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柳寅泰 의원, 2012년 10월 국정원 국감 때 여론 조작 의혹 질의
⊙ “민주통합당, 증거 찾기 위해 김모씨 외 국정원 요원도 뒷조사”
⊙ 의혹 제기 직후 文在寅 상승세 꺾여
⊙ “민주통합당, 증거 찾기 위해 김모씨 외 국정원 요원도 뒷조사”
⊙ 의혹 제기 직후 文在寅 상승세 꺾여
- 2013년 1월 4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선거 댓글 관련 재조사를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에 재출두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정감사가 있었던 2012년 10월 29일. 문재인(文在寅)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 기획본부장인 이목희(李穆熙) 의원의 측근은 같은 당 유인태(柳寅泰) 의원 측 관계자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다.
유 의원 측 관계자가 “무슨 내용이냐”고 묻자 이 의원 측근은 “우리 의원님(이목희 의원)이 오늘 유 의원께서 이 내용을 꼭 질의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쪽지에는 국정원 3차장 산하 대북(對北)심리정보국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국감이 시작됐고, 쪽지를 받아든 유 의원은 원세훈(元世勳)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 소속요원들을 문재인 후보 비방에 활용하고 있지 않으냐”고 질의했다. 이에 원 원장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대북심리정보국 국장도 “대북심리정보국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문 후보의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 대치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민주당, 누구 말 믿고 터뜨렸나?
민주통합당은 제보 내용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정세균(丁世均) 상임고문이 “제보의 신빙성이나 나름 확인에 의하면 ‘아, 이건 틀림없다’라는 판단이 섰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민주통합당은 아예 이 사건을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으로 규정하고 선거 막판 판세를 뒤집을 회심의 카드로 생각했다. 나름 사실 관계 확인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야심 차게 준비하던 박근혜(朴槿惠) 후보(현 대통령 당선인) 측근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제기가 무산된 상태라 더욱 그랬다. 문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박 후보 측근이 기업에 돈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제보자가 막판에 마음을 바꿨다”고 했다.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제보였기에 민주통합당은 이 사건에 올인했을까. 지난 1월 10일 문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역임했던 김부겸(金富謙) 전 의원에게 물었다. 김 전 의원은 “신빙성 있는 제보하고, 정말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제보자와 제보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문 후보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현역 의원 여럿과 접촉해 봤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 후 대선을 이틀 앞둔 2012년 12월 17일 인터넷 한겨레가 인터뷰해 보도한 전직 국정원 고위관계자가 제보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문 후보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이었던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인터뷰한 사람이 제보자가 맞다”고 사실을 확인해 줬다. 그는 이어 “제가 듣기로는 2012년 8월 즈음에 제보가 왔고, 제보 내용은 인터뷰에 다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내용과 제보 내용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는 것이다. 문 후보 캠프 공보팀 관계자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제보자가 인터넷 한겨레와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정원은 2011년 4대 강 사업 등 국정홍보와 ‘좌파와의 사상전’을 내세워 심리정보국 산하에 안보 1, 2, 3팀을 설치해 ‘인터넷 댓글 사업’을 전개했다. 심리정보국 산하의 3개 팀에는 7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전산직군에 속하는 20~30대 직원들이다. 원래 심리전에는 전산 요원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 업무(사이버전)를 위해 특별히 충원된 직원들이다. 이 직원들은 정말 댓글 달기에 치중한 업무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IP(인터넷 주소) 추적을 막기 위해 (주로 서울 강남과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일대) 피시방과 카페를 돌아다녔다. 업무가 ‘댓글 알바’ 수준인 만큼 이들 사이에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이 많았다. 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만나보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거나 ‘나중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하곤 했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2012년 5, 6월경에 자세히 듣게 됐다.>
민주당, 또 다른 국정원 직원도 뒷조사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였다. 인터뷰 때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일까. 오랜 취재 끝에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아는 민주통합당 재선의원에게 당시 상황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다.
“제보 내용을 믿은 것은 내부 정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심리정보국 부장이 누구고, 팀장이 누구다’라는 등 요원 몇 명을 특정해 줬습니다. 제보자가 내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란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신을 가진 것이지요.”
그가 말을 이었다.
“내부에서 (추적을 담당한) 사람들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보자가 심리정보국 소속이라고 귀띔해 준 몇몇 국정원 요원을 은밀히 추적했는데 김모씨만 빼고 다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직원 김씨가 지목된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이 김씨 외에 또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뒷조사를 했다는 것은 처음 나온 이야기다. 이는 또다시 불법 미행·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심리정보국 소속 국정원 직원을 몇 명이나 더 추적한 것입니까.
