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박원순 서울시가 지원한 민간단체 들여다보니 : 월간조선

지난해 민간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둘러싸고 한 차례 논란이 있었다. 2011년 10월 박원순(朴元淳)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의 예산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특정이념과 정파적 성향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2011년 서울시 예산으로 북한 관련 사업을 진행한 단체는 11개였다. 이 중 지난해 사업비를 지원받은 곳은 3개뿐이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6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간단체 지원을 결정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와 관련해 “전원이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 위촉돼 한 명도 제가 바꾼 적이 없고, 어느 단체를 선정해라 말한 적도 없다”며 “공정한 평가와 심사에 한 치의 비난받을 구석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의 글 중 일부를 그대로 옮긴다.

“공정한 평가와 심사에 한 치의 비난받을 구석이 없었습니다. 사실 일부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나치게 정치적일 뿐 아니라 특정 정파적 성격을 드러내는 등 일반 시민단체로서의 공정성이나 정체성을 보이기도 했던 것이(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가 그런 단체까지 지원하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산도 모두 피 같은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서울시민을 위해 얼마나 아껴 써야 하는 것입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파적인 입장에서 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중략) 일방적으로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단체까지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한국사회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가 아니라 보다 평화적이고 온건한 사회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그 중심에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박원순 시정의 예산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정치적 색채가 옅고, 특정 정파를 지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과연 그럴까. 그 답은 서울시의 ‘2013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市, 청소년 이념교육 의혹 단체에 예산 지원

지난 3월 서울시는 142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19억5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위촉한 공익사업선정위원 15명이 심사·선정한 것이다. 《월간조선》은 서울시로부터 지원 내역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된 민간단체의 정치색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약 1/3에 해당하는 42개 단체가 좌파적 색채가 짙거나 박원순 시장과 관련이 깊은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지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文在寅) 지지 ▲좌파적 성향이 짙은 선언과 행사 참여 ▲박원순 시정 참여 여부 등이 그 기준이다.

1200만원을 지원받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은 최근 청소년들에게 이념교육을 하고, 통합진보당에 입당시킨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9월 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촛불집회에 참여해 온 ‘청소년 시국회의’는 트위터에 “저희는 ‘21세기 청소년공동체희망’ 소속 성인들의 개입을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학생이 주체인 새로운 단체를 설립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공식 해체를 선언했다. 주로 중고교생들로 이뤄진 청소년 시국회의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을 8월 21일 찾아가 “힘내라”며 빵을 선물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청소년 모임이다.

《동아일보》는 청소년 시국회의 참가 고교생의 말을 인용, 희망 측 성인 활동가들은 학생들에게 ‘통진당 청소년위원회’에 들어갈 것을 권유했고 학생단체와 통진당의 연대를 강력히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공안 당국이 희망의 청소년 회원들이 성인이 된 뒤 희망의 운영위원, 사무국장 등을 거쳐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과 지금의 통진당 당원으로 진출하는 점도 주시하고 있다”며 “신난초 통진당 전 청소년위원장, 백성균 기획팀 국장, 윤수근 홍보미디어실 국장 등은 중고교 시절 희망에서 활동하다가 통진당의 전・현직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신난초씨는 지난해 5월 통진당의 ‘19대 총선 비례대표 조작’ 및 ‘중앙위원회 폭력사건’ 당시 이석기 의원을 지지한 바 있다. 백성균씨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당시 희망의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웹사이트 ‘미친소닷넷’을 개설해 시위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내란음모죄와 국보법 반대

서울시는 올해 전 민노총 위원장 이수호(왼쪽에서 세 번째)씨가 이사장을 맡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에 1200만원을 지원했다.

‘희망’의 이사장은 이수호(李秀浩)씨다. 이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12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이씨에게 “서울시장 직책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돕고 싶어도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씨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씨는 이 내용과 관련해 《동아일보》에 “희망은 학생 및 자체 운영위원 중심으로 자치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통진당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 현정희씨가 공동대표를 맡은 ‘건강세상네트워크’도 1000만원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노동운동 외에 각종 정치 활동도 펼치는 단체다. 가까운 사례로는 광우병 사태 당시를 들 수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및 의료사유화 저지를 위한 대(對)정부투쟁을 선포했다.

