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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선(大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문재인(文在寅) 전 민주당 대표

“정치검찰과 국정원을 반드시 개혁하겠다”

글 : 문갑식  월간조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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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 지지율 부동의 1위 … 대세론은 불변(不變)인가?
⊙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정권이 교체돼야 진정한 승리”
⊙ “집권하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만들어 직접 챙기겠다”
⊙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왜곡”
⊙ “개헌 국민투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해야”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로 옮기고 대통령 24시간 다 공개”
⊙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은 원천 무효”
⊙ “사드배치, 중국과의 갈등 풀 복안 있다”
  문재인(文在寅)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다. 2016년 2월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전체 지지율 조사에서도 그렇고 양자(兩者), 3자, 4자 등 다자(多者) 대결에서도 그는 우세를 보여 왔다.
 
  문재인 대세론은 이래서 나온 것이지만 약점도 적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부른 촛불집회 이후 반문(反文) 정서는 60대 이상 계층을 중심으로 더 강해지고 있다. 대세론이라고는 하나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처럼 지지율 40%를 넘은 적도 별로 없다. 거의 30% 선에서 정체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반문 진영에서 외치는 ‘빅 텐트(Big Tent)’ 구상이 현실화하고 반문 단일후보가 나설 경우 당락(當落)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군웅(群雄)이 할거하는 구도에서 단일후보를 선출한다는 것은 말처럼 만만한 것이 아니다. 시간은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 쪽에 유리하다.
 
  《월간조선》은 두 달 전부터 문재인 전 대표 측에 인터뷰를 신청했다. 처음에는 “민주당 내 경선(競選) 일정이 있으니 3월 초에 했으면 좋겠다”는 답이 왔다. 3월 초가 됐지만 응답이 없어 다시 물어보니 “경선 방송토론회가 10번이나 잡혀 일정상 대면(對面) 인터뷰가 힘들다”고 했다.
 
  《월간조선》은 유력 대권후보인 문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서면(書面) 인터뷰를 제의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좋다”며 “질문지를 보내 달라”고 했다. 15개 항의 질문지를 보냈더니 문 전 대표 측은 수차례 홍보 관계자 회의를 열어 《월간조선》이 보낸 질문지를 분석했다고 한다.
 
  개중에 어떤 참석자들은 “그럴 줄 알았다” “매우 악의적인 질문이 많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월간조선》이 보도한 문재인 전 대표 서면 인터뷰는 이런 과정을 거쳐 보도하는 것이다. 문 전 대표 측이 보내 온 답변은 문 전 대표가 직접 읽어 보고 확정한 것이다. 다만 답변 내용이 긴 경우에 한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장을 갈랐지만 원문과 같다.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탄핵 인용에 대해 소회는 어떤가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 무겁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국민은 상식의 힘을 믿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평화롭고 고귀한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권교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야 온전한 승리가 됩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배척, 편가르기는 끝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도 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폐를 덮고 가는 봉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통합은 구악과 적폐를 확실히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라는 원칙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소외감과 박탈감 없이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집권하면 차기 정부를 ‘일자리정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제1 과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자리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경제회복 방안이자 최선의 복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하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7.6%밖에 안 됩니다. 이를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소방, 경찰, 부사관 등 국민안전과 복지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민간부문에서는 어떤가요.
 
  “민간부문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와대에 ‘일자리상황실’을 설치하고 직접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체하겠다”
 
지난 3월 13일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 일자리정책 및 경제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성장해야 합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과 가계로 바꿔야 합니다. 수출 중심 외다리 성장이 아닌 내수 성장과 함께하는 쌍끌이 성장이 필요합니다. 경제교체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내고 불공정한 재벌 중심 경제를 개혁해 중소기업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는 소득주도 성장, ‘국민성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등 당내 타 후보들에게 기득권 세력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왜곡입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한 적도 없고 소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경제교체를 내걸 만큼 개혁을 주창해 왔는데, 기득권 운운의 비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그렇다면 법인세 인상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법인세 인상은 재정문제이자 조세개혁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제 입장은 법인세의 실효세율부터 바로잡아 실질적인 세수 확대를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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