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대통령 후보감의 사상을 놓고 희대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1심 판사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지만 양동안(梁東安) 교수는 ‘11개 기준의 분석법’을 적용, ‘공산주의 신봉자’라고 단정하였다. ‘문재인-고영주’ 송사(訟事)는 내년 대선(大選)에도 영향을 끼칠 판도라 상자가 될지 모른다.
19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13년 1월 4일의 애국시민단체 모임에서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高永宙) 변호사는 부림사건 수사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인맥은 부림사건 관련자였다.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였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작년 8월, 고 변호사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임명되자 이 발언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문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씨를 제소(提訴)했다.
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환 판사는 원고(문재인)가 공산주의자라는 “피고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도무지 찾기 어렵다”면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부림사건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반공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무죄 판결 사유는 ‘장기간 구금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들의 신념이 공산주의였느냐 아니냐를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판결문은 또 문재인씨가 부림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는데 피고는 그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전제하에 공산주의자로 단정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인맥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이고 ‘이를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실 여부 판단 소홀히 한 ‘황당한 재판’
고영주 이사장은 즉각 반발하였다.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재판의 핵심인 ‘문재인이 과연 공산주의자인가’라는 점에 대한 검토 없이 ‘본인신문 신청, 증인신문 신청 등 피고 측 변론 요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린 황당한 재판’이란 것이다.
고 이사장은 〈재판진행과 관련하여〉라는 글에서, 자신의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캐지 않고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을 한 뒤 ‘위법성 조각 여부’를 따진 것은 법리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사실 적시’일 때만 해당하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고 이사장은 또 〈(자신이) 문재인이 부림사건 변호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친노세력들이 그렇게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문재인이 그것을 부인한 적이 없고, 설혹 문재인이 최초의 부림사건 1심 변호인이 아니라 2심 또는 재심의 변호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부림사건의 실체를 아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그는 판사가 사실 관계의 판단을 소홀히 한 점을 주로 비판했다.
〈피고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왜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지 전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피고가 그런 말을 했으니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한 것이다.〉
고 이사장은 문재인씨를 공산주의자로 보는 이유를 요약했다. ‘피고의 수사 경험상 공산주의 운동으로 확신하는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문씨가) 평생 동지가 되었는데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일시 의기투합할 수는 있으나 평생 동지가 될 수는 없다는 점’ 등이다.
북핵(北核) 위기에 직면한 나라에서, 201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중진 정치인이 ‘공산주의자냐 아니냐’의 논란에 휩싸이고 법정까지 갔다는 것은 흥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군(軍)통수권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의 이념적 정체성(正體性)이 대한민국 헌법에 맞느냐 않느냐라는 게 쟁점이기 때문이다.
분별 기준 11개 항목
공산주의 전략전술연구의 1인자인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씨는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공산당이 불법화한 나라에서 관찰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상(言動上) 특징 11가지를 문재인씨에 적용한 결과, 〈문씨의 반공사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강력한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문재인씨는 자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산주의 활동이 불법화한 나라에선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밝힐 수 없으므로 행동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가 만든 공산주의자 여부를 가리는 열한 가지 분석 기준은 이렇다.
1. 공산국가의 주장과 정책에 동조한다.
2.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
3. 공산주의 체제에 대하여 호감·동경의 태도를 취한다.
4.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찬양한다.
5. 공산주의 단체나 용공성향 단체들을 옹호한다.
6. 용공세력과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7.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찬양한다.
8. 반공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9.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
10. 자국(自國)의 안보와 정당성 강화에 이로운 조치는 반대하고 약화를 초래할 조치를 주장한다.
11.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
양 교수는 ‘11개 중 3~4개만 일치해도 공산주의자로 의심 받아 마땅하며, 6~7개가 일치하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높고, 8개 이상 일치하면 그 자신의 인정 여부(與否)와 관계없이 공산주의자가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씨의 언동을 이 기준에 따라 분석했다.