“그 숫자는 저도 잘 모릅니다.”
—요원 몇 명을 특정해 줬다고 했는데 이름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제보자가 휴대폰 번호, 집 주소 등까지도 알려준 것입니까.
“집 주소는 우리가 알아낸 것이고, 이름은 잘 모르겠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후 그는 어떤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문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몇몇 인사들이 말한 바로는 국정원 요원들을 추적하는 임무는 일명 ‘엄기영 팀’이 담당했다고 한다. ‘엄기영 팀’이란 2011년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때 엄기영 후보 측이 강릉의 한 펜션을 임차해 불법 사무소를 설치하고 전화홍보원 40명을 고용해 엄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을 포착,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젊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을 지칭한다.
김씨의 정확한 집 주소를 파악하는 데 성공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2012년 12월 11일 오후 7시20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앞세워 그녀의 집을 찾았다. 당시 김씨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10분쯤 지나니 귀가하는 김씨의 모습이 보였다. 선관위 직원들은 허락을 얻어 김씨의 집 안을 조사했고, 불법선거운동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잠시 뒤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온 경찰이 다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이때부터 김씨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의 대치(對峙)가 시작됐다. 김씨의 아버지는 사실상의 감금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당시 그는 《조선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 밀치고, 문틈으로 딸아이에게 빵과 우유를 넣어주는 데 억장이 무너졌다. 증거도 내놓지 않고 이렇게 사람 하나를 매장시켜도 되느냐”고 호소했다.
중간수사 발표 16일 밤에 했던 이유
민주통합당은 다음 날인 12일 오후 3시50분 수서경찰서를 찾아 김씨와 그의 상관인 국정원 심리정보국 국장을 사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최근 김씨가 오피스텔을 출입한 현황 등 상황일지만 있을 뿐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올린 의혹과 관련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는 13일 “유언비어가 너무 난무하는데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며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를 수서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날 김씨는 감금·주거침입 혐의로 민주당 관계자를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도 함께 접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출한 두 대의 컴퓨터를 디지털 전문 증거분석관이 있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으로 넘겼다. 증거분석팀 관계자는 “분석에는 통상 2~3일이 걸리지만, 하드디스크가 2개인 데다 사안이 민감한 만큼 2개 팀의 교차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보다 시간이 더 걸려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다. 대선 일정 등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거분석관 10명이 한꺼번에 달라붙어 작업해서였을까. 분석 작업은 예상보다 빠른 16일 밤에 마무리됐다. 증거분석팀은 곧장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분석 결과 김씨가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을 올린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 보고서를 수서경찰서로 회신했다.
수서경찰서는 고민했다. 회신 시점이 대선 후보 3차 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밤 11시였기 때문이다.
장고(長考) 끝에 수서경찰서는 발표를 결정했다. 이유는 “기자들이 엠바고(보도시간제한)를 깰 가능성이 높아서”였다고 한다. 하지만 출입기자들의 이야기는 약간 달랐다.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 분석 결과를 자세히 알고 있는 기자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상황을 취재했던 한 기자는 “엠바고를 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였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기자는 “기자들 사이에서 그날 국정원 여직원이 문 후보에 대해 비방 댓글을 올린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조사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은 돌았지만 내가 알기로 팩트를 확실하게 잡은 기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날 수서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은 김씨의 컴퓨터 2대에서 임의 또는 자동으로 삭제됐던 31만여 건의 접속기록을 복구하고 분석한 결과 관련 혐의점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컴퓨터에서 댓글 흔적은 나오지 않았으나 필요하면 김씨를 재소환해 수사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민주통합당으로서는 뼈아픈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도 문 후보가 TV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온 뒤라 충격은 더욱 컸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 후보 측은 일단 경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수사 결과 발표 자체를 ‘관권 선거’이자 ‘정치행위’로 비난했다. 홍영표(洪永杓) 종합상황실장은 “문 후보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TV토론 직후 경찰이 기습적으로 중간발표를 했다”며 “경찰이 대선에 개입하는 관권 선거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사건 초기에 가장 기초적인 IP 주소도 확인하지 않은 경찰이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결과를 발표했다”고도 했다.
