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의 이슈분석] 2012년 선거와 李明博의 운명 : 월간조선

이명박(李明博) 대통령은 비(非)공개 모임에선 자신의 잔여 임기 중 가장 큰 임무가 종북(從北) 집권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내가 한반도 주변국 정상(頂上)외교를 통하여 김정일(金正日)을 코너로 몰아 북한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 5년은 더 조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일과 회담을 위한 회담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내 한 대북(對北)전문가는 “김정일을 만나라는 수많은 건의를 묵살한 분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6·15 및 10·4 선언은 폐기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김정일-김대중(金大中), 김정일-노무현(盧武鉉) 사이에서 이뤄진 약속이지 국회나 국민의 동의(同意)를 받은 것이 아니다. 묵살하면 되는 것이다.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만이 남북한에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남북기본합의서도 북한이 지키지 않으므로 사실상 무력화(無力化)된 약속이다.

북한, 自生的 시장기능 강화

이명박 정부 때는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금강산 관광객 피살, 임진강 수공(水攻),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당하여 한국인 5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일관성 있게 이끌어 북한정권을 고립시키는 데는 성공하였다.

피터 휴즈 전(前) 북한 주재 영국대사는 최근 평양에서의 3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 길에 서울에 들러 관훈클럽 초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런 체험담을 전했다.

“휴대전화 가입자가 60만명을 돌파해 평양에서는 흔한 풍경이 됐다. 평양의 도로에 차들이 많아졌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잘 먹을 수 있게 됐다. 시장에 중국제 화장품이 많아 여성들의 외향적 변화가 있고, 화려한 색깔의 중국산 옷이 많다. 달러가 통용되는 곳에선 외식(外食)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도로에 신호등이 생겨 여성 교통경찰들은 단전(斷電)으로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을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지원을 끊음으로써 북한정권의 배급기능이 약해진 반면 주민들의 자생적(自生的)인 시장기능은 강화되었다. 이는 정권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주민의 자율성(自律性)을 강화시켜 북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본질적 변화이다. 좌파(左派)정권 10년간 한국에서 약 100억 달러의 금품을 지원하니 북한정권은 시장을 축소시키고 배급제를 강화했는데, 지원이 끊어지니 배급기능이 약해져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의 확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다소 좋아졌다고 한다.

대북 퍼주기는 북한의 개방을 방해하였는데, 대북봉쇄가 오히려 시장의 확대라는 근본적 체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한다.

돈줄이 끊어졌다

이용준 전 6자회담 차석대표.

“2009년도 북한 무역통계(남북교역 제외)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年間) 수출액은 10억6000만 달러, 수입액은 23억5000만 달러로, 무역수지가 12억9000만 달러 적자(赤字)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對)북한 제재조치에 따른 10억 달러 안팎의 외화수입 손실은 북한의 연간 수출총액과 맞먹는 규모이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경협 중단(2008년)과 무역 및 북한관광 중단(2010년)에 따른 연간 7억~9억 달러의 외화 손실은 북한의 연간 대중국 수출액인 7억9000만 달러(2009년)를 상회하는 액수로서, 이는 중국의 무상(無償)원조를 포함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만회되기 어려운 치명적인 손실이라 볼 수 있다.”(《게임의 종말》, 이용준, 한울)

북핵(北核)담당 대사(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이용준씨는 이어서 “중국의 대북원조는 모두 현물(원유, 식량, 석탄 등)이므로 북한의 외화(外貨)부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분석했다.

“북한으로서는 대부분의 외화 부족액과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특수자금을 주로 남한으로부터의 각종 현금성 수입과 무기, 마약거래 등 불법무역으로 충당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외화유입이 차단되고,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로 조총련계의 대(對)북한 송금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 1874호와 대북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활동 강화로 불법무역까지 크게 위축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핵과 미사일 전력(戰力)의 증강은 물론 정상적 무역결제마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예견된다.”

이 대사는 중국의 대북지원은 “북한이 근근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시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거액의 현금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이야말로 중국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대북한 견제와 압박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한국의 견고한 대북정책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협상도구”라는 것이다.

