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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선(大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문재인(文在寅) 전 민주당 대표

“정치검찰과 국정원을 반드시 개혁하겠다”

글 : 문갑식  월간조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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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 지지율 부동의 1위 … 대세론은 불변(不變)인가?
⊙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정권이 교체돼야 진정한 승리”
⊙ “집권하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만들어 직접 챙기겠다”
⊙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왜곡”
⊙ “개헌 국민투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해야”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로 옮기고 대통령 24시간 다 공개”
⊙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은 원천 무효”
⊙ “사드배치, 중국과의 갈등 풀 복안 있다”
  문재인(文在寅)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다. 2016년 2월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전체 지지율 조사에서도 그렇고 양자(兩者), 3자, 4자 등 다자(多者) 대결에서도 그는 우세를 보여 왔다.
 
  문재인 대세론은 이래서 나온 것이지만 약점도 적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부른 촛불집회 이후 반문(反文) 정서는 60대 이상 계층을 중심으로 더 강해지고 있다. 대세론이라고는 하나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처럼 지지율 40%를 넘은 적도 별로 없다. 거의 30% 선에서 정체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반문 진영에서 외치는 ‘빅 텐트(Big Tent)’ 구상이 현실화하고 반문 단일후보가 나설 경우 당락(當落)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군웅(群雄)이 할거하는 구도에서 단일후보를 선출한다는 것은 말처럼 만만한 것이 아니다. 시간은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 쪽에 유리하다.
 
  《월간조선》은 두 달 전부터 문재인 전 대표 측에 인터뷰를 신청했다. 처음에는 “민주당 내 경선(競選) 일정이 있으니 3월 초에 했으면 좋겠다”는 답이 왔다. 3월 초가 됐지만 응답이 없어 다시 물어보니 “경선 방송토론회가 10번이나 잡혀 일정상 대면(對面) 인터뷰가 힘들다”고 했다.
 
  《월간조선》은 유력 대권후보인 문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서면(書面) 인터뷰를 제의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좋다”며 “질문지를 보내 달라”고 했다. 15개 항의 질문지를 보냈더니 문 전 대표 측은 수차례 홍보 관계자 회의를 열어 《월간조선》이 보낸 질문지를 분석했다고 한다.
 
  개중에 어떤 참석자들은 “그럴 줄 알았다” “매우 악의적인 질문이 많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월간조선》이 보도한 문재인 전 대표 서면 인터뷰는 이런 과정을 거쳐 보도하는 것이다. 문 전 대표 측이 보내 온 답변은 문 전 대표가 직접 읽어 보고 확정한 것이다. 다만 답변 내용이 긴 경우에 한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장을 갈랐지만 원문과 같다.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탄핵 인용에 대해 소회는 어떤가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 무겁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국민은 상식의 힘을 믿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평화롭고 고귀한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권교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야 온전한 승리가 됩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배척, 편가르기는 끝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도 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폐를 덮고 가는 봉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통합은 구악과 적폐를 확실히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라는 원칙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소외감과 박탈감 없이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집권하면 차기 정부를 ‘일자리정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제1 과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자리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경제회복 방안이자 최선의 복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하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7.6%밖에 안 됩니다. 이를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소방, 경찰, 부사관 등 국민안전과 복지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민간부문에서는 어떤가요.
 
  “민간부문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와대에 ‘일자리상황실’을 설치하고 직접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체하겠다”
 
지난 3월 13일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 일자리정책 및 경제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성장해야 합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과 가계로 바꿔야 합니다. 수출 중심 외다리 성장이 아닌 내수 성장과 함께하는 쌍끌이 성장이 필요합니다. 경제교체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내고 불공정한 재벌 중심 경제를 개혁해 중소기업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는 소득주도 성장, ‘국민성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등 당내 타 후보들에게 기득권 세력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왜곡입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한 적도 없고 소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경제교체를 내걸 만큼 개혁을 주창해 왔는데, 기득권 운운의 비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그렇다면 법인세 인상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법인세 인상은 재정문제이자 조세개혁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제 입장은 법인세의 실효세율부터 바로잡아 실질적인 세수 확대를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22%(지방법인세 포함 시 24.2%)는 OECD 평균세율(23%)보다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또, 현재와 같이 비과세·감면이 많은 법인세 체계하에서는 명목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세수는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효세율 정비가 효과적이며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방제 준하는 지방분권국가로 나가야”
 
