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민주당의 종북(從北)좌파 연대(連帶)세력이 국회의 과반수(過半數) 의석을 차지,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正體性)을 부정하는 변혁을 시도하려는 것을 국민들이 저지한 4·11 총선 이후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 역사의 흐름이 크게 우회전하면서 남북한의 수구(守舊)좌익들이 코너로 몰리고 있다. 이게 역사의 대세(大勢)를 형성한다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종북좌파 후보의 집권을 저지할 것이고, 그 뒤 4~5년 안에 북한정권의 붕괴나 급변사태로 통일의 기회를 잡을 것이다. 통일만이 북핵(北核)문제, 북한인권문제, 군사적 위협, 그리고 남한의 종북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세상이 달라졌다
1. 4·11 총선의 역사적 의미는 국민들이 이성(理性)을 회복, 비로소 종북의 오만과 저질과 반역적 정체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일 것이다. 종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여론도 우경화하고 있다. 북한노동당의 지령을 받든지 협조관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종북 진보당이 복지포퓰리즘과 선동으로 한국 정치판을 좌경화(左傾化)시켰는데, 여론의 압박으로 이 세력이 약화되면 정치판의 정상화 내지 우(右)회전이 시작될 것이다. 좌파 안에서 이들과 결별하는 세력이 나올 것이고, 민주당도 연대의 실효성을 고민할 것이다.
2. KBS, MBC 등에서 진행 중인 정치적 파업이 국민들의 동정을 받지 못하고 미국에서 광우병(狂牛病) 소가 발견됐으나 국민들은 언론이나 정치권보다 차분히 대응했다. 역사의 흐름이 바뀔 때는 대중의 각성된 의식이 정치를 견인하는 경우가 있다.
3. 국민들 눈엔 김정은 정권이 점점 이상하게 보인다. 호언하던 강성대국 구현 실패, 미사일 발사 실패, 이명박(李明博) 정부에 대한 욕설, 인천공항 이착륙(離着陸) 항공기에 대한 전파교란 등, 종북세력조차 변호할 수 없는 패착을 이어 간다. 종북과 북한정권의 사교적(邪敎的)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동반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4. 20대가 건전한 방향으로 바뀌고 국군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국군의 정훈(政訓)교육은 20대 남자를 매개로 하여 수백만 명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끼친다.
5.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정권이 넘어가지 않은 나라는 예외적인데 한국이 이 그룹에 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 위기관리 덕분이다. 한국은 실업률 3%대(청년실업률 8%), 물가상승률 3~4%대를 유지하면서 수출은 호조(好調)이고 흑자(黑字)행진을 계속한다. 프랑스처럼 실업률이 9.7%(청년실업률 23.1%), 스페인처럼 실업률 21.7%(청년실업률 46.5%)였다면 4·11 총선은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났을 것이다.
6. 선거가 국민각성의 계기가 되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 많은 경우 선거는 국민들의 분별력을 파괴하는 선동장이 되는데, 이번 선거는 국민 교육장이 되었다. 문제는 대한민국 주류세력이 이 추세를 연말(年末)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이다.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러나 도전적으로, 또 공세적으로 시국을 견인할 수 있느냐이다. 챔피언의 느긋함이 아니라 도전자의 절박함에 사로잡혀야 이길 것이다. 남북한의 좌익연합 세력을, 극복해야 할 수구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해야 도전자의 입장이 된다.
7. 국민각성, 20대의 변화, 국군의 자신감, 경제의 건실한 성장, 종북의 자폭(自爆), 북한정권의 실수 연발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되면 한국은 역사의 대세를 타고 성공모델의 유지에 성공할 것이다. 오는 12월 선거도 본질적으로는 남북한 대리전이 될 것인데, 이는 통일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종북대통령을 뽑을 것인가의 선택으로 요약될 것이다.
‘불가능 국가’의 종말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던 한국계 미국인 빅터 차(조지타운 대학교 교수)가 쓴 《불가능 국가(The Impossible State)》를 흥미진진하게 읽었다. 하퍼콜린스에서 최근에 출판한 530페이지짜리 이 책은 <북한, 과거와 미래>라는 부제(副題)대로 비화(秘話)가 많고, 대담한 전망이 있다. 이 책은 북한문제를 다룬 가장 심도 있고 밀도 있는 기록일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학자출신이 2004~2007년 사이 미국정부의 최고위 정책부서에서 일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다룬 경험이 들어 있다. 강단(講壇) 학자들의 건조한 분석과는 많이 다르다.
*최고급 정보를 접한 경험자의 글이라 비화가 많고 재미있다.
*한국계라서 그런지 한국 사정에 대한 본질적 오판(誤判)이 적고 한민족(韓民族)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느껴진다.
*북한의 과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代案)도 냈다.
10장으로 된 이 책의 9장은 <통일에 다가가기(Approaching Unification)>이고, 10장은 프랭크 시내트라의 노래 <마이 웨이>의 첫 대목 <최후가 가깝다(The End Is Near)>이다. 1~8장은 마지막 두 장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처럼 보인다. 그는 북한정권의 종말이 다가오니 한반도 통일문제를 주변국들과 한국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장에서는 저자가 2011년 4월에 리처드 아미티지 등 미국의 전직 고관(高官)들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을 한 시간 넘게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소개했다. 빅터 차가 요약한 이명박 대통령의 설명은 이렇다.
<우리는 햇볕정책과는 다른 시각을 갖고 출발했다. 남북교류는 북한이 상호주의 원칙에 응해야 정당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대북(對北)협력은 안 된다. 나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북한의 사회기본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건설하며, 남북한 전쟁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선언했다. 한국 납세자(納稅者)의 돈을 북한에 투자하려면 그만큼의 이득이 있어야 한다.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이어선 안 된다. 어린이와 임산부(姙産婦)에 대한 지원은 조건 없이 한다. 다른 지원은 인권개선(국군포로, 납치자, 납북어부 송환 등) 및 비핵화(非核化)에 연계시킨다.
