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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선(大選)

안철수의 안보전략 - 우파의 대안으로 부상한 안철수(安哲秀)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안보관은 무엇일까

대북 우위 군사력 건설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자강(自强) 안보’ 공약 내놔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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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남북평화 성과 거둬”
⊙ 연이은 북한 도발 언급 없이 이명박 정부의 ‘봉쇄정책’ 탓에 ‘남북 갈등 심화’
⊙ ‘사드 배치’ 반대 앞장… 작년 말부턴 사실과 다른 ‘상황 변화’ 내세워 입장 바꿔
⊙ “안철수의 사드 입장은 현실적 해법… 안철수 말 바꾸기 비판하던 문재인의 입장 변화 보며 착잡”
    (국민의당)
⊙ 작년엔 개성공단 가동 재개 역설… 최근엔 유엔 제재 말하며 “재가동 어렵다” 주장
⊙ 국민의당, “안보 위기의 본질은 북핵… 북핵 해결 위해 한미동맹 기반으로 평화적 노력 다하겠다”
  “《안철수의 생각》 쓸 때와 지금 생각 바뀌지 않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12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을 냈다. 안 후보는 2월 11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안철수의 생각》과 관련해 “정치 경험 전에 쓴 책이지만 요즘 그 책을 다시 읽어보곤 한다. 그때와 생각이 바뀐 게 없다”며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망이 더 커졌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안철수의 생각》은 총 270쪽이다. 그중 안보와 직결되는 북한 문제에 대해 얘기한 건 9쪽이다. 안 후보는 책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투명성이 부족했다”며 비판했지만 전체적으로 두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14년 3월 “김대중-김정일의 6ㆍ15선언, 노무현-김정일의 10ㆍ4선언의 정신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야욕과 진행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대북 지원을 확대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은 2003년 7월 1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1997년부터 2002년 9월까지 70여 차례 고폭 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폭 실험은 핵무기의 뇌관인 핵 기폭 장치 개발을 위한 고성능 폭발 실험을 말한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고폭 실험 상황을 1998년 4월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은 핵실험(좌)을 하고 미사일(우)을 시험 발사하는 것은 물론 제1ㆍ2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이 진행 중이란 걸 알면서도 북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4억50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2004년 11월 13일)”며 대북 지원을 계속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보낸 금품 규모는 공개된 것만 8조원이다. 개성공단을 조성해 ‘돈줄’도 확보해 줬다. 이 기간 북한은 제1·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1998년 8월엔 대포동 1호를, 2006년 7월엔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2002년 10월엔 핵 폐기 약속을 어겨 ‘2차 한반도 핵위기’를 야기했다. 2005년 2월엔 핵 보유 선언을 하고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했다.
 
 
  “이명박, 북한에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 심화”
 
안 후보가 비판한 이명박(좌) 정부의 대북 봉쇄정책은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로 인해 우리 해군 장병 46명(우)이 전사한 것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며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붕괴를 전제한 봉쇄정책이 아니었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2008년 7월), 2차 핵실험 강행(2009년 5월),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2012년 3월) 발사 등 각종 도발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강했다.
 
  안 후보는 또 “이명박 정부가 봉쇄정책을 펴면서 손해는 금강산 등 북한 지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인 ‘5·24조치(2010년~)’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지만,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한 봉쇄정책이 아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로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戰死)한 데 따른 사후적 대응이었다. 이후에도 북한은 책임 있는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해 11월 연평도를 포격해 우리 민·군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안 후보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남북 관계 경색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 탓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앞으로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소위 ‘대북포용정책’과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장 주장
 
