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분석] 선거법 위반으로 검경의 수사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은 누구? : 월간조선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금배지를 거머쥔 20대 국회의원들도 아직 완전히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의원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의 사실 공표 논란과 정치 쟁점화를 이유로 수사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

대구 · 경북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부터 살펴보자. 검찰은 박근혜계의 최고 실세인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청도)이 참석했던 행사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최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의 한 별정우체국장과 시의회 의장, 지역 당 운영위원 등 3명을 공직선거법의 제3자 기부행위 제한(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최 의원은 1월 30일 낮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한 삼계탕 집에서 열린 주민행사에 참석했다. 별정우체국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시의회 의장과 주민 등 80명 정도가 참석했다. 행사 시작 초반부터 함께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업무의 어려웠던 점과 지역 현안인 군부대 이전 문제 등을 거론한 뒤 “총선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인사말을 했다. 당시 90여만 원의 밥값은 별정우체국장이 냈다. 경상북도선관위원회는 4월 말 이들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부가적으로 최 의원의 관련성 여부도 수사 의뢰했다.

비박 대표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도 수사대상이다. 그와 공천경쟁을 한 이재만 예비후보는 총선 전인 3월 17일 지난해 유 의원이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에 기부한 105만원의 돈이 선거후원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불법 정치자금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석 성주군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이 의원에게 2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빌려주고 아직 못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대구지검은 김 군의원 등에 대해 수차례 조사를 벌였고 전직 기초단체장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이와 별도로 대구지검은 7월 초 이 의원이 선거 때 연락사무소로 사용한 성주의 한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선거 당시 30명의 선거운동원에 대해 법정수당(1일 7만원)을 초과해 차량 기름값 등을 명분으로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선거운동원을 조사해 해당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락사무소 책임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면서 이 의원과의 관련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과의 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선거구 개편 예정 지역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월 1일 선거구 통합 시 같은 선거구에 편입될 예정 지역의 지방의원 B씨와 함께 편입예정지역 주민 10여 명이 참석한 식사모임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상주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 같은 당 김재원 전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역구(경북 의성·군위·청송)와 통합된 곳이다. 그는 “모임에서 밥을 얻어먹었을 뿐”이라며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월 20일 구속됐다. 7월 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김 의원 부인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전 상주시의원 A씨는 “이씨로부터 돈을 받아 사벌면 협의회장 B씨와 C씨에게 각각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부산 · 울산 · 경남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교회 예배에 참석해 신도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헌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선관위는 4월 3일 장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결과 장 의원은 3월 27일 평소 다니지 않던 부산 사상구의 한 교회에 들러 예배 중인 신도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에 다니지 않는 교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抵觸)된다. 장 의원 측은 “신앙 간증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울산에서는 현역 의원 다수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총선 전 조용수 예비후보로부터 검찰과 경찰에 고발당했다. 조 후보 측은 “정 의원이 결혼식과 차인 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총선 상대였던 박기준 후보(전 부산지검장)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박 후보는 20대 총선 선거운동 중 기자회견을 열고 “6년 전 무혐의로 처리된 저의 ‘스폰서 검사’ 사건을 거론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선거운동원이 불법으로 인쇄물을 배포한 것이 선관위에 적발돼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측근인 최모씨와 사전 공모, 총선 상대였던 김두겸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선거운동 기간 중 불법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은 5월 7일 울산선관위 요청으로 윤 의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총선 다음날인 4월 14일에는 윤 의원 선거사무실, 20일에는 윤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3차례나 압수수색을 했다. 윤 의원은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올해 총선에서 노동계 후보로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다.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은 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마치 현직 국회의원인 것처럼 표현한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급된 보좌진 급여 중 2억4400여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뒤, 이를 국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 급여 및 지역 사무소 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회계보고에서 해당 금액을 지출한 내역을 정치활동 경비로 보고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로 회계 담당자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지출에 대한 제보를 받아 혐의를 포착했고 조사결과 충분히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 고발했다”며 “선관위에서는 이 의원의 소명을 듣진 않았고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7일 통영과 고성에 있는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경남 창원 성산)은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강원도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6월 29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지역구인 횡성에서 열린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 테니스 시합에서 진 대가로 각각 30만원, 1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했다.