경찰대 표창원(表蒼園) 전 교수도 “댓글은 하드가 아니라 트위터면 트위터 서버, 포털이면 포털 서버에 남기 때문에 (국정원 여직원의) ID IP를 확인해 로그인 기록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 뭔가 나오지 않은 중간수사단계에서 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원사격을 했지만,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상황을 뒤집기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왔다.
민주통합당의 誤判
당초 민주통합당은 이 사건을 3~5%포인트 정도 뒤지는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승부수로 섣불리 예단했다. 그러나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 의혹은 부메랑이 됐다. 오히려 문 후보의 상승세에 악영향을 미쳤다.
민주통합당이 이 사건을 터뜨리기 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후보가 평균적으로 3.5~3.9%포인트 차로 문 후보를 앞섰다. 그럼에도 문 후보 측의 분위기는 좋은 편이었다.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캠프 내에서는 곧 골든크로스(역전)가 발생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이 사건의 폭로를 시작한 11일을 기점으로 문 후보의 상승세가 주춤하기 시작했다.
《월간조선》이 여론조사 공표 마감일(2012년 12월 13일) 이후 비공개로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2월 13일 방송 3사가 TNS, 코리아리서치에 의뢰(각각 1000명 조사)한 여론조사는 박 후보가 47.3%로 문 후보(42.3%)를 5.0%포인트 앞섰다. 14일 《중앙일보》 자체조사 결과도 박 후보(47.1%)의 지지율이 문 후보(41.8%)보다 5.3% 높았다. 15일에도 이러한 기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는 49.4%의 지지를 받아 문 후보(45.1%)를 앞섰다. 13일에서 15일은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의혹과 관련한 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친 시기였다.
민주통합당의 예상대로 국정원 의혹이 회심의 카드였다면 상식적으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이 됐어야 맞다.
12월 16일 밤 경찰의 중간조사 발표 이후에 한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17일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가 50.0%로 문 후보(44.9%)를 5.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고, 같은 날 《중앙일보》 조사도 박 후보가 5.5%포인트 격차로 문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정원 의혹 제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철희(李哲熙)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제보를 받은 당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정원 사건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할 만한 팩트가 있었느냐”며 “사건을 다루는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 어수룩했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을 덮쳤지만,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정황 증거뿐이었다”면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문 후보가 인물 우위를 바탕으로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어야 했는데 네거티브 이슈에 함몰된 게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만 공개되면 무조건 역전이 가능하다”는 오판으로 인해 확실한 증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고, 이것이 결국 상승세를 타던 문 후보를 오히려 주춤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박지원(朴智元)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도 이를 인정했다. 국정원 의혹을 진두지휘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박 전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인 2012년 12월 27일 “(국정원 의혹은) 어떠한 증거가 없이 단순한 제보를 가지고 했다”며 “그래서 나는 말렸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YTN <뉴스인>에 출연해 “구체적 제보를 저도 받았고 당에서도 확보했지만, 증거가 없는 것을 무조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상대방은 28세의 여성이었다. 만약에 그 여직원이 실신이라도 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국민들은 망연자실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수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논란
국정원 의혹 사건은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수사 결과 김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대선 관련 글에 찬반 클릭을 하고, 아이디를 16개 만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올해 1월 4일 오후 김모씨를 재소환해 ‘진보’ 성향의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 269건에 ‘추천’과 ‘반대’ 의사를 표기한 배경과 이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16개나 만든 이유를 1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김씨는 찬반 의견을 단 269개 글 중 대선 관련 글은 94개밖에 안 되며 이것도 국정원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소극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변호인인 강래형(姜來亨) 변호사는 “경찰은 김씨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106일 동안 100여 차례 대선 관련 글에 추천·반대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하루에 한 번꼴로 클릭한 셈”이라며 “김씨가 특정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었다면 매일 정치 관련 글을 찾아 수차례 ‘추천·반대’를 클릭해야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16개에 이르는 아이디로 특정 사이트에서 활동한 이유에 대해 “이는 국정원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김씨는 대선 관련한 댓글이나 게시글을 쓰지 않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 국정원 관계자는 “전문가 다수가 ‘단순 찬반 표시에 선거법 적용은 힘들다’는 의견에도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조사하는 경찰이 오히려 수상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다.
“경찰이 김씨에게 ‘추천 반대 의견을 단 것이 당신의 직무냐’, ‘당신 직무가 무엇이냐’는 식으로 묻는다고 하던데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사는 경찰이 못 합니다. 어겼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우리에게 넘기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조사해서 검찰에 기소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경찰은 이상하게 시간을 끌고 있어요. 3차 소환 조사도 1월 11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또 미뤄졌지 않습니까.”
