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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우파

미(美) CIA의 기준으로 본 검찰의 보수정권 전직(前職) 국정원장 줄조사, 특수활동비와 댓글공작은 위법인가

미국 CIA, 특수활동비 외부 공개 전례 없고, 정치개입은 공작의 기본, 대통령 지시가 공작의 요건!

글 :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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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CIA 국장이 특수활동비와 정치개입으로 체포된 경우는 없어…
⊙ 미국법이 명시한 공작(Covert Action)의 정의, “정치적 목적이 기본이고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돼”
⊙ 미국 여야 의원 CIA 특수활동비 지원에 앞장서고, 언론 공개 안해
⊙ 대북수사 폐지한 국정원과 달리, 미 CIA 대북전담 부서 신설, 특수요원 북한 침투까지…
미국 CIA의 본부 전경.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국정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모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이후 대통령이 되자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시켰다. 그러고는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원세훈 등 보수가 집권하던 당시 재임했던 국정원장을 줄줄이 검찰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미 원세훈 원장 등은 구속됐다.
 
  진보정권 때 일했던 임동원, 김만복, 김승규 국정원장 등은 소환되지 않았다. 보수정권의 전 국정원장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로 주로 거론된 것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무분별한 사용과 댓글공작이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그 일부를 청와대가 사용했다는 의혹을 검찰은 제기하고 있다.
 
  또 청와대의 지시로 댓글공작을 추진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특수활동비와 공작을 이유로 국정원장이 법의 심판을 받는 셈이다. 이런 전례나 유사한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
 
  미국에서도 특수활동비나 공작을 이유로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 CIA 전 국장이 임기를 마친 뒤 한국처럼 특수활동비 등을 이유로 체포된 경우는 없다. 전직 CIA의 고위직 인사가 중국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임기 이후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된 경우는 있다.
 
  케빈 멀로리(Kevin Mallory)라는 전직 CIA 고위직 인사가 중국을 방문해 중국정부로부터 제공받은 특수보안장치를 통해 미국의 1급비밀을 다수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적행위로 체포된 사례가 있을 뿐, CIA 전 국장이 한국처럼 특수활동비나 공작활동을 이유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없다. 또한 이 수사의 과정을 보면 검찰의 역할을 국내전담 정보기관인 FBI가 주도한다. 한국은 FBI와 같은 기관이 없기에 검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공작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로 이행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검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 11월 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8월 30일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법원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이동 중이다. 사진=조선일보DB
  미국에서 공작(covert action)은 미국의 법 50편(US Code Title 50), 전쟁과 국가안보(War and National Defense)에 해당한다. 이 내용에서 공작(covert action)은 미국내 약 16개의 정보기관 중 오직 CIA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작은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서만 행사된다. 공작의 기본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승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공작의 제안은 정보기관이 먼저 할 수도 있으며, 제안의 필요성 등을 토대로 대통령이 결심하면 즉각 이행하도록 한다.
 
  정보기관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는 결심권자의 결심을 보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기자가 2014년 인터뷰한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의 수장인 데니스 블레어(Dennis Blair) 국가정보국장(ODNI)은 정보기관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단 정보기관은 그 목적이 여타 기관과 다릅니다. 그 목적은 특정 사건(incident)이 발발하기 이전에 미리 대처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사건이 발발했다면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방을 담당하는 지휘부서와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가 최대한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부서는 해당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이 일회성 사건인지 아니면 더 큰 도발이나 공격을 하기 위한 초전 공격 행위인지 등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누가 위협을 받고 있는지, 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정보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최종결정을 하는 사람(decision maker)에게 보다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1950년대 CIA가 창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CIA 국장을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미국은 CIA뿐 아니라 미국내 모든 정보기관의 수장과 브리핑 담당자가 대통령을 아침마다 만난다. 만나서 안보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브리핑 이후 지시가 떨어지면 즉각 이행한다. 이것을 미국에서 PDB라고 부른다. 대통령 데일리 브리프(President’s Daily Brief)의 줄임말이다.
 
