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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하는 한반도

남·북한 ‘종합국력’ 해부

평시(平時) 북한 ‘종합국력’은 남한의 62% 수준 … 전시(戰時)엔 양측이 비슷(한반도선진화재단)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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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군사력은 남한의 2.2배 … 핵·미사일 고려 시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
⊙ 한반도 전장(戰場) 특수성과 북한의 양적 우세 극대화 전략 탓에 무기체계의 질적 차이는 무의미
⊙ “북한 핵무기 개발로 북한 주도의 적화 통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 2015년 남한 국민총소득은 1565조8155억원 … 북한은 1/45에 불과한 34조5120억원
⊙ 간첩·남한 언론 통해 정보 취득하는 북한의 정보력은 남한의 1.3배
⊙ 애국심 낮은 남한 … 자국 역사 자랑스럽다는 답변율은 북한의 2/5 수준
⊙ 전시 종합국력은 남한이 100점일 때 북한이 97.8점 … 군사력 등 하드파워는 북한이 1.17배 커
  ‘통일’과 ‘선진화’를 주제로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국가보훈처의 의뢰를 받아 2016년 12월~2017년 2월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 북한(北韓)이 남한(南韓)보다 군사력은 2.2배, 정보력은 1.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기초국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와 과학기술력, 국정관리력, 외교력 등 ‘소프트파워’를 망라한 ‘종합국력’은 남한이 100점이라면 평시와 전시의 경우 북한은 각각 62.1점, 97.8점인 것으로 추정됐다. 바꿔 말하면 평시엔 남한의 국력이 북한에 다소 앞서지만, 전시엔 양측이 엇비슷한 힘으로 맞붙게 되는 셈이다.
 
 
  기초국력,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종합한 국력 평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각종 통계와 추정을 통해 기초국력,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로 이뤄진 남ㆍ북한의 종합국력을 평가했다. 사진=연구보고서 〈국력 평가를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 방안 연구〉 중
  한반도선진화재단이 해당 용역의 결과물로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연구보고서 〈국력 평가를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방안 연구〉에 따르면 ‘종합국력’은 ‘한 국가가 실현하고자 하는 걸 실현해 내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제반 요소 능력들의 총합’이다.
 
  종합국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기초국력이다. 하드파워란, ▲국방력 ▲경제력 ▲교육력 ▲과학기술력 ▲환경관리력 ▲정보력 등 전통적인 국력을 말한다. 소프트파워는 하드파워에 대응해 출현한 개념으로서 한 국가의 ‘정신·문화적 능력’을 말한다. 국력 평가를 위한 해당 연구에선 ▲국정관리력 ▲정치력 ▲외교력 ▲사회응집력 ▲사회자본력 ▲애국심 등을 평가 지표로 꼽았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떠받치는 게 ‘기초국력’이다. 이는 그 나라의 국토와 그에 속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양과 질 등을 말한다. 남·북한 기초국력을 비교하기 위한 국토, 인구, 에너지, 식량 측면의 세부 지표는 다음과 같다.
 
  〈국토 : 총면적, 경작가능 면적, 도시화율, SOC(철도, 도로 총연장, 항만하역 능력, 통신)
 
  인구 :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노령화 정도), 기대수명, 인구 1000명당 영아 사망률, 국민건강
 
  에너지 : 에너지자원 확보력, 에너지 생산력(발전량,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에너지 기반시설 우수성
 
  식량 : 식량 등 기초 생활필수품 확보력〉
 
  통계청에서 발간한 〈2016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등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보고서 및 논문, 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남·북한의 기초국력은 남한이 100점일 때 북한은 58.3점으로 나타났다. 국토 부문을 조사한 결과 남한을 100점으로 했을 때 북한은 84.7점으로 평가됐다. 인구와 에너지, 식량 부문에선 각각 53.3점, 23.4점, 55.9점이었다. 북한은 남한보다 인구가 적고, 사회간접자본(SOC)이 구축되지 않았고, 보건 체계가 열악하다. 원유 도입량과 에너지 발전량이 남한의 1/20~1/30인 데다 식량 부족 현상을 겪었던 탓에 북한이 인구와 에너지, 식량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건 당연한 일이다.
 
