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월 13일 아침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거 북한인권법안이 제출될 때마다,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 “남북한 긴장 조성” “북한에 삐라 뿌리는 탈북자 단체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며 극력 반대했었다. 그런 민주당이 늦게나마 북한인권에 관심을 보인다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 얼마나 진정이 담겨 있는지는 의문이다.
과거에도 민주당은 ‘북한민생인권법’이라는 것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이 법은 북한인권 개선보다는 ‘북한주민의 생활유지를 위한’ 식량, 비료, 의약품, 기계류 등의 지원에 중점을 둔, ‘무늬만 북한인권법’이었다.
유감스럽게도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북한인권민생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의 북한인권법은 일종의 햇볕정책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걸로 문제제기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북한인권에 대한 지적이 남북의 대화나 교류에 장애가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지적이 오히려 북한인권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국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인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 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생존권의 문제들에 대해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법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북한인권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종전의 ‘북한민생인권법’에서 ‘인권’과 ‘민생’의 순서만 살짝 바꾸면서, 마치 북한인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전향적(前向的)으로 바뀐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너무 속 보이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과거 북한인권법안이 제출될 때마다,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 “남북한 긴장 조성” “북한에 삐라 뿌리는 탈북자 단체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며 극력 반대했었다. 그런 민주당이 늦게나마 북한인권에 관심을 보인다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 얼마나 진정이 담겨 있는지는 의문이다.
과거에도 민주당은 ‘북한민생인권법’이라는 것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이 법은 북한인권 개선보다는 ‘북한주민의 생활유지를 위한’ 식량, 비료, 의약품, 기계류 등의 지원에 중점을 둔, ‘무늬만 북한인권법’이었다.
유감스럽게도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북한인권민생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의 북한인권법은 일종의 햇볕정책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걸로 문제제기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북한인권에 대한 지적이 남북의 대화나 교류에 장애가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지적이 오히려 북한인권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국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인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 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생존권의 문제들에 대해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법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북한인권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종전의 ‘북한민생인권법’에서 ‘인권’과 ‘민생’의 순서만 살짝 바꾸면서, 마치 북한인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전향적(前向的)으로 바뀐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너무 속 보이는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