  그런데 현재 검찰은 국정원의 자금 운용 및 공작에 전직 대통령들이 관여했다는 점을 두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마냥 말하고 있다. 정보기관의 기본 중 기본은 대통령의 결심을 보좌하는 것이고, 결심 이후에는 즉각 공작에 돌입하는 것이다. 매우 당연한 프로세스를 범죄로 치부하는 검찰과 언론의 보도내용은 정보기관의 기본 개념조차 모른다는 방증이다. 이 프로세스는 군에서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한 뒤 작전을 펼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댓글공작은 불법일까.
  공작의 기본 개념은 정치적·경제적·군사적 행동

 
  공작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에서 공작을 “미국의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혹은 군사적으로 벌인 행동을 미국의 정부가 진행한 것처럼 보이거나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공작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포함된 행동이며 이것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공작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개입이나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CIA가 진행했던 공작 중 하나로 1970년대 아옌데(Allende) 칠레 대통령의 선거 개입 사실이 기밀문건 해제 등을 통해 외부로 공개된 바 있다. 미국 CIA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한 셈이다. 이런 공작은 미국뿐 아니라, 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공작이 있기 때문에 대응 공작(counter measure) 등으로 방어하는 활동도 정보기관의 임무 중 하나다. 특히 북한은 지속적인 대남공작을 퍼붓고 있다. 국내 금융권과 국방부 전산망을 향한 사이버 공격이 대표적인 북한의 공작활동 중 하나다. 지난 10월 초 북한의 대남공작인 사이버 해킹을 통해 우리 군의 작전계획 5015도 탈취해 갔다.
 
  그런데 검찰은 공작의 기본 개념이 정치적인 것임에도 댓글공작을 빌미로 전 국정원장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될 공작의 세부적인 내용마저도 낱낱이 까발리고 있다. 공작의 정의에서도 보았듯이 공작이란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의 공작이 외부로 드러날수록 향후 대북공작의 종류와 방법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작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가장 큰 수혜자는 단연 북한이다.
 
 
  미국 정보기관 특수활동비와 임무는 절대 공개 안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 정부 당시 추진된 비둘기 시행계획 비밀문건을 언론에 공개하며, 과거 정부가 5·18 유가족 매수공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조선일보DB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한국과 미국의 의원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린다. 한국의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투명하게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 모금(Fund)에 앞장서고, 모금의 용처를 알아도 그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 미국의 CIA가 특정 공작을 위해서 모금은 필수적이다.
 
  연간 미국에서 이러한 공작활동을 위해 모금하는 예산은 천문학적 수치를 자랑한다. 단일 공작만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이 책정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매년 예산안 심사 등에서 공작자금에 대해 발표를 하는데, 공작자금은 가령 정보기관의 프로그램 (Intelligence Program)이라는 식으로만 쓰여 있을 뿐 그 용처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로 망명한 전직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직원인 스노든은 정보기관의 용처를 알 수 없는 검은돈(Black Money)의 상당수가 감시에 사용되고 있다고 발설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공작 예산은 의회에서 앞도적인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키는 게 보통이다. 진보가 집권하는 시기라고 해도 이런 안보와 직결된 공작 예산안에 보수인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보다 더 많은 찬성표를 던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만큼 미국에서 정보기관의 공작과 관련된 자금은 의회가 앞장서서 보호하고 외부로 공개를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준비되던 공작이 만약 외부로 유출되면 바로 해당 공작을 없애고 새로운 공작을 모색한다. 그만큼 기밀유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하고 있다. 특수활동비가 공개되면, 국정원의 모든 공작 기능은 마비된다.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은 태초부터 투명성과는 거리가 먼 조직이다. 투명하고 내막이 공개될수록 모든 공작은 제한된다.
 
  미국 CIA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CIA의 주요임무는 수집, 분석, 평가, 그리고 정보력의 해외파견이다. 그럼으로써 대통령과 입법부가 국가안보에 대한 국정운영을 수행하도록 보조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한 것이며 여러 단계의 절차를 요한다.”
 
  여기서 CIA는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서 대강적인 역할만 명시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작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추상적으로만 말하고 있다. 그만큼 정보기관의 임무는 비밀이 기본이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Mossad)의 존립가치도 CIA의 기밀성과 다르지 않다. 모사드는 모토로 ‘This is my secret - Alway and Forever(이것이 나의 비밀이다 - 항상 그리고 영원히)’라고 삼고 있다.
 
