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吳世勳, 67억 들여 公館 신축했지만 ‘게스트하우스’로 용도 변경
⊙ 朴元淳, 혜화동 公館 입주에 3200만원 쓰고 1달도 안 돼 이전 언급
⊙ “사려면 40억~50억원 들지만, 財政 감안해 市 소유 白麟濟家로 결정”(서울시)
⊙ 朴元淳, 혜화동 公館 입주에 3200만원 쓰고 1달도 안 돼 이전 언급
⊙ “사려면 40억~50억원 들지만, 財政 감안해 市 소유 白麟濟家로 결정”(서울시)
- 2009년 서울시는 ‘북촌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141억원에 백인제 가옥을 매입했지만, 지난해 11월 시장 공관 대상지로 용도 변경, 확정했다.
지난 3월 말 서울시장 공관(公館)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오세훈(吳世勳) 시장 시절인 2009년 서울시는 민속자료 22호인 종로구 가회동 ‘백인제(白麟濟) 가옥’을 141억원에 사들여 ‘북촌(北村)문화센터’로 사용하려 했다. 그러나 박원순(朴元淳) 시장 시절의 서울시는 2012년 11월 백인제 가옥의 용도를 새 시장 공관 이전 대상지로 바꾸고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서울시가 수립한 리모델링 계획을 보면 문화재급 한옥의 원형 훼손이 우려될 만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해 3월 28일 《조선일보》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 시장 측은 한옥 마당에 연못과 정자는 물론 ‘선큰(sunken·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공간) 가든’까지 만들려 했다〉고 보도했다. 거액의 예산 지출도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지 2459m2 (745평)·건물 499m2(151평)인 ‘백인제 가옥’을 개조하는 비용은 22억원이다. 건물매입비용으로 이미 지출된 금액을 합하면 시장 공관 조성에 총 163억원이 드는 셈이다. 그동안 ‘시민운동가’로 ‘예산 절감’을 강조해 왔던 박원순 시장이 공관, 즉 시장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이처럼 세금을 쏟아부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黨 소속 시의원도 새 시장 공관 비판
지난 2월 27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소속 최조웅(崔朝雄) 서울시의원은 “새 공관 매입비용만 140억원이 넘는다”면서 “과도한 예산으로 인해 시민들이 부정적 시선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음은 당시 회의록을 발췌한 것이다.
〈최조웅 위원: 지금 시장 관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네,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 논란내용이 무엇입니까?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시장님 공관은 우선 우리가 서울이 성곽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공관이 성곽하고 바로 연접해 있어서 거기를 복원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거되면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이 문제 중에 저희가 검토한 것이 백인제가입니다.
최조웅 위원: 박원순 시장만의 어떤 서민정책 또 서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러한 서울시장 이미지와 상당히 배치되는데 과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네,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조웅 위원: 실장님, 지금 추세적으로 시장의 공관을 새로 만든다. 이런 부분들은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매입비용만 하더라도 140억이 넘지요. 14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기(旣)투입된 것이지요.
최조웅 위원: 기투입됐지만,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 예산이 투입돼서 시장 공관으로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크고….〉
吳世勳, 北村문화센터 확대 이전하려 ‘白麟濟 가옥’ 매입
1913년 을사오적 이완용(李完用)의 외조카 한상룡(韓相龍)이 지은 ‘백인제 가옥’은 최상급 목재로 꼽히는 압록강 곰솔을 사용한 고급 한옥이다. 가옥 내부는 복층 구조, 복도로 서로 연결된 건물, 통유리로 된 미닫이문 등으로 돼 있어 기존 한옥과 다른 양식을 보인다.
높은 지대에 있어 서울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것도 특색 중 하나다. ‘백인제 가옥’이 지금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1944년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박사가 매입한 뒤 60년간 그의 일가가 거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09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141억원의 예산을 들여 ‘백인제 가옥’을 매입했다. 앞서 언급했듯 매입 목적은 공관 용도가 아니었다. 북촌 한옥 체험, 외국 관광객 유치 등을 담당하는 ‘북촌문화센터’를 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백인제 가옥 안채와 별채는 공연 및 전시 공간, 별당채는 북촌 조망 공간, 문간채는 한옥 개·보수 상담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왜 ‘백인제 가옥’을 원래 매입 목적과 달리 시장 공관으로 쓴다는 것일까.
앞서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 혜화동 서울시장 공관이 성곽복원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혜화동 공관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 일본인이 한양도성 혜화문 근처 성곽에 걸터앉은 위치로 건축한 목조 단독주택이다.
