간 시진핑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시진핑 연설문에 기초한 시진핑과의 가상(假想) 인터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진핑 연설문을 근거로 시진핑 총서기와의 가상 인터뷰를 구성,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1921년 탄생한 중국공산당이 ‘시대적 요구’였다고 연설문에서 정의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
 
  “봉건통치와 외세의 침입에 대항하는 중국 인민들의 격렬한 투쟁운동이 전개될 당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중국에 유입돼 중국의 노동운동과 결합한 것이 중국공산당 탄생의 ‘역사적 배경’이다. 당시 중국문제를 해결할 출구를 발견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였다.”
 
  ― 중공(中共)이 1949년 중국을 건국한 이유는 뭔가.
 
  “수천 년의 봉건독재정치를 깨고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 중공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 있나.
 
  “사회주의적 민주정치의 발전이란 인민의 의지를 구현하고,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며, 인민의 창조적 활력을 격려하고, 제도로써 인민이 주인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 당신이 생각하는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중국은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노동자·농민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 전제정치(專制政治·despotism)의 사회주의 국가다. 물론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 중국이 말하는 ‘사회주의 민주’란 무엇인가.
 
  “중국식 ‘사회주의 민주’는 인민을 위한 이익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최대한 진정으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민주국가’를 의미한다.”
 
  ― 신시대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란 뭔가.
 
  “인민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런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와 현실 사이에 불균형, 불충분한 모순이 존재한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진핑 사상’을 강조했다. 왜 그런가.
 
  “새로운 시대에서 어떤 형태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시진핑 신사상’이다.”
 
  시진핑은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유지하고 인민의 전반적인 발전과 공동의 부를 끊임없이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신사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필자가 보기에 중국이 말하는 ‘민주’와 서구사회에서 말하는 ‘민주’는 완전히 다르다. 한마디로 중국의 민주는 “모든 권력은 중앙으로, 중앙에 모인 권력은 다시 중공 총서기로 집중되는 민주집중제”다. 요약하면 중공이 중국을 건국하고, 중공이 중국을 다스리는 주체라는 뜻이다.
 
 
  시진핑 1기의 10대(大) 성과와 7대 난제 해법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7년 10월 25일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정치국 상무위원 6명과 함께 베이징 인민대회당 내외신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시 주석 뒤로 리커창 총리, 리잔수 당 중앙판공청 주임, 왕양 부총리, 왕후닝 당 중앙학습실 주임, 자오러지 당 중앙조직부장, 한정 상하이 당서기 순으로 입장해 당 서열을 알렸다.
  지난 5년간의 시진핑 1기 성과는 무엇일까? 시진핑은 전임 후진타오(胡錦濤)의 ‘4위일체(四位一體)’, 즉 경제·정치·문화·사회건설에 생태문명건설을 추가해 이른바 ‘오위일체(五位一體)’와 ‘사개전면(四個全面)’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즉 완전한 샤오캉 사회 건설(全面建成小康社會), 완전한 개혁 심화(全面改革深化), 완전한 의법치국(全面依法治國), 엄격한 당 관리(全面從嚴治黨)에 대한 유기적인 통합으로 10대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自評)했다.
 
  10대 성과는 1)경제 건설 2)완전한 개혁심화 3)인민민주 법치 건설 4)사상문화 건설 5)인민생활 개선 6)생태문명 건설 7)강군(强軍) 부흥의 신국면 개막 8)홍콩·마카오·타이완 정책의 새로운 진전 9)철저한 전방위 외교 포석 전개 10)엄격한 당 관리 등을 역사적인 성취로 선정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중국이 현재 처한 상황이 아직은 발전이 더 필요한 저개발국 수준이고 사회주의 체제도 초급 단계”라며 “여러 난제와 도전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시진핑은 향후 도전을 통해 1)불균형과 불충분한 발전문제 2)민생문제 3)사회문명의 수준 제고 4)국가의 통치체계와 통치능력 강화 5)국가안보의 새로운 위기 6)미진한 개혁과 정책문제 7)당의 취약한 활동문제 등의 해결을 강조했다.
 
 
  시진핑 사상과 중공의 5대 투쟁방향
 
  시진핑은 “중공이 주도하지 않으면 민족부흥은 필연적인 공상에 불과하다. 역사가 이미 이를 증명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진핑은 중공의 위대한 신시대 투쟁 방향으로 1)모든 당원의 당 지시와 사회주의 제도 고수 2)자발적 인민 이익 보호 3)자발적 개혁과 창조 시대에 대한 헌신 4)자발적 주권 안보와 발전 이익 수호 5)각종 위험에 대한 자발적 대비를 제시했다.
 