 
  남한의 높은 도시화율은 전시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
 
  이와 달리 북한의 ‘국토’ 점수가 예상외로 높은 건 남한의 높은 도시화율 때문이다.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인 도시화율은 남한이 82.6%, 북한은 61%다. 도시화는 밀집된 경제활동인구의 빈번한 접촉 속에서 소득증대와 경제성장이 일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시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이나 생물·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투하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력을 평가할 때 평시에는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전시에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북한 국토의 저개발 상태가 전시에는 장점이 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전시일 경우 북한의 국토 점수는 남한보다 조금 앞서는 100.6점이 된다.
 
  남한의 에너지·식량 분야의 대북 우위 역시 전시에는 오히려 북한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해당 연구 보고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북한군이 전쟁 야욕을 버리지 못해 선제공격해 올 경우, 에너지와 식량의 절대적인 부족분을 메우고 전쟁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즉 전쟁 초기 이른 시일 안에 휴전선 근방에 있는 남한의 도로, 철도, 항만 등 SOC를 점거하고 인접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등 에너지를 공급받고, 식량을 탈취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남한의 에너지나 식량시설에 대한 타격으로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및 식량비축 시설 등에 대한 방어계획과 대비책을 보다 철저히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GDP의 1/4을 군사비로 써 … 예산 규모는 남한의 1/5 수준
 
  ‘하드파워’의 대표적인 지표는 ‘군사력’이다. 군사력은 국가의 제일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힘이다. 북한은 주민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군사력 증강을 포기하지 않았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집권한 김정일은 원활한 권력승계를 위해 군부의 힘을 강조하는 ‘선군정치’를 내세웠고, 그 기조는 김정은 집권기인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선군체제’하에서 북한은 국가 자원들을 군사력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남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로 2.5%를 지출하는 반면 북한은 GDP의 24%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보고서엔 북한 국방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북한의 국방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만, 미 국무부가 2016년 12월 22일 발표한 ‘2016 세계 군비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23.3%로 1위였고, 그 액수를 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남한의 연평균 국방비는 395억 달러이고, 북한은 최소 35억 달러~최대 83억 달러로 산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최고치를 사용할 경우 북한의 국방비는 남한 국방비의 1/5에 해당된다.〉
 
 
  전쟁 발발 시 북한은 질적 열세 만회하는 전략 구사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남·북한 군사력 평가 기준으로 국방예산 규모와 더불어 보유 무기체계의 양을 비교했다. 질적 차이를 생략한 이유는 예컨대 MIG-29와 F-15가 공중전을 벌이면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 등을 두고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것처럼 계량화한 성능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이 질적 차이를 만회하고,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므로 질적 차이가 유의미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란 점도 감안했다. 다음은 관련 대목이다.
 
  〈북한의 경우 연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약점이라고 하지만, 서울까지 진격하는 연료를 골고루 분배한 다음 남한의 연료를 탈취하여 사용할 경우 그 약점은 극복될 수 있다. 북한의 전차가 노후화되었다고 하더라고 공격 직전에 전반적으로 수리하여 최대한 동원할 수 있다. 해군의 경우에도 북한의 함정은 남한보다 그 규모가 매우 작지만, 조수 간만의 차이나 섬 등을 잘 활용할 경우 남한의 대형 함정이 갖는 둔중함을 역이용할 수 있고, 그들 나름대로 수적 우세를 전투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것이다. 공군의 경우에도 남한의 전투기들에 대해서는 대공포로 대응하면서 그들의 전투기들을 보존하였다가 필요할 경우 기습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수적인 우위를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무기의 질이 상쇄하기 어려운 수의 이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1950년의 6·25전쟁에서도 북한과 중국은 수적으로 우세였고, 남한과 유엔군은 질적으로 우위였지만, 남한과 유엔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론상 남한은 핵 보유한 북한에 대적할 능력 없어
 
육군이 북한의 기습 남침을 가상해 훈련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남한 주도의 통일은 매우 어려워졌다. 오히려 북한 주도의 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사진=조선일보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군사력을 비교할 때 북한의 핵전력과 미군의 핵 억지력도 고려했다. 사실 대치 중인 쌍방 중 일방만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양측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건 불필요한 일이다. 재래식 전력에서 절대적인 양적·질적 우세를 갖는다고 해도 핵무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이론적으로 남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대적할 수 없다.
 
