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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하는 좌파

친노(親盧) 핵심들의 SNS 들여다보니

옳은 말 쏟아내는 친노(親盧) 왜 노무현, 한명숙 사건에는 다른 잣대 들이대나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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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숙 “3·15 부정선거 책임자 사형당한 만큼 원세훈 중형 받아야”… 노무현 가족의 ‘박연차 게이트’
    때는 “생계형 범죄”라 주장
⊙ 뇌물죄는 무기(無期)징역까지 가능하다며 이재용 겨냥, 정청래, 한명숙 사건 때는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글 남겨
⊙ 문성근, 생계형 범죄자보다 김기춘 형량 낮다고 꼬집어… 생계범보다 형량 낮은 것은 한명숙도
    마찬가지
⊙ 누구보다 위안부 할머니 위해 앞장선 송영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빈소에서 손혜원 의원 등과
    웃으며 ‘엄지 척’ 사진 찍어
⊙ ‘엄지 척’ 사진 논란에 손혜원 의원 “호상(好喪)으로 장수를 누리신 할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기쁘게 보내자는 봉사자들의 뜻도 있었다”고 해명해 뭇매
⊙ 이중잣대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산하고자 하는 적폐
노무현 대통령이 한명숙 국무총리와 함께 2007년 3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 정치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6년이다. 6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신한국당 박희태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주장은 내가 부동산을 사면 투자요 남이 사면 투기이며, 내 여자관계는 로맨스고 남의 여자관계는 스캔들이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20여 년 뒤 한국 정치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인 ‘내로남불’은 그렇게 시작됐다. 최근 친노 인사들은 연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감싸던 조기숙 교수, 원세훈은 중형 받아야
 
  지난 8월 7일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트위터에 “민족국가에서 국가기관의 선거조작과 개입은 반역죄로 다스려야 할 중대 범죄”라며 “3·15 부정선거의 책임자는 사형을 당했다. 국정원의 선거조작과 개입의 책임자에게도 중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썼다.
 
  실제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과 이기붕 당선을 위한 정부의 부정은 극에 달했다.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정권타도 투쟁으로 비약했으며, 기폭제는 4월 11일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고교생 김주열의 시신이었다. 4월 18일 시위에 나선 고려대생들이 깡패들의 습격을 받았으며, 다음날인 19일 서울의 각 대학과 중·고생, 시민 등 10만여 명이 시위에 나섰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사임을 발표했다.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최인규 내무장관은 사형됐다.
 
  조 교수는 “한국 언론은 좌우 모두 ‘국정원 댓글사건’이라는 기계적 중립의 프레임을 사용하지만, 외국 언론은 선거와 여론조작(manipulate, fix, rig, hack, sway)과 개입(meddling)이라는 사실 보도 프레임을 사용한다”며 “정확히 보도하자”고 하기도 했다.
 
  죗값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조 교수의 주장은 당연하다. 그런데 조 교수는 2009년 4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 사건이 터졌을 때는 ‘생계형 범죄’라며 노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조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각각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언론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도를 하는데, ‘생계형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권력을 동원한 ‘조직적 범죄’를 진두지휘한 사람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엄연히 가족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인격체”라며 “도덕적 책임을 느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가족의 일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이 얼마나 재산이 없고 청렴했으면 참모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일을 했겠느냐”며 “나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찰 수사는 ‘먼지 날 때까지 털겠다’는 먼지 털기식 수사이자 명백한 정치 보복으로 전임 대통령과 그를 지지했던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라며 “조직적 범죄도 아닌데 마치 큰 범죄인 양 검찰이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조부 학정으로 동학혁명 일어났다는 일반적 통론에 의문 제기
 
2006년 12월 9일 충남 공주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112주년 기념 유족의 밤’ 행사에 참석한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동학농민혁명군 유족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있다.
  조 교수는 2006년 10월 19일 자신이 조선 말 전북 고부(古阜)군수를 지낸 조병갑(趙秉甲)의 증손녀라는 《월간조선》 보도를 시인하고, 증조부의 학정으로 동학혁명이 일어났다는 일반적 통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지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조상에 대해 감춘 적이 없다”며 “이미 학계에서는 증조부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오류일 수도 있다는 학자들의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고 했다.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은 조선 말 대표적인 탐관오리로 동학농민항쟁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인물이다. 당대의 세도가문인 풍양 조씨의 일원이었던 그는 1892년 말 고부군수로 부임한 이래 온갖 방법으로 백성을 못살게 굴었다. 면세(免稅)를 약속했던 황무지 개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가 하면 갖가지 명목으로 재물을 빼앗았다. 특히 말썽이 된 것은 동진강에 축조된 만석보(萬石洑) 사용료의 강제 추가 징수였다. 무거운 수세(水稅)로 농민의 불만이 높던 차에 조병갑은 농민을 동원하여 멀쩡한 보(洑) 위에 새로운 보를 쌓고는 가혹한 수세를 거뒀던 것이다. 참을 수 없게 된 고부 농민들은 동학 접주(接主) 전봉준(全琫準)에게 하소연했다. 중농(中農)에 서당 훈장이었던 그는 1893년 11월 농민들과 함께 고부군아(郡衙)를 찾아가 진정했지만 쫓겨나고 말았다. 결국 전봉준은 동지들을 규합하여 ‘사발통문’을 만들고 봉기를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뇌물죄는 무기까지 가능
 