대지 1628m2(493평)·건물 485m2 (147평)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인 이곳은 광복 이후 1959년에서 1979년까지 대법원장 공관으로 사용됐다. 1981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사들여 시장 공관으로 사용해 왔다.
이런 입지 탓에 한양도성 성곽복원 사업이 본격화된 2000년대 들어 서울시장 공관을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05년 이명박(李明博) 당시 서울시장은 용산구 한남동 옛 한강관리사업소 부지에 공관 신축을 결정했다.
실제 공사는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뤄졌다. 공기(工期)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공사비로 67억원이 들었지만, 오 시장은 새 공관에 입주하지 않았다.
2009년 2월 오 시장은 “중소기업을 위해 시장 공관보다는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며 사용 목적 변경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 이 건물은 ‘서울파트너스하우스’로 문을 열었다. 이곳은 하루 최대 18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게스트룸 9실과 식당, 100석 규모의 홀, 25석 규모의 세미나 룸을 갖춰 중소기업인들의 국제행사나 투자상담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公館 안전성 지적에 이전 결정했나?
결국 공관 이전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넘겨받았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언론은 서울 시정을 맡게 된 박 시장 주거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혜화동 공관에 입주할 경우, 2015년까지 ‘한양도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던 서울시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공관을 이전할 것인지, 관용차로 에쿠스 대신 그랜드 카니발을 선택한 과거 행보에 비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택(私宅)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얼마 안 가 해소됐다.
2011년 11월 박 시장은 “(서울시장 공관이) 낡아서 불편하지만, 혜화동 공관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밝히고, 2012년 1월 2일 입주했다. 당시 서울시는 박 시장 입주를 위한 공관 개·보수 비용으로 3200만원을 들였다. 그러나 박 시장은 얼마 뒤 ‘공관 이전’을 언급했다.
2012년 1월 31일 박 시장은 서울성곽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박 시장은 “공관이 성곽복원을 막는 위치에 있으면서 다른 건물은 이전시키고 복구를 요구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공관 입주 전에 성곽 길을 걸어봤다면 공관에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11월 ‘공관 이전 계획’을 밝혔다. 주택정책실 산하에 ‘공관조성추진반’을 설치,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들어갔다.
박 시장은 공관으로 이사하기 전 성곽복원사업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일까.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인 민주당 소속 최강선(崔康善) 시의원은 2012년 11월 16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당시 회의록 일부다.
〈최강선 위원: 그게 문화재 한양도성 성곽을 막고 있다는 것 언제부터 아신 거예요?
정무수석비서관 권오중: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꽤 몇 년 전부터 문화재청에서 성곽보존을 위해서 비워달라는 얘기가 공문으로 계속 요청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 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우리 박원순 시장도 알았지요?
정무수석비서관 권오중: 네, 알고 있었습니다.
최강선 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보면 나는 몰랐다는 기사내용이 있던데.
정무수석비서관 권오중: 원래는 현재 공관 자리가 도성 복원과 상관없이 거주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작년에 취임하시고 공관으로 입주하셨던 것인데 그게 배부름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관사에서 나오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 위원: 아니, 수석님 답변이 좀 그래요. 문화재청에서 이것이 성곽을 막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있었다는 표현 아닌가요, 지금?
정무수석비서관 권오중: 저희가 그때 판단을 세밀하게 못 한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 위원: 언론보도까지 하면서 자기는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되나요?〉
‘배부름 현상’이란 성곽 틈에 스며들어 있는 물이 얼어붙으면서 벽체 가운데 부분이 바깥쪽으로 삐져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 현상이 심화할 경우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권오중(權五仲)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의 얘기대로라면 박원순 시장이 성곽복원사업과 무관하게 “성곽 일부를 담장으로 낀 혜화동 공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공관 이전을 결정했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박 시장의 결정 이후 서울시는 후보지 7곳을 선정해 검토 작업에 나섰고, 그 결과 ‘백인제 가옥’을 이전 대상지로 확정했다.
당시 서울시는 “새 시장 공관을 찾기 위해 성북동 등 여러 곳의 한옥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으나 사려면 보통 40억~50억원을 들여야 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돼 어려운 시 재정 등을 감안해 시 소유인 가회동 백인제 가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공관에서 내외빈 접견한 사례 찾기 어려워
관사는 관선 단체장의 임시 거처이므로 ‘자치(自治)’와는 상반된 ‘관치 시대의 유물’이라는 게 전국 시민단체의 중론이다.