이석행(李錫行) 민주노총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에서 올인하고 있으며, 이번 농성이 올해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 교육권, 알권리, 물가문제 등에 대해 민주노총이 이슈화하고 국민들에게 들어가 이명박 정부와 한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0일에는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소속 전·현직 간부 200여 명이 모여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에 적용한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음모죄와 국보법 적용은 정치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은 진보당을 상대로 한 마녀사냥의 칼날을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에도 1000만원을 줬다. 이 단체는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자문위원장 김기호(金基虎)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대표다. 자문역으로 ‘박원순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은 2000만원을 받았다. 이 단체의 이사장 박혜란씨는 2008년 6월 광우병 사태 당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최열 환경재단 대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과 함께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는 시민사회 인사 일동’이라는 명의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들은 당시 선언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의사표현을 막기 위해 공안대책회의를 열고 경찰력을 동원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구속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며 “도무지 준비되지 않은 정부이자 권력을 부여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배척하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정부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언컨대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전면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가능하지 않다”고도 했다.

국보법 폐지 주장 단체 지부에도 1500만원

2005년 6월 방북해 김정일을 만난 전 상지대 총장 강만길(맨 오른쪽)과 박용길(왼쪽에서 두 번째)씨. 서울시는 두 사람이 각각 공동대표, 고문으로 있는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에 1500만원을 줬다.

‘구로시민센터’라는 곳은 1500만원을 받았다. 이 단체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 남측위) 구로구협의회와 전화번호가 같다. 이름만 다를 뿐 두 단체의 사무실은 동일하다는 얘기다. 구로시민연대 페이스북에는 6·15 남측위 구로구협의회 행사 포스터도 게시돼 있다. 사실상 두 단체 구성원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6·15 남측위는 ‘김대중-김정일’의 6·15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2005년 설립된 곳으로 국가보안법폐지연대,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했다. 현재 상임대표는 김상근 전 통일맞이 이사장이며, 명예대표는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용길 통일맞이 상임고문(배우 문성근의 모친)이다.

6·15 남측위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반(反)통일·반민족 악법(惡法)’으로 규정해 왔다.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에 대해서도 “북한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군사훈련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을 두둔했다. 2008년 7월 북한군에 의한 박왕자 사살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8월 18일 성명에서 오히려 이명박 정부를 향해 “남북관계를 과거의 대결과 반목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그 실천 강령인 10·4선언의 이행을 확고히 다짐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등 경색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사이트인 ‘원순닷컴’에 구로시민센터를 시민운동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구로시민센터의 사업으로 특이한 것은 통일과 관련한 것이다. 지역운동에서 이런 것을 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주민들은 북한이나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런데 이들은 이런 터부에 과감하게 도전하였다. (중략) 이렇게 하다 보니 재정부담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걷기대회를 열었는데 구로구 관내를 청소년들이 통일에 관한 깃발을 들고 걷는 행사이다. 이 지역의 전교조 선생님들 협조가 컸다고 한다. (중략) 구청에서 하는 민방위교육에도 한완상 총재, 김근식 교수 등 진보적 인사를 참여시켰다.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기회가 세상의 눈을 바꾸는 데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2009년 4월 30일에 올린 ‘박원순의 희망탐사 102’에서)”

6·15 남측위처럼 박원순 시장도 그간 꾸준하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1997년 발간한 《국가보안법 연구 1》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족쇄였으며 국가의 진취적 발전을 가로막는 쇠사슬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2004년 9월 24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7조 때문인데, XX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다”라고 국가보안법 존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安哲秀, 文在寅 지지한 인사가 대표인 곳 역시 1000만원

‘군(軍)인권센터’라는 곳도 1000만원을 받았다. 지난 10년간 이 단체는 서울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소장 임태훈씨는 지난해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에 신청했다 탈락했다. 운영위원 박인혜(전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씨는 인천 남동을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1분11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박인혜 교수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실천력이 있는 운동가로 기억한다”며 박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유정·김인숙 변호사, 진선미 민주당 의원 등이 운영위원으로 몸담아 있다.

이 밖에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은 2012년 2월 27일 통진당에 입당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날 입당한 100명 중 김권일, 오세민, 하강석, 이구성씨 등이 군인권센터 소속으로 돼 있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도 1000만원을 받았다. 이 단체 대표는 이장희(李長熙)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강만길(姜萬吉) 전 상지대 총장, 김삼웅(金三雄) 전 독립기념관장, 김상근 6·15 남측위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고문이다.

이장희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교수 성명(2000년 7월 18일)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000인 선언(2002년 7월 18일) ▲양심수와 정치수배 전면해제를 촉구하는 사회원로·각계인사 기자회견(2003년 4월 8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2003년 10월 23일) ▲정전협정 54주년 한국시민사회 평화선언(2007년 7월 27일) ▲국가보안법 제정 60년 각계 선언(2008년 12월 1일) 등에 참여했다.