최근 진보 성향의 조국(曺國) 서울대 법대 교수는 “찬반 의견 표명만으로는 선거법 적용이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정원女’ 病暇 낸 상태
현재 28세인 김씨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지금 병가(病暇)를 내고 휴식을 취하는 상태”라고 소식을 전했다. 강 변호사에게 김씨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아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대선 정국 막판의 최대 이슈였다. 따라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 작은 의문조차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 의원 측 관계자가 “무슨 내용이냐”고 묻자 이 의원 측근은 “우리 의원님(이목희 의원)이 오늘 유 의원께서 이 내용을 꼭 질의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쪽지에는 국정원 3차장 산하 대북(對北)심리정보국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국감이 시작됐고, 쪽지를 받아든 유 의원은 원세훈(元世勳)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 소속요원들을 문재인 후보 비방에 활용하고 있지 않으냐”고 질의했다. 이에 원 원장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대북심리정보국 국장도 “대북심리정보국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문 후보의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 대치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민주당, 누구 말 믿고 터뜨렸나?
민주통합당은 제보 내용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정세균(丁世均) 상임고문이 “제보의 신빙성이나 나름 확인에 의하면 ‘아, 이건 틀림없다’라는 판단이 섰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민주통합당은 아예 이 사건을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으로 규정하고 선거 막판 판세를 뒤집을 회심의 카드로 생각했다. 나름 사실 관계 확인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야심 차게 준비하던 박근혜(朴槿惠) 후보(현 대통령 당선인) 측근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제기가 무산된 상태라 더욱 그랬다. 문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박 후보 측근이 기업에 돈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제보자가 막판에 마음을 바꿨다”고 했다.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제보였기에 민주통합당은 이 사건에 올인했을까. 지난 1월 10일 문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역임했던 김부겸(金富謙) 전 의원에게 물었다. 김 전 의원은 “신빙성 있는 제보하고, 정말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제보자와 제보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문 후보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현역 의원 여럿과 접촉해 봤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 후 대선을 이틀 앞둔 2012년 12월 17일 인터넷 한겨레가 인터뷰해 보도한 전직 국정원 고위관계자가 제보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문 후보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이었던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인터뷰한 사람이 제보자가 맞다”고 사실을 확인해 줬다. 그는 이어 “제가 듣기로는 2012년 8월 즈음에 제보가 왔고, 제보 내용은 인터뷰에 다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내용과 제보 내용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는 것이다. 문 후보 캠프 공보팀 관계자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제보자가 인터넷 한겨레와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정원은 2011년 4대 강 사업 등 국정홍보와 ‘좌파와의 사상전’을 내세워 심리정보국 산하에 안보 1, 2, 3팀을 설치해 ‘인터넷 댓글 사업’을 전개했다. 심리정보국 산하의 3개 팀에는 7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전산직군에 속하는 20~30대 직원들이다. 원래 심리전에는 전산 요원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 업무(사이버전)를 위해 특별히 충원된 직원들이다. 이 직원들은 정말 댓글 달기에 치중한 업무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IP(인터넷 주소) 추적을 막기 위해 (주로 서울 강남과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일대) 피시방과 카페를 돌아다녔다. 업무가 ‘댓글 알바’ 수준인 만큼 이들 사이에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이 많았다. 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만나보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거나 ‘나중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하곤 했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2012년 5, 6월경에 자세히 듣게 됐다.>
민주당, 또 다른 국정원 직원도 뒷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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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12일 오후 역삼동의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여직원에게 어머니가 물을 넣어주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어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
“제보 내용을 믿은 것은 내부 정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심리정보국 부장이 누구고, 팀장이 누구다’라는 등 요원 몇 명을 특정해 줬습니다. 제보자가 내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란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신을 가진 것이지요.”
그가 말을 이었다.
“내부에서 (추적을 담당한) 사람들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보자가 심리정보국 소속이라고 귀띔해 준 몇몇 국정원 요원을 은밀히 추적했는데 김모씨만 빼고 다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직원 김씨가 지목된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이 김씨 외에 또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뒷조사를 했다는 것은 처음 나온 이야기다. 이는 또다시 불법 미행·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심리정보국 소속 국정원 직원을 몇 명이나 더 추적한 것입니까.
“그 숫자는 저도 잘 모릅니다.”
—요원 몇 명을 특정해 줬다고 했는데 이름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제보자가 휴대폰 번호, 집 주소 등까지도 알려준 것입니까.