1995년 광역·기초 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이래 전국 시민단체들은 각 지자체에 ‘관사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광주 지역 경실련협의회는 해마다 “지자체장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중앙집권 시대의 유물이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폐쇄돼야 한다” “관사 관련 예산을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쓰라” 요구하고 있다.
상징성 차원을 떠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관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10년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예산 낭비 ▲낮은 활용도 등을 이유로 ‘공관 폐지’ 취지의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방안’을 각 지자체에 연간 2~3차례씩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장 공관 연간 운영비(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는 평균 1760만원이다. 여기에 최소 규모로 추산한 공관 관리직원 3명의 인건비를 합하면 연간 1억원 안팎의 세금이 공관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평소 ‘지방자치’, ‘예산 절감’을 강조한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시장이 공관에 입주한 가장 큰 목적은 ‘내외빈 접견’인 듯하다. 2011년 10월 박 시장은 공관 입주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접견 같은 거 하려면 필요할 것 같기도 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박 시장은 공관에서 그동안 누구를 만났을까. 한국언론진흥재단 운영 기사검색 사이트 ‘카인즈(KINDS)’와 ‘네이버 뉴스 검색’으로 박 시장 내외빈 접견 기록을 조사했다. 관련 키워드 검색 결과 기사는 ▲박원순 면담 1772건 ▲박원순 접견 277건 ▲박원순 공관 면담 8건 ▲박원순 공관 접견 23건 등 총 2080건이었다. 여기서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고, 일정 직위를 가진 내방객 관련 기사만 추려 박원순 시장 공식 사이트에 있는 ‘일정표’ 내용과 대조했다.
그 결과 취임 이후 박원순 시장의 내외빈 접견은 총 58회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58회 접견 중 공관에서 이뤄진 접견은 단 1건도 없다는 점이다. 접견 횟수 자체는 집계 기준이 다르므로 서울시 통계와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2000건이 넘는 기사 중 시장 공관에서 접견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찾는 건 어려웠다.
취임 이후 기록의 중요성, 행정 투명성을 강조한 박 시장의 일정표에서도 관련 기록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공관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지난해 《월간조선》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공관 사용실태를 취재하며 ‘공관 운영 목적’에 대해 서울시에 질의했었다. 다음은 당시 서울시의 답변이다.
“시장 공관은 거주 기능 이외에 일과 시간 이후 발생하는 각종 재난·재해 등의 긴급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상황유지하고 국내외 주요인사 접견 등을 수행하는 공적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이어 “시장의 효율적인 직무수행, 시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 등 제반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큰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범일, “관내에 집 있는데 官舍 왜 이용하나?”
서울시 답변을 요약하면 ‘긴급상황 대비’, ‘내외빈 접견’, ‘시장 거주’가 공관 운영 목적이다. 그러나 이는 오래전에 관사를 없앤 광역자치단체들의 사례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 대전, 울산광역시는 시장 공관을 운영하지 않는다. 울산은 1995년, 대전은 2003년 시장 공관을 어린이집으로 만들었다. 대구는 2006년 민간에 팔았다.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대구, 대전, 울산은 공관을 없애고 시정에 큰 차질이 있었을 것이다. 국내외 인사들을 맞이하는 데도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 세 광역자치단체에 물었다.
대구광역시는 2006년 김범일(金範鎰) 시장이 취임하면서 전임 시장이 관사로 이용한 대구 수성구 수성1가동 소재 69평형 아파트를 매각했다. 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에 집이 있는데 관사를 왜 이용하느냐”는 김 시장 의견에 따라 2006년 11월 시장 관사를 공개경쟁입찰에 부쳐 4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매각 대금은 시 재정에 보태고, 관사 운영비로 지출되던 예산 1000만원은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에게 서울시 주장에 근거해 질문했다.
—관사가 없으면 수·재해 등 긴급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 종합상황실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는 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네.”
—다른 광역단체는 내외빈 접견용으로 관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곳도 있습니다. 대구는 내외빈이 별로 없나 보네요.
“그런 행사를 할 때는 호텔 등 시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외 시간 시장이 시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선 별도의 회동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근무 외 시간이라도 시장실을 이용합니다. 시청 인근 식당에서 할 때도 있고요.”
—관사 폐지가 시정에 비효율성을 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 얘기가 있거나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건 관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관사를 폐지한 지 만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관사가) 관선이었을 때는 필요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민선이고, 지역 출신들이라 자택이 있잖아요.”