햇볕정책 시절엔 한국이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썼지만 더 이상 그럴 순 없다. 나는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는 것에 거부감은 없지만 한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 회담을 위하여 북한에 돈이나 물자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07년 김정일, 기업인 환심 사려 노력
빅터 차는 여기서 일화(逸話)를 하나 소개했다. 2007년 10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金正日)은 노 대통령과는 형식적인 대화만 하고 수행한 기업인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려 하더란 것이다.
빅터 차는 <평양정권은 남한 정치인들을 별로 쓸모없는 존재로 보는데, 다만 그들을 통하여 한국의 기업인들을 이용하려 한다. 기업인들이야말로 북한에 돈이 되니까>라고 썼다. 이명박 대통령은 빅터 차 일행을 앞에 두고 금강산 관광객 사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공격은 비참한 처지에서 나온 절박한 도발일 것이다. 북한은 마지막 단계에 왔다. 일반 주민들 속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잃어 가고 있다. 정보가 들어가니 불만도 높아진다. 북한사람들이 많이 알게 될수록 정권 지배층의 미래도 암담해질 것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우리가 그들이 그런 종말을 피하도록 도와줄 필요는 없다.”
빅터 차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는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문제·인권탄압·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대남도발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품격 있는 공식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것은 통일이었다.>
빅터 차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통일만이 북한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고 확신하고 있음이 분명했다고 했는데, 나도 작년 10월에 있었던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같은 인상을 받았다.
대통령은 자신이 4년간 일관되게 추진한 엄격한 대북정책이 북한에서 시장기능의 확대라는 본질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좌파정권 때 한국에서 퍼주기를 하니 배부른 북한 정권이 시장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공산당식 배급제를 강화했는데, 그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배급기능이 약해져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의 확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 결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다소 좋아졌다고 했다. 대북 퍼주기는 북한의 개방을 방해했는데, 대북봉쇄가 오히려 시장의 확대라는 근본적 체제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엄정한 대북정책과 김정일의 대남도발 및 핵실험이 결합되어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러시아의 대북봉쇄망이 형성됐고, 이런 상태가 5~6년 더 가면 북한체제는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통일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주변국들
빅터 차도 이 책에서 이명박 대통령처럼 ‘한반도 문제의 최종 해결책은 한국 주도의 통일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한반도가 역사의 종말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청와대뿐 아니라 아시아의 5성 호텔에서 이어지는 회의나 여러 나라 수도의 권부(權府)에선 햇볕정책 때보다 훨씬 공개적으로, 한때 금기시(禁忌視) 됐던 통일 문제가 대화의 주제가 되어 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국이나 미국 때문이 아니라 북한에서 전개되는 사태 때문이다.>
빅터 차는 한반도 통일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김정일의 급사(急死),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이 실패한 것, 김정은 정권이 체제를 지켜 내기 위한 개혁에 실패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 김정일은 지도자 수업을 20년간 받았는데 김정은은 2년도 되지 않는다. 특히 장군들과 관계를 구축할 시간이 없었다. 건강이 나쁜 고모 김경희가 죽으면 고모부 장성택이 후견인 역할을 할 것인데, 수양대군처럼 조카를 몰아내는 쿠데타를 할지 모른다.
2. 미국은 20년에 걸친 외교적 노력의 실패로부터 근원적인 북핵 해결책은 통일뿐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외교적 노력은 하되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제한하는 위기관리 차원으로 만족하고 북한정권의 내부 붕괴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3. 김정은을 둘러싼 측근들은 김일성 시절보다 훨씬 폐쇄적이다. 그들은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가 처형된 것, 리비아의 카다피가 반군(反軍)한테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개혁 개방이 그런 사태를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김정은은 스스로 체제를 개혁할 수 없으므로 더욱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베이징의 간부들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정권이 1년 버티기도 힘들 것이다”고 말한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는 워싱턴으로 귀임한 후 “재임기간 중 한국인들이 통일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게 그 전 10년과 달라진 점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통일논의가 보수정권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란 비판에 대하여 빅터 차는 몇 가지 점에서 과거의 통일논의와 다르다고 했다.
통일공포증보다는 통일기회론이 우세
1. 최근 통일논의는 이념적인 게 아니라 실용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북한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이 불안정해지고, 외교의 실패에 따른 한계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통일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광복절 연설에서 통일세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2. 한국의 통일논의는 냉전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국제주의적이고 투명하며 개방적 성격을 띠었다. 과거에 한·미·일(韓美日) 전문가들이 회합을 하여 통일문제를 꺼내면 한국 대표는 “그것은 국내문제다”라며 회피적이었는데 2008년 김정일의 졸도 이후엔 적극적으로 나온다.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젊은 세대에 대한 통일교육이 진행되고 젊은이들의 반응도 좋다.
3. 통일의 방법론을 이야기할 때 군사력 같은 힘보다는 정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 명박 대통령도 저자(빅터 차) 일행과 이야기하면서 군사력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정보가 북한사회를 바꾼다는 점을 강조했다.
4. 최근의 통일논의는 통일비용보다는 통일이 가져올 기회에 대한 강조가 돋보인다. 통일공포증을 과장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통일이 아시아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란 쪽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닉 에버스타트는 “한반도 통일에 의한 북한의 근대화는 남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촉진시킬 것이다”고 말한다.
5. 통일논의는 순진한 낙관론을 배척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통일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한국인들은 잘 안다.
6. 한국에서 진행되는 통일논의는 한반도 주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일본, 러시아, 미국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통일뿐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한국, 미국, 중국 사이에 대화가 지속되면 중국의 강경파들도 통일된 한국이 중국에 지정학적(地政學的)인 위험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임을 기대한다.