  연구보고서에도 〈핵무기의 경우 남한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교가 난감하다〉고 기술돼 있을 정도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감안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미국은 핵질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갖지 않은 동맹국이 핵공격을 당할 경우 대규모 핵보복을 한다는 ‘핵우산’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해당 연구에선 미국 핵우산이 북한의 핵공격 시도를 상쇄하는 수준을 70%라고 가정했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13기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의 핵우산 덕분에 실제 그 위력은 4기에 그친다고 계산했다는 얘기다.
 
  남·북한의 군사력을 ▲국방비 ▲현역 병력 ▲예비역 병력 ▲전차 ▲대포 ▲전투함 ▲잠수함 ▲전투기 ▲방공미사일 ▲공격미사일 ▲핵전력(가중치 2배) 등 11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남한의 군사력이 100점일 때 북한은 222.1점이다.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2.2배 크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연구보고서엔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일반 국민들은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클 것으로 판단하지만, 병력이나 장비에 있어서 북한이 워낙 수적인 우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중략)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려하면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은 북한에 압도적으로 유리해지고, 충분히 전쟁을 유발할 수 있고, 승리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략)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남한 주도의 통일은 매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 주도의 통일, 다른 말로 하면 공산통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의 1/45 … 산업생산성도 1/19
 
  한 국가가 유지되고, 국민들이 삶을 향유하게 하는 물적 기반인 경제력은 전형적인 ‘하드파워’의 한 요소다. 경제력은 종합국력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돈이 있어야 군비를 증강할 수 있다. 국제무대에서 발언권도 커진다. 소득수준이 높아야 향유하는 문화의 질도 높아진다. 투자를 많이 해야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드파워 또는 소프트파워를 키울 수 없다는 얘기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남·북한 경제력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총소득(GNI)을 살폈다. 북한 GNI는 북한 스스로 제대로 발표하지 않으므로 한국은행, 국제연합(UN),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국내외 기관들이 발표한 통계치를 바탕으로 추정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남한의 GNI는 1565조8155억원인 데 비해 북한의 GNI는 34조5120억원이다. 비율로 따지면 ‘100:2.2’다.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의 1/45에 불과한 셈이다.
 
  과학기술력은 경제력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 북한의 경제력이 빈약하므로 전반적인 북한의 과학기술력은 남한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찾긴 어렵다. 이에 따라 통계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산업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남·북한 산업기술력 비교를 통해 과학기술력 격차를 추정했다. 비교 항목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건설·가스·수도 등의 SOC, 서비스 등 5개다.
 
  남한 산업생산성의 경우 농림어업은 19.4, 광업은 110.6, 제조업은 105.5였다. SOC는 62.3, 서비스는 52.9였다. 북한 산업생산성의 경우엔 각각 1.7, 5.8, 2.4, 7.9, 3.1에 머물렀다. 종합하면 남한의 산업기술력이 100점일 때 북한은 5.3점이란 결론이 나온다.
 
 
  북한의 교육력과 환경관리력은 남한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인적 자원 육성능력을 가리키는 교육력은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교육력을 측정하는 기초지표는 문해율(文解率)이다. 국내의 경우 1945년 해방 당시 문해율은 22%였지만, 현재는 98% 이상이다. 이런 상황은 북한도 마찬가지라서 비교는 무의미하다. 대신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의 비율,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학급 사이즈,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 등이다. 북한의 항목당 점수는 남한이 100점일 때 각각 50.3점, 78.2점, 95점, 72.7점, 76,4점, 33.7점이다. 전체 교육력은 46.4점으로 평가됐다.
 