“긴급상황 대응, 회의, 접견은 市 청사에서”
울산광역시도 《월간조선》 질의에 대구시와 비슷한 답을 했다.
—관사를 왜 운영하지 않습니까.
“울산 시장은 울산 사람이고, 울산에 자택을 갖고 있으니까 관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죠.”
—관사가 없으면 행정상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요.
“관사가 있으면 다소 편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한 경비가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건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관사가) 없어도 시정 수행에 문제가 없고,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 조그만 불편은 감수하는 거죠. 그건 단체장의 마음가짐,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근무 외 시간에 시장 주재 회의나 접견은 어디서 합니까.
“청사 회의실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 외 시간에 특별히 접견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업무시간에 하는 거죠.”
—그래도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관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야 시청에서 하면 되죠. 크고 작은 규모의 회의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시청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모이기 더 쉽고요.”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바꾼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좋습니다. (관사 폐지) 당시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3년 시장 공관을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한 대전광역시도 대구, 울산과 같은 입장이었다. 염홍철(廉弘喆) 대전광역시장은 관선(1993~1995년), 민선 3기(2002~2006년)에 이어 민선 5기(2010년~) 대전시장으로 재임 중이다. 염 시장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예산 절감 ▲권위주의 탈피 ▲시민 중심 행정을 주장하며 시장 관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선 3기 대전시장에 당선된 그는 취임 직후 158m2(48평) 크기의 아파트를 자비로 매입해 살았다. 시장 관사는 2003년 4월 ‘시립어린이집’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환원했다.
염 시장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2003년 시장 관사 폐지 후 7년째 시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행정에 불편한 점이 없다”며 “사택에서 지내는 게 여러모로 효율적이고 시민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다음은 염 시장과의 문답이다.
—시장 관사를 없앤 이유는 뭡니까.
“관사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부지만 1100평이었어요. 자연스레 운영인력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인건비 등으로 연간 2억원의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이 나가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관사를 없애겠다고 했죠. 그렇게 호화로운 관사는 권위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져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행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평소에 가지고 있었고요.”
—관사가 없을 경우, 접견, 업무 외 시간 회동은 어디서 이뤄집니까.
“외국 인사를 비롯한 일과 시간의 공식 내방객은 거의 시장 집무실에서 만납니다. 그건 일과 시간이 아닌 업무 외 시간이나 휴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방객과 식사할 일이 있으면 구내식당 별실이나 시내 대중음식점을 자주 찾고요. 공무 외 개인적인 접견은 시내 커피숍에서 합니다.”
“예산, 인력 절감 위해 관사 부활 의사 없어”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관사를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천재지변과 관사 운영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수해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시장실이나 청사 내 종합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관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003년 관사를 폐지하고 올해로 7년째 시장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관사가 없어서 불편하거나 행정상 비효율성이 야기된 적은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관사는 시장 개인의 편리를 위한 것”, “권위주의, 관선 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런 비판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래도 관사를 없애면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임명직 시장 시절 관사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선 시장인 지금은 관사를 반납하고 사택에 살고 있으니까 두 상황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택을 이용하면 집에 비서가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있긴 합니다. 또 모든 경비를 자비로 처리해야 하니까 지출이 늘어나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그건 개인적인 불편함일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관사를 복원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동안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벌써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런 적이 없고,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관사를 부활시킬 의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사를 이용할 때보다 여러모로 효율적인데다, 시민들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朴元淳, 공관 입주로 4천만원 득 본 셈
관사를 폐지한 광역시 3곳의 의견을 종합하면 관사는 ‘주거’ 외엔 별다른 기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서울과 다른 도시는 여러 조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서울시가 밝힌 공관 운영 목적을 실증하는 사례를 찾는 건 쉽지 않았다. 서울시의 공관 운영의 주요 목적이 ‘주거 제공’뿐이라면 이는 박원순 시장 자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박 시장은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이기 때문이다. 2012년 박 시장의 연봉은 약 1억1000만원이다. 월급으로는 2011년 국내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384만원의 2.3배인 916만원이다. 이는 자신의 주거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급여 수준이다.
월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선출된 단체장이 저택과 운영비까지 지원받는 건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던 당초 입후보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지난 1년4개월간 박 시장은 공관에 살면서 월세로 나갔어야 할 돈을 아낄 수 있었다. 과거 그가 살았던 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의 월세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4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시민들의 지갑에선 공관 운영비, 관련 인력 인건비가 빠져나갔다.