빅터 차는 <다음 미국 및 한국 대통령은 재임(在任)기간에 북한의 급변사태와 아마도 통일문제까지 다뤄야 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빅터 차는 2011년의 아랍 혁명을 분석하고, 그 혁명을 성공시켰던 객관적 조건들이 북한에선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북한정권의 행태를 관찰하면 소요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동진압 부대를 만들고, 한국에서 날아오는 풍선에 대포를 쏠 것이라고 위협하며, 도심부에 탱크와 군대를 집중 배치한다. 저자는 북한이 스스로 약점이라고 여기는 점들을 잘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 책임자, “對北자신감을 가져야”
최근 안보부서의 한 고위 책임자는 비공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김정일의 사망이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전과 후가 많이 다르다. 북한정권은 자신감을 잃었다. 종북세력도 그렇다. 김정은은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이다. 지도자 수습을 받은 기간이 2년도 안된다. 군 부대 시찰을 자주 하는데 즉흥적인 지시를 많이 한다. 실현 불가능한 명령도 많다. 아랫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화를 낸다. 미사일 발사도 전혀 전략이 없는 이상한 짓이었다.
중국도 이런 북한에 절망하면서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듯하다. 한국 주도의 통일을 막을 수 없고, 그런 통일이 꼭 중국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중(韓中) 경제협력 관계가 너무 커졌다. 경제가 안보인 셈이다.
북한에선 휴대전화 보급이 확대일로이다. 지금은 100만 대인데 앞으로도 빠르게 늘 것이다. 당국이 휴대전화기 한 대를 팔면 300달러씩 번다. 돈 맛을 안다. 정보통제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말려든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공단(工團)에서 몇 달만 일하면 새까맣던 얼굴이 하얗게 살이 찐다고 한다. 약 5만명이 일한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정보를 확산시키고, 북한은 돈을 번다. 서로가 이득이니 유지되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그런 장점이 없다.
북한군의 사기(士氣)도 떨어지고 있다. 6~7년 묵힌 쌀을 먹어야 하니 불만이 높다. 우리의 반공(反共)교육이 북한의 위협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적을 과대평가하고, 우리의 강점을 간과한 측면도 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력에 걸맞은 대북 자신감을 가졌으면 한다.”
그는 종북세력에 대한 과대평가도 경계했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안보·이념 문제에서 70%는 보수로 나온다. 이들을 어떻게 하여 많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거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요사이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사이엔 ‘1.5 트랙’이란 막후 전략회담이 자주 열린다. 민간 연구소, 현직 고관, 전직 관료로 구성된 팀끼리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통일시대로 들어가는 한반도의 미래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한다. 중국 측이 북한을 자극하는 이런 주제의 토의에 응하고 있다는 건 통일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암시이다.
李 대통령, “얻어만 먹이면 거지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통일교육원 특강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그는 “(한반도 안보를 위해) 북한 핵개발 저지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권(人權)이다. 어떤 사람은 빵이 먼저지, 인권은 다음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21세기에는 빵 못지않게 개인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장기 독재정권이 유지될 수 없는 역사적 시대를 맞고 있다. 그 바람이 아프리카를 지나 아시아, 미얀마까지 와 있다.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강해도 세계사적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장기 독재정권에 역사적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를 맞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휴대전화가 없어도 가장 위력적인 것은 구전(口傳)홍보 같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한반도 안보질서를 두고,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을 맞상대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이 아니라 한국이 중국과 호흡을 맞춰 가며 북한이 고립되는 통중봉북(通中封北)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통미봉남은 20, 30년 전에 쓰던 (표현으로) 지나간 과거사”라며 칠판에 ‘通中封北’이라고 한자로 쓴 뒤 “북한은 ‘중국이 북한을 제치고 한국과 손잡는 상황’을 기분 나빠한다. 지금 북한이 속상해하는 걸 보면 통중봉북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을 향하여 제3국의 지원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변화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농지개혁(農地改革)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북한도 집단농장을 할 게 아니고 ‘(땅을 나눠 주고) 쪼개 바칠 것은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 쌀밥 먹는 것은 2, 3년 안에 가능할 것이다. 농지개혁을 하면 개인적으로도 더 벌고 국가적으로도 수입이 늘어난다. 젊은 지도자(김정은)가 그것(농지개혁) 하나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시급한 것이다. 개방 이전에 그것부터 해야 한다. 계속 얻어만 먹이면 거지를 만든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뭔가 배우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솔직하게 대북관(對北觀)과 대북전략을 털어놓고, 북한정권이 싫어하는 말을 많이 한 경우도 드물 것이다.
북한 중앙통신은 4월 20일 “불구대천의 원쑤 리명박 쥐새끼무리들을 이 땅,이 하늘 아래에서 흔적도 없이 죽탕쳐 버리기 위한 평양시 군민대회가 20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강경발언은 이 욕설대회에 대한 응답이 된 셈이다.
이 대통령의 심리전?
이명박 대통령과 영부인 김윤옥 여사는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소외계층 및 국가유공자 자녀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 초등학생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하여 질문하자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쏘는 데 돈을 많이 쓰는데 북한 어린이들이 우리 어린이들보다 (잘 못 먹어서) 키도 많이 작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미사일을 쏘는 데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에 ‘그런 것은 하지 마라’, ‘그런 돈 있으면 어린이나 할머니, 노약자들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데 써라’, ‘좋지 않은 일이고 나쁜 일이다. 하지 마라’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말을 잘 안 듣는다. 말 잘 안 듣는 어린이는 나쁜 어린이 아닌가. 세계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머지않아 북한도 그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에 김정은이 발끈했다. 《노동신문》은 5월 10일 논평에서 “역도가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넣으며 대결을 고취하고 있다”고 악담했다. 논평은, “우리를 걸고들면서 말을 듣지 않는 어린이는 ‘나쁜 어린이’라고까지 수작질하며 우리를 모해하려 하였다”고 했다. 이어서 “아이들에게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입하는 말마디들을 골라 가며 해댄 리명박 역도의 망동은 참을 수 없는 격분을 자아낸다”며 “자나 깨나 흉계만 꾸미는 리명박 역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라고 흥분했다.