전(全) 항목에 해당
1항 관련 :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방안, 미북 평화협정 체결, 국정원 해체 등을 명시적으로 지지했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에는 불분명하게 동조했다.〉
여기서 양 교수가 지적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문씨가 주장한 것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북한정권에 대한 동조인데 정전(停戰)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색되지만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2항 관련 : 양 교수는 문재인씨가 신영복 같은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씨는 신영복씨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선생님의 ‘더불어’ 정신, 공존과 연대(連帶)의 정신을 늘 간직하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3항 관련 : 양 교수는 문재인씨가 자서전에서 리영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월남전에서의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하여는 희열을 느꼈다면서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말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4항 관련 : 양 교수는 문재인씨가, 일제(日帝)시대의 공산주의자이고, 북한정권에 참여하여 노동상을 지낸 김원봉에 대하여 ‘광복 70주년을 맞아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 드리고 싶다’는 글을 올린 점을 예시했다.
5항 관련 : 문재인씨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이적(利敵)단체 한총련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좌경성향이 강한 전교조에 대하여 항상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점을 지적했다.
6항 관련 : 문재인씨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위헌정당으로 규정되어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킨 통합진보당 및 그 전신(前身)인 민노당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해산 결정을 비판한 점을 예시했다.
7항 관련 : 〈문씨는 북한의 인권탄압이나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해 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인권탄압법이라 주장하며 폐기를 촉구해 왔다. 북한의 집권자들과 중국 공산당의 독재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집권자의 통치에 대해서는 ‘독재’라고 비판한다. 김일성·모택동 독재는 비판 않고 이승만·박정희 독재는 극도로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8항 관련 : 〈문씨는 반공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대한민국 반공의 상징인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도 거부한다. 반공적 법률인 국가보안법과 반공적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폐지를 주장한다.〉
9항 관련 : 공산주의자들이 반대하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반대, 좌익의 입장을 수용한 한미 FTA 재협상 주장, 좌익이 비판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극도의 비판 등.
10항 관련 :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MD) 가입 반대,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체결 반대, 제주도 해군기지 이전 검토 용의, NLL 양보 지지, 북한 주적(主敵) 표기 삭제 지지,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역사 교과서 수정 반대 등.
11항 관련 :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만이 아닌 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복지확충까지 함께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재인씨의 용어는 사회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것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말이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 확실’
양동안 교수의 문재인씨 이념 분석 결론은 이렇다.
〈11개 항을 추출할 때는 문재인씨를 상정(想定)하고 그에게 맞추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다.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다. 그것을 설정한 후 11개 항에 맞는 문재인씨의 언동을 추적해 가면서 제 풀에 놀랐다. 비(非)공산국가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상 특징 11개 항이 모두 다 발견된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서술한 근거들이 허위임이 입증되거나, 문씨의 반공사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강력한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문재인씨는 자각(自覺)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 즉 공산주의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양동안 교수의 분석을 요약하면, 문재인씨는 일관된 행동으로 대한민국 편이 아니라 북한정권 편이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측에선 재판에서 “원고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공산주의자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고(原告)가 생산수단의 사유화(私有化)를 부정하거나 현행 법체계를 무력(武力)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원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고영주 이사장은 “변호사이며 정치인인 원고가 자신이 공산주의자라고 밝히거나 공산주의의 징표로 알려진 사유재산제도 부정을 드러내고 주장할 리가 없다.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해야만 공산주의자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공산주의자가 단 1명도 없다’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문재인-고영주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국민행동본부는 의견광고를 통하여 문재인-고영주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차기 대통령이 당면할 최대의 과제는 북핵(北核) 문제 해결이므로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투명하게 파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은 물론이고 정치적, 민주적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씨는 야당의 중진 정치인이고 고영주 이사장 또한 전교조 및 통합진보당 불법화의 이론을 제공한 1급 공안통이므로 좁은 법정에서 다투기엔 사안이 너무나 중차대하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렇게 주장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인(公人)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한다. 애국 인사들은 그동안 ‘공산주의자’라는 말보다 더 명예훼손적인 ‘수구꼴통’ ‘극우’ ‘친일파’ 등의 비난을 받았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이념 문제에 관하여는 언론자유의 폭을 넓게 잡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문재인씨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라면 법리공방이 아니라 공개토론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념적 적대감(敵對感)
문재인 전 의원은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북한 핵실험 10주년이 되는 지난 10월 9일 페이스북에 사실상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 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反)역사적·반헌법적 주장,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밝혔다. ‘얼빠진’이란 감정적 표현은 그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하여 이념적 적대감(敵對感)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하게 만든다.