안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개성공단을 확장하고, 다른 지역에 이 같은 협력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박원순 서울시장도 안 후보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진전되면 서로에 대한 의존도도 커지죠. 개성공단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중략) 금강산, 개성 관광 등을 다시 시작하고 개성공단은 확대하며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강산·개성 관광은 앞서 밝힌 것처럼 북한군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를 조준 사살한 이후 중단됐다. 북한은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재발 방지 대책도 없었다. 원인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 후보는 금강산·개성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의 개성공단 관련 주장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북한은 2009년 3월 3회에 걸쳐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했다. 남한 근로자를 억류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비현실적인 북한 근로자 임금과 토지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따라 공단 가동이 불확실해지고 남한 근로자 안전이 불안해졌다. 유사시 우리 근로자와 생산시설이 북한의 볼모로 전락할 가능성 때문에 북한이 대남 도발을 자행해도 단호히 대응할 수 없었다. 개성공단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었는데도 안 후보는 2012년 당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각 “개성공단 규모를 3.3km2(100만 평)에서 66km2(2000만 평)로 확대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모델로 남포공단 내 서울공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한 주장과 비슷하다.
 
 
  안철수의 북핵 해법은 ‘선 평화, 후 핵 포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같은 책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남북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북한이 핵에 의존하는 명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先) 평화, 후(後) 핵 포기’란 ‘안철수의 생각’은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압살 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했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며 ‘선 평화협정·후 핵 포기’를 강변해 왔다. 평화협정이란 전쟁을 치르며 군사적으로 대립한 양측에서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북한은 1974년부터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주장하는데 이는 대남 적화 전략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미·북 수교가 이뤄진다면 주한미군 존재 이유, 유사시 미군의 개입 명분은 사라진다. 한미동맹이 유명무실해진 틈을 노려 적화통일을 달성한다는 게 북한의 목표다.
 
  ‘선 평화, 후 핵 포기’란 ‘안철수의 생각’과 관련해 2012년 7월 25일 류우익(柳佑益)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나와 “그것은 늘 북한이 기왕에 주장해 오던 내용”이라며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한반도에서 그런 문제들이 일단 가닥이 잡혔을 때 논의할 수 있지,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평화협정 논의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반발… 재개 주장하며 ‘개성공단 산파’ 정동영 영입
 
안 후보(좌)는 2016년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산파’ 정동영(우) 전 통일부 장관을 국민의당으로 영입했다.
  2014년 3월 19일 민주당과의 통합신당(새정치민주연합)을 추진하던 안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대선 전부터 6·15(김대중-김정일)와 10·4선언(노무현-김정일)의 정신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로 누차 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2016년 2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라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모두 철수시켰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의 원인으로 ‘햇볕정책의 실패’를 꼽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국민의당 대변인은 “남북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쪽박 낸 한쪽의 당사자들이 그 책임을 이제 야당에 넘기고 햇볕정책을 탓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안 후보도 같은 달 18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하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16년 7월 10일 주한미군의 ‘종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이하 사드)’ 배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절차 문제’ ‘무용론’ 주장하며 사드 배치 반대
 
2016년 7월 25일, 안 후보와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등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27조)”고 규정하지만,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자국 무기 체계를 들여오는 것이다.
 
  같은 달 12일, 안 후보는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사드 배치가 “북한 핵 보유를 돕고 통일을 더 어렵게 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뒤엔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미사일 요격 기회를 한 번 더 얻는 대신에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은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타격도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북 성주 배치 시 수도권은 방어하지 못하기에 얻는 것은 더욱 없게 된다”면서 소위 ‘사드 무용론’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 15일엔 자신의 트위터에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이념 논쟁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근엔 유엔 제재 언급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어렵다”고 입장 바꿔
 
  현재 안철수 후보의 안보 문제 관련 입장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그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유엔 제재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2월 9일)고 밝혔지만 유엔의 대북제재는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2013년 2월)을 강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3년 3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뭉칫돈(벌크 캐시)의 대북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2013년 3월)’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흘러 들어가는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 역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상당수 있었다.
 
  안 후보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2016년 3월), 2321호(2016년 11월)를 내세워 입장 변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듯하지만, 그전에 이미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논거가 되는 유엔 제재 결의안이 있었다는 얘기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안 후보는 4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 “협상 테이블이 열리면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 거기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이 없이 중간에 ‘이것만 재개하자’고 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역시 조건을 달지 않고 관광 재개를 주장하던 《안철수의 생각》 내용과는 달라진 부분이다.
 