이 논평을 읽은 북한사람들은 자연히 김정은 정권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을 안 듣는 나쁜 어린이’라고 비유한 사실은 알게 된다. 속으로 “참 맞는 말 했네. 김정은이 어린아이 수준이지 뭔가”라고 고소해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퍼지고 먹힌다는 뜻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악(惡)의 제국’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소련 선전기관은 이 말을 소개하면서 맹렬히 레이건을 비방했는데, 많은 소련 사람들은 “레이건이 옳은 말을 했다”면서 후련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악의 제국’ 발언이 소련 붕괴에 일조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심리전에 어린 김정은이 말려든 것 같다.
‘종북대통령’인가 ‘통일대통령’인가
북한은 그동안 한국과 물질적 경쟁을 포기하고 오로지 군사력 강화와 대남정치공작에 전력투구, 남한이 갖지 못한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손에 쥐게 됐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남한에 자신들의 지령을 받는 거대한 종북(從北)세력을 구축했다. 북한 지배층은, 이 두 가지 신기(神器)를 잘 결합하면 풍요로운 남한을 먹어치울 수 있다고 확신하므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북한정권은 대남 정치공작을 통하여 한국의 정신세계, 이념, 정치, 언론, 사법, 교육, 문화, 예술계를 오염시키는 데 성공했다. 유권자의 판단력이 망가지면 최악의 경우 선거를 통하여 간첩집단이 정권을 장악, 적을 끌어들여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호(號)를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도 있는 형국이다. 선거를 잘못하면 피를 흘려야 하는 내전적(內戰的) 구도를 품은 나라가 된다.
4·11 총선은 자유민주호를 궤도에서 탈선하게 만들 목적을 가진 종북좌파 세력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느냐, 이를 저지하여 궤도이탈을 막느냐의 대결이었다. 다행히 위기감을 느낀 국민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와 ‘종북국회’는 막았으나 상당수 종북의원들을 뽑았다. 간첩단 사건 연루자, 천안함 폭침 부정자, 국회 최루탄 투척자도 당선되고, ‘주한미군 철수·예비군 및 보안법 폐지 공약당’과 ‘촛불정신 계승당’이 손을 잡아 국군을 사실상 해체하려는 정책까지 발표했다.
보수적 국민들의 궐기로 일단 국회권력의 종북화는 저지했으나 다가오는 12월 대선(大選)에선 더 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남북한 좌익연합 세력의 총공격이 예상된다. 다가오는 대선은, 통일대통령감을 뽑을 것인가, 종북대통령을 뽑아 역사의 기회를 무산시킬 것인가의 선택이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대한민국 파괴 세력의 대결은 북한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天下大勢는 불리하지 않다
총 한 방 안 쏘고 북한 독재정권을 해체, 노예상태의 주민 2300만명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북한이 가진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휴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인권과 정보이다. 북한에서 커지는 시장을 매개로 하여 인권과 정보를 투입,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김정은 정권은 북한사람들의 손으로 정리될 것이다. 휴대전화기 보급 대수가 이미 100만 대를 넘었고, 남한 드라마 비디오가 인기를 모으는 등 아무리 창문을 닫아도 정보화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다.
리비아, 시리아의 예(例)에서 보듯 김정은은 김정일처럼 인민들을 파리처럼 죽일 순 없다. 1982년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는 반란을 일으킨 하마시(市)를 전투기와 탱크로 공격, 2만명을 학살하며 진압했다. 지금은 이런 ‘하마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 아사드의 아들은 지난 1년간 1만명을 죽였지만 평화적 시위는 내전상태로 악화됐고, 국제사회의 개입이 깊어진다. 김정일 사망 후 북한에선 공포감이 약해지고 있다고 한다. 공포감이 60년간 억눌러 온 인간의 본성이 거대한 분노로 폭발할 날이 올 것이다.
중국의 대북 자세도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북한정권을 계속 싸고돌다가는 국제사회에서 손해를 볼 것이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국익(國益)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경험이 얕은 김정은은 권위를 세우려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범한다. 천하대세(天下大勢)가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남한의 종북세력은 작년 김정일 사망 이후 다가오는 종말을 예감해서인지 더 악랄해지고 있으나, 이들의 치명적 약점은 거짓이다. 진보, 민주, 개혁세력으로 위장한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햇볕 받은 드라큘라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의 가면을 벗기는 폭로전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종북진압 전략이다. 종북의 정체를 유권자들이 알게 되면 여론이 바뀌고, 여론이 바뀌면 좌파 정치세력도 종북·반북(反北)으로 분열될 것이다. 종북이든 김정은이든 먼저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끝장 난다. 잘하면 12월 대선을 통하여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역사적 승리로 級이 달라진 박근혜
이번 선거는 박근혜(朴槿惠)씨를 ‘역사적 인물’로 만들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적 변혁을 공약한 종북좌파 세력이 정권의 일각을 차지, 일종의 계급혁명을 꾀하는 사태를 막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 공로자가 된 것이다. 1985년 2·12 총선을 지휘했던 김영삼(金泳三)씨 이후 한 개인이 이렇게 큰 선거에서 이렇게 결정적 역할을 한 예는 없었다. 박근혜씨는 2004년 총선에선 한나라당을 지휘, 개헌저지선을 확보했고, 2006년 지자체(地自體) 선거에선 집권여당에 압승, 1년 뒤의 대선 승리를 예약했다. 지난 두 차례 선거를 합친 것보다 이번 총선의 승리가 더 값지다. 체제의 생존이 걸린 선거였기 때문이다.
안철수씨는 4·11 총선에서 ‘말장난’하는 구경꾼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역사적 승부를 회피한 그에게 대권의 기회가 주어지긴 어려울 것이다.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는 박근혜씨를 라이벌 정치인들과 급(級)이 다른 인물로 만든다. 문재인, 박원순, 한명숙, 그리고 새누리당의 중진들이 선거 이후 작아졌다. 박씨가 보여준 ‘권력의지’와 ‘혼신의 승부’는 ‘운명적인 인간’의 한 모습이었다.