향후 혜화동 공관보다 규모가 큰 백인제 가옥으로 공관을 이전할 경우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공관 운영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인건비도 마찬가지다.
지금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참여연대 시절 ‘예산 감시 활동’을 하던 ‘시민운동가’ 박원순 변호사가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까.
과거 박 시장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역임했던 참여연대의 창립선언문 중 일부를 싣는다.
〈지금까지는 주인이 머슴처럼 취급받고, 국민의 공복에 불과한 사람들이 주인 위에 군림하는 시대착오적 현상이 만연해 왔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이러한 본말 전도적 현상을 스스로 개선하려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수립한 리모델링 계획을 보면 문화재급 한옥의 원형 훼손이 우려될 만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해 3월 28일 《조선일보》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 시장 측은 한옥 마당에 연못과 정자는 물론 ‘선큰(sunken·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공간) 가든’까지 만들려 했다〉고 보도했다. 거액의 예산 지출도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지 2459m2 (745평)·건물 499m2(151평)인 ‘백인제 가옥’을 개조하는 비용은 22억원이다. 건물매입비용으로 이미 지출된 금액을 합하면 시장 공관 조성에 총 163억원이 드는 셈이다. 그동안 ‘시민운동가’로 ‘예산 절감’을 강조해 왔던 박원순 시장이 공관, 즉 시장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이처럼 세금을 쏟아부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黨 소속 시의원도 새 시장 공관 비판
지난 2월 27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소속 최조웅(崔朝雄) 서울시의원은 “새 공관 매입비용만 140억원이 넘는다”면서 “과도한 예산으로 인해 시민들이 부정적 시선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음은 당시 회의록을 발췌한 것이다.
〈최조웅 위원: 지금 시장 관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네,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 논란내용이 무엇입니까?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시장님 공관은 우선 우리가 서울이 성곽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공관이 성곽하고 바로 연접해 있어서 거기를 복원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거되면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이 문제 중에 저희가 검토한 것이 백인제가입니다.
최조웅 위원: 박원순 시장만의 어떤 서민정책 또 서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러한 서울시장 이미지와 상당히 배치되는데 과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네,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조웅 위원: 실장님, 지금 추세적으로 시장의 공관을 새로 만든다. 이런 부분들은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매입비용만 하더라도 140억이 넘지요. 14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기(旣)투입된 것이지요.
최조웅 위원: 기투입됐지만,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 예산이 투입돼서 시장 공관으로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크고….〉
吳世勳, 北村문화센터 확대 이전하려 ‘白麟濟 가옥’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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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혜화동 서울시장 공관. 문화재청은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공관 이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박원순 시장은 혜화동 공관에 입주했다. 당시 공관 개·보수 비용은 3200만원이다. |
높은 지대에 있어 서울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것도 특색 중 하나다. ‘백인제 가옥’이 지금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1944년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박사가 매입한 뒤 60년간 그의 일가가 거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09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141억원의 예산을 들여 ‘백인제 가옥’을 매입했다. 앞서 언급했듯 매입 목적은 공관 용도가 아니었다. 북촌 한옥 체험, 외국 관광객 유치 등을 담당하는 ‘북촌문화센터’를 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백인제 가옥 안채와 별채는 공연 및 전시 공간, 별당채는 북촌 조망 공간, 문간채는 한옥 개·보수 상담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왜 ‘백인제 가옥’을 원래 매입 목적과 달리 시장 공관으로 쓴다는 것일까.
앞서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 혜화동 서울시장 공관이 성곽복원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혜화동 공관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 일본인이 한양도성 혜화문 근처 성곽에 걸터앉은 위치로 건축한 목조 단독주택이다.
대지 1628m2(493평)·건물 485m2 (147평)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인 이곳은 광복 이후 1959년에서 1979년까지 대법원장 공관으로 사용됐다. 1981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사들여 시장 공관으로 사용해 왔다.
이런 입지 탓에 한양도성 성곽복원 사업이 본격화된 2000년대 들어 서울시장 공관을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05년 이명박(李明博) 당시 서울시장은 용산구 한남동 옛 한강관리사업소 부지에 공관 신축을 결정했다.
실제 공사는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뤄졌다. 공기(工期)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공사비로 67억원이 들었지만, 오 시장은 새 공관에 입주하지 않았다.
