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으로 충돌한 보훈처와 서울市 : 월간조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광복 70년 기념사업인 ‘광화문광장 대형 태극기 게양’을 놓고 국가보훈처와 서울특별시가 대립하고 있다.

보훈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광화문광장에 국기를 상시 게양하겠다”는 입장이다. 광화문광장 사용 여부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면서 이를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광복 70년을 맞는 지난 8월 15일에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려던 ‘태극기 게양식’을 9월 28일 서울 수복 기념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광화문광장 사용’을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태극기를 걸어 올리지 못했다. 지금으로선 올해 안으로 게양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월호 유족들에게는 1년 넘게 광화문광장을 열어주고 있는 서울시가 그보다 훨씬 적은 면적을 차지하는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에는 유독 난감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은 광복 70년 기념사업 중 핵심

지난 1월,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해당 위원회는 각 부처에 기념사업을 공모해 70여 개 제안을 접수했다. 이 중 범정부 사업으로 추진할 ‘핵심 사업’ 20개를 추렸는데, 국가보훈처가 ‘애국심 고취’를 위해 내놓은 ‘광화문광장 대형 태극기 게양 사업’도 여기에 해당한다.

국가보훈처는 4월에 관련 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엔 광화문광장 사용 결정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업무협약(MOU)을 제안했고, 서울시는 이를 수용했다.

박승춘(朴勝椿) 보훈처장과 박원순(朴元淳) 서울시장은 지난 6월 2일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당시 협약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광복 70년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화합과 통일에 기여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한다”고 약속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보훈처는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과 관련해서 사업 예산 확보와 시설공사를,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훈처와 서울시는 지난 6월 2일 “국민화합과 통일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한다”면서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보훈처는 서울시와의 ‘업무협약’ 체결 직후 기획재정부에 관련 사업비로 10억원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10일 후 보훈처에 4억원을 배정했다. 예산을 확보한 보훈처와 서울시는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총 12명)를 만들었다.

해당 위원회는 6월 1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총 네 차례에 걸쳐 ▲태극기 게양법 ▲디자인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했다. 그 결과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뒤편 잔디밭에 ‘1945년 8월 15일’을 의미하는 높이 ‘45.815m’의 게양대를 설치하고, ‘12m×8m’ 크기의 태극기를 걸기로 확정했다.

7월 23일, 보훈처와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토의하는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운영’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8월 11일 회의를 개최했다. 원래 위원 수는 총 9명인데, 당시 회의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인호, 이현찬 시의원이 불참했다.

이날 참석자는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위원장) ▲김숙경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부위원장) ▲강태웅 서울시 행정국장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조숙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등 7명이다.

“내년 9월까지 태극기 게양하는 건 과도하다”

《월간조선》은 당시 심의에 참여한 이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회의록 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위원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회의록을 공개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들 중 일부는 광복 70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을 하는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했다.

〈○○○ 위원: 심사 자료를 보면 국기 게양대 설치 기간이 2016년 9월까지인데, 이는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다른 행사에도 방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위원: 한곳에 10개월 동안,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국기 게양대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 위원: 설치·운영을 내년까지 하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기 게양대 설치·운영 기간을 올해까지로 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를 내세워 ‘태극기 게양’ 자체를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었다. 다음은 관련 발언들이다.

〈○○○ 위원: 외국인들이나 일부 젊은 세대들은 1년 내내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 위원: 국기를 게양하는 걸로 광복을 기념하는 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 7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이 오가는 와중에 위원장인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위원회에서 설치 기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의견들을 서울시에 전달해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위원들은 이에 동의하고, 의결했다.

회의록 발언들만 놓고 보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들 상당수는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회의 내용과 관련해서 ‘태극기 게양 사업’ 소관부서인 서울시 자치행정과 관계자의 이야기다.

“많은 위원이 광복 70년을 기념해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태극기 게양대가 광장에 있다면 시민들이 광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내년 9월까지 광화문광장을 사용하겠다는 보훈처의 계획안에 대해 대다수 위원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회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위원회에서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을 반대한 것 아닌가요.

“‘태극기 게양’을 반대한 건 아닙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선 의결을 했는데, 이 건의 경우엔 의견 전달만 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도심에 이렇게 큰 국기 게양대를 설치한 경우가 많지 않다’ ‘경복궁과 광화문이 있는데 그렇게 광장 중간에 세우면 안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지, 반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市, “광화문에 태극기 게양대 설치하면 경관 해쳐”

서울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보훈처에 당초 계획과 각각 기간, 장소가 다른 대안 2가지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시장은 10월 13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보훈처가 제시한 걸 보면 그게 ‘70m’가 되어서 광화문 전경을 정면으로 가려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위원회의 의견”이라면서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제안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걸려면 올해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 8월까지 걸고 싶다면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 게양대를 설치하라는 것이다.

