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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선(大選)

안철수의 안보전략 - 우파의 대안으로 부상한 안철수(安哲秀)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안보관은 무엇일까

대북 우위 군사력 건설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자강(自强) 안보’ 공약 내놔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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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남북평화 성과 거둬”
⊙ 연이은 북한 도발 언급 없이 이명박 정부의 ‘봉쇄정책’ 탓에 ‘남북 갈등 심화’
⊙ ‘사드 배치’ 반대 앞장… 작년 말부턴 사실과 다른 ‘상황 변화’ 내세워 입장 바꿔
⊙ “안철수의 사드 입장은 현실적 해법… 안철수 말 바꾸기 비판하던 문재인의 입장 변화 보며 착잡”
    (국민의당)
⊙ 작년엔 개성공단 가동 재개 역설… 최근엔 유엔 제재 말하며 “재가동 어렵다” 주장
⊙ 국민의당, “안보 위기의 본질은 북핵… 북핵 해결 위해 한미동맹 기반으로 평화적 노력 다하겠다”
  “《안철수의 생각》 쓸 때와 지금 생각 바뀌지 않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12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을 냈다. 안 후보는 2월 11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안철수의 생각》과 관련해 “정치 경험 전에 쓴 책이지만 요즘 그 책을 다시 읽어보곤 한다. 그때와 생각이 바뀐 게 없다”며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망이 더 커졌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안철수의 생각》은 총 270쪽이다. 그중 안보와 직결되는 북한 문제에 대해 얘기한 건 9쪽이다. 안 후보는 책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투명성이 부족했다”며 비판했지만 전체적으로 두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14년 3월 “김대중-김정일의 6ㆍ15선언, 노무현-김정일의 10ㆍ4선언의 정신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야욕과 진행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대북 지원을 확대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은 2003년 7월 1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1997년부터 2002년 9월까지 70여 차례 고폭 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폭 실험은 핵무기의 뇌관인 핵 기폭 장치 개발을 위한 고성능 폭발 실험을 말한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고폭 실험 상황을 1998년 4월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은 핵실험(좌)을 하고 미사일(우)을 시험 발사하는 것은 물론 제1ㆍ2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이 진행 중이란 걸 알면서도 북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4억50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2004년 11월 13일)”며 대북 지원을 계속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보낸 금품 규모는 공개된 것만 8조원이다. 개성공단을 조성해 ‘돈줄’도 확보해 줬다. 이 기간 북한은 제1·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1998년 8월엔 대포동 1호를, 2006년 7월엔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2002년 10월엔 핵 폐기 약속을 어겨 ‘2차 한반도 핵위기’를 야기했다. 2005년 2월엔 핵 보유 선언을 하고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했다.
 
 
  “이명박, 북한에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 심화”
 
안 후보가 비판한 이명박(좌) 정부의 대북 봉쇄정책은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로 인해 우리 해군 장병 46명(우)이 전사한 것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며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붕괴를 전제한 봉쇄정책이 아니었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2008년 7월), 2차 핵실험 강행(2009년 5월),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2012년 3월) 발사 등 각종 도발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강했다.
 
  안 후보는 또 “이명박 정부가 봉쇄정책을 펴면서 손해는 금강산 등 북한 지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인 ‘5·24조치(2010년~)’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지만,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한 봉쇄정책이 아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로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戰死)한 데 따른 사후적 대응이었다. 이후에도 북한은 책임 있는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해 11월 연평도를 포격해 우리 민·군 4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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