레이건의 길

이명박 대통령의 엄정한 대북정책과 김정일의 대남(對南)도발 및 핵실험이 결합되어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러시아가 대북봉쇄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런 상태가 5~6년 더 가면 북한 체제는 무너질지 모르나, 2012년 선거를 통하여 종북 내지 친북(親北)정권이 들어서면 포위망에 든 김정일을 놓아주게 될 것이다. 박원순(朴元淳)씨가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면 서울시 예산으로 북한정권을 돕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좌파진영에서 이 정부를 공격할 때 ‘남북관계의 악화’ 운운하지만 이는 이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이 약속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의미는 종북세력이 한국에서 집권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종북-친북정권이 집권하면 김정일 돕기가 재개(再開)될 것이고, 이는 북한정권이 다시 배급제를 강화, 시장의 확대를 저지, 주민들의 삶을 고통 속으로 되돌리게 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8년간 대소(對蘇)압박 정책을 편 뒤 퇴임하였다. 그 결과로 소련과 동구권 안에서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 후임 부시 정권 때 국제 공산체제가 무너졌다. 부시 공화당 정부가 레이건 정책을 확대 발전시킨 덕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성패(成敗)도 종북정권의 등장을 막느냐, 허용하느냐의 여부(與否)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이다. 공산주의자에겐 압박이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굴종이 정권 강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한반도나 동구권(東歐圈)에서 입증된 역사적 법칙이다.

이명박 정권 지도부는 좌파 집권을 걱정하지만 저지 전략이 애매하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과거에는 선거에서 안보문제가 우파(右派)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는데, 지금은 불리하다. 따라서 안보-이념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이다. 체제 위기감이 좌파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 정부는 안보, 이념문제를 선거 때 한 번도 제대로 제기해 본 적이 없다. 다 피해갔다. 천안함 폭침 이후 있었던 작년 지방선거 때도 한나라당은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민노당을 제대로 공격하지 않았다. 김문수(金文洙) 경기도 지사만이 유시민(柳時敏) 후보를 강력 비판, 큰 표 차로 이겼다.

민주당-민노당 연합정권의 가능성

지난 8월 2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820 희망시국대회’에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이 어깨동무를 하고 민중가요를 부르고 있다.

이 정권은 좌파세력과 제대로 된 이념투쟁을 해본 적이 없다. 좌익진영이 집요하게 이념공세를 펴는데도 피한다.

정부 여당은 민노당이 위헌(違憲)정당이므로 해산시켜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도 해본 적이 없다. 대통령과 참모들은 민노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 해산시키는 일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提訴)해야만 가능하다는 헌법 규정이 있는 것도 모르는 듯하다. 종북 집권 저지를 위하여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조차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싸우기 전에 지레 겁을 먹는 정권이다.

이런 자세를 가진 여당이니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보수층에선 이런 한나라당을 굳이 지지해야 하는가라는 회의(懷疑)가 강해진다.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은 ‘박원순의 촛불 서울시’란 제목의 칼럼에서 “박원순 측은 경선에 참여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신뢰 연대 호혜 원칙에 따라 서울시를 시민참여형 민주정부로 함께 운영한다’는 공동운영 합의문에 서명했다”면서 “서명한 이들을 보면 ‘박원순 서울시’는 단순히 시정(市政)을 바꾸는 게 아니라 ‘광우병 촛불시위’ 세력과 친노(親노무현)세력이 손잡고 ‘새로운 시대’의 토대를 닦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서울시가 친북세력의 진지처럼 될 경우 “내년 선거에서 최소한 노무현 정부보다 북에 더 호의적인 정권 탄생에 기여할 수도 있고, 당장 시 조례(條例)를 통해 서울광장을 개방한 뒤 곽노현을 위한 촛불집회부터 한미(韓美) FTA 반대, 국정원 서울 철수 촛불집회가 줄을 잇는다면 내년엔 정말 북한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고 전망하였다.

從北세력이 집권하면 벌어질 일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여름 신문광고를 통해 민주당이 종북세력과 손을 잡고 내년 선거를 통하여 집권하면 “행정부, 국정원, 군대, 청와대, 경찰, 검찰,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언론, 각종 위원회, 공공기업에 종북세력 및 6·15 지지세력을 대거 포진시켜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압박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의 안방으로 들어올 것이다. 반역은 내어놓고 하고, 애국은 숨어서 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이 광고는 또 “미래 세대의 교육은 전교조가 장악, 계급사관(史觀)으로 쓰인 한국사 교과서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을 사회주의 혁명전사(戰士)로 양성할 것이다. 고등학교에도 한총련과 비슷한 김정일의 전위대가 등장할 것이다”면서 “민주당에 아부하는 군(軍) 지휘관들은 군인들도 ‘6·15 선언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북(北)=주적(主敵)’ 개념을 금지시킬 것이다. 사병들끼리 계급 대신 ‘아저씨’라고 부르도록 권장할 것이며 노동조합과 유사한 사병(士兵)조직이 만들어질 것이다. ‘6·15 선언 실천’이란 명분하에 적화(赤化)통일로 가는 남북연방제 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것이다. 가결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대한민국 헌법의 세 기둥인 반공(反共)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뿌리 뽑히면서 민주공화국은 끝장나고 우리가 쌓아올린 문명(文明)생활도 종북 야만족에 짓밟힐 것이다”고 경고하였다.

