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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선(大選)

반문(反文)연대 결성 후 대선 출마 꿈꾸는 김종인(金鍾仁)

“대선 나가려는 이유는 내각제 개헌과 경제민주화”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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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문 결집 위해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인사들과 연쇄 회동
⊙ “경제·외교 등 국가 당면 과제 해결할 자신 있다”
⊙ “반기문이 뛰면 자신의 ‘고령’ 핸디캡은 사라질 거라고 좋아해”
⊙ 40년간 교수, 장관, 국회의원 하며 쌓은 경험 풍부 … 더불어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만든
    지도력도 강점
⊙ 팔순 바라보는 ‘고령’이 가장 큰 약점 … 대선 출마는 노욕으로 비칠 수도 있어
⊙ “김무성이 김종인을 제3의 후보로 내세운다면 한번 싸워 볼 만해”
⊙ ‘김종인표 빅텐트’ 구축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안철수?
사진=조선일보
  김종인(金鍾仁)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당을 나왔다. 김 전 대표는 탈당 배경으로 문재인계의 당내 권력 독점과 독선을 뜻하는 ‘친문(親文) 패권주의’를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혼란을 겪었던 이유는 특정 세력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랬던 것 아니냐”며 “그걸 탈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도대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 말했다. 안철수와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 떨어져 나간 뒤 비대위 대표로서 당내 혼란상을 수습하고,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올라설 수 있게 한 그였지만, ‘친문 패권주의’란 벽 앞에선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단 얘기다.
 
  당내에서 더는 자신의 역할이 없다고 판단한 김 전 대표는 3월 6일 탈당을 선언한 뒤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도지사(3월 7일), 더불어민주당 비문계 의원들(3월 9일), 유승민(劉承旼) 바른정당 의원(3월 9일), 남경필(南景弼) 경기도지사(3월 10일), 인명진(印明鎭)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3월 11일), 나경원(羅卿瑗) 자유한국당 의원(3월 12일) 등을 만났다.
 
  이는 친문·친박 세력을 배제한 ‘반문연대’를 결성하고, ‘개헌’과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문재인 대세론’에 도전하겠다는 김 전 대표의 의지가 담긴 행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탈당 후, 김 전 대표는 사실상 대선에 뛰어들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예전부터 그는 ‘킹메이커’는 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혀 왔고, 3월 10일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선 “국민 분열을 해소하고 경제·외교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할 능력과 자신이 없으면 대선 출마를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면서 “난 스스로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출마 선언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김 전 대표의 마음은 이미 대선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는 걸 의미한다. 김 전 대표의 최측근은 이와 관련해 “김 전 대표는 ‘경제, 외교, 안보에 집중하는 한편 21대 총선이 있는 2020년까지 개헌을 이뤄 7공화국을 준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는 보통 의지와 능력으로는 불가능 … 현재 후보 중엔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없어”
 
김종인 전 대표(우)는 3월 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좌)과 오찬 회동을 했다.
사진=조선일보
  3월 13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선 출마와 관련해 김종인 전 대표는 “어떤 당에 소속되지 않은 채, 내가 직접 나서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내각제 개헌’과 ‘경제민주화’다. 김 전 대표는 ‘내각제 개헌’이 필요한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대통령제 경험을 해 봤잖아요. 40년 동안은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을 가져 봤고 그 다음 30년 동안은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덜 권위적인 대통령제를 경험했는데 둘 다 본질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였죠.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이른바 87년 체제 이후의 지난 30년을 보세요. 지금까지 성공한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박근혜(朴槿惠) 대통령 탄핵 아닙니까. 물론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가면 그런 얘기가 없어져 버렸겠죠. 우리 국민이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차려지는 대선 캠프예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자리 사냥꾼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도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디 자리 하나 얻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자리를 차지하는데, 가면 기본적인 인사체계 자체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권력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니 국영기업체나 이런 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꾸지 않고는 이 변화된 새로운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효율과 안정으로 끌고 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헌을 하자는 겁니다.” - 《월간조선》 2017년 2월호 중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론’의 저작권자다. 그 1987년 개헌 당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119조 2항)〉고 한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란, 소수 대기업의 일방적인 시장지배를 규제하고, 원칙에 따라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걸 의미한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에 양극화 해소와 대규모 경제 세력 개혁, 노동·복지 정책, 조세·재정 개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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