총선의 실질적 승자(勝者)는 국민이라면서 박근혜씨의 역할을 애써 축소시키려 한다든지, 줄어든 의석을 지적하면서 새누리당이 이긴 선거가 아니라고 평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순 없으나 아무리 시나리오와 연출자와 관객이 좋아도 주연(主演) 배우가 시원찮으면 연극을 망친다. 박근혜씨는 어려울 때 역사적 무대의 주인공 역을 자임(自任), 역전승을 거두었다.
총선에서 종북좌익 세력이 이겼으면 지금 어떤 세상이 되어 있을지를 상상해 보면 ‘종북국회’의 출현을 막은 게 간단치 않은 일이었음을 알 것이다. 총선에서 지고 대선에서 이기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두 선거를 모두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이가 박 의원이었다. 총선 승리에 대선 승리를 보태, 자신을 역사와 마주하는 ‘운명적 인간’으로 만들 것인지 주목된다.⊙
세상이 달라졌다
1. 4·11 총선의 역사적 의미는 국민들이 이성(理性)을 회복, 비로소 종북의 오만과 저질과 반역적 정체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일 것이다. 종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여론도 우경화하고 있다. 북한노동당의 지령을 받든지 협조관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종북 진보당이 복지포퓰리즘과 선동으로 한국 정치판을 좌경화(左傾化)시켰는데, 여론의 압박으로 이 세력이 약화되면 정치판의 정상화 내지 우(右)회전이 시작될 것이다. 좌파 안에서 이들과 결별하는 세력이 나올 것이고, 민주당도 연대의 실효성을 고민할 것이다.
2. KBS, MBC 등에서 진행 중인 정치적 파업이 국민들의 동정을 받지 못하고 미국에서 광우병(狂牛病) 소가 발견됐으나 국민들은 언론이나 정치권보다 차분히 대응했다. 역사의 흐름이 바뀔 때는 대중의 각성된 의식이 정치를 견인하는 경우가 있다.
3. 국민들 눈엔 김정은 정권이 점점 이상하게 보인다. 호언하던 강성대국 구현 실패, 미사일 발사 실패, 이명박(李明博) 정부에 대한 욕설, 인천공항 이착륙(離着陸) 항공기에 대한 전파교란 등, 종북세력조차 변호할 수 없는 패착을 이어 간다. 종북과 북한정권의 사교적(邪敎的)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동반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4. 20대가 건전한 방향으로 바뀌고 국군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국군의 정훈(政訓)교육은 20대 남자를 매개로 하여 수백만 명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끼친다.
5.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정권이 넘어가지 않은 나라는 예외적인데 한국이 이 그룹에 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 위기관리 덕분이다. 한국은 실업률 3%대(청년실업률 8%), 물가상승률 3~4%대를 유지하면서 수출은 호조(好調)이고 흑자(黑字)행진을 계속한다. 프랑스처럼 실업률이 9.7%(청년실업률 23.1%), 스페인처럼 실업률 21.7%(청년실업률 46.5%)였다면 4·11 총선은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났을 것이다.
6. 선거가 국민각성의 계기가 되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 많은 경우 선거는 국민들의 분별력을 파괴하는 선동장이 되는데, 이번 선거는 국민 교육장이 되었다. 문제는 대한민국 주류세력이 이 추세를 연말(年末)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이다.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러나 도전적으로, 또 공세적으로 시국을 견인할 수 있느냐이다. 챔피언의 느긋함이 아니라 도전자의 절박함에 사로잡혀야 이길 것이다. 남북한의 좌익연합 세력을, 극복해야 할 수구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해야 도전자의 입장이 된다.
7. 국민각성, 20대의 변화, 국군의 자신감, 경제의 건실한 성장, 종북의 자폭(自爆), 북한정권의 실수 연발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되면 한국은 역사의 대세를 타고 성공모델의 유지에 성공할 것이다. 오는 12월 선거도 본질적으로는 남북한 대리전이 될 것인데, 이는 통일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종북대통령을 뽑을 것인가의 선택으로 요약될 것이다.
‘불가능 국가’의 종말
 |
| 2008년 2월 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악수를 나누는 빅터 차 교수(왼쪽). |
*학자출신이 2004~2007년 사이 미국정부의 최고위 정책부서에서 일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다룬 경험이 들어 있다. 강단(講壇) 학자들의 건조한 분석과는 많이 다르다.
*최고급 정보를 접한 경험자의 글이라 비화가 많고 재미있다.
*한국계라서 그런지 한국 사정에 대한 본질적 오판(誤判)이 적고 한민족(韓民族)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느껴진다.
*북한의 과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代案)도 냈다.
 |
| 빅터 차 교수의 《불가능국가》. |
<우리는 햇볕정책과는 다른 시각을 갖고 출발했다. 남북교류는 북한이 상호주의 원칙에 응해야 정당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대북(對北)협력은 안 된다. 나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북한의 사회기본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건설하며, 남북한 전쟁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선언했다. 한국 납세자(納稅者)의 돈을 북한에 투자하려면 그만큼의 이득이 있어야 한다.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이어선 안 된다. 어린이와 임산부(姙産婦)에 대한 지원은 조건 없이 한다. 다른 지원은 인권개선(국군포로, 납치자, 납북어부 송환 등) 및 비핵화(非核化)에 연계시킨다.
햇볕정책 시절엔 한국이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썼지만 더 이상 그럴 순 없다. 나는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는 것에 거부감은 없지만 한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 회담을 위하여 북한에 돈이나 물자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07년 김정일, 기업인 환심 사려 노력
빅터 차는 여기서 일화(逸話)를 하나 소개했다. 2007년 10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金正日)은 노 대통령과는 형식적인 대화만 하고 수행한 기업인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려 하더란 것이다.