문씨에게 안보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해 준다는 이수혁(68) 전 국정원 1차장도 비슷한 감정을 드러냈다.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그는 “핵무장론은 정치 포퓰리즘이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떠드는 것은 국제 현실에 대해 무지하거나 정치적인 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너무나 당연한 주장을 ‘무지’ ‘선동’이라고 폄하하는 그가 내어놓은 대안이란 것이 “그래도 협상해야 한다.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그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협상을 벌여야 한다”이다. 사대주의에 찌든 노예근성이다.
문재인 후보는, 세계인권기념일인 2012년 12월 10일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서 ‘신념’이 문제이다. ‘나는 사회주의가 신념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군에 복무할 수 없다’ ‘나는 생명존중의 사상을 가진 평화주의자이다. 양심상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잡을 수 없다’ ‘나는 대한민국을 정통국가로 보지 않는다. 그런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군대에 갈 수 없다’는 사람들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핵실험보다 정부 무능이 더 걱정?
문재인 전 대표는 상식·사실·헌법에 반하고, 여론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게 특징이다.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태도는 신념이나 이념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신념체계의 정체이다.
최근 그의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글들이다.
〈그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입니다.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처럼 즉흥적인 대응은 군사적 긴장만 높일 뿐입니다. 제재는 필요하지만 제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입니다.〉
〈우리당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핵실험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의 총체적 안보 무능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지난 5년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아 왔던 5·24 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교류 협력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
국민 여러분! 기업들을 위해서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5·24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5·24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걱정은 우리가 사전에 탐지도 못하고, 아무 대책 없이 당하고, 북한에 뒤통수 맞기 일쑤고, 이런 정부의 안보 무능 때문에 더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국회질의)
국민들이 북한의 핵실험보다 정부의 무능을 더 걱정한다는 표현에서 그의 가치기준이 짐작된다. 살인강도의 만행보다 형사의 무능을 더 비판하는 이가 있다면 강도를 형사보다 더 존중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 지향
문재인씨가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그가 친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반도 통일방안일 것이다. 헌법은 제1, 3, 4조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강점한 북한정권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체시키고 자유통일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것’을 명령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1민족 1국가의 대원칙에 입각,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느 쪽에 있느냐의 투쟁을 벌이고 있으므로, 헌법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음을 못 박고 있다. 문재인씨는 헌법의 심장과 뇌수에 해당하는 이 핵심적 가치를 부정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 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 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문재인씨의 상기(上記) 발언은 명백한 위헌이며 반국가적이고 친북적 통일방안이다.
2000년 6월 15일의 남북한 공동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김대중-김정일의 이 합의는 친북적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적어도 ‘남측의 연합제안’은 문씨가 공언한 ‘국가연합’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국가의 공식 통일방안에 나오는 ‘남북연합’이다. 김대중 정부도, “남북연합은 1민족 2국가를 의미하는 국가연합이 될 수 없으며, 분단상황하에서 완전한 통일실현 시까지 통일을 추구하는 ‘잠정적 관계’라는 점에서 특수한 결합형태”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6·15 선언의 ‘연합제안’을 ‘국가연합안’으로 해석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권력실체로는 인정한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여 대한민국과 동격으로 놓는 헌법위반을 저지르게 된다. 문재인씨는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으로 헌법을 위반한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중 하나에 이르는 통일을 주장하였다. ‘국가연합’은 헌법위반이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산통일로 나아가는 첫 단계이다. 어느 쪽도 안 되는데 문재인씨는 어느 쪽이든 좋다고 한다. 이는 반헌법적, 더 쉽게 말하면 반역적 정책이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북한식 사회주의를 한국에서 구현하려는 반역집단으로 규정하였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렇게 부정하였다(다수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
〈결국 피청구인(注: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을 채택한 이유로 제시한 내용은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이유는 북한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변혁과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 및 사회주의 체제(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헌법재판소 판단은 문재인 식 통일방안에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루겠다는 말로써 ‘낮은 단계 연방제’를 허용한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란 지적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북핵(北核)과 문재인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의원의 송사(訟事)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가’라는 민감한 쟁점을 공론화시킨 측면이 있다. 양동안 교수가 그의 언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도 이 재판 덕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미국의 트럼프 후보의 경우처럼 과거사까지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 그런 기회를 문재인씨가 제소를 통하여 스스로 만든 셈이다. 