‘광화문시민열린마당’은 광화문광장에서 동쪽으로 100m가량 떨어진 곳인데, 그 옆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주한미국대사관 등이 있어 객관적으로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데 적합한 입지 조건은 아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서울시 자치행정과 관계자와의 문답이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대체 장소’ 얘기는 없었는데요.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한 건가요.

“저희만 한 건 아니고, 윗분들하고 다 얘기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윗분이 누구입니까.

“그건 비공개인데요.”

—‘대체 장소’로 ‘광화문열린시민마당’을 제안한 이유가 뭔가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게양대가 광화문광장에 있을 경우엔 가운데를 막고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광화문열린시민마당’의 경우엔 약간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주변 경관을 덜 해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낫겠다 싶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내세운 주장이 편파적이란 비판이 있다.

이노근(李老根)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관련 천막들은 1년 넘게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며 “시민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대형 태극기를 설치할 수 없다면, 세월호 관련 불법 천막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다. 집회·시위를 하는 건 광장 조성 목적에 어긋난다. 그런데 세월호 농성 천막들은 현재 1년 이상 광화문광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이 천막들은 광장 초입에 자리 잡고 있어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한다. 포털 사이트 지도를 통해 계산했을 때 이 천막들이 차지한 광장 면적은 대략 265m²(80평)이다.

이와 달리 태극기 게양대 설치 장소는 보행자 공간이 아닌 세종대왕 동상 뒤편 잔디밭이라 시민 통행이나 다른 행사 개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또 가장 두꺼운 하단 부분의 지름이 0.9m인 게양대 자체의 점유 면적은 3.3m²(1평) 이하다.

李老根, “위원 3명은 左派 색채 강한 단체에서 활동 중”

원래 보훈처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안 세종대왕 동상 뒤편 잔디밭에 ‘1945년 8월 15일’을 의미하는 높이 ‘45.815m’의 게양대를 설치하고, ‘12m×8m’ 크기의 태극기를 걸 계획이었다.

이노근 의원은 또 “현재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은 박원순 시장과 유사한 좌편향적 정치색을 보이는 인물들로 추정된다”면서 “특히 강희영 부위원장, 김숙경, 김전승 위원의 경우 좌편향적 정치 색채가 강한 단체에서 활동 중인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희영씨는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이다. 강씨는 2012년 2월 ‘녹색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2014년 4월엔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으로서 ▲참여연대 ▲흥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의 단체들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 불법 개입 엄두도 내지 마라”는 취지의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김숙경씨는 기독여민회 총무였다. 그는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독선적 국정 운영 중단하라” “반민주·반민생 MB악법 철회하라” “한반도 전쟁 위기 극복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라” 등의 주장을 담은 이른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여성 선언’에 ‘기독여민회 총무’로서 참여했다. 김씨가 활동한 기독여민회는 2013년 11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들의 부정한 개입에 의해 국민의 선택권이 유린당한 명백한 부정선거이고, 그 결과 대통령직에 취임한 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택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소위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 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

서울市, “위원들, 편향 인사 아냐”

김전승씨는 흥사단 사무총장이다. 흥사단은 2013년 6월 ‘국정원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 규탄 및 진상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결의문’에 참여했다. 흥사단 이사장 이윤배씨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에 참여했고, 당시 여기에 대신 서명한 사람이 김씨다.

흥사단 부설 교육운동본부는 2008년 6월 5개 청소년 단체와 함께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번 태극기 설치 반대 결정은 위원들의 개인적 정치 성향이 반영된 결과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분야별로 적합한 대표 인사를 광장(서울·청계·광화문광장) 운영 관련 부서 등에서 추천받고, 이 중 엄선해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면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이 편향적인 정치 성향을 띠는 인물들로 추정된다는 내용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광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들을 옹호했다.

보훈처, “서울市 제안 수용 의사 없다”

보훈처는 서울시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9월까지 걸겠다던 당초 계획에서 나아가 지금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무기한 상시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보훈처 대변인실 관계자와 나눈 문답이다.

—보훈처는 당초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태극기 게양대 설치·운영 기간’을 2016년 9월까지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기한’으로 바꾼 까닭은 무엇입니까.

“당초 이 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기한은 없었습니다. 6월 2일 ‘업무 협약서’에도 ‘협약 기간은 협약서에 서명한 6월 2일부터 협력 대상 사업 완료일까지’라고 했습니다. 실무 논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겨우 몇 개월 태극기 달려고 4억원을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측에서 기한을 못 박아야 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우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한은 일단 내년 9월까지로 하고, 심의 현장에서 ‘상시 게양’ 사유를 설명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대안들을 받아들일 계획은 없습니까.

“서울시가 8월 25일 대안들이 담긴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 사업’이 범정부 사업·광복 70년 사업이기 때문에 당일 정부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에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서울시 제안은 본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게양대 높이나 디자인은 일부 조정할 수 있겠지만 ‘상시 게양’이란 원칙은 바꿀 수 없습니다.”

—서울시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그걸 받아줄까요. 지금 상황이라면 올해 안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올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예산을 쓰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도 ‘상시 게양’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