2016년 3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을에 전략공천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마포을에서 공천탈락한 정청래 의원과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8월 7일 과거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삼성 이재용, 12년 구형이라? 엔론과 월드컴은 2001년, 2002년 분식회계 범죄 사실로 엔론의 제프리 스킬링은 징역 24년, 월드컴의 버니 에버스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뇌물죄는 무기까지 가능한데 이재용의 구형량은 너무 가볍다. 쩝!”이라는 글을 남겼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정 전 의원의 주장처럼 미 에너지기업 엔론은 파생상품 투자로 입은 15억 달러(1조7000억원)의 손실을 회계 장부에 넣지 않고 실적을 부풀려 주주와 투자자를 속인 사실이 2001년 적발됐다. 이 일로 엔론의 제프리 스킬링 경영자(CEO)는 2006년 법원에서 징역 24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미 통신회사인 월드컴은 비용으로 계상할 38억 달러를 이익으로 둔갑시켜 주가를 띄운 사실이 2002년 파산 신청 뒤 드러났다. 이 회사 버나드 에버스 회장은 2005년 법원에서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부회장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정 전 의원은 2015년 8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명숙 전 총리의 구속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과 글을 게재했다. 정 전 의원은 “한순간 한 명을 속일 순 있어도 모두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라며 “저는 한명숙 총리님의 진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라며 이날 수감되는 한명숙 전 총리와 악수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한 전 총리도 뇌물죄로 구속됐는데,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 반대였다.
 
 
  김기춘 전 실장 형량 낮다는데 그렇다면 한명숙 전 총리는?
 
2012년 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대표와 문성근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관대한 것은 친노 핵심인 문성근씨도 마찬가지다.
 
  문씨는 7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총리가 8월 23일에 ‘만기출소’하십니다. 73세에 징역 2년을 다 사신 겁니다”라고 썼다. 이어 “면회 갔더니 ‘문 목사님은 그 연세에 어떻게 사셨나 몰라’… 얼마나 힘드시면 저런 말씀을 하시나 너무나 아팠습니다”고 덧붙였다. 73세의 한 전 총리가 징역 2년을 다 산 것을 안타까워한 것이다.
 
  나흘 뒤인 27일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아 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겐 징역 2년,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 정무비서관 등이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올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일부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수감 중이던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문씨는 곧장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
  라면도둑 : 징역 3년 6개월
  김기춘 : 징역 3년
  조윤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라면을 훔친 죄가 나라를 훔친 죄보다 큰가 봅니다.

 
  2015년 라면 도둑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김 전 실장에게는 3년 판결을 내린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설명 글을 통해 “라면 도둑 판결에 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판장은 (판결 시기로 특정된) 2015년도에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한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명인사의 트위터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형식이라도, 사실과 다른 기사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거나 오보가 되어 언론매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씨의 논리대로라면 한 전 총리도 라면 도둑보다 낮은 형을 받은 게 된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표를 지낸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는 오는 8월 중 만기 출소한다.
 
  문씨는 2002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결성을 주도하면서 정치 운동에 뛰어든 대표적 친노 인사다. 1953년 일본 도쿄에서 재야 운동가 고(故) 문익환 목사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문 목사는 당시 유엔군 문관으로 일본에서 미군들에게 한국어 등을 가르쳤다. 문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역사와 정치는 일상이고 삶이었다”고 말해왔다. 문씨는 보성고를 졸업한 뒤 1974년 서강대 무역학과에 입학, 이때부터 연극을 시작했다고 한다. 대학 졸업 후 영화에 30편 이상 출연했다. 2002년 노사모 결성을 계기로 장외(場外) 정치를 시작, 노무현 후보의 승리에 기여했다. 2003년 가을 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방북,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를 만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문화부 장관을 시키려 했으나, 그는 노사모 멤버인 이창동 영화감독을 추천했다.
 
 
  이중잣대야말로 적폐
 
송영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군자 할머니의 빈소가 차려진 경기 성남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밝은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4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는 합의했지만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돼야 한다”는 발언을 하자 SNS를 통해 “당의 확고한 입장은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다”고 반발했다. 누구보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하는 것처럼 행동한 송 의원은 7월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 손혜원 의원 등과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어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확산하자 두 의원은 사과했지만, 손 의원이 “호상(好喪)으로 장수를 누리신 할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기쁘게 보내자는 봉사자들의 뜻도 있었다”고 해명해 다시 논란이 일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은 2016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이 됐던 이철성 경찰청장을 임명하자 SNS에 “음주운전 단속의 주무 부처 총책임자가 과거 이런 범죄를 범하고 은폐까지 하였는데도 임명했다”며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 수석은 과거에 글에서 보였던 소신과 달리 음주운전 전력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 검증에서 거르지 않았다.
 
  지금까지 몇 가지 예로 든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도 인터넷상에는 소위 말하는 친노, 운동권, 진보 세력이 ‘내로남불’식 이중잣대로 쓴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중잣대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산하고자 하는 적폐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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