 
  대공(對共)수사권 폐지… 법개정 추진
  미국 CIA의 대북전담 부서 신설과 역행

 
  문재인 정권은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했다. 주적(主敵)을 코앞에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정원의 설립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1961년 설립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설립배경과 목적은 간첩색출을 포함한 반공 공작 등이 주된 것이었다.
 
  미국은 내국 정보는 FBI가 맡고, 외국 정보는 CIA가 맡고 있다. 9·11 이후 2004년부터는 ODNI가 설립되어 전체적인 정보의 유통이 개편되어 ODNI가 모든 정보 운영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본 뼈대는 내국과 외국 전담에서 출발한다. 이런 구조는 영국도 마찬가지다.
 
  영국도 내국 정보는 MI5가 맡고, 외국 정보는 MI6가 맡는다. 러시아도 2008년경 FSB(전KGB) 외에 미국의 FBI처럼 러시아 내부를 담당하는 FSI(Federal Service of Investigation)라는 정보조직을 구상하여 대대적인 개편과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우리 정부는 국정원의 역할을 축소하고 대북전담을 하지 않는 모호한 발상을 하고 있다. 외국만을 정보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다.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 전 CIA 국장은 2013년 미 하원위원회에서 “북한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정보의 대상(I have to say that North Korea, of course, is now and always has been one of the, if not the toughest intelligence targets)”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능력을 가진 미국조차도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고 하는 북한을 한국은 아예 정보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미국 CIA
  독자적인 대북 휴민트까지 구축해 북한에 투입 중

 
미국 CIA의 건물 내부 벽면에 새겨진 별들은 공작활동 등으로 목숨을 잃은 요원들을 기리는 의미다.
사진=미국 CIA 홈페이지
  미국은 우리 국정원과 달리 지난 5월 CIA 안에서 대북정보만을 전담하는 코리아미션센터(Korea Mission Center)까지 만들었다. 당시 한국전담 부서를 만들면서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CIA 국장은 “코리아미션센터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에게 드리워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보를 더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잘 통합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코리아미션센터는 진화하는 다양한 국가안보 도전으로부터 더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Creating the Korea Mission Center allows us to more purposefully integrate and direct CIA efforts against the serious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emanating from North Korea, It also reflects the dynamism and agility that CIA brings to evolving national security challenges).”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은 향후 미국의 국방과 안보가 주목해야 할 세계 4적(四敵)으로 북한과 함께, 러시아, 중국, 테러집단을 꼽았다. 이는 과거 북한이 미국의 주적 명단에서 빠져 있던 것과는 분명 다른 것이며, 북한을 주목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다는 방증이다.
 
  미국 CIA는 코리아미션센터와 더불어 북한 내부로 침투하는 특수요원(HUMINT·인적 정보자원)을 이미 양성, 북한 내부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CIA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휴민트(HUMINT)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북한에 직접 침투하는 휴민트를 CIA가 만들었다는 내용이 영국의 매체, 더 선과 미러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 무렵 미국 CIA가 북한의 벌목꾼을 섭외하여 김정은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해당 암살시도의 진위 여하는 밝혀지지 않았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앞선 김정남 암살을 무마하려는 언론플레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미국 CIA가 북한에 대한 정보망을 총동원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에 국정원의 대북 휴민트 정보를 제공해 주고 미국은 우리에게 위성감시정보 등을 제공해 주는 형태로 상호간의 정보공유가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 국정원이 대내외적인 요소로 공작방법과 특수활동비가 까발려지고 있는 마당에 대북 휴민트를 포함한 대북 정보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국 CIA가 독자적인 대북 휴민트를 가동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본래 군, 경찰, 검찰, 공직자까지 조사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이었다. 과거 국정원인, 안기부에 대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국정원은 땅에 떨어진 새의 처지가 되었고, 우리의 안보도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중동의 테러조직인 헤즈볼라는 국가가 아님에도 산하에 독자적인 정보조직을 운영 중이다. 이 정보조직은 한때 중동에서 활동 중인 CIA 요원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혀내 미국을 곤혹스럽게 했다. 일개 테러조직조차 정보조직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공작 등으로 자신들만의 안보를 보장한다. 국정원을 적폐의 대상, 없애야 할 대상으로 삼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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