 
  당초 없었던 ‘상황 변화’ 내세우며 사드 배치도 찬성으로 전환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고려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2월 15일)” “안보 문제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단 것을 중국에 설득해야 한다(3월 7일)”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서 서명했다. 합의가 이제 공고화됐다(3월 20일)” 등의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배치 찬성 입장을 밝혔다. 4월 6일, 관훈클럽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다음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안 후보는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상황 변화’를 언급한다. 그는 2월 11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와 서로 합의하기 전과 후가 상황이 다르다”며 “상황이 변화했는데 입장이 안 바뀌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가 내세우는 ‘합의’란 지난해 10월 20일 미국에서 열린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공동성명서를 말한다. 이는 이미 석 달 전인 2016년 7월 8일 한미 양국이 합의하고 발표한 걸 재확인한 것일 뿐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합의서’에 서명한 일도 없다. 안 후보가 내세우는 ‘상황 변화’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얘기다.
 
 
  “안철수의 외교안보 정책 핵심은 ‘튼튼한 평화’”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입장을 두고 일관성이 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생각 역시 변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 시시각각 바뀌는 ‘안철수의 생각’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은 여기저기서 나온다.
 
  추미애(秋美愛)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보여준 오락가락 사드 배치 입장이나 안보 불감증은 안 후보의 안일한 안보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劉承旼) 바른정당 대선 후보도 “안 후보 뒤에 국가 안보에 대한 생각이 보수와는 180도가 다른 이들이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이제 제대로 된 보수 후보를 뽑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국민의당은 4월 12일 “안철수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은 바로 ‘튼튼한 평화’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다.
 
  “안철수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고, 이미 ‘자강 안보’ 공약을 통해 평화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은 바로 ‘튼튼한 평화’이다. 작금의 안보 위기의 본질은 북핵 악화에 있다. 우리 당은 북핵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평화적 노력을 끝까지 경주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사드 입장 역시 북핵 해결을 위한 현실적 해법이다. 문재인 후보의 사드 입장은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문재인 후보께서 사드 배치 수용을 시사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도 안철수 후보의 사드 관련 말 바꾸기를 매섭게 비판하던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와서 스스로 말 바꾸기에 나서는 것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안철수의 안보 공약-‘자강(自强) 안보’를 위한 5대 과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월 15일 굳건한 한미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 힘을 길러 우리 스스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자강 안보 구상’을 발표했다. 4월 11일엔 이를 정리한 안보 공약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안 후보 안보 공약의 세부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첨단 국방력 건설
  - 잠수함 집중 증강, 제주해군기지의 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발전
  - 재래식 전투기 기종 최소화, 5세대 전투기 개발
  -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조기 완료
  - 합동참모본부 내 ‘전략사령부’ 창설
  -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북핵대응센터’ 설치
  - GDP 대비 3%까지 국방예산 증액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20%까지 국방연구개발 예산 증액
 
  2. 한반도 비핵화
  - 남북 대화, 미북 대화, 6자 회담 추진
  - 비핵화 단계적 추진
 
  3.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 발전
  - 대북 우위 능력 보유 시까지 한미 연방방위체제 존속
  -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철저 준비
  - 사드 배치는 국익에 부합되게 해결
  - 미국과 ‘전략 자산 순환배치’ ‘주한미군 전력 최신화’ 협의
 
  4. 국방개혁
  -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추진단 편성 운용
  -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 청렴법’ 제정
  - 무기 체계 획득 시스템 재설계
  - 부대 구조 경량화, 병력 감축 대신 장비 첨단화
  - 기술집약형 전력 육성
 
  5. 청와대를 ‘국민 안전 컨트롤타워’로
  - 청와대의 ‘국민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안전 관리 매뉴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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