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 박근혜 - 이재용 뇌물죄 팩트체크 (1/3) : 월간조선

《월간조선》은 김종(金鍾·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검찰 신문조서 전문(全文)을 입수했다. A4용지 120장 분량의 이 검찰 신문조서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 작성된 것이다. 김 전 2차관이 맡은 ‘문체부 제2차관’이라는 직책은 문체부의 스포츠 관련 행정을 총괄 관리하는 자리다.

《월간조선》이 김 전 차관의 신문조서에 주목한 이유는 그의 검찰 진술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의 ‘뇌물공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267장 분량의 판결문 가운데 71장을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이 왜 뇌물인지’를 서술하는 데 할애했다.

이 71장 가운데 10여 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범 관계를 다뤘는데 1심 재판부가 김 전 차관의 진술을 근거로 “두 사람은 뇌물수수 공범”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즉 민간인(최씨 모녀)이 받은 뇌물이 공무원(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단순 뇌물죄의 구성요건의 근거가 김 전 차관의 진술이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은 “1심 판사의 (판결은 증거가 아니라 김 전 차관의 말만을 믿고) 머릿속에서 나온 판단”이라며 선고 사흘 만인 8월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김 전 차관은 어떻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범으로 몰아갔을까? 김 전 차관의 진술에 병기된 ※표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자 주(注)다.

① “2015년 1월 7일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에게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기로 했다. 장충기(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와 통화하면 누가 회장이 될지 알 것이다’는 연락을 받았다. 승마협회 회장사 교체까지 청와대가 챙긴다는 게 놀라웠다.”(※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승마협회 회장사 교체까지 챙긴다는 뜻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해 승마협회 수뇌부까지 교체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② “이틀 뒤(※2015년 1월 9일)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면담 장소에서 대뜸 ‘정유연(정유라)이와같이 운동을 잘하는 학생을 정책적으로 잘 키워야 하는데 왜 자꾸 기를 죽이냐’고 말했다. 대통령이 정유라를 직접 거론하는 걸 듣고 최씨와 매우 가깝고 그 딸인 정유라를 아낀다는 생각이 들었다.”(※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김 전 차관의 추측일 뿐이다.)

나는 실세가 아닌데 실세로 대우하니 너무 좋았다

2014년 1월 15일 일부 체육단체의 비리 의혹을 발표하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 전 차관 진술의 허점을 그가 검찰에서 진술한 신문조서를 바탕으로 추적해 본다. 참고로 기자는 김 전 차관과 20년 넘게 알고 지냈다. 그가 프로야구단 두산(OB베어스의 전신·前身)에서 일할 때 기자는 프로야구를 담당했다. 그와의 대화는 이진동 TV조선 부장이 ‘최순실 스캔들’을 보도한 후 더 잦아졌다.

그때마다 그는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발뺌했다. 검찰 신문조서를 보면 그게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다. 그는 또 “(MB정부 때의 박영준 문체부 차관처럼) 실세라는데”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실세가 아닌데 실세로 대우하니 너무 좋았다. 일이 그냥 쉽게 풀려서 해명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

이 답변은 김 전 차관이 어떤 인물이며, 어떠한 자세로 공직에,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대했으며 왜 최순실 같은 인물에게 농락당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초가 되기에 독자들께서는 이 기사를 다 읽을 때까지 기억하셨으면 한다.

김종의 가족관계

“처(홍○○), 아들 김○○(29세·미국국적 보유, 미국 조지아대학교 스포츠경영학 석사 예정), 아들 김○○(24세·인디애나 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입니다.”

김종의 학력

“1980년 2월 광성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86년 2월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8년 5월경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스포츠경영학 석사과정을, 1991년 5월경 미국 뉴멕시코대학 대학원에서 스포츠경영학 박사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김종의 경력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두산베어스 야구단에서 기획과장,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수원대학교 부교수(사회체육학과),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한양대학교 교수(스포츠산업학과·예술체육대학장)로 근무했습니다. 2013년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취임하여 2016년 10월 30일 사임했습니다.”

김종의 병역

“1984년 9월경 육군 보병 병장으로 전역하였습니다.”

김종은 준(準) 부동산 재벌이었다

“차관에서 사임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유한 부동산은 상가 건물(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및 종로구 관철동 소재 상가건물 각 1채 보유, 시가 각 50억원 상당), 빌라 1채(서울 용산구 주성동 소재, 시가 10억원), 전북 김제 선산의 일부(시세는 모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없고 예금은 별도로 없고 은행 채무만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익은 월 4000만원 이상 됩니다.”

(※김종은 여러 번 종로구 수송동 일대가 다 자기 땅이라고 자랑한 바 있다. 아버지가 형과 자신에게 막대한 부동산을 남기며 ‘절대로 남에게 손 벌리지 말라. 이익에 구애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누가 김종을 문체부 2차관으로 앉혔는가

“2013년 9월경 청와대 인사수석실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저에게 공직(公職)을 담당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고 제가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절차를 거쳤고 2013년 10월 중순경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았는데, 김기춘 실장님이 제가 문체부 차관으로 임명되면 체육계를 개혁할 수 있는지를 물으셔서 제가 잘 해보겠다고 했고 그 후에 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피의자를 누가 차관 후보로 추천했는지에 대해 묻자) 잘 모르겠습니다.”