빅터 차는 <평양정권은 남한 정치인들을 별로 쓸모없는 존재로 보는데, 다만 그들을 통하여 한국의 기업인들을 이용하려 한다. 기업인들이야말로 북한에 돈이 되니까>라고 썼다. 이명박 대통령은 빅터 차 일행을 앞에 두고 금강산 관광객 사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공격은 비참한 처지에서 나온 절박한 도발일 것이다. 북한은 마지막 단계에 왔다. 일반 주민들 속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잃어 가고 있다. 정보가 들어가니 불만도 높아진다. 북한사람들이 많이 알게 될수록 정권 지배층의 미래도 암담해질 것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우리가 그들이 그런 종말을 피하도록 도와줄 필요는 없다.”
빅터 차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는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문제·인권탄압·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대남도발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품격 있는 공식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것은 통일이었다.>
빅터 차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통일만이 북한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고 확신하고 있음이 분명했다고 했는데, 나도 작년 10월에 있었던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같은 인상을 받았다.
대통령은 자신이 4년간 일관되게 추진한 엄격한 대북정책이 북한에서 시장기능의 확대라는 본질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좌파정권 때 한국에서 퍼주기를 하니 배부른 북한 정권이 시장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공산당식 배급제를 강화했는데, 그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배급기능이 약해져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의 확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 결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다소 좋아졌다고 했다. 대북 퍼주기는 북한의 개방을 방해했는데, 대북봉쇄가 오히려 시장의 확대라는 근본적 체제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엄정한 대북정책과 김정일의 대남도발 및 핵실험이 결합되어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러시아의 대북봉쇄망이 형성됐고, 이런 상태가 5~6년 더 가면 북한체제는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통일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주변국들
빅터 차도 이 책에서 이명박 대통령처럼 ‘한반도 문제의 최종 해결책은 한국 주도의 통일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한반도가 역사의 종말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청와대뿐 아니라 아시아의 5성 호텔에서 이어지는 회의나 여러 나라 수도의 권부(權府)에선 햇볕정책 때보다 훨씬 공개적으로, 한때 금기시(禁忌視) 됐던 통일 문제가 대화의 주제가 되어 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국이나 미국 때문이 아니라 북한에서 전개되는 사태 때문이다.>
빅터 차는 한반도 통일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김정일의 급사(急死),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이 실패한 것, 김정은 정권이 체제를 지켜 내기 위한 개혁에 실패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 김정일은 지도자 수업을 20년간 받았는데 김정은은 2년도 되지 않는다. 특히 장군들과 관계를 구축할 시간이 없었다. 건강이 나쁜 고모 김경희가 죽으면 고모부 장성택이 후견인 역할을 할 것인데, 수양대군처럼 조카를 몰아내는 쿠데타를 할지 모른다.
2. 미국은 20년에 걸친 외교적 노력의 실패로부터 근원적인 북핵 해결책은 통일뿐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외교적 노력은 하되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제한하는 위기관리 차원으로 만족하고 북한정권의 내부 붕괴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3. 김정은을 둘러싼 측근들은 김일성 시절보다 훨씬 폐쇄적이다. 그들은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가 처형된 것, 리비아의 카다피가 반군(反軍)한테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개혁 개방이 그런 사태를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김정은은 스스로 체제를 개혁할 수 없으므로 더욱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베이징의 간부들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정권이 1년 버티기도 힘들 것이다”고 말한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는 워싱턴으로 귀임한 후 “재임기간 중 한국인들이 통일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게 그 전 10년과 달라진 점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통일논의가 보수정권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란 비판에 대하여 빅터 차는 몇 가지 점에서 과거의 통일논의와 다르다고 했다.
통일공포증보다는 통일기회론이 우세
1. 최근 통일논의는 이념적인 게 아니라 실용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북한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이 불안정해지고, 외교의 실패에 따른 한계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통일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광복절 연설에서 통일세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2. 한국의 통일논의는 냉전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국제주의적이고 투명하며 개방적 성격을 띠었다. 과거에 한·미·일(韓美日) 전문가들이 회합을 하여 통일문제를 꺼내면 한국 대표는 “그것은 국내문제다”라며 회피적이었는데 2008년 김정일의 졸도 이후엔 적극적으로 나온다.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젊은 세대에 대한 통일교육이 진행되고 젊은이들의 반응도 좋다.
3. 통일의 방법론을 이야기할 때 군사력 같은 힘보다는 정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 명박 대통령도 저자(빅터 차) 일행과 이야기하면서 군사력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정보가 북한사회를 바꾼다는 점을 강조했다.
4. 최근의 통일논의는 통일비용보다는 통일이 가져올 기회에 대한 강조가 돋보인다. 통일공포증을 과장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통일이 아시아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란 쪽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닉 에버스타트는 “한반도 통일에 의한 북한의 근대화는 남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촉진시킬 것이다”고 말한다.
5. 통일논의는 순진한 낙관론을 배척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통일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한국인들은 잘 안다.
6. 한국에서 진행되는 통일논의는 한반도 주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일본, 러시아, 미국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통일뿐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한국, 미국, 중국 사이에 대화가 지속되면 중국의 강경파들도 통일된 한국이 중국에 지정학적(地政學的)인 위험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임을 기대한다.
빅터 차는 <다음 미국 및 한국 대통령은 재임(在任)기간에 북한의 급변사태와 아마도 통일문제까지 다뤄야 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빅터 차는 2011년의 아랍 혁명을 분석하고, 그 혁명을 성공시켰던 객관적 조건들이 북한에선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북한정권의 행태를 관찰하면 소요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동진압 부대를 만들고, 한국에서 날아오는 풍선에 대포를 쏠 것이라고 위협하며, 도심부에 탱크와 군대를 집중 배치한다. 저자는 북한이 스스로 약점이라고 여기는 점들을 잘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 책임자, “對北자신감을 가져야”
 |
|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단에서 몇 달만 일하면 새까맣던 얼굴이 하얗게 살이 찐다고 한다. |
“김정일의 사망이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전과 후가 많이 다르다. 북한정권은 자신감을 잃었다. 종북세력도 그렇다. 김정은은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이다. 지도자 수습을 받은 기간이 2년도 안된다. 군 부대 시찰을 자주 하는데 즉흥적인 지시를 많이 한다. 실현 불가능한 명령도 많다. 아랫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화를 낸다. 미사일 발사도 전혀 전략이 없는 이상한 짓이었다.