  시진핑은 ‘시진핑 사상’의 ‘전체 구성’과 ‘전략적 포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선·이론·제도·문화의 ‘4대 자신감(四個自信)’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을 위한 목표 설정 ▲법에 의한 통치, 즉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전면적 추진 ▲신시대 공산당의 강군 등을 3대 ‘전체 목표’로 설정했다.
 
  이처럼 ‘시진핑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산당이 모든 중심적 역할을 하되, 그것도 독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시진핑 사상이 있고, 이 사상은 곧 ‘시진핑’ 자신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시진핑 사상의 대국외교(大國外交)와 14개 기본 방침
 
2017년 11월 8일 중국 베이징 자금성(紫禁城)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에서 둘째)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맨 왼쪽) 여사가 사진을 찍으려고 포즈를 취하자 시진핑(맨 오른쪽) 주석이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웃고 있다. 중국 CCTV는 “시 주석이 자금성의 역사와 건축, 문화를 소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했다.
  중국 외교와 관련해 시진핑은 ‘대국외교’의 두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신형국제관계의 건설’이다. 중국이 언급하는 신형국제관계는 주로 ‘중미(中美)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중미관계가 G2로 부상한 중국의 굴기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인류운명공동체의 건설 추진’이다. 시진핑은 지난 1기 집권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브릭스(BRICS)은행 ▲실크로드기금 등을 제시했다. ‘대국외교’를 강조한 시진핑 2기 시대의 외교전략은 전통적인 방어 전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시진핑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해 1)평화발전노선 수행 2)글로벌 협력관계의 발전 3)대외개방정책 유지 4)협치의 ‘글로벌 거버넌스 관념’ 주도라는 4대 외교정책을 제시했다.
 
  시진핑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방침으로 1)공산당 주도 2)인민 중심 3)완전한 개혁 심화 유지 4)새로운 발전 이념 유지 5)‘인민이 주인’ 관점 유지 6)의법치국 유지 7)사회주의 핵심가치 체계 유지 8)민생 보장과 개선 유지 9)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유지 10)총체적 국가안보관 유지 11)공산당의 인민군대 절대적 지휘 유지 12)‘일국양제(一國兩制)’ 유지 13)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추진 14)엄중한 공산당 관리 등을 제시했다.
 
  시진핑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 개막’이라는 주제로 1)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의 실현 2)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까지 더욱 발전·번영하며 조화로운 수준의 국가 건설 3)건국 100주년(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실현이라는 ‘3단계(三步走)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시진핑은 2020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두 차례에 걸쳐 ‘15년 종합목표’를 설정했다. 제1차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로, 완전히 건설된 ‘샤오캉 사회’의 기초 위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제2차 15년 계획은 2020년부터 2035년까지로, 중국을 부강한 민주문명국과 조화로운 사회주의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시진핑은 현대화 경제체제의 건설을 위해 1)공급자의 구조적 개혁 심화 2)창조형 국가건설 독려 3)농촌진흥 전략 시행 4)지역협동 발전 전략 시행 5)신속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개선 6)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조 형성 추진 등의 6대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통일과 강군(强軍) 현대화를 위한 시진핑의 명령
 
시진핑 주석은 국방 현대화와 군(軍) 현대화를 통해 강군(强軍) 건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 부대를 사열하는 시진핑.
  시진핑은 연설에서 “홍콩(1997년 7월 1일)과 마카오(1999년 12월 20일)가 중국에 반환된 이래,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통해 홍콩·마카오 문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국양제’는 중공이 홍콩·마카오·타이완에 제한된 자치권을 포함하는 경제적 이익과 붉은 혁명사상이 주도하는 정치적 이익을 서로 맞교환하자는 일종의 ‘빅딜(big deal)’이라고 필자는 해석한다. 홍콩과 마카오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타이완은 고민에 빠진 상태다.
 
  2013년 제1차 국방개혁의 목표로 ‘부국강국의 꿈’과 ‘해양강국의 꿈’을 설정했던 시진핑은 이번 제2차 국방개혁에서 ‘강군의 꿈’을 위한 목표로 ‘국방 현대화’와 ‘군대 현대화’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35년에는 세계 일류의 군대로 성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붉은색 혁명의 유전자로 무장해 싸울 줄 아는 군대, 싸우면 이기는 군대가 되라”는 시진핑의 명령이 전군(全軍)에 떨어졌다. 시진핑은 1)당의 군대로서 부여된 신시대 사명 임무 준비 2)강군 현대화로 ‘강군의 꿈’ 성취 3)붉은색 혁명 유전자로 강군의 중책 담당 4)싸우면 이기는 군대 5)부국(富國)과 강군의 통합 전략 추진 등 5대 명령을 하달했다. 향후 시진핑이 군을 크게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을 단번에 장악한 시진핑의 두 가지 비결
 
  시진핑은 어떻게 당대회의 분위기를 휘어잡았을까? 필자는 두 가지를 주목했다.
 