지난해 2월엔 안철수 팬클럽 ‘나철수(나의 꿈, 철수의 꿈, 수많은 사람들의 꿈)’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안철수씨가 대선 예비후보로 나섰을 당시엔 그의 핵심 정책그룹인 ‘한국비전2050포럼’을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 15일에는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도 맡고 있는데, 1992년 중부지역당 사건 당시 간첩으로 드러난 김낙중(金洛中)이 고문으로 올라 있다.

朴槿惠 대통령 訪美 반대 단체도 1000만원 받아

1000만원을 받은 ‘통일맞이’는 문익환 목사 추모 단체다. 현재 이사장은 이적단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의장 출신 이창복(앞줄 왼쪽 두 번째)씨다. 통진당 경기동부연합은 전국연합의 지역 조직이다.

서울시가 1000만원을 지원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표는 이덕승(李德昇)씨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3월 5일 박원순 시장(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김정일(金正日) 답방을 환영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訪韓)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선언에 참여했다. 당시 그는 이른바 ‘올바른 남북관계를 위한 300인 선언 모임’의 일원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2차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성사 ▲한반도 평화선언 및 정상회담 정례화 ▲군비증강을 강요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중단 등을 주장했다. 각 지역 녹색소비자연대도 2008년 광우병 시위부터 최근 국정원 관련 시국선언까지 지속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북부녹색소비자연대는 1200만원을 받았다.

1000만원을 받은 ‘대한불교청년회’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민노당 청년위원회, 전대협 동우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등과 함께 ‘광우병 청년대책회의’를 결성했다. 2012년에는 ‘이명박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종북매체 《자주민보》에 따르면 대한불교청년회는 지난 5월 2일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청년 학생들은 한반도 위기 조장과 군사적 한미동맹 강화 목적의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함께한 단체들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한국청년연대 등이다. 최근에는 ‘국정원 관련 시국선언’에도 참가했다.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도 서울시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민족문제연구소 사이트에 따르면 이사장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낸 신부 함세웅(咸世雄)씨다. 정의구현사제단은 1987년 이후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사제단은 ▲국보법폐지연대 ▲파병반대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했다.

친북인사, 친북단체 비호에도 앞장섰다. 이 단체는 2003년 8월 송두율 입국을 위해 결성된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주도했고, 한국에 온 송두율이 구속되자 ‘송 교수 석방과 학문·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는 1970년대 후반 최대 공안사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된 임헌영(任軒永)씨다. 고문변호사는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李正姬), 법무법인 정평(대표변호사는 이정희씨의 남편 심재환씨) 소속 김승교 등이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자들 단체에도 1500만원

2007년 1월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하는 함세웅씨.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2004년 3월 북한의 대남공작원 송두율에게 제3회 안중근평화상을 시상했다.

‘사회연대은행 함께만드는세상’(지원금 1700만원) 이사장 김성수 전 성공회대 총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2004년 12월 21일 김혜경(金惠敬)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를 만나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 “열정적인 마음 따라가고 싶다. 뜻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비록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뜻을 전해주시는 대표님께 고맙다”고 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 문정현・함세웅씨,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명예의장(범민남) 이종린 등이 참여한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원로선언’에 동참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연내 폐지하고 2005년 새해를 맞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에 함께 떨쳐 일어나자”고 주장했다.

‘생명누리공동체’(1500만원)의 공동대표 권술용씨는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생명평화결사의 생명평화순례단’ 단장이다. 권씨와 함께 대표직을 맡은 정호진 ‘샨티학교’ 교장 역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

2011년 2~5월에 희망제작소 5주년을 기념해 전국을 순회하던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마지막 일정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로 잡았다. 이날 그는 샨티학교 학생 30명을 상대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는 교장 정호진씨 등이 있었다.

《제주의 소리》에 따르면 정씨는 “하루하루 긴급하게 진행되는 일이 있고, 공사는 조금씩 진행되어 기지는 넓어져 간다. 언론을 이끌어내고 정치권을 동원시켜내야 하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단합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박원순 이사장이 불도저 앞에서 드러눕는 정도의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일관되게 반대하면 해군기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정의롭고 당당한 요구는 세력을 얻게 되고 승리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시장 측근 관련 단체에도 2년 연속 지원

서울시는 올해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서울본부)에 2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3000만원을 줬다. 이 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에 선정된 건 2003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KYC는 2011년 서울시장 보선 당시 박원순 캠프 상황실장,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김형주(金炯株)씨가 초대 대표를 맡았던 단체다. 서울시 기획보좌관 천준호씨도 이 단체 대표였다.