문재인 전 대표는 2월 16일 외교자문그룹인 ‘국민아그레망’ 출범식 행사를 가졌다. 라종일 전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문 후보, 황원탁 전 외교안보수석, 정의용 전 의원(앞줄 왼쪽부터).
  — 그런데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부족하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의 명목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야당이 집권을 한다 해도 다당(多黨) 체제라 정부와 국회를 이끌어 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고 다른 후보들도 이런 의미에서 연정(聯政)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뿐 아니라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후에도 야권연대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통합은 적폐를 덮고 가는 봉합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세력과의 무원칙한 타협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집권 후 다른 당과 협조할 계획이 있는지요. 선거 전 또는 선거 후 야권통합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우리 정치는 오랜 적폐를 청산하려는 세력과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그건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입니다.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함께하려는 모든 세력과 협력할 것입니다. 그런 정의로운 통합의 힘으로 여소야대 국면 역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개헌과 관련해 다음 정부에서 민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헌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진정한 개헌이 아닙니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정치권에서 거래하듯 추진하는 개헌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헌법은 낡은 옷입니다. 새로운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합니다.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구조 재편을 위한 개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과 복지향상, 지방분권, 선거제도 등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 방향을 정할 포괄적 개헌이어야 합니다.”
 
  — 문 전 대표께서 생각하는 개헌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공약했고, 그동안 개헌 일정과 로드맵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개헌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입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대선후보들은 각자의 구상을 공약하고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인사추천실명제 도입”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2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드배치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 국민이 문 후보에게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은 ‘적폐청산’입니다. 국정원 개편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 주십시오.
 
  “권력기관 개혁이 적폐청산의 출발점입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권력 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과 국정원을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사정·정보기관을 권력 연장을 위해 악용하던 낡은 구습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국내정치에 악용되었던 국정원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정보 전문기관(한국형 CIA)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국민사찰, 국내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된 부분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평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 관계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국정을 농단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 내겠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민주적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 현재의 청와대가 집무하는 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대통령의 24시간 일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인사추천 실명제’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 집권 후 위안부 문제 재협상은 어떻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일본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가 없는 위안부 협상은 원천무효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재협상하는 게 마땅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속에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권리와 국민적 자존심을 10억엔과 맞바꾸려 한 굴욕 외교입니다. 양국 사이에 실제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진실부터 밝혀야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드, 재검토해야”
 
지난 3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표. 오른쪽은 이재명 성남시장.
  — 사드배치에 따라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드배치는 졸속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장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회 비준을 비롯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관련국과도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거친다면 국익과 안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외교적 복안을 갖고 있고 자신도 있습니다.
 
  정부의 성급한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고 있습니다. 군사·외교적 문제를 경제·통상에 대한 보복으로 해결하려는 중국 정부의 태도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처 또한 많이 부족합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됐음에도 대책도 없고 중국을 설득하려는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중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의 확대를 막아 우리 기업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 전 대표가 대답하지 않은 질문들
 
  《월간조선》이 보냈지만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답하지 않은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문 전 대표 측이 왜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다.
 
  — 지지율이 독보적인 1위이긴 하지만 타 후보들로부터 거대 캠프라는 지적이 많은데 캠프 내 잡음은 없습니까. 영입 인사 중 이슈가 됐던 인물도 있는데 계속해서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섀도캐비닛 구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 경선에서 만일 패배하면 깨끗이 승복하고 적극적으로 더민주 후보를 도울 것입니까.
 
  — 본선에서 만일 패배하면 큰 후폭풍이 있을 듯한데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 친노비문 쪽은 노무현 대통령 선거 당시, 또 노 대통령이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던 사람이 친노를 배경으로 정치에 뛰어든 데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보시는지요.
 
  — 홍준표 지사 등 보수진영의 노무현 대통령 관련 비난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양친이 이북 출신이고 지금까지의 언행 - 사드배치, 북한 방문 등 - 과 관련해 문 후보의 사상이나 안보관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호남 민심이 문 후보에게 긍정적이지 않아 첫 순회경선인 호남경선에서 과반수 득표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과반수를 못 얻어 2차 투표로 가면 승패를 장담하기 힘들고 그 다음 경선이 충청이라 문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호남 민심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민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 5년 전 야권 일각에서는 “독재자의 딸을 상대로 패배할 만큼 후보가 약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5년 전의 문재인과 지금의 문재인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신다면.
 
  — 김종인, 박영선 등 가장 가까이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반대편(안희정 충남지사)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정치 시절 안철수 의원 탈당 등 리더십과 포용력을 문제 삼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문 후보 집권 후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리더십을 평가하자면.
 
  — 문 후보 지지율에 대해 좀처럼 오르지 않는 ‘박스권’이라고 폄하하거나 표의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지율이 50%를 넘어야 하는데, 경선 승리 이후의 대선전략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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