  첫째, 시진핑은 중공 당원의 ‘초심’과 ‘사명’을 강하게 요구했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는 이 말에는 단결을 유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다. 필자는 초심과 사명의 요구를 ‘제2차 창당’ 선언으로 이해한다. 그 속에는 ‘위대한 혁명과 건국의 지도자’로서 거역 불가의 대상인 마오쩌둥(毛澤東)을 자신이 이어받는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둘째, ‘샤오캉 사회’의 완성을 선포했다. 이는 곧 ‘마오쩌둥’과 함께 거역 불가의 지도자로 존경받는 ‘위대한 개혁개방의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했다는 의미이다. 시진핑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덩샤오핑의 ‘샤오캉 사회’를 넘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꿈을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이는 ‘제2차 개혁개방’의 추진을 의미하고, ‘제2의 덩샤오핑’을 의미한다. 그의 의지대로 시진핑은 분명한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다.
 
  시진핑은 이번 당대회 연설을 통해 약 9000만 전체 중공 당원과 9000만의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단원 및 13억 중국 인민들에게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계승자’이자 ‘추월자’라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했다.
 
  시진핑은 ‘시진핑 사상’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꿈을 성취하자고 호소했다. 한때 중국을 호령했던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를 포함한 노(老)간부들조차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시진핑 1인 천하’의 개막 연설을 3시간30여 분 동안이나 꼼짝없이 앉아서 지켜봐야 했다.
 
 
  한중(韓中)관계, ‘3대 기본원칙’과 ‘4대 전략적 국가협력’ 필요
 
  필자는 베이징에서 시진핑의 이번 연설을 지켜보며 두 가지를 떠올렸다.
 
  첫째, 시진핑은 중국의 꿈을 위해 강력하게 리드할 수 있는 ‘1인 천하 체제’를 완성했다. 둘째, 어찌 되었든, 중국은 이번 제19차 당대회 이후 자국(自國)의 국경을 넘어 세계로 진출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중관계의 위상은 앞으로 어떻게 재정립돼야 할까?
 
  시진핑은 한중관계에 있어 ‘사드화해’의 출구전략을 선택했다. 물론 이번 선택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주원인이다. ‘셈법 계산’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중국의 고심이 이번 선택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이번 한중 간 사드 합의에는 ‘3대 원칙의 회복’, 즉 ▲구동존이(求同存異) ▲정경분리(政經分離)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는 실질적인 ‘전략적 국가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필자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전략적 정치협력 ▲전략적 안보협력 ▲전략적 경제협력 ▲전략적 문화협력 측면에서 한중관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판단한다.
 
  한중관계는 한국의 ‘신(新)북방정책’과 ‘신(新)남방정책’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실크로드)’와 만나 초대형 국가전략 협력을 이룰 수 있고, 경제·문화·사회·정치·외교 및 안보 영역에서도 양국은 전방위적 공동이익을 함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드문제’로 발견된 ‘3대 부족 현상’, 즉 상호간 ▲이해부족 ▲소통부족 ▲신뢰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부터 시도해야 한다. 특히 가장 민감해 회피했던 ‘안보영역’에 대한 소통을 강화시켜야 한다.
 
 
  시(習)황제 시대 제2의 사드보복 예방을 위한 3대 조건
 
  그렇다면 시(習)황제(?)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중국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 향후 한중관계에 있어서 또다시 중국의 일방적 보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철저히 학습하고 준비해야 한다.
 
  첫째, 중국에 대한 기대를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고 알았다고 판단했던 착각에서 벗어나, 중국이 추구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철저히 학습하고 대비해야 한다. 사드보복이 비열하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중국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8색 가면을 쓰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충분히 이 같은 교훈을 경험했다.
 
  둘째, 중국에 대한 우리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수교 당시와는 달리, 중국은 이제 우리의 경제적 발전 경험이 그다지 필요 없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제한적 협력과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국익에 필요한 대 중국 협상력을 높이는 국가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중국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해야 한다. 우리의 국가발전 전략에서 중국은 중요한 나라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인식과 이에 맞는 현실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신(新)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을, 현재의 중국 교역량만큼 발전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시의적절한 대안이다. 이는 대중(對中) 협상력을 높이는 실천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안보는 한미동맹 강화와 자주국방 강화라는 ‘투트랙’으로 하고, 경제는 다양화시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이 점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중국에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 ‘3대 조건’이 기초가 돼야 비로소 제2의 사드보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3대 기본원칙’과 ‘4대 협력방향’을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문화강국을 꿈꾸는 중국에 한국은 중요한 협력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급할 필요는 없다. 친구가 필요한 것은 오히려 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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