KYC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단일화를 촉구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따라 정부가 ‘5·24조치’를 발표한 직후에는 범민남,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했다. 당시 이들은 “평화와 포용을 일관되게 추구하던 과거에 이런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 적이 있었느냐”며 “이제 우리는 안보문제를 정치에 악용하고 진실로부터 국민을 눈감게 하는 냉전 회귀적 모험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평화와 상생의 길을 신중히 모색하는 미래지향의 평화적 현실주의를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KYC를 후원하는 단체로 ‘3% 클럽’이 있다. KYC에 따르면 이 단체의 대표는 백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치사업국장이며, 으뜸멘토(고문)는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이다.

서울YMCA는 2100만원을 받았다. 박원순 시장 측근 중 YMCA와 깊은 관계를 가진 인물은 민주당 의원 이학영씨다. 이씨는 ‘남민전’ 사건 연루자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씨는 한국YMCA 사무총장, 노무현재단 이사, 박원순 시장이 만든 희망제작소 이사를 역임했다. 10·26 서울시장 보선 때는 박원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民主黨 인사 포진한 단체에도 예산 지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지원금 2000만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다. 2004년 12월 국회 앞 ‘국민농성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사퇴’ 운동을 전개했다. 주요 인사로는 박원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남윤인순(南尹仁順), 이학영 의원 등이 전 공동대표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 캠프 전략기획특보였던 김기식(金起式) 민주당 의원은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박원순 시장도 한때 이 단체의 상임운영위원장이었다. 10·26보선 당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던 192개 시민단체 중 대부분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지방 조직이다.

1200만원을 받은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의 이사장은 우원식(禹元植) 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10·26보선 당시 박원순 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이었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에는 1200만원이 지원됐다. 이사장은 함세웅씨다. 이 단체는 2004년 3월 25일 당시 구속수감 중인 송두율에 대해 제3회 안중근평화상을 시상했다. 기념사업회는 “송두율 선생이 안중근 의사의 애국애족과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정신을 체현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또 “부디, 시대성숙에 힘입어서, 우리 민족문화와 사상의 한 횃불이자 민족의 갈림을 잇는 데 기여할 한 ‘진정한 접점’으로서 송두율 선생이 우리의 역사를 자유롭게 견인할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인 2012년에 서울시로부터 첫 지원금을 받았다. 이전에 서울시는 안응모(安應模) 전 내무부장관이 이사장을 맡은 ‘안중근의사숭모회’를 지원했다.

‘용산연대’는 1200만원을 받았다. 대표 손종필씨는 2012년 2월 27일 통합진보당에 입당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9년 이후 처음 지원금(2000만원)을 받았다. 이 단체 사이트에 따르면 상임공동대표는 승려 영담(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인명진(印名鎭) 갈릴리교회 목사 등이다. 공동대표는 원혜영(元惠榮) 민주당 의원, 천정배(千正培) 변호사, 윤장현(尹壯鉉) 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이용선(李庸瑄) 전 민주통합당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최대석(崔大錫)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등이다.

이 중 윤장현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2013희망 정치혁신 정권교체 광주시민행동’ 대표자로 활동했다. 이용선씨는 10·26보선 당시 박원순 캠프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있었다.

서울시 감사관이 이사로 있는 곳에 2000만원

‘이주동포정책연구소’(2000만원)의 경우, 이사 차병직씨가 박원순 시장이 만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이다. 차씨는 2004년 3월 11일 북한의 대남공작원인 송두율에 대해 “송두율 교수는 남북학술교류에서 성실한 중재자였을 뿐”이라며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에 참여했다.

‘참여예산시민연구회’란 곳은 400만원을 받았다. 통진당 당원 최대현(강서을 부위원장), 김재용・김현철(당원) 등이 운영진으로 속해 있다. 이들은 통진당 당원 게시판에 주요 회의 내용을 ‘동향보고’란 이름으로 게시했다.

‘청소년문화예술센터’(2000만원) 이사장은 전교조 충북지부 지부장이었던 도종환(都鍾煥) 민주당 의원이다. 이사는 배우 권해효, 만화가 박재동, 전 전교조 위원장 이수호, 전 언론노조 위원장 이강택(KBS PD), 현 서울시 감사관 송병춘(宋秉春)씨 등이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1200만원)는 대표 이희자씨가 2010년 3월 5일 ‘진실과 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운영위원장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명의로 된 ‘일본 내 조선학교 무상화 촉구 성명’에 참여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김일성(金日成) 부자 우상화 교육을 하는 곳을 무상화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이 단체 집행위원장 김민철씨는 민족문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이다.