새누리당 염동열(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염 의원이 총선 선거공보물 작성 당시 부동산 등 재산을 지난해보다 13억원이 감소한 6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을 알아내 검찰에 고발했다. 염 의원 측은 “공동 지분의 부동산 가치를 잘못 산출한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강원도선관위는 염 의원 보좌관의 월급 상납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5월 26일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강원도 원주갑)의 후원회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내 정기모임을 통해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선관위는 4월 4일 오후 원주시 일산동 한 음식점에서 김 의원 지지 발언을 한 후원회장과 총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음식점에는 김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원주시의원, 강원도의원도 동석,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사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원주선관위 의견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강원도 춘천)은 허위사실 유포 의혹을 받고 있다. 춘천 시민연대는 김 의원이 ‘한강 수계법’ ‘교육 관련 국비 확보’ ‘공약 이행률’ ‘법률 소비자연맹 공약 대상 수상’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춘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춘천선관위는 고발 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지난해 횡성의 체육 동호회 행사에서 테니스 코치에게 30만원을, 함께 테니스를 친 상대팀 중 한 명에게 10만원을 각각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 의원에 대해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재판부가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했다. 현재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충청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다발’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TV조선이 확보했다.
사진=TV조선 방송 화면 캡처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은 당원 집회를 빙자해 관광버스 수십 대로 동원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검찰이 선거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박 의원은 지난해(2015년) 10월 충남 홍성 용봉산에서 가진 당원 단합대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비용의 일부만 모금하고 상당액의 부족분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3월 20일 유권자인 A씨가 운영하는 괴산의 한 미용실에 찾아가 2만3000원 상당의 조청 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2015년 4월 건설업체 사장 B씨로부터 1000만원, 같은 해 5월 건설자재상 사장 C씨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총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령한 혐의가 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의원이 제천 시내 한 카페에서 건설자재상 사장 C씨로부터 5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받는 CCTV 화면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허위사실을 유포,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총선 이후인 4월 25일 김 의원이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며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김 의원이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금산을 위해 약사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김 의원은 일반인 신분으로 예산과 관련해 힘을 보탤 수는 있지만 최종 확보까지는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총선에서 7선에 도전한 새누리당 이인제 후보를 1038표 차(1%p)로 누르고 당선됐다.

더민주 충남도당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을 허위사실 기재, 유포로 고발했다. 정 의원 명함 등에 게재된 ‘김종필 자민련 총재 대변인(전)’이라는 경력이 허위라는 이유에서다. 더민주 관계자는 “정 의원은 2001년 자민련 대변인을 지낸 적은 있으나 ‘김종필 자민련 총재 대변인’으로 근무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정 의원이 자민련 초선 시절 당 대변인과 총재 대변인을 겸임했던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라며 “김종필 총재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서 확인서를 써줬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대 측에서 “정 의원이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서 ‘2007년 충청권 광역철도망에 대해 최초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이 결정됐다’고 기재한 내용 등은 사실이 아니다”며 고발했다.

더민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같은 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도 각각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이다. 박 의원의 경우 상대 후보가 지역 야구장 조성에 큰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고, 강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있는 ‘손학규 경기도지사 밑에서 일할 당시 외자 14조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70만 개를 창출했다’는 문구가 발목을 잡았다. 중앙선관위는 경기도청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실적이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서울

더민주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야권 단일 국회의원 후보라는 문구를 넣어 국민의당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더민주 이훈 의원(서울 금천)은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이목희 전 의원이 차성수 금천구청장이 이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후폭풍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김진표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 전 물을 마시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 더민주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의 혐의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설 연휴 직후인 2월 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수원 지역의 한 산악회 회원 30여 명에게 2만원 상당 5kg짜리 이천쌀을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도 용인갑)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총선 직전인 4월 자신의 선거운동원이 유권자 20여 명에게 7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고 한다. 해당 선거운동원은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며 향응 제공 개입 여부, 식비 출처 등과 관련, 이 의원의 검찰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사전투표일이던 4월 9일 새터민 32명에게 쌀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온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과 선거운동원이 여론조사 왜곡을 한 더민주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을 조사하고 있다.

《경인일보》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안산지청은 두 명의 김 의원 외에도 더민주 이언주(경기 광명을-선거운동 기간 위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혐의), 새누리당 함진규(경기 시흥갑-허위사실 유포), 박순자(경기 안산 단원을-공직선거법 96조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의원의 혐의를 확인 중이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SNS를 통해 상대후보를 비난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상대 당인 새누리당의 후보 경선 당시 역선택 유도 의혹이 있는 더불어 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을 눈여겨보고 있다.

역선택 문제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4·13총선 전 의왕 지역 A 시의원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식사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원은 보좌진 월급 일부를 자신의 매제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 더민주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 원미갑)과 상대후보 비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을 조사하고 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병)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원이자 한선교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밝힌 이범진씨는 지난해 말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한선교 의원이 명의를 도용해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고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더민주의 안민석(경기 오산), 이찬열(경기 수원갑), 김민기(경기 용인을), 백혜련(경기 수원을),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 등이 검찰의 수사대상이다.