김순덕 위원과 국민행동본부가 설정한 가상(假想)은 현실성을 더해간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민주당이 종북정당인 민노당과 연계, 내년의 두 차례 선거에서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게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공산주의의 한 변종인 민중민주주의 표방, 북한식 연방제 통일 지지, 4·3 사건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강령,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 사유(私有)재산제의 사실상 폐지를 공약하여 당내(黨內)로부터도 종북적(從北的)이란 비판을 받은 민노당이 국방장관, 국정원장, 법무장관직을 차지한다면 그런 대한민국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체제가 아닌 게 된다.

이런 국체(國體)변경이 선거를 통하여 이뤄질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선거를 통한 공산화(共産化)도 허용하는가’란 질문이다. 정부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다.

국방부, 교과서 역사왜곡에 문제 제기

김관진(金寬鎭)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가 지난 8월에 고교(高校) 한국사 교과서의 반(反)국가적-반헌법적-반군적(反軍的) 왜곡과 편향성을 지적, 이의 시정을 교과부에 요구한 것은 국군이 국가정체성 수호에 나선 사건이었다. 국군이 월권(越權)을 한 것이란 비판도 있었으나 이는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되어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외적(外敵)으로부터 영토를 방위하는 임무를 포함한 보다 넓고 깊은 개념이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엔 북한정권과 같은 외적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조종을 받는 간첩, 종북세력 등 내적(內敵)도 포함된다.

국군은 헌법이 명령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내부의 적에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이, 국내외의 적(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군의 임무를 ‘신성한’이라고까지 강조하는 조항을 손대지 않은 것은 아직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개입하여선 안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특히 남북(南北) 간 대결은 무장대결과 이념대결을 겸하고 있으므로 군(軍)은 이념전쟁도 수행해야 한다.

문제는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학생 시절에 전교조 등으로부터 좌편향 교육을 받아 피아(彼我) 식별 기능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란 점이다.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젊은이들을 양성, 군에 보내야 할 학교가 문제아(問題兒)들을 양산(量産), 군대에 짐을 지우고 있는 형편이다.

1987년부터 본격화된 민주화 시대 이후 국방부가 이런 문제를 덮지 않고 정면에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관진 장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평이었다. 국방부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현대사 분야) 왜곡·편향 기술 문제 바로잡기 제안 배경 설명>에서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군의 정신전력(戰力)과 안보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의 혼동

국방부는 위의 문건에서 “군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현(現)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지적하였다. 국방부는 또 “현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冷笑的)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국군을 ‘호국(護國)의 간성(干城)’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 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설명문은 또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군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면서 역사학자들의 편향성을 바로잡을 대안(代案)까지 제시하였다.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온 국민 모두의 몫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후세(後世)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현대사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몸으로 겪고 살아온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현 고교 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수(少數) 역사학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안보·경제·문화·종교·학술 분야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현 교과서는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끄러운 역사로 전락시키고, 반면에 역사상 전례 없는 ‘불량국가’이자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실패한 체제’인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즉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부자이지만 나쁜 아빠’로 폄하하고, 북한은 ‘가난하지만 좋은 아빠’로 미화(美化)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우리 부모세대가 ‘온갖 나쁜 짓을 다하면서 돈만 모아 놓은 파렴치한 세대’로 경멸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는 북한을 칭송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국군, 헌법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신성한 의무’를 명령받은 국군과 종북정당이 한 정부의 울타리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가? 국군 지도부는 종북세력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는데 그 ‘내부의 적’이 국군을 지휘하는 자리에 앉는다면?”

김일성(金日成)은 1977년 동독(東獨) 공산당 지도자 호네커를 만났을 때 “남한에서 반공 민주화가 이뤄져도 혁명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선거와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면 더 쉽게 좌익세력을 심고 키울 수 있다는 의미였다.

다시 南美化의 惡夢을 꾼다

불량 매체가 좌경세력에 조종되어 만든 대표 작품이 광우병 난동이었다.

한국의 헌법기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제대로 작동하였더라면 종북세력의 득세를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다. 2008년 집권 초기 이 대통령은 530만 표차로 차지한 행정부와 국군의 힘을 믿고, 국회의석 약 3분의 2를 장악한 보수 정치세력과 한나라당이 지배하던 지방정부 권력의 도움을 받으면서 반헌법적-반국가적 세력을 제거, 법치를 세우고,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기회를 잡았으나 이념대결을 회피함으로써 역사적 찬스를 놓쳤다.