2009년 2월 오 시장은 “중소기업을 위해 시장 공관보다는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며 사용 목적 변경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 이 건물은 ‘서울파트너스하우스’로 문을 열었다. 이곳은 하루 최대 18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게스트룸 9실과 식당, 100석 규모의 홀, 25석 규모의 세미나 룸을 갖춰 중소기업인들의 국제행사나 투자상담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公館 안전성 지적에 이전 결정했나?
결국 공관 이전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넘겨받았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언론은 서울 시정을 맡게 된 박 시장 주거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혜화동 공관에 입주할 경우, 2015년까지 ‘한양도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던 서울시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공관을 이전할 것인지, 관용차로 에쿠스 대신 그랜드 카니발을 선택한 과거 행보에 비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택(私宅)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얼마 안 가 해소됐다.
2011년 11월 박 시장은 “(서울시장 공관이) 낡아서 불편하지만, 혜화동 공관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밝히고, 2012년 1월 2일 입주했다. 당시 서울시는 박 시장 입주를 위한 공관 개·보수 비용으로 3200만원을 들였다. 그러나 박 시장은 얼마 뒤 ‘공관 이전’을 언급했다.
2012년 1월 31일 박 시장은 서울성곽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박 시장은 “공관이 성곽복원을 막는 위치에 있으면서 다른 건물은 이전시키고 복구를 요구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공관 입주 전에 성곽 길을 걸어봤다면 공관에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11월 ‘공관 이전 계획’을 밝혔다. 주택정책실 산하에 ‘공관조성추진반’을 설치,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들어갔다.
박 시장은 공관으로 이사하기 전 성곽복원사업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일까.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인 민주당 소속 최강선(崔康善) 시의원은 2012년 11월 16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당시 회의록 일부다.
〈최강선 위원: 그게 문화재 한양도성 성곽을 막고 있다는 것 언제부터 아신 거예요?
정무수석비서관 권오중: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꽤 몇 년 전부터 문화재청에서 성곽보존을 위해서 비워달라는 얘기가 공문으로 계속 요청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 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우리 박원순 시장도 알았지요?
정무수석비서관 권오중: 네, 알고 있었습니다.
최강선 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보면 나는 몰랐다는 기사내용이 있던데.
정무수석비서관 권오중: 원래는 현재 공관 자리가 도성 복원과 상관없이 거주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작년에 취임하시고 공관으로 입주하셨던 것인데 그게 배부름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관사에서 나오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 위원: 아니, 수석님 답변이 좀 그래요. 문화재청에서 이것이 성곽을 막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있었다는 표현 아닌가요, 지금?
정무수석비서관 권오중: 저희가 그때 판단을 세밀하게 못 한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 위원: 언론보도까지 하면서 자기는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되나요?〉
‘배부름 현상’이란 성곽 틈에 스며들어 있는 물이 얼어붙으면서 벽체 가운데 부분이 바깥쪽으로 삐져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 현상이 심화할 경우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권오중(權五仲)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의 얘기대로라면 박원순 시장이 성곽복원사업과 무관하게 “성곽 일부를 담장으로 낀 혜화동 공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공관 이전을 결정했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박 시장의 결정 이후 서울시는 후보지 7곳을 선정해 검토 작업에 나섰고, 그 결과 ‘백인제 가옥’을 이전 대상지로 확정했다.
당시 서울시는 “새 시장 공관을 찾기 위해 성북동 등 여러 곳의 한옥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으나 사려면 보통 40억~50억원을 들여야 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돼 어려운 시 재정 등을 감안해 시 소유인 가회동 백인제 가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공관에서 내외빈 접견한 사례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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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9월 완공된 한남동 공관은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결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로 바뀌어 문을 열었다. |
1995년 광역·기초 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이래 전국 시민단체들은 각 지자체에 ‘관사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광주 지역 경실련협의회는 해마다 “지자체장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중앙집권 시대의 유물이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폐쇄돼야 한다” “관사 관련 예산을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쓰라” 요구하고 있다.