  환경관리력은 환경적 위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생태계의 활력을 유지·보호하는 국가의 능력이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의 산하 기관이 2014년에 발간한 ‘2014 환경성과지수(EPI)’에 따르면 남한은 63.79점을 기록해 178개국 중 43위에 올랐다. 북한은 믿을 만한 통계치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력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거의 비례하는 걸 감안해 북한의 1인당 GDP 1800달러(2013년)와 비슷한 수준인 국가들의 ‘2014 EPI’ 점수의 평균값을 북한의 점수로 가정했다. 결국 남한과 북한의 EPI 점수는 각각 63.79와 28.54이고, 남한의 환경관리력이 100점일 때 북한은 44.7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 정보예산은 남한의 1/5에 불과해도 정보력은 앞서
 
북한의 정보예산은 남한의 1/5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여 간첩 사건(1995년) 당시 체포된 뒤 전향한 김동식씨 등 수많은 공작원의 첩보와 남한 언론 보도를 통해 남한 내부를 관찰하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남·북한의 정보력은 ▲정보예산 규모 ▲인공위성과 정찰기 수 ▲파견수집 요원 수 ▲취약국가 지수 ▲사이버 보안요원 숫자 ▲정보보호 태세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정보활동이 비밀리에 이뤄지는 관계로 북한뿐 아니라 국내 정보기관의 예산규모를 파악하기 역시 쉽지 않다. 예산 용처도 대부분 비밀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국방비의 1/10’이란 학계 통설을 근거로 남·북한의 정보예산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남한의 정보예산은 연간 39억 달러, 북한이 남한의 1/5에 해당하는 8억 달러를 쓴다고 가정했다.
 
  파견수집 요원, 즉 간첩의 경우 ▲적극적 운용 ▲소극적 운용 ▲최소한의 운용 ▲무운용 등 네 가지 척도를 설정한 다음 각각 100점, 70점, 40점, 10점을 부여했다. 남파 공작원에게 난수표 방송을 수시로 하는 북한의 경우 적극적으로 운용한다고 보고 100점을 줬다. 남한은 ‘최소한의 운용’으로 판단돼 40점을 받았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 인력은 6800명이다. 남한의 경우엔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600명이 전부이지만, 이는 민간 부문 인력을 제외한 수치다. 해당 연구에선 남한의 민간 인력을 4000명으로 가정했다. 사이버전 요원 4600명이 남한에 있다고 한 셈이다.
 
  적이 우리의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보호 태세는 정보보호를 위한 환경을 분석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근거지표는 세계언론자유지수다. 남·북한의 2016년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각각 70위, 179위다. 북한엔 사실상 언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는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작지만, 남한에선 언론이 각종 정보를 매일 전달한다. 북한은 남한을 샅샅이 볼 수 있지만, 남한은 신뢰성 있는 대북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도출한 남·북한의 정보력 점수는 각각 100점, 126.8점이다. 북한의 정보능력이 남한보다 1.3배 높다는 얘기다.
 
 
  북한의 ‘외교 영향도’는 남한의 1/1000 수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소프트파워 중 하나인 정치력을 “한 나라에 속한 정치인들과 정치기구들의 우수성과 건전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정치시스템의 전반적인 역량 ▲정치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정치인들의 수준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지표를 설정했다.
 
  남·북한 정치인들과 정치기구들의 우수성과 건전성을 평가한 정치력은 남한과 북한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시스템의 역량과 정치집단에 대한 신뢰의 경우 북한이 각각 119점, 108점을 받아 남한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 수준은 91.5점으로 평가돼 남한보다 약간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적인 남·북한의 정치력 점수는 각각 100점, 102점이다.
 
  남·북한의 외교력은 ‘외교활동의 활성도’와 상대 국가를 설득하여 지원이나 동의, 양해와 협조를 얼마나 잘 받아낼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외교활동의 영향도’ 측면에서 살폈다. ‘외교 영향도’ 측정 지표로는 ▲유엔 분담금 비율 ▲자국민이 기관장으로 있는 주요 국제기구의 수 ▲해외원조 금액 등을 이용했다. ‘외교 활성도’ 지표는 ▲해당 국가가 가입한 주요 국제기구의 수 ▲수교 국가의 수 ▲재외 공관의 수 ▲남·북한 주재 외국 공관의 수 ▲남·북한 주재 국제기구의 지사 수를 사용했다.
 
