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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책 다시 써야 하나?

“과거사 일괄 정리” 다짐…, 집권 후 착착 진행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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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면 친일 부역배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되는 것”(2015년 국정교과서 저지 민주당 연석회의)
⊙ “리영희 선생님을 통해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배웠다”(2010년 리영희 조문 때 발언)
⊙ “대한민국역사와미래위원회와 같은 논의기구 구성하겠다”(2017년 민주당 역사와미래위원회 발족식 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1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1948년 건국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조선일보 DB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8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통성이 없는 10월 1일이 과연 국군의 날로 적합한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940년 창설된 광복군을 우리 군의 시초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가령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우리 군의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10월 1일에서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야기되자 청와대는 8월 31일 “문 대통령이 ‘검토해 보라’고 확정적으로 지시한 적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9월 10일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현재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민주당의 원로인 이해찬・문희상 의원, 1980년대 운동권 출신인 민병두 의원 등 32명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권철승 의원은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항일 독립정신을 계승해 국군의 역사적인 맥을 확립하는 일”이라면서 “현행 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제정한 것으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육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1948년 건국절 주장은 얼빠진 주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민주당의 국군의 날 변경 추진은 사실 난데없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주장했던 것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본다면,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건국(建國)과 건군(建軍)은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다. 이를 변경하려는 것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했던 얘기다. 하지만 이후 문재인 정권이 즐겨 말한 ‘촛불혁명’이라는 말과 연결 지을 때 받는 느낌은 심상치 않다. ‘혁명(革命)’이라는 말 자체가 기성 체제의 근본적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1919년 건국’ 주장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8월 15일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제헌헌법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 아닌 정부 수립일로 공식 표기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됐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반헌법적 주장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맹공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한 것과 대비됐다.
 
 
  “친일 부역배들, 해방 후 반공이라는 탈을 쓰고 득세”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11월 5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문 대통령의 현대사 인식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이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반국가적인 주장이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이다”라고 극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때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은 제헌헌법으로 나라를 건국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도 했다.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제헌의회 의장을 맡은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한 것이나, 6월 11일 채택한 〈북한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국회결의에서 “인민의 자유의사로 선출된 우리 의원들은 국회를 조직하고 완전 자주독립의 건국 대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선언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광복절’도 원래는 ‘독립기념일’이었던 것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복절’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건국 초 이승만 대통령이나 신익희 국회의장 등의 담화를 보면, 그분들은 ‘광복’의 의미를 ‘건국’ 내지 ‘독립’으로 이해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월간조선》 2017년 9월호, ‘1919년 건국?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41대 대통령인가?’ 참조).
 
  문재인 대통령은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이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1948년도에 건국했다고 하는 것인가. 1948년도에 건국되었다면 그 앞에 있었던 일제식민지배, 항일운동, 친일 활동 모두가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가 된다. 1919년 독립운동 이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친일 부역배들은 대한민국에 반역한 사람들이 된다. 두고두고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친일 부역배들이 해방 이후에 반공이라는 탈을 쓰고 또 득세하지 않았나.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면 그 친일 부역배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해전사》의 역사인식
 
1980년대 의식화 입문서였던 《해방전후사의 인식》.
  아마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이라면, 이 말을 접하는 순간 그런 역사인식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단박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해전사》라는 약칭으로 더 유명한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바로 그 책이다. 1979년에 나온 《해전사》의 목차를 한 번 보자.
 
  - 해방의 민족사적 인식 / 송건호
  - 미군정의 정치사적 인식 / 진덕규
  -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 / 김학준
  -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 오익환
  - 일제말 친일군상의 실태 / 임종국
  - 김구의 사상과 행동의 재조명 / 백기완
  - 이승만 노선의 재검토 / 김도현
  - 8・15를 전후한 여운형의 정치활동 / 이동화
  - 해방 후 농지개혁의 성격 / 유인호
  - 미군정 경제의 역사적 성격 / 이종훈
  - 소설을 통해 본 해방 직후의 사회상 / 염무웅
  - 해방 후 한국 문학의 양상 / 임헌영
 