상징성 차원을 떠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관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10년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예산 낭비 ▲낮은 활용도 등을 이유로 ‘공관 폐지’ 취지의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방안’을 각 지자체에 연간 2~3차례씩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장 공관 연간 운영비(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는 평균 1760만원이다. 여기에 최소 규모로 추산한 공관 관리직원 3명의 인건비를 합하면 연간 1억원 안팎의 세금이 공관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평소 ‘지방자치’, ‘예산 절감’을 강조한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시장이 공관에 입주한 가장 큰 목적은 ‘내외빈 접견’인 듯하다. 2011년 10월 박 시장은 공관 입주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접견 같은 거 하려면 필요할 것 같기도 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박 시장은 공관에서 그동안 누구를 만났을까. 한국언론진흥재단 운영 기사검색 사이트 ‘카인즈(KINDS)’와 ‘네이버 뉴스 검색’으로 박 시장 내외빈 접견 기록을 조사했다. 관련 키워드 검색 결과 기사는 ▲박원순 면담 1772건 ▲박원순 접견 277건 ▲박원순 공관 면담 8건 ▲박원순 공관 접견 23건 등 총 2080건이었다. 여기서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고, 일정 직위를 가진 내방객 관련 기사만 추려 박원순 시장 공식 사이트에 있는 ‘일정표’ 내용과 대조했다.
그 결과 취임 이후 박원순 시장의 내외빈 접견은 총 58회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58회 접견 중 공관에서 이뤄진 접견은 단 1건도 없다는 점이다. 접견 횟수 자체는 집계 기준이 다르므로 서울시 통계와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2000건이 넘는 기사 중 시장 공관에서 접견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찾는 건 어려웠다.
취임 이후 기록의 중요성, 행정 투명성을 강조한 박 시장의 일정표에서도 관련 기록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공관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지난해 《월간조선》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공관 사용실태를 취재하며 ‘공관 운영 목적’에 대해 서울시에 질의했었다. 다음은 당시 서울시의 답변이다.
“시장 공관은 거주 기능 이외에 일과 시간 이후 발생하는 각종 재난·재해 등의 긴급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상황유지하고 국내외 주요인사 접견 등을 수행하는 공적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이어 “시장의 효율적인 직무수행, 시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 등 제반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큰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범일, “관내에 집 있는데 官舍 왜 이용하나?”
서울시 답변을 요약하면 ‘긴급상황 대비’, ‘내외빈 접견’, ‘시장 거주’가 공관 운영 목적이다. 그러나 이는 오래전에 관사를 없앤 광역자치단체들의 사례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 대전, 울산광역시는 시장 공관을 운영하지 않는다. 울산은 1995년, 대전은 2003년 시장 공관을 어린이집으로 만들었다. 대구는 2006년 민간에 팔았다.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대구, 대전, 울산은 공관을 없애고 시정에 큰 차질이 있었을 것이다. 국내외 인사들을 맞이하는 데도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 세 광역자치단체에 물었다.
대구광역시는 2006년 김범일(金範鎰) 시장이 취임하면서 전임 시장이 관사로 이용한 대구 수성구 수성1가동 소재 69평형 아파트를 매각했다. 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에 집이 있는데 관사를 왜 이용하느냐”는 김 시장 의견에 따라 2006년 11월 시장 관사를 공개경쟁입찰에 부쳐 4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매각 대금은 시 재정에 보태고, 관사 운영비로 지출되던 예산 1000만원은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에게 서울시 주장에 근거해 질문했다.
—관사가 없으면 수·재해 등 긴급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 종합상황실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는 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네.”
—다른 광역단체는 내외빈 접견용으로 관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곳도 있습니다. 대구는 내외빈이 별로 없나 보네요.
“그런 행사를 할 때는 호텔 등 시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외 시간 시장이 시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선 별도의 회동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근무 외 시간이라도 시장실을 이용합니다. 시청 인근 식당에서 할 때도 있고요.”
—관사 폐지가 시정에 비효율성을 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 얘기가 있거나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건 관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관사를 폐지한 지 만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관사가) 관선이었을 때는 필요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민선이고, 지역 출신들이라 자택이 있잖아요.”
“긴급상황 대응, 회의, 접견은 市 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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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플뢰르 펠르랭 프랑스 중소기업·디지털 경제·혁신장관이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과 면담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원순 시장 일정표와 공개된 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박 시장의 접견은 집무실에서 이뤄지는 일이 많았다. |
—관사를 왜 운영하지 않습니까.
“울산 시장은 울산 사람이고, 울산에 자택을 갖고 있으니까 관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죠.”
—관사가 없으면 행정상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요.
“관사가 있으면 다소 편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한 경비가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건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관사가) 없어도 시정 수행에 문제가 없고,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 조그만 불편은 감수하는 거죠. 그건 단체장의 마음가짐,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근무 외 시간에 시장 주재 회의나 접견은 어디서 합니까.
“청사 회의실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 외 시간에 특별히 접견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업무시간에 하는 거죠.”