‘통일교육문화원’(1500만원)의 원장은 김경민씨다. 그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1월 9일 《용인시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핵 문제가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최근 이 문제가 대두되니까 당장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부터 중단하라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거나 다름없다”면서 “대북지원은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게 아니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행위로 인한 대북제재를 비난했다. 그의 남편 김기환씨는 6·15 남측위 서울본부 정책기획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통일맞이 이사장은 利敵단체 의장 출신

2011년 10월 26일 박원순 캠프. 올해 서울시가 지원한 비영리 민간단체에는 박원순 캠프, 문재인 대선 캠프 관련자들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들도 포함돼 있다.

‘통일맞이’(1000만원)도 올해 처음 서울시 지원금을 받았다. 이 단체는 문익환 목사를 추모하는 단체다. 문 목사의 부인 박용길씨가 고문으로 있다. 현재 이사장은 이창복씨다. 이씨는 이적단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을 역임했다.

전국연합은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도시빈민협의회(전빈협),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전청대협),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이 1991년 12월 1일 결성한 좌파연합체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 왔다. 현재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의 핵심세력으로 꼽히는 통진당 경기동부연합이 전국연합의 지역조직이다. 전국연합은 2008년 2월 한국진보연대라는 좌파연합체가 계승했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1200만원)는 회장인 승려 정여(正如)가 ‘부산경남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1500만원)의 상임대표는 이해동씨다. 그는 덕성학원 이사장, 군(軍)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노무현재단 고문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이씨는 2012년 12월 7일 서울 민주통합당 영등포 당사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 세력이 총결집해야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유지에 반해 과거 함께했던 일부 인사(한화갑, 한광옥, 김경재 등)들이 변절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행동하는 양심(DJ 추모 단체)’은 ‘문재인 지지’를 선언했다.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로는 강만길, 김성수, 백낙청, 전 민변 회장 최병모(崔炳模)씨 등이 있다. 박용길씨는 고문으로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을 낳는 그림을 전시했다.

‘평화삼천’(1000만원)은 운영진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프로보노코리아’(1200만원) 이사장 신낙균(申樂均·전 민주당 의원)씨는 10·26보선 당시 박원순 후보 지지 유세를 했다.

朴元淳 캠프 선대본부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1500만원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1500만원을 받았다. 이 단체의 상임대표 배옥병씨는 10·26보선 당시 박원순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다. 그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각급 학교에서 쓰는 식자재 유통기관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자문위원장이 됐다. 최근 일부 교육단체에서 그가 산지 생산 공급업체, 식자재 가격, 센터 수수료율, 식자재 배송업체, 배송업체 마진율 등에 대한 선정 및 결정권한을 갖고 수십억대의 수수료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7월부터 자체 감사를 진행하다 9월 초에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청했다. 서울시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 송병춘씨가 배씨의 남편인 것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1500만원을 받은 ‘한국공공사회학회’는 회장인 정일준 고려대 문과대 교수가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추모의 행렬에 나타난 민의를 헤아리기보다 정략에 사로잡힌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에 참여했다.

1000만원을 받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의 이사장 황민영씨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한국독립유공자협회’(1000만원)도 문 후보 지지를 공개표명했다. 작년 12월 4일, 이 단체는 대선을 “친일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는 전환점” “항일독립운동의 연장선상”이라고 언급하며 “야권단일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민족의 선택이다”라고 호소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1500만원)는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다. 이들은 2011년 10월 22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후보가 서울의 복지발전을 견인할 적임자”라며 “그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2000만원)의 이사장 이상훈(李尙勳)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2009년 6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및 6·10 민주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대구성원 시국성명’에 참여했다. 성명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라는 내용이었다.

‘한국NGO학회’는 다른 단체보다 비교적 많은 2500만원을 받았다. 회장 이정옥(李貞玉)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인 ‘담쟁이포럼’ 대구경북지부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으로는 서왕진(徐旺鎭) 현 서울시 비서실장, 하승수 변호사(박원순 캠프 정책자문단) 등이 있다.