진실은 밀실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과 경쟁과 폭로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재인씨의 이념에 대한 관심은 차기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예측하게 만들기에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양동안 교수의 분석이 맞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동맹, 헌법정신, 그리고 국군은 공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군통수권자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미국과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대북(對北)제재 대열에서 이탈하며, 핵을 가진 북한에 예속되는 길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하겠다고 나설 때 내전적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는다고 낙관할 수 있을까?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후의 북핵 상황을 예상하고 거기에 문재인 노선을 대입(代入)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초의 북한 핵실험은 ‘핵폭탄’이 아니라 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한 핵탄두 실험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핵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폭발력이 히로시마 원폭급으로 향상되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플루토늄 재고량은 수십 kg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라늄 폭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북한은 조만간 핵무기 양산체제로 들어갈 것이다. 핵탄두를 운반할 미사일은 단, 중거리를 넘어 장거리 및 잠수함 탑재용으로 확대되어 금명간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요사이 미국에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예방공격(preventive strike)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미북(美北)·미중(美中) 간 빅딜 가능성
미국이나 한국이 군사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를 계속하되 협상 국면이 열릴 것이다. 한국으로선 대치 국면보다 협상 국면 대처가 더 어렵다.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미북(美北) 담판을 통하여 평화협정을 맺어 한국을 소외시키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또는 해체), 그리고 한국의 인질화에 이은 용공정권 수립, 최종적으론 적화통일을 노릴 것이다. 이 방향에 중국도 동의할 것이다.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협상에서 미국은 단계적 핵폐기를 지향할 것이다. 한국이 동의하든 않든 미북, 미중(美中)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핵무장을 포기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은 물론 미국에 대한 카드도 없다. 핵을 가진 나라들이 핵을 갖지 않은 한국을 희생시키고 빅딜을 성사시키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최소한 주체적인 협상 전략이라도 가져야 할 것이다.
작년 말 북한학회 세미나에서 이상철 국방부 군비통제단장은 3중 회담 전략을 제안했다. 6자 회담을 통하여 북핵 문제 해결, 한국전 당사자 4자(韓美中北)회담을 통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남북군사회담을 통한 재래식 군비통제 추진이 그것이다. 이 3중 회담을 북핵 해결 진전과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대북(對北)전략 차원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대중(對中)전략 차원에서, 중국은 북핵(北核)을 대미(對美)전략 차원에서 본다. 이런 다초점(多焦點) 상황에서 국익(國益)을 도모하려면 강대국 추수(追隨)가 아닌 우리의 주체적 전략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은 입장을 강화시켜 놓아야 한다. 강한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 나가려면 먼저 대북 핵 억제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억제력만큼만 발언권이 생길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나 종합적 방어망 건설 등 억제력 강화를 이룬 뒤 협상에 임해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김정은이 핵을 쓰지 못하게 하는 힘, 즉 핵 억제력을 확보해 놓으면 시간은 우리 편이 된다. 협상이나 게임에선 초조하지 않으면 이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무조건적 평화주의자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최악의 경우 그의 당선이 ‘대한민국 최후의 날’을 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여기에 대한 답은 법정에서 나올지 모른다.⊙
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환 판사는 원고(문재인)가 공산주의자라는 “피고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도무지 찾기 어렵다”면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부림사건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반공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무죄 판결 사유는 ‘장기간 구금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들의 신념이 공산주의였느냐 아니냐를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판결문은 또 문재인씨가 부림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는데 피고는 그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전제하에 공산주의자로 단정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인맥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이고 ‘이를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실 여부 판단 소홀히 한 ‘황당한 재판’
고영주 이사장은 즉각 반발하였다.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재판의 핵심인 ‘문재인이 과연 공산주의자인가’라는 점에 대한 검토 없이 ‘본인신문 신청, 증인신문 신청 등 피고 측 변론 요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린 황당한 재판’이란 것이다.
고 이사장은 〈재판진행과 관련하여〉라는 글에서, 자신의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캐지 않고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을 한 뒤 ‘위법성 조각 여부’를 따진 것은 법리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사실 적시’일 때만 해당하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고 이사장은 또 〈(자신이) 문재인이 부림사건 변호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친노세력들이 그렇게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문재인이 그것을 부인한 적이 없고, 설혹 문재인이 최초의 부림사건 1심 변호인이 아니라 2심 또는 재심의 변호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부림사건의 실체를 아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그는 판사가 사실 관계의 판단을 소홀히 한 점을 주로 비판했다.