안 의원은 선거법 103조 위반으로 고발됐다. 선거법 103조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집회나 모임은 개최할 수 없다. 이찬열・김민기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백혜련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이원욱 의원은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더민주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은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민의당 정기남 후보는 이 의원이 확보했다고 홍보한 지역예산 520억원 중 ‘복합물류터미널 진입로 등 422억원 확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납부되는 국가 예산으로서 군포시와 무관한데도 이 후보가 이를 과대 홍보했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군포시에서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깎일 처지에 놓였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막은 내용”이라고 했다.

인천

더민주 송영길(인천 계양을), 홍영표(인천 부평을), 신동근(인천 서을),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국민의당 등과의 단일화 없이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

송 의원은 4·13총선 국민의당 후보였던 최원식씨로부터 4월 8일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당했다. 홍·신 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반 행위라는 결론이 나면 기소 등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특정 후보를 빼고 단일화가 이뤄졌는데도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후보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더민주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A씨가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 10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7일 홍 의원실 회계 책임자 A씨 등 6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인천선관위 조사결과 이들은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는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 가운데 4000여만 원은 홍일표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와 사적인 경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에 홍일표 의원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고 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은 선거운동 당시 게재한 현수막 내용(청라시티타워, 입찰 성공)이 허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주 · 전남

2016년 5월 18일 오전 수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가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3억5000만원가량의 불법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인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건넨 공천 헌금 중 1억원가량이 박 의원의 아내 최모(66)씨를 통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해 왔다. 김씨는 박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인 올해 초 자신이 대표로 있던 신민당의 사무총장이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김씨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주는 조건으로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공천 헌금을 받은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같은 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의 매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7월 7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나주선관위는 최근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손 의원의 매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하면서 손 의원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확인도 요청했다. A씨는 손 의원이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올 3월 5일부터 선거 다음날인 4월 14일까지 29차례에 걸쳐 135만여 통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횟수와 발송량 등으로 미뤄 손 의원이 불법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원수 모욕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유는 총선 전 권 의원 측이 만든 ‘대통령 저격’ 포스터 때문이었다. 권 의원은 4월 2일 군복 차림을 하고 저격 총을 조준하는 모습 아래 ‘박근혜 잡을 저격수, 권은희지 말입니다. 다음은 국보위 너다!!’라고 쓰인 온라인 포스터를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업무방해,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전북

더민주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의원 측도 상대방을 허위사실 공표를 이유로 고발했다.

더민주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의 경우 선거 기간에 한 민간단체가 안 의원을 돕기 위해 벌인 선거운동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은 사전투표 기간에 소속 정당의 유니폼을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상대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을)은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

제주도

더민주 오영훈 의원(제주을)은 ‘역선택’ 유도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 선관위는 오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 중 SNS 홍보 동영상을 통해 “새누리당 지지자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경선 여론조사의 취지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비례대표

2016년 6월 23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B사와 S사(TV광고 대행업체)로부터 총 2억3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김수민 의원, 박선숙 의원 등 5명을 6월 8일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왕 부총장은 B사에 1억1000만원을, 김 의원은 S사에 1억2820만원을 요구했다. 이 중 1억7820만원이 김 의원의 브랜드호텔로 지급됐다.

검찰은 중앙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총선 과정에서 광고·홍보 관련 하도급 업체로부터 2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왕 부총장은 6월 28일 구속됐다.

내년 4월 재보선 판 커지나

6월 28일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월간조선》이 파악한 조사대상 현역의원(66명) 외에도 검찰과 경찰이 들여다보는 의원은 많다. 일부 당선자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떴다방’식 여론조사 회사에 금품을 주고 여론 조작을 의뢰한 정황도 포착됐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당해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대상이라고 기사에서 언급한 의원들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니다. 많은 의원의 혐의가 당선무효형까지 갈 정도는 아니란 분석이다. 조사대상 중에는 《월간조선》 8월호 발간 직전이나 직후 ‘혐의 없음’으로 결론나는 이도 있을 것이다.

1년 내에 수사와 재판이 끝나서 내년 4월에 재선거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검찰과 법원의 의지에 달렸다. 19대 때, 1년 뒤 열린 2013년 4월 재선거에는 2곳만 결과가 나왔었다.

이번에 검찰은 “선거 범죄를 담당하는 공안부뿐 아니라 특수부나 형사부 수사 인력도 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도 ‘총선사범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이내에 마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런 방침이 지켜진다면 내년 4월 재선거는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내년 법원 확정판결이 3월 13일을 넘기면 연말 대선(12월 20일)과 같은 날에 재선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