文在寅 지지 선언한 단체도 서울시 예산 받아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김명신(金明信) 서울시의원(민주당)이 대표를 맡았던 곳으로, 올해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김명신 시의원은 지난해 안철수 캠프 교육정책자문단에 참여했다가, 12월 5일 ‘문재인 지지’를 선언했다.

박원순 시장이 만든 희망제작소가 진행하는 행복설계아카데미를 수료한 이들의 모임, ‘행설아회’도 2000만원을 받았다.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1200만원을 받았다. 환경연합은 최열(崔冽)씨가 이끌던 조직으로 ▲2000년 낙천·낙선운동 주도 ▲2002년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연합 출범 ▲2003년 2월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출범 ▲2004년 9월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시민단체 공동선언문 발표 ▲2005년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재추진 반대투쟁 ▲2008년 7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에 참여했다.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흥민통)는 1200만원을 받았다. 2012년 12월 10일 흥민통 공동대표였던 정상용씨는 “남북관계를 불신과 군사대결 시대로 되돌린 새누리당 세력에게 다시 한반도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제연합의 비전을 확실히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는 오직 문재인 국민 후보뿐이다”는 내용의 선언에 동참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흥민통 부장 이현정씨 등 흥사단 계열 인사 3명이 통진당에 입당했다.

1500만원을 받은 ‘사랑나눔연대’의 공동대표 박정균씨는 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공동대표 이광희씨는 우리겨레하나되기경남운동본부 대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김해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고,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결론적으로 박원순, 문재인을 지지했거나 좌파적 성향이 짙은 42개 단체는 올해 서울시로부터 모두 6억6000만원을 받았다. 평균금액은 1571만원이다. 서울시는 왜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단체들에 유독 많은 세금을 지원했을까. 다음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시 행정국 관계자와의 문답이다.

—올해 서울시가 공익사업 지원 명목으로 사업비를 지원한 142개 단체 중 42개가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거나,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거나, 좌파적 색깔이 짙은 단체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지원 대상 민간단체 선정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들이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선정심사표에 맞춰 평가하지만, 단체 성격을 보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보수단체도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른바 우파 성향의 단체들은 얼마나 될까. 사실 142개 단체 중 확실하게 우파 단체라고 할 만한 곳은 없다. 정치적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단체명, 사업 내용, 구성원들의 성향 등을 토대로 유추했다. 새누리당과 가까운 인사들이 임원진에 있거나, 안보교육, 탈북자 인권과 교육 관련 사업을 펼치는 단체들을 우파로 분류했다. 안보, 교육, 인권에는 좌우가 따로 없는데도 이런 기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우파 성향의 단체로 볼 수 있는 곳은 ▲국제청소년교류연맹 ▲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서울연대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선농문화포럼 ▲자유교육연합 ▲좋은씨앗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청년다움서울지구대 ▲탈북자동지회 등 총 11개다. 이 중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곳은 탈북자동지회뿐이다. 나머지 단체들의 경우 정치색이 있는 활동을 찾기 어려웠다.

이들 11개 단체가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1억3700만원이다. 1개 단체당 1245만원이다. 단체 수, 총액, 평균금액 등에서 앞서 언급한 단체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원 단체 선정에 서울시 의견 반영돼

이어지는 서울시 관계자와의 문답이다.

—외부 인사인 공익사업선정위원들이 지원 단체를 선정한다고 해도, 거기엔 서울시 의견도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과에서 서울시정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중복된 건 없는지 살핀 다음 검토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제출합니다.”

—중간에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얘기네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세금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군지도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단체 성향까지는 파악할 겨를이 없습니다. 위원 1명이 3일 만에 90개 단체를 검토해야 하거든요. 그분들도 다 직업이 있으니까 밤에 검토하게 되는데, 성향까지 살필 여유가 없죠. 사업수행능력만 봅니다. 심사표에 정치적 성향을 체크하는 항목도 없고요. 또 단체 성향을 심사에 참고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108조 평가항목에 따라서만 평가해야죠.”

—자치단체가 그 항목 외에 심사요소를 추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에 준 돈, 그거 다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집행하려면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지원되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1000만~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민간단체 지원) 예산도 모두 피 같은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서울시민을 위해 아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또 박 시장은 “특정 정파적 성격을 드러내는 단체는 지원할 수 없고, 서울시가 그런 단체까지 지원하라는 법은 없다”고 했었다. 그런데도 결과를 보면 이런 방침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일까. 박원순 시장의 지도력 부재 때문일까, 아니면 실무자들의 행정 착오였을까. 우연이었을까. 말과 행동이 다른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서울시민이 이해하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