  대부분 글의 제목이나 필자들의 면면만 봐도 《해전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책은 ‘친일 군상부터 반민특위, 미(美) 군정, 분단에 이르기까지의 해방 전후의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각처의 흐름을 비판적 시각에서 조명했다’는 찬사를 받으면서 당시 지식인 사회와 대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런 주장들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懷疑)로 이어졌다. 이 책은 당시 운동권의 필독서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책의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문재인, “리영희는 나의 사표”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준 《전환시대의 논리》.
  《해전사》와 짝을 이루는 책들이 있다. 《우상과 이성》 《전환시대의 논리》 같은 리영희의 저작들이다. 리영희는 이 책들을 통해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주류적 인식이었던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강타했다. 이는 당연히 ‘미제국주의 그늘 아래서’ 세워지고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미제(美帝)에 맞서 자주성을 지켜온’ 북한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졌다. 리영희의 책은 운동권 입문서였다. 스스로 ‘82학번’을 자처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상과 이성》 《전환시대의 논리》 등을 보고 의식화되신 것”이라고 술회한 적이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운명》에서 “대학 시절 나의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리영희 선생이었다”고 썼다. 그는 대선 직전 《동아일보》가 ‘국민들과 널리 함께 읽고 싶은 책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는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병 시절 ‘감히’ 중대장에게 읽어보라고 책을 줄 정도로 《전환시대의 논리》에 푹 빠져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0년 12월 7일 리영희 교수의 빈소를 찾았을 때에도 “우리 세대들에게나 학생운동, 민족운동 한 사람들은 선생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며 “개인적으로도 선생님을 통해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지식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을 배우고 큰 사표가 되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사와미래위원회 사람들
 
  강만길 교수의 《분단시대의 역사인식》도 당시 대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해방 후 분단시대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분단국가사적 시점을 넘어선 민족사적 차원의 역사 이해”라는 주장이다. 강 교수는 최근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서도 “결국 건국절 논란은 어떤 역사인식을 가질 거냐 하는 문제다. 계속 분단국가주의적 틀 속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통일민족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역사의식의 문제”라면서 “오늘날 건국절 운운하는 것은 이승만의 분단주의 연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었다.
 
  이런 강만길 교수가 노무현 정권 시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노무현 정권 인사들과 가까이 지냈다.
 
  강만길 교수는 지난 4월 27일 대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역사와미래위원회(강창일 위원장)’에 고문으로 참여했다. 위원장인 강창일 의원은 제주 4・3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사람이다. 이종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장(전 국가정보원장),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김정기 전 제주 4·3연구소 이사장, 안병욱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이이화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조광 전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이 고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개 좌파적 입장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 온 사람들이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독립운동가의 후예라는 의식에서 ‘1919년 건국설’ 입장을 지지해 왔다.
 
 
  국군의 날 변경 주장
 
현행 국군의 날은 3사단 장병들이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국군의 날 변경을 추진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많은 국민에게는 뜬금없는 얘기로 들리겠지만, 오래전부터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건일로 바꾸자는 주장을 해온 사람이 있다. 표명렬 전 육군정훈감(육사 18기·예비역 육군준장)이다. 그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 국군의 날은 9월 17일로 해야 합니다. 광복군 창설을 국군의 날로 잡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지금 기념하는 10월 1일은 6·25 당시 38선을 돌파한 날이에요. 우리 국군의 정통성을 6·25에 두다니! 이런 XXX 빠진…. 인간에게 생일이 중요한 것처럼 군대는 창군일이 중요합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우리 선조의 정신을 이어받는 게 마땅합니다. 청산리 대첩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우리 군대의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난 8월 27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령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우리 군의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통성이 없는 10월 1일이 과연 국군의 날로 적합한지” 운운한 것은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년이라면 그 친일 부역배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되는 것”이라는 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취임하자마자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역사와미래위원회 출범식 때, 서면 격려사에서 “대한민국역사와미래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가치의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직접 챙겨서 미래지향적 역사정책과 기록물 관리를 중시하는 정부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과 일제강점기 피해문제 등 한일 역사갈등, 역사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사를 일괄 정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12일 국정역사교과서 폐지와 제37주년 5·18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르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식과 정의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4대 개혁 입법 중 하나였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2006~2010년 활동하면서 ‘좌파적’이라는 논란을 빚었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고, ‘과거사 통합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적폐청산’ 대열에 합류했다. 7월 26일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반대세력의 시비 대상이었던 ‘대한민국 수립’ 등의 표현이 담긴 역사교과 교육과정(2015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쓰고 집필 기준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게 다가 아니었다. 교육부는 9월 6일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섰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돕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도 만들기로 했다.
 
 
  “국정교과서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획일적인 교육과 사고를 투입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국정역사교과서는 획일적 역사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역사교육이 정치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말 한마디로 자신의 역사관과 다른 내용을 담은 역사교과서 폐기를 지시하고, 지난 61년 동안 유지되어 온 국군의 날을 변경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것은 ‘획일적인 교육과 사고를 투입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이고 ‘정치논리’의 소산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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