〈피고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왜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지 전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피고가 그런 말을 했으니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한 것이다.〉
고 이사장은 문재인씨를 공산주의자로 보는 이유를 요약했다. ‘피고의 수사 경험상 공산주의 운동으로 확신하는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문씨가) 평생 동지가 되었는데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일시 의기투합할 수는 있으나 평생 동지가 될 수는 없다는 점’ 등이다.
북핵(北核) 위기에 직면한 나라에서, 201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중진 정치인이 ‘공산주의자냐 아니냐’의 논란에 휩싸이고 법정까지 갔다는 것은 흥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군(軍)통수권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의 이념적 정체성(正體性)이 대한민국 헌법에 맞느냐 않느냐라는 게 쟁점이기 때문이다.
분별 기준 1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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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1. 공산국가의 주장과 정책에 동조한다.
2.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
3. 공산주의 체제에 대하여 호감·동경의 태도를 취한다.
4.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찬양한다.
5. 공산주의 단체나 용공성향 단체들을 옹호한다.
6. 용공세력과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7.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찬양한다.
8. 반공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9.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
10. 자국(自國)의 안보와 정당성 강화에 이로운 조치는 반대하고 약화를 초래할 조치를 주장한다.
11.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
양 교수는 ‘11개 중 3~4개만 일치해도 공산주의자로 의심 받아 마땅하며, 6~7개가 일치하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높고, 8개 이상 일치하면 그 자신의 인정 여부(與否)와 관계없이 공산주의자가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씨의 언동을 이 기준에 따라 분석했다.
전(全) 항목에 해당
1항 관련 :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방안, 미북 평화협정 체결, 국정원 해체 등을 명시적으로 지지했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에는 불분명하게 동조했다.〉
여기서 양 교수가 지적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문씨가 주장한 것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북한정권에 대한 동조인데 정전(停戰)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색되지만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2항 관련 : 양 교수는 문재인씨가 신영복 같은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씨는 신영복씨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선생님의 ‘더불어’ 정신, 공존과 연대(連帶)의 정신을 늘 간직하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3항 관련 : 양 교수는 문재인씨가 자서전에서 리영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월남전에서의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하여는 희열을 느꼈다면서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말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4항 관련 : 양 교수는 문재인씨가, 일제(日帝)시대의 공산주의자이고, 북한정권에 참여하여 노동상을 지낸 김원봉에 대하여 ‘광복 70주년을 맞아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 드리고 싶다’는 글을 올린 점을 예시했다.
5항 관련 : 문재인씨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이적(利敵)단체 한총련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좌경성향이 강한 전교조에 대하여 항상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점을 지적했다.
6항 관련 : 문재인씨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위헌정당으로 규정되어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킨 통합진보당 및 그 전신(前身)인 민노당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해산 결정을 비판한 점을 예시했다.
7항 관련 : 〈문씨는 북한의 인권탄압이나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해 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인권탄압법이라 주장하며 폐기를 촉구해 왔다. 북한의 집권자들과 중국 공산당의 독재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집권자의 통치에 대해서는 ‘독재’라고 비판한다. 김일성·모택동 독재는 비판 않고 이승만·박정희 독재는 극도로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8항 관련 : 〈문씨는 반공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대한민국 반공의 상징인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도 거부한다. 반공적 법률인 국가보안법과 반공적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폐지를 주장한다.〉
9항 관련 : 공산주의자들이 반대하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반대, 좌익의 입장을 수용한 한미 FTA 재협상 주장, 좌익이 비판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극도의 비판 등.
10항 관련 :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MD) 가입 반대,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체결 반대, 제주도 해군기지 이전 검토 용의, NLL 양보 지지, 북한 주적(主敵) 표기 삭제 지지,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역사 교과서 수정 반대 등.
11항 관련 :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만이 아닌 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복지확충까지 함께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재인씨의 용어는 사회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것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말이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 확실’
양동안 교수의 문재인씨 이념 분석 결론은 이렇다.