“집 주소는 우리가 알아낸 것이고, 이름은 잘 모르겠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후 그는 어떤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문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몇몇 인사들이 말한 바로는 국정원 요원들을 추적하는 임무는 일명 ‘엄기영 팀’이 담당했다고 한다. ‘엄기영 팀’이란 2011년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때 엄기영 후보 측이 강릉의 한 펜션을 임차해 불법 사무소를 설치하고 전화홍보원 40명을 고용해 엄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을 포착,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젊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을 지칭한다.
김씨의 정확한 집 주소를 파악하는 데 성공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2012년 12월 11일 오후 7시20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앞세워 그녀의 집을 찾았다. 당시 김씨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10분쯤 지나니 귀가하는 김씨의 모습이 보였다. 선관위 직원들은 허락을 얻어 김씨의 집 안을 조사했고, 불법선거운동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잠시 뒤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온 경찰이 다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이때부터 김씨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의 대치(對峙)가 시작됐다. 김씨의 아버지는 사실상의 감금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당시 그는 《조선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 밀치고, 문틈으로 딸아이에게 빵과 우유를 넣어주는 데 억장이 무너졌다. 증거도 내놓지 않고 이렇게 사람 하나를 매장시켜도 되느냐”고 호소했다.
중간수사 발표 16일 밤에 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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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경찰서는 중간수사 발표를 2012년 12월 17일 오전 9시에 하려고 했지만 엠바고가 깨질 우려가 크다며 대선 후보 3차 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16일 밤 11시에 했다. |
고발장에는 최근 김씨가 오피스텔을 출입한 현황 등 상황일지만 있을 뿐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올린 의혹과 관련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는 13일 “유언비어가 너무 난무하는데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며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를 수서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날 김씨는 감금·주거침입 혐의로 민주당 관계자를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도 함께 접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출한 두 대의 컴퓨터를 디지털 전문 증거분석관이 있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으로 넘겼다. 증거분석팀 관계자는 “분석에는 통상 2~3일이 걸리지만, 하드디스크가 2개인 데다 사안이 민감한 만큼 2개 팀의 교차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보다 시간이 더 걸려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다. 대선 일정 등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거분석관 10명이 한꺼번에 달라붙어 작업해서였을까. 분석 작업은 예상보다 빠른 16일 밤에 마무리됐다. 증거분석팀은 곧장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분석 결과 김씨가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을 올린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 보고서를 수서경찰서로 회신했다.
수서경찰서는 고민했다. 회신 시점이 대선 후보 3차 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밤 11시였기 때문이다.
장고(長考) 끝에 수서경찰서는 발표를 결정했다. 이유는 “기자들이 엠바고(보도시간제한)를 깰 가능성이 높아서”였다고 한다. 하지만 출입기자들의 이야기는 약간 달랐다.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 분석 결과를 자세히 알고 있는 기자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상황을 취재했던 한 기자는 “엠바고를 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였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기자는 “기자들 사이에서 그날 국정원 여직원이 문 후보에 대해 비방 댓글을 올린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조사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은 돌았지만 내가 알기로 팩트를 확실하게 잡은 기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날 수서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은 김씨의 컴퓨터 2대에서 임의 또는 자동으로 삭제됐던 31만여 건의 접속기록을 복구하고 분석한 결과 관련 혐의점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컴퓨터에서 댓글 흔적은 나오지 않았으나 필요하면 김씨를 재소환해 수사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민주통합당으로서는 뼈아픈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도 문 후보가 TV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온 뒤라 충격은 더욱 컸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 후보 측은 일단 경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수사 결과 발표 자체를 ‘관권 선거’이자 ‘정치행위’로 비난했다. 홍영표(洪永杓) 종합상황실장은 “문 후보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TV토론 직후 경찰이 기습적으로 중간발표를 했다”며 “경찰이 대선에 개입하는 관권 선거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사건 초기에 가장 기초적인 IP 주소도 확인하지 않은 경찰이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결과를 발표했다”고도 했다.
경찰대 표창원(表蒼園) 전 교수도 “댓글은 하드가 아니라 트위터면 트위터 서버, 포털이면 포털 서버에 남기 때문에 (국정원 여직원의) ID IP를 확인해 로그인 기록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 뭔가 나오지 않은 중간수사단계에서 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원사격을 했지만,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상황을 뒤집기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왔다.