  비교 결과 수치상으로 외교력 면에서 남한이 북한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표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북한의 외교 영향도는 0.1점에 불과했다. 외교 활성도의 경우엔 평균 점수가 40.58점에 그쳤다. 종합하면 북한의 외교력은 남한이 100점일 때 25.4점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 밖에 사회적 신뢰와 관계 등의 가치를 나타내는 사회자본력과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에 대해 느끼는 매력’인 사회응집력도 남한이 북한의 1.25배, 2배로 나타났다. 국정관리력 또한 ▲정치적 안정 60점 ▲법치 8.13점 ▲부패 통제 4.29점 ▲시민참여 0점 등 평균 18.11점으로 평가됐다. 이는 남한의 1/5 수준이다.
 
 
  자국 역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남한이 북한보다 2배 많아
 
북한은 군사력 정치력 정보력 애국심 등에서 대남 우위를 갖는다. 사진=연구보고서
  애국심 역시 남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남·북한 주민들의 애국심을 측정하고, 이를 이웃나라들과 비교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했다. 내국인의 경우 20세 이상의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의도적 할당 표본추출 방식으로 선정해 대면조사를 시행했다. 중국인은 2300명, 대만인은 1238명을 대상으로 각각 해당 국가의 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62명, 각종 탈북자 기관의 소속원 30명 등 총 92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체했다. 이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총 4개다.
 
  ‘정의 실현을 위한 전쟁의 필요성’에 대해 남한 주민 19.4%, 북한의 경우 55.4%가 동의했다. 중국이나 대만의 동의율은 35%였다. ‘전쟁 발발 시 참전 여부’에 대해선 남한 주민 63%가 “참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보다 12%포인트 낮은 51%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동일 질문에 대한 중국인과 대만인은 각각 74.2%, 81.1%가 “참전하겠다”고 밝혀 남·북한 모두 중국과 대만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에 대한 자부심’에 대해선 남한(88.9%), 중국(78.6%), 대만(66.9%) 순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북한은 20.6%만이 국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자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관련해선 남한 응답자의 25.9%만이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북한의 긍정적인 답변율은 남한의 2.4배인 62.9%였다. 이를 종합한 애국심 부문 점수는 남한이 100점, 북한이 103.5점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연구보고서에서 다음과 지적했다.
 
  〈한국인들의 국가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높게 나타난다. 이는 우리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난다. (중략)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북한의 도발에 무감각해지고 남한의 국력이 커져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는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무리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외교력 등의 국력이 강해도 애국심이나 국민의 응집력이 약화된다면 전쟁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략) 애국심은 국가안보의 정신적 초석을 이루는 핵심적 도구이다. 동서양을 막론하여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겠으나 강인한 애국심과 군사력의 결합 모형이 이루어져야 종합국력이 향상될 것이다.〉
 
 
  전시 상황 감안하면 남·북한 ‘종합국력’ 비슷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연구보고서에서 ‘대치 상황이라는 특성상 남·북한의 국력은 전시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항목에 가중치를 달리해 전시 종합국력을 산출했다. 전시 상황의 종합국력 측정을 위해 하드파워 중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은 평시보다 5%포인트를 감소시켜 각각 15%와 5%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반면 전시의 특성상 군사력은 가중치를 25%포인트, 정보력은 10%포인트로 확대했다.
 
  소프트파워 부문도 가중치를 바꿨다. 정치력과 사회자본력은 평시보다 5%포인트를 축소했다. 정치력은 5%포인트, 애국심은 10%포인트 늘렸다.
 
  가중치를 달리한 후 분석한 남·북한의 전시 종합국력은 남한이 100점일 때 북한이 97.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시엔 남한과 북한의 ‘국력’에 격차가 있지만, 전시엔 비슷한 셈이다. 특히 하드파워는 남한이 100점일 때 북한이 117.5점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달리 소프트파워는 북한이 남한의 67% 수준으로 나타나 평시처럼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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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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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소    (2017-09-11)     수정   삭제 찬성 : 2   반대 : 4
남한의 유엔 분담금을 알아 보려는데 전혀 엉뚱한 북한만 자세히도 나온다, ㅠㅠ

분담금을 너무 많이 내서 극비인가 ㅎ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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