〈11개 항을 추출할 때는 문재인씨를 상정(想定)하고 그에게 맞추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다.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다. 그것을 설정한 후 11개 항에 맞는 문재인씨의 언동을 추적해 가면서 제 풀에 놀랐다. 비(非)공산국가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상 특징 11개 항이 모두 다 발견된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서술한 근거들이 허위임이 입증되거나, 문씨의 반공사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강력한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문재인씨는 자각(自覺)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 즉 공산주의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양동안 교수의 분석을 요약하면, 문재인씨는 일관된 행동으로 대한민국 편이 아니라 북한정권 편이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측에선 재판에서 “원고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공산주의자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고(原告)가 생산수단의 사유화(私有化)를 부정하거나 현행 법체계를 무력(武力)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원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고영주 이사장은 “변호사이며 정치인인 원고가 자신이 공산주의자라고 밝히거나 공산주의의 징표로 알려진 사유재산제도 부정을 드러내고 주장할 리가 없다.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해야만 공산주의자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공산주의자가 단 1명도 없다’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문재인-고영주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국민행동본부는 의견광고를 통하여 문재인-고영주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차기 대통령이 당면할 최대의 과제는 북핵(北核) 문제 해결이므로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투명하게 파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은 물론이고 정치적, 민주적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씨는 야당의 중진 정치인이고 고영주 이사장 또한 전교조 및 통합진보당 불법화의 이론을 제공한 1급 공안통이므로 좁은 법정에서 다투기엔 사안이 너무나 중차대하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렇게 주장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인(公人)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한다. 애국 인사들은 그동안 ‘공산주의자’라는 말보다 더 명예훼손적인 ‘수구꼴통’ ‘극우’ ‘친일파’ 등의 비난을 받았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이념 문제에 관하여는 언론자유의 폭을 넓게 잡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문재인씨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라면 법리공방이 아니라 공개토론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념적 적대감(敵對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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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문제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 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反)역사적·반헌법적 주장,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밝혔다. ‘얼빠진’이란 감정적 표현은 그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하여 이념적 적대감(敵對感)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하게 만든다.
문씨에게 안보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해 준다는 이수혁(68) 전 국정원 1차장도 비슷한 감정을 드러냈다.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그는 “핵무장론은 정치 포퓰리즘이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떠드는 것은 국제 현실에 대해 무지하거나 정치적인 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너무나 당연한 주장을 ‘무지’ ‘선동’이라고 폄하하는 그가 내어놓은 대안이란 것이 “그래도 협상해야 한다.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그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협상을 벌여야 한다”이다. 사대주의에 찌든 노예근성이다.
문재인 후보는, 세계인권기념일인 2012년 12월 10일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서 ‘신념’이 문제이다. ‘나는 사회주의가 신념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군에 복무할 수 없다’ ‘나는 생명존중의 사상을 가진 평화주의자이다. 양심상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잡을 수 없다’ ‘나는 대한민국을 정통국가로 보지 않는다. 그런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군대에 갈 수 없다’는 사람들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핵실험보다 정부 무능이 더 걱정?
문재인 전 대표는 상식·사실·헌법에 반하고, 여론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게 특징이다.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태도는 신념이나 이념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신념체계의 정체이다.
최근 그의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글들이다.
〈그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입니다.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처럼 즉흥적인 대응은 군사적 긴장만 높일 뿐입니다. 제재는 필요하지만 제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입니다.〉
〈우리당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핵실험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의 총체적 안보 무능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지난 5년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아 왔던 5·24 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교류 협력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
국민 여러분! 기업들을 위해서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5·24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5·24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걱정은 우리가 사전에 탐지도 못하고, 아무 대책 없이 당하고, 북한에 뒤통수 맞기 일쑤고, 이런 정부의 안보 무능 때문에 더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국회질의)
국민들이 북한의 핵실험보다 정부의 무능을 더 걱정한다는 표현에서 그의 가치기준이 짐작된다. 살인강도의 만행보다 형사의 무능을 더 비판하는 이가 있다면 강도를 형사보다 더 존중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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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9일 국회에서 사드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는 문재인 의원. |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 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 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문재인씨의 상기(上記) 발언은 명백한 위헌이며 반국가적이고 친북적 통일방안이다.