민주통합당의 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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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국정원 여직원 의혹은 오히려 문 후보의 상승세에 악영향을 미쳤다. 2012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동화빌딩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담쟁이캠프 해단식이 열린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묵념을 하고 있다. |
민주통합당이 이 사건을 터뜨리기 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후보가 평균적으로 3.5~3.9%포인트 차로 문 후보를 앞섰다. 그럼에도 문 후보 측의 분위기는 좋은 편이었다.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캠프 내에서는 곧 골든크로스(역전)가 발생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이 사건의 폭로를 시작한 11일을 기점으로 문 후보의 상승세가 주춤하기 시작했다.
《월간조선》이 여론조사 공표 마감일(2012년 12월 13일) 이후 비공개로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2월 13일 방송 3사가 TNS, 코리아리서치에 의뢰(각각 1000명 조사)한 여론조사는 박 후보가 47.3%로 문 후보(42.3%)를 5.0%포인트 앞섰다. 14일 《중앙일보》 자체조사 결과도 박 후보(47.1%)의 지지율이 문 후보(41.8%)보다 5.3% 높았다. 15일에도 이러한 기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는 49.4%의 지지를 받아 문 후보(45.1%)를 앞섰다. 13일에서 15일은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의혹과 관련한 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친 시기였다.
민주통합당의 예상대로 국정원 의혹이 회심의 카드였다면 상식적으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이 됐어야 맞다.
12월 16일 밤 경찰의 중간조사 발표 이후에 한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17일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가 50.0%로 문 후보(44.9%)를 5.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고, 같은 날 《중앙일보》 조사도 박 후보가 5.5%포인트 격차로 문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정원 의혹 제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철희(李哲熙)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제보를 받은 당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정원 사건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할 만한 팩트가 있었느냐”며 “사건을 다루는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 어수룩했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을 덮쳤지만,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정황 증거뿐이었다”면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문 후보가 인물 우위를 바탕으로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어야 했는데 네거티브 이슈에 함몰된 게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만 공개되면 무조건 역전이 가능하다”는 오판으로 인해 확실한 증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고, 이것이 결국 상승세를 타던 문 후보를 오히려 주춤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박지원(朴智元)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도 이를 인정했다. 국정원 의혹을 진두지휘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박 전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인 2012년 12월 27일 “(국정원 의혹은) 어떠한 증거가 없이 단순한 제보를 가지고 했다”며 “그래서 나는 말렸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YTN <뉴스인>에 출연해 “구체적 제보를 저도 받았고 당에서도 확보했지만, 증거가 없는 것을 무조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상대방은 28세의 여성이었다. 만약에 그 여직원이 실신이라도 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국민들은 망연자실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수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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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래형 변호사. |
경찰은 올해 1월 4일 오후 김모씨를 재소환해 ‘진보’ 성향의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 269건에 ‘추천’과 ‘반대’ 의사를 표기한 배경과 이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16개나 만든 이유를 1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김씨는 찬반 의견을 단 269개 글 중 대선 관련 글은 94개밖에 안 되며 이것도 국정원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소극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변호인인 강래형(姜來亨) 변호사는 “경찰은 김씨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106일 동안 100여 차례 대선 관련 글에 추천·반대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하루에 한 번꼴로 클릭한 셈”이라며 “김씨가 특정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었다면 매일 정치 관련 글을 찾아 수차례 ‘추천·반대’를 클릭해야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16개에 이르는 아이디로 특정 사이트에서 활동한 이유에 대해 “이는 국정원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김씨는 대선 관련한 댓글이나 게시글을 쓰지 않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 국정원 관계자는 “전문가 다수가 ‘단순 찬반 표시에 선거법 적용은 힘들다’는 의견에도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조사하는 경찰이 오히려 수상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다.
“경찰이 김씨에게 ‘추천 반대 의견을 단 것이 당신의 직무냐’, ‘당신 직무가 무엇이냐’는 식으로 묻는다고 하던데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사는 경찰이 못 합니다. 어겼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우리에게 넘기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조사해서 검찰에 기소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경찰은 이상하게 시간을 끌고 있어요. 3차 소환 조사도 1월 11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또 미뤄졌지 않습니까.”
최근 진보 성향의 조국(曺國) 서울대 법대 교수는 “찬반 의견 표명만으로는 선거법 적용이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정원女’ 病暇 낸 상태
현재 28세인 김씨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지금 병가(病暇)를 내고 휴식을 취하는 상태”라고 소식을 전했다. 강 변호사에게 김씨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아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대선 정국 막판의 최대 이슈였다. 따라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 작은 의문조차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