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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우파

미(美) CIA의 기준으로 본 검찰의 보수정권 전직(前職) 국정원장 줄조사, 특수활동비와 댓글공작은 위법인가

미국 CIA, 특수활동비 외부 공개 전례 없고, 정치개입은 공작의 기본, 대통령 지시가 공작의 요건!

글 :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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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CIA 국장이 특수활동비와 정치개입으로 체포된 경우는 없어…
⊙ 미국법이 명시한 공작(Covert Action)의 정의, “정치적 목적이 기본이고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돼”
⊙ 미국 여야 의원 CIA 특수활동비 지원에 앞장서고, 언론 공개 안해
⊙ 대북수사 폐지한 국정원과 달리, 미 CIA 대북전담 부서 신설, 특수요원 북한 침투까지…
미국 CIA의 본부 전경.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국정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모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이후 대통령이 되자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시켰다. 그러고는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원세훈 등 보수가 집권하던 당시 재임했던 국정원장을 줄줄이 검찰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미 원세훈 원장 등은 구속됐다.
 
  진보정권 때 일했던 임동원, 김만복, 김승규 국정원장 등은 소환되지 않았다. 보수정권의 전 국정원장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로 주로 거론된 것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무분별한 사용과 댓글공작이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그 일부를 청와대가 사용했다는 의혹을 검찰은 제기하고 있다.
 
  또 청와대의 지시로 댓글공작을 추진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특수활동비와 공작을 이유로 국정원장이 법의 심판을 받는 셈이다. 이런 전례나 유사한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
 
  미국에서도 특수활동비나 공작을 이유로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 CIA 전 국장이 임기를 마친 뒤 한국처럼 특수활동비 등을 이유로 체포된 경우는 없다. 전직 CIA의 고위직 인사가 중국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임기 이후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된 경우는 있다.
 
  케빈 멀로리(Kevin Mallory)라는 전직 CIA 고위직 인사가 중국을 방문해 중국정부로부터 제공받은 특수보안장치를 통해 미국의 1급비밀을 다수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적행위로 체포된 사례가 있을 뿐, CIA 전 국장이 한국처럼 특수활동비나 공작활동을 이유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없다. 또한 이 수사의 과정을 보면 검찰의 역할을 국내전담 정보기관인 FBI가 주도한다. 한국은 FBI와 같은 기관이 없기에 검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공작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로 이행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검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 11월 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8월 30일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법원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이동 중이다. 사진=조선일보DB
  미국에서 공작(covert action)은 미국의 법 50편(US Code Title 50), 전쟁과 국가안보(War and National Defense)에 해당한다. 이 내용에서 공작(covert action)은 미국내 약 16개의 정보기관 중 오직 CIA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작은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서만 행사된다. 공작의 기본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승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공작의 제안은 정보기관이 먼저 할 수도 있으며, 제안의 필요성 등을 토대로 대통령이 결심하면 즉각 이행하도록 한다.
 
  정보기관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는 결심권자의 결심을 보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기자가 2014년 인터뷰한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의 수장인 데니스 블레어(Dennis Blair) 국가정보국장(ODNI)은 정보기관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단 정보기관은 그 목적이 여타 기관과 다릅니다. 그 목적은 특정 사건(incident)이 발발하기 이전에 미리 대처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사건이 발발했다면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방을 담당하는 지휘부서와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가 최대한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부서는 해당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이 일회성 사건인지 아니면 더 큰 도발이나 공격을 하기 위한 초전 공격 행위인지 등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누가 위협을 받고 있는지, 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정보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최종결정을 하는 사람(decision maker)에게 보다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1950년대 CIA가 창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CIA 국장을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미국은 CIA뿐 아니라 미국내 모든 정보기관의 수장과 브리핑 담당자가 대통령을 아침마다 만난다. 만나서 안보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브리핑 이후 지시가 떨어지면 즉각 이행한다. 이것을 미국에서 PDB라고 부른다. 대통령 데일리 브리프(President’s Daily Brief)의 줄임말이다.
 
  그런데 현재 검찰은 국정원의 자금 운용 및 공작에 전직 대통령들이 관여했다는 점을 두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마냥 말하고 있다. 정보기관의 기본 중 기본은 대통령의 결심을 보좌하는 것이고, 결심 이후에는 즉각 공작에 돌입하는 것이다. 매우 당연한 프로세스를 범죄로 치부하는 검찰과 언론의 보도내용은 정보기관의 기본 개념조차 모른다는 방증이다. 이 프로세스는 군에서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한 뒤 작전을 펼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댓글공작은 불법일까.
  공작의 기본 개념은 정치적·경제적·군사적 행동

 
  공작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에서 공작을 “미국의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혹은 군사적으로 벌인 행동을 미국의 정부가 진행한 것처럼 보이거나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공작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포함된 행동이며 이것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공작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개입이나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CIA가 진행했던 공작 중 하나로 1970년대 아옌데(Allende) 칠레 대통령의 선거 개입 사실이 기밀문건 해제 등을 통해 외부로 공개된 바 있다. 미국 CIA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한 셈이다. 이런 공작은 미국뿐 아니라, 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공작이 있기 때문에 대응 공작(counter measure) 등으로 방어하는 활동도 정보기관의 임무 중 하나다. 특히 북한은 지속적인 대남공작을 퍼붓고 있다. 국내 금융권과 국방부 전산망을 향한 사이버 공격이 대표적인 북한의 공작활동 중 하나다. 지난 10월 초 북한의 대남공작인 사이버 해킹을 통해 우리 군의 작전계획 5015도 탈취해 갔다.
 
  그런데 검찰은 공작의 기본 개념이 정치적인 것임에도 댓글공작을 빌미로 전 국정원장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될 공작의 세부적인 내용마저도 낱낱이 까발리고 있다. 공작의 정의에서도 보았듯이 공작이란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의 공작이 외부로 드러날수록 향후 대북공작의 종류와 방법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작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가장 큰 수혜자는 단연 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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