중국도 이런 북한에 절망하면서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듯하다. 한국 주도의 통일을 막을 수 없고, 그런 통일이 꼭 중국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중(韓中) 경제협력 관계가 너무 커졌다. 경제가 안보인 셈이다.
북한에선 휴대전화 보급이 확대일로이다. 지금은 100만 대인데 앞으로도 빠르게 늘 것이다. 당국이 휴대전화기 한 대를 팔면 300달러씩 번다. 돈 맛을 안다. 정보통제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말려든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공단(工團)에서 몇 달만 일하면 새까맣던 얼굴이 하얗게 살이 찐다고 한다. 약 5만명이 일한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정보를 확산시키고, 북한은 돈을 번다. 서로가 이득이니 유지되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그런 장점이 없다.
북한군의 사기(士氣)도 떨어지고 있다. 6~7년 묵힌 쌀을 먹어야 하니 불만이 높다. 우리의 반공(反共)교육이 북한의 위협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적을 과대평가하고, 우리의 강점을 간과한 측면도 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력에 걸맞은 대북 자신감을 가졌으면 한다.”
그는 종북세력에 대한 과대평가도 경계했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안보·이념 문제에서 70%는 보수로 나온다. 이들을 어떻게 하여 많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거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요사이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사이엔 ‘1.5 트랙’이란 막후 전략회담이 자주 열린다. 민간 연구소, 현직 고관, 전직 관료로 구성된 팀끼리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통일시대로 들어가는 한반도의 미래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한다. 중국 측이 북한을 자극하는 이런 주제의 토의에 응하고 있다는 건 통일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암시이다.
李 대통령, “얻어만 먹이면 거지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통일교육원 특강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그는 “(한반도 안보를 위해) 북한 핵개발 저지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권(人權)이다. 어떤 사람은 빵이 먼저지, 인권은 다음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21세기에는 빵 못지않게 개인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장기 독재정권이 유지될 수 없는 역사적 시대를 맞고 있다. 그 바람이 아프리카를 지나 아시아, 미얀마까지 와 있다.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강해도 세계사적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장기 독재정권에 역사적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를 맞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휴대전화가 없어도 가장 위력적인 것은 구전(口傳)홍보 같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한반도 안보질서를 두고,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을 맞상대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이 아니라 한국이 중국과 호흡을 맞춰 가며 북한이 고립되는 통중봉북(通中封北)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통미봉남은 20, 30년 전에 쓰던 (표현으로) 지나간 과거사”라며 칠판에 ‘通中封北’이라고 한자로 쓴 뒤 “북한은 ‘중국이 북한을 제치고 한국과 손잡는 상황’을 기분 나빠한다. 지금 북한이 속상해하는 걸 보면 통중봉북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을 향하여 제3국의 지원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변화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농지개혁(農地改革)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북한도 집단농장을 할 게 아니고 ‘(땅을 나눠 주고) 쪼개 바칠 것은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 쌀밥 먹는 것은 2, 3년 안에 가능할 것이다. 농지개혁을 하면 개인적으로도 더 벌고 국가적으로도 수입이 늘어난다. 젊은 지도자(김정은)가 그것(농지개혁) 하나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시급한 것이다. 개방 이전에 그것부터 해야 한다. 계속 얻어만 먹이면 거지를 만든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뭔가 배우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솔직하게 대북관(對北觀)과 대북전략을 털어놓고, 북한정권이 싫어하는 말을 많이 한 경우도 드물 것이다.
북한 중앙통신은 4월 20일 “불구대천의 원쑤 리명박 쥐새끼무리들을 이 땅,이 하늘 아래에서 흔적도 없이 죽탕쳐 버리기 위한 평양시 군민대회가 20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강경발언은 이 욕설대회에 대한 응답이 된 셈이다.
 |
| 지난 4월 2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이명박 패당을 죽탕쳐버리기 위한 평양시 군민(軍民)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이 대통령의 심리전?
이명박 대통령과 영부인 김윤옥 여사는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소외계층 및 국가유공자 자녀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 초등학생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하여 질문하자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쏘는 데 돈을 많이 쓰는데 북한 어린이들이 우리 어린이들보다 (잘 못 먹어서) 키도 많이 작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미사일을 쏘는 데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에 ‘그런 것은 하지 마라’, ‘그런 돈 있으면 어린이나 할머니, 노약자들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데 써라’, ‘좋지 않은 일이고 나쁜 일이다. 하지 마라’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말을 잘 안 듣는다. 말 잘 안 듣는 어린이는 나쁜 어린이 아닌가. 세계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머지않아 북한도 그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에 김정은이 발끈했다. 《노동신문》은 5월 10일 논평에서 “역도가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넣으며 대결을 고취하고 있다”고 악담했다. 논평은, “우리를 걸고들면서 말을 듣지 않는 어린이는 ‘나쁜 어린이’라고까지 수작질하며 우리를 모해하려 하였다”고 했다. 이어서 “아이들에게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입하는 말마디들을 골라 가며 해댄 리명박 역도의 망동은 참을 수 없는 격분을 자아낸다”며 “자나 깨나 흉계만 꾸미는 리명박 역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라고 흥분했다.
이 논평을 읽은 북한사람들은 자연히 김정은 정권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을 안 듣는 나쁜 어린이’라고 비유한 사실은 알게 된다. 속으로 “참 맞는 말 했네. 김정은이 어린아이 수준이지 뭔가”라고 고소해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퍼지고 먹힌다는 뜻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악(惡)의 제국’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소련 선전기관은 이 말을 소개하면서 맹렬히 레이건을 비방했는데, 많은 소련 사람들은 “레이건이 옳은 말을 했다”면서 후련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악의 제국’ 발언이 소련 붕괴에 일조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심리전에 어린 김정은이 말려든 것 같다.