2000년 6월 15일의 남북한 공동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김대중-김정일의 이 합의는 친북적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적어도 ‘남측의 연합제안’은 문씨가 공언한 ‘국가연합’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국가의 공식 통일방안에 나오는 ‘남북연합’이다. 김대중 정부도, “남북연합은 1민족 2국가를 의미하는 국가연합이 될 수 없으며, 분단상황하에서 완전한 통일실현 시까지 통일을 추구하는 ‘잠정적 관계’라는 점에서 특수한 결합형태”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6·15 선언의 ‘연합제안’을 ‘국가연합안’으로 해석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권력실체로는 인정한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여 대한민국과 동격으로 놓는 헌법위반을 저지르게 된다. 문재인씨는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으로 헌법을 위반한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중 하나에 이르는 통일을 주장하였다. ‘국가연합’은 헌법위반이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산통일로 나아가는 첫 단계이다. 어느 쪽도 안 되는데 문재인씨는 어느 쪽이든 좋다고 한다. 이는 반헌법적, 더 쉽게 말하면 반역적 정책이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북한식 사회주의를 한국에서 구현하려는 반역집단으로 규정하였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렇게 부정하였다(다수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
〈결국 피청구인(注: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을 채택한 이유로 제시한 내용은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이유는 북한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변혁과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 및 사회주의 체제(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헌법재판소 판단은 문재인 식 통일방안에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루겠다는 말로써 ‘낮은 단계 연방제’를 허용한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란 지적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북핵(北核)과 문재인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의원의 송사(訟事)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가’라는 민감한 쟁점을 공론화시킨 측면이 있다. 양동안 교수가 그의 언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도 이 재판 덕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미국의 트럼프 후보의 경우처럼 과거사까지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 그런 기회를 문재인씨가 제소를 통하여 스스로 만든 셈이다. 진실은 밀실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과 경쟁과 폭로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재인씨의 이념에 대한 관심은 차기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예측하게 만들기에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양동안 교수의 분석이 맞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동맹, 헌법정신, 그리고 국군은 공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군통수권자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미국과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대북(對北)제재 대열에서 이탈하며, 핵을 가진 북한에 예속되는 길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하겠다고 나설 때 내전적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는다고 낙관할 수 있을까?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후의 북핵 상황을 예상하고 거기에 문재인 노선을 대입(代入)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초의 북한 핵실험은 ‘핵폭탄’이 아니라 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한 핵탄두 실험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핵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폭발력이 히로시마 원폭급으로 향상되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플루토늄 재고량은 수십 kg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라늄 폭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북한은 조만간 핵무기 양산체제로 들어갈 것이다. 핵탄두를 운반할 미사일은 단, 중거리를 넘어 장거리 및 잠수함 탑재용으로 확대되어 금명간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요사이 미국에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예방공격(preventive strike)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미북(美北)·미중(美中) 간 빅딜 가능성
미국이나 한국이 군사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를 계속하되 협상 국면이 열릴 것이다. 한국으로선 대치 국면보다 협상 국면 대처가 더 어렵다.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미북(美北) 담판을 통하여 평화협정을 맺어 한국을 소외시키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또는 해체), 그리고 한국의 인질화에 이은 용공정권 수립, 최종적으론 적화통일을 노릴 것이다. 이 방향에 중국도 동의할 것이다.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협상에서 미국은 단계적 핵폐기를 지향할 것이다. 한국이 동의하든 않든 미북, 미중(美中)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핵무장을 포기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은 물론 미국에 대한 카드도 없다. 핵을 가진 나라들이 핵을 갖지 않은 한국을 희생시키고 빅딜을 성사시키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최소한 주체적인 협상 전략이라도 가져야 할 것이다.
작년 말 북한학회 세미나에서 이상철 국방부 군비통제단장은 3중 회담 전략을 제안했다. 6자 회담을 통하여 북핵 문제 해결, 한국전 당사자 4자(韓美中北)회담을 통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남북군사회담을 통한 재래식 군비통제 추진이 그것이다. 이 3중 회담을 북핵 해결 진전과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대북(對北)전략 차원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대중(對中)전략 차원에서, 중국은 북핵(北核)을 대미(對美)전략 차원에서 본다. 이런 다초점(多焦點) 상황에서 국익(國益)을 도모하려면 강대국 추수(追隨)가 아닌 우리의 주체적 전략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은 입장을 강화시켜 놓아야 한다. 강한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 나가려면 먼저 대북 핵 억제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억제력만큼만 발언권이 생길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나 종합적 방어망 건설 등 억제력 강화를 이룬 뒤 협상에 임해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김정은이 핵을 쓰지 못하게 하는 힘, 즉 핵 억제력을 확보해 놓으면 시간은 우리 편이 된다. 협상이나 게임에선 초조하지 않으면 이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무조건적 평화주의자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최악의 경우 그의 당선이 ‘대한민국 최후의 날’을 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여기에 대한 답은 법정에서 나올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