순천향대 여교수가 최순실이 날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소개해 줘

최순실과의 관계

2016년 11월 16일 검찰 진술

“(피의자는 최순실을 알고 있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최순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가요?) 제가 차관으로 취임한 후 2014년 2월경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만나보라고 했고,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연락을 했는데 지금 기억해 보면 최순실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소개로 최순실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인가요?) 제가 차관으로 취임한 후 김기춘 실장님이 저에게 여러 사람을 만나보라고 했었는데 그중의 한 사람이 최순실이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피의자에게 최순실을 소개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체육계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실장님이 저를 각별하게 많이 챙겨주신 것은 맞고 당시 현안이었던 체육 개혁과 관련하여 제가 스포츠 4대악 척결 등 문제로 직접 실장님께 보고를 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의 이 진술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김종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소개로 최순실을 만난 것이 아닌데 자기 말처럼 ‘저를 각별하게 많이 챙겨주신 것은 맞다’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최순실 소개자로 끌어들이는 배신(背信)을 서슴지 않았다. 김종은 다음과 같이 검찰에서 두 번째 거짓말을 한다.

2016년 11월 21일 검찰 진술

“(진술인이 최순실을 알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제가 차관으로 취임한 후 2013년 12월 중순경 비서실장의 집무실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저에게 ‘대통령이 체육계에 관심이 많으므로 외부 관련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체육계 돌아가는 현황을 빨리 파악한 후 체육계 관련 비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체육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의 당부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이 당부한 말씀 취지에 따라 그 이후부터 체육계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하였는데 2014년 2월경 제 주변의 지인이 체육계 돌아가는 현황에 대하여 잘 아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니 만나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이후 최순실로부터 연락이 와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것이 처음입니다.”

“(진술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소개로 최순실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을 때도 지금과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조서가 저의 취지와 다르게 작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에 진술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소개로 최순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다수 보도되었고 언론보도 내용을 접한 김기춘 전 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최순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김기춘 전 실장으로부터 연락은 받은 적도 없습니다.”

→※김종은 이번에도 거짓말을 했다. 다음의 진술을 보면 그의 거짓말이 잘 드러난다.

2016년 11월 24일 검찰 진술

2016년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바라보고 있다.

“(피의자는 전회·前回 조사 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최순실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지내던 하정희 교수(순천향대)를 통해 정윤회 부인으로서 대통령과 친한 최순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여 처음으로 최순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피의자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 최순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금일 하정희 교수를 통해 최순실을 알게 되었고 진술을 번복하는 경위는 어떠한가요?) 전회 조사 시에는 제가 진술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검사님께 제가 김기춘 실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최순실을 소개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실제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 최순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최근 언론에 피의자가 이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보도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자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검사님께 허위로 진술했던 것이고 오늘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이나 김기춘 실장이나 직접 제가 최순실을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진술로 미뤄 김 전 차관은 처음에는 김기춘 실장이 관련됐다고 허위진술을 해 검찰 수사를 피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온 “대통령이나 김기춘 실장이나 직접 제가 최순실을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진술이다.

또한 김종은 “하정희 교수(순천향대)를 통해 정윤회 부인으로서 대통령과 친한 최순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여 처음으로 최순실을 만나게 됐습니다”라고 했다. 이는 김종이 처음부터 최순실이 정윤회의 부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실토한 셈이 된다.

최순실에게 이용당한 게 어리석었다

지난 8월 3일 최순실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오른쪽).

김종이 최순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때는 2014년 초부터였다

“차관으로 취임한 후 2013년 12월경 하정희가 약속장소를 정해 처음으로 최순실과 둘이서 만나게 되었는데 최순실이 저에게 ‘박근혜 정부에서 체육이 중요하니 체육계 비리를 잘 해결해야 한다. 승마협회도 비리가 많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저는 주로 듣는 편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최순실을 그 후에도 계속 만났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는 평균 1달에 1번 정도 최순실을 만났고 만날 때마다 최순실이 사업제안서 검토를 요청하면 검토해 주고 최순실이 만나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가져온 제안서 등을 검토해서 자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주로 최순실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면 호텔 커피숍 등에서 만났고 강남 시내 주차장, 경복아파트 사거리 부근에서 장시호가 운전하는 최순실의 차에 타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호텔 커피숍 등이 아니라 장시호가 운전하는 최순실의 차에 타서 이야기를 나눈 경위는 어떠한가요?) 서로 만나는 게 남들에게 알려지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다소 은밀한 방법으로 만났는데….”

“제가 최순실의 부탁을 받아서 여러 사람 일자리도 구해주고 쓰레기 같은 일감을 가지고 와서 검토해 달라고 하면 검토도 해주고 했습니다. 저도 최순실을 이용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최순실로부터 이용을 당했던 것이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김종은 대한민국 정부의 차관이 아니라 최순실의 일개 하수인으로 전락한다. 차관이라는 고위공무원이 간첩이 접선하듯 주차장, 장시호가 운전하는 최순실의 차 안에서 최순실로부터 부탁을 받고 검토하고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김종은 스스로 ‘쓰레기 같은 일감’을 검토해 줬다고 했다.

김종도 최순실 덕을 봤다

“저도 가끔 최순실에게 부탁할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스포츠 4대악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최순실에게 이야기하면 최순실이 저에게 ‘(김기춘) 실장님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했고 그 후에 제가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를 하면 김기춘 실장이 지침을 잘 주었는데 최순실이 직접 김기춘 실장에게 부탁을 하기보다는 대통령을 통해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술은 김종이 왜 최순실과 적극적으로 결탁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출세를 위해 최순실과 공생(共生)하는 길을 스스로 택한 것이다. 또 ‘~라고 생각한다’는 특유의 어법으로 박 전 대통령을 범죄인으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