‘종북대통령’인가 ‘통일대통령’인가
북한은 그동안 한국과 물질적 경쟁을 포기하고 오로지 군사력 강화와 대남정치공작에 전력투구, 남한이 갖지 못한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손에 쥐게 됐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남한에 자신들의 지령을 받는 거대한 종북(從北)세력을 구축했다. 북한 지배층은, 이 두 가지 신기(神器)를 잘 결합하면 풍요로운 남한을 먹어치울 수 있다고 확신하므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북한정권은 대남 정치공작을 통하여 한국의 정신세계, 이념, 정치, 언론, 사법, 교육, 문화, 예술계를 오염시키는 데 성공했다. 유권자의 판단력이 망가지면 최악의 경우 선거를 통하여 간첩집단이 정권을 장악, 적을 끌어들여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호(號)를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도 있는 형국이다. 선거를 잘못하면 피를 흘려야 하는 내전적(內戰的) 구도를 품은 나라가 된다.
4·11 총선은 자유민주호를 궤도에서 탈선하게 만들 목적을 가진 종북좌파 세력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느냐, 이를 저지하여 궤도이탈을 막느냐의 대결이었다. 다행히 위기감을 느낀 국민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와 ‘종북국회’는 막았으나 상당수 종북의원들을 뽑았다. 간첩단 사건 연루자, 천안함 폭침 부정자, 국회 최루탄 투척자도 당선되고, ‘주한미군 철수·예비군 및 보안법 폐지 공약당’과 ‘촛불정신 계승당’이 손을 잡아 국군을 사실상 해체하려는 정책까지 발표했다.
보수적 국민들의 궐기로 일단 국회권력의 종북화는 저지했으나 다가오는 12월 대선(大選)에선 더 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남북한 좌익연합 세력의 총공격이 예상된다. 다가오는 대선은, 통일대통령감을 뽑을 것인가, 종북대통령을 뽑아 역사의 기회를 무산시킬 것인가의 선택이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대한민국 파괴 세력의 대결은 북한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天下大勢는 불리하지 않다
총 한 방 안 쏘고 북한 독재정권을 해체, 노예상태의 주민 2300만명을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북한이 가진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휴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인권과 정보이다. 북한에서 커지는 시장을 매개로 하여 인권과 정보를 투입,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김정은 정권은 북한사람들의 손으로 정리될 것이다. 휴대전화기 보급 대수가 이미 100만 대를 넘었고, 남한 드라마 비디오가 인기를 모으는 등 아무리 창문을 닫아도 정보화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다.
리비아, 시리아의 예(例)에서 보듯 김정은은 김정일처럼 인민들을 파리처럼 죽일 순 없다. 1982년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는 반란을 일으킨 하마시(市)를 전투기와 탱크로 공격, 2만명을 학살하며 진압했다. 지금은 이런 ‘하마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 아사드의 아들은 지난 1년간 1만명을 죽였지만 평화적 시위는 내전상태로 악화됐고, 국제사회의 개입이 깊어진다. 김정일 사망 후 북한에선 공포감이 약해지고 있다고 한다. 공포감이 60년간 억눌러 온 인간의 본성이 거대한 분노로 폭발할 날이 올 것이다.
중국의 대북 자세도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북한정권을 계속 싸고돌다가는 국제사회에서 손해를 볼 것이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국익(國益)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경험이 얕은 김정은은 권위를 세우려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범한다. 천하대세(天下大勢)가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남한의 종북세력은 작년 김정일 사망 이후 다가오는 종말을 예감해서인지 더 악랄해지고 있으나, 이들의 치명적 약점은 거짓이다. 진보, 민주, 개혁세력으로 위장한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햇볕 받은 드라큘라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의 가면을 벗기는 폭로전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종북진압 전략이다. 종북의 정체를 유권자들이 알게 되면 여론이 바뀌고, 여론이 바뀌면 좌파 정치세력도 종북·반북(反北)으로 분열될 것이다. 종북이든 김정은이든 먼저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끝장 난다. 잘하면 12월 대선을 통하여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역사적 승리로 級이 달라진 박근혜
 |
|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4·11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다른 정치인들과는 급(級)이 다른 정치인으로 우뚝 섰다. |
안철수씨는 4·11 총선에서 ‘말장난’하는 구경꾼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역사적 승부를 회피한 그에게 대권의 기회가 주어지긴 어려울 것이다.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는 박근혜씨를 라이벌 정치인들과 급(級)이 다른 인물로 만든다. 문재인, 박원순, 한명숙, 그리고 새누리당의 중진들이 선거 이후 작아졌다. 박씨가 보여준 ‘권력의지’와 ‘혼신의 승부’는 ‘운명적인 인간’의 한 모습이었다.
총선의 실질적 승자(勝者)는 국민이라면서 박근혜씨의 역할을 애써 축소시키려 한다든지, 줄어든 의석을 지적하면서 새누리당이 이긴 선거가 아니라고 평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순 없으나 아무리 시나리오와 연출자와 관객이 좋아도 주연(主演) 배우가 시원찮으면 연극을 망친다. 박근혜씨는 어려울 때 역사적 무대의 주인공 역을 자임(自任), 역전승을 거두었다.
총선에서 종북좌익 세력이 이겼으면 지금 어떤 세상이 되어 있을지를 상상해 보면 ‘종북국회’의 출현을 막은 게 간단치 않은 일이었음을 알 것이다. 총선에서 지고 대선에서 이기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두 선거를 모두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이가 박 의원이었다. 총선 승리에 대선 승리를 보태, 자신을 역사와 마주하는 ‘운명적 인간’으로 만들 것인지 주목된다.⊙
박영철
(2012-06-16)
: 119
: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