—그래도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관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야 시청에서 하면 되죠. 크고 작은 규모의 회의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시청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모이기 더 쉽고요.”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바꾼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좋습니다. (관사 폐지) 당시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3년 시장 공관을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한 대전광역시도 대구, 울산과 같은 입장이었다. 염홍철(廉弘喆) 대전광역시장은 관선(1993~1995년), 민선 3기(2002~2006년)에 이어 민선 5기(2010년~) 대전시장으로 재임 중이다. 염 시장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예산 절감 ▲권위주의 탈피 ▲시민 중심 행정을 주장하며 시장 관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선 3기 대전시장에 당선된 그는 취임 직후 158m2(48평) 크기의 아파트를 자비로 매입해 살았다. 시장 관사는 2003년 4월 ‘시립어린이집’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환원했다.
염 시장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2003년 시장 관사 폐지 후 7년째 시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행정에 불편한 점이 없다”며 “사택에서 지내는 게 여러모로 효율적이고 시민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다음은 염 시장과의 문답이다.
—시장 관사를 없앤 이유는 뭡니까.
“관사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부지만 1100평이었어요. 자연스레 운영인력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인건비 등으로 연간 2억원의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이 나가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관사를 없애겠다고 했죠. 그렇게 호화로운 관사는 권위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져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행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평소에 가지고 있었고요.”
—관사가 없을 경우, 접견, 업무 외 시간 회동은 어디서 이뤄집니까.
“외국 인사를 비롯한 일과 시간의 공식 내방객은 거의 시장 집무실에서 만납니다. 그건 일과 시간이 아닌 업무 외 시간이나 휴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방객과 식사할 일이 있으면 구내식당 별실이나 시내 대중음식점을 자주 찾고요. 공무 외 개인적인 접견은 시내 커피숍에서 합니다.”
“예산, 인력 절감 위해 관사 부활 의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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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2003년 관사 폐지 후 7년째 시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행정상 비효율은 없었다”고 말했다. |
“천재지변과 관사 운영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수해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시장실이나 청사 내 종합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관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003년 관사를 폐지하고 올해로 7년째 시장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관사가 없어서 불편하거나 행정상 비효율성이 야기된 적은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관사는 시장 개인의 편리를 위한 것”, “권위주의, 관선 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런 비판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래도 관사를 없애면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임명직 시장 시절 관사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선 시장인 지금은 관사를 반납하고 사택에 살고 있으니까 두 상황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택을 이용하면 집에 비서가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있긴 합니다. 또 모든 경비를 자비로 처리해야 하니까 지출이 늘어나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그건 개인적인 불편함일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관사를 복원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동안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벌써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런 적이 없고,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관사를 부활시킬 의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사를 이용할 때보다 여러모로 효율적인데다, 시민들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朴元淳, 공관 입주로 4천만원 득 본 셈
관사를 폐지한 광역시 3곳의 의견을 종합하면 관사는 ‘주거’ 외엔 별다른 기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서울과 다른 도시는 여러 조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서울시가 밝힌 공관 운영 목적을 실증하는 사례를 찾는 건 쉽지 않았다. 서울시의 공관 운영의 주요 목적이 ‘주거 제공’뿐이라면 이는 박원순 시장 자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박 시장은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이기 때문이다. 2012년 박 시장의 연봉은 약 1억1000만원이다. 월급으로는 2011년 국내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384만원의 2.3배인 916만원이다. 이는 자신의 주거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급여 수준이다.
월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선출된 단체장이 저택과 운영비까지 지원받는 건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던 당초 입후보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지난 1년4개월간 박 시장은 공관에 살면서 월세로 나갔어야 할 돈을 아낄 수 있었다. 과거 그가 살았던 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의 월세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4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시민들의 지갑에선 공관 운영비, 관련 인력 인건비가 빠져나갔다.
향후 혜화동 공관보다 규모가 큰 백인제 가옥으로 공관을 이전할 경우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공관 운영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인건비도 마찬가지다.
지금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참여연대 시절 ‘예산 감시 활동’을 하던 ‘시민운동가’ 박원순 변호사가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까.
과거 박 시장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역임했던 참여연대의 창립선언문 중 일부를 싣는다.
〈지금까지는 주인이 머슴처럼 취급받고, 국민의 공복에 불과한 사람들이 주인 위에 군림하는 시대착오적 현상이 만연해 왔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이러한 본말 전도적 현상을 스스로 개선하려 하지 않습니다.〉⊙
권정효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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