2008년 광우병(狂牛病)사태 무렵에 만난 두 60대(代) 교수는 한국이 남미화(南美化)의 초기 단계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남미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잦은 쿠데타, 부패한 관료와 지도층, 강성 노조, 과격한 언론, 좌경적 경제정책, 반미(反美)감정, 계층갈등, 빈부(貧富)격차, 얇은 중산층, 법질서 붕괴와 범죄증가, 전통적인 가치관의 취약 내지 붕괴, 종교의 정치개입, 애국심의 전반적 실종 등.

남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좌우갈등의 만성화(慢性化)로 법질서가 잡히지 않고, 공동체의 규범이 허약하다는 점이다. 남미는 우리보다 민주화를 먼저 시작했으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 중산층, 국민교양이 준비되지 않아 쿠데타, 게릴라, 민중봉기가 되풀이되었다. 이런 남미보다 한국은 한 가지 더 불리한 점이 있다. 북한정권이 휴전선을 맞대고 끊임없이 사회혼란을 획책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종북세력이 막강한 사회적, 문화적 동원력으로 국가권력에 도전하여 법치를 무력화시키고, 유권자들을 선동, 선거를 통하여 종북정권을 세우려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념무장이 약하여 이들을 제어할 유일한 수단인 헌법과 진실의 힘을 포기하고, 종북세력과의 싸움을 피한다. 역대 정부는, 북한정권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하는 민노당을 해산시킬 수단이 헌법에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기는커녕 국고(國庫)에서 260억원을 꺼내 이 당을 지원하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정보화가 가장 광범하게 진행된 나라이다. 정보화의 양지(陽地)는 국제 경쟁력의 향상, 일자리 창출이고, 음지는 불량 정보의 확산이다. 공론화(公論化)되어선 안 될 저질, 편향, 거짓, 선동 글들이 너무 많이 인터넷 공간을 떠돈다.

넘치는 불량 매체와 불량 정보는 불량 여론(輿論)을 만든다. 정보시장에서 통용되는 정보가 불량하니, 이것이 만들어내는 여론도 불량할 수밖에 없다. 왜곡, 조작된 정보가 만든 여론은 항심(恒心)이 없다. 진실에 기반을 둔 여론은 상식인데, 허위에 근거한 여론은 몰(沒)상식하다.

불량 매체가 좌경세력에 조종되어 만든 대표 작품이 광우병 난동이었다. 불량 매체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독극물처럼 선동하니 이를 믿는 여론이 한때 60%나 되어 석 달 동안 수도 한복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최근의 안철수 소동도 불안정한 매체가 만든 불안정한 여론을 반영한다. 불량 여론은 불량 인물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위인들을 알아주지 못한다. 불량 여론은 공작원을 시장으로, 간첩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도 있다. 비뚤어진 인간관은 비뚤어진 정보 흡수의 결과이다.

부실(不實) 기초 위에 집을 지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불안정한 매체가 만든 불안정한 여론을 기준으로 정치와 행정을 펴면 국정(國政)이 불안정해진다. ‘불안정 매체-불안정 여론-불안정 정치=불안정한 나라’의 등식이 성립된다. 국민교양이란 기초가 다져지지 않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하면 민주적 절차는 선동자와 사기꾼의 노리개로 전락한다.

누가 호루라기를 불 것인가?

내년 선거의 본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수호세력과 파괴세력의 대결,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세력 대(對) 김정일 세력의, 체제의 운명을 건 결전(決戰)이다. 이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 본질을 직시,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민주당은 종북세력과 결별, 헌법체계 안으로 복귀하고, 국민은 피아 식별 능력을 되찾아야 반역자와 사기꾼들의 국회, 청와대 진출을 저지하고, 유혈(流血)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법과 양심으로 막을 수 있는 종북 변란(變亂)을 비겁과 무능으로 막지 못한다면 피를 흘리고도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어려운 사태를 부를 것이다.

불이 난 것을 본 경비원이 ‘불이 났다’고 소리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 대한민국 대 김정일 정권의 결전을 앞두고 누가 호루라기를 불어 비상을 걸 것인가. 비상만 걸린다면 대한민국 체제가 가진 막강한 힘이 발동하여 종북변란을 진압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호루라기를 불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가 호루라기를 불지 않는다면, 김정일을 코너로 몬 그의 업적은 종북정권하에선 ‘민족반역죄’로 몰릴 것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펜을 들어라. 그리고 써라!”

인쇄술과 여론의 힘을 무기로 교황에 맞선 루터.

인류 역사상 조직이 아닌 한 개인의 용기와 노력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경우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이다.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이던 루터가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는 글을 써 붙인 1517년은 구텐베르크의 활판(活版) 인쇄 기술이 퍼지고 있던 시기였다. 루터의 항의문은 신속하게 인쇄되어 독일과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글로써 표현했고 이 글들은 역사상 최초의 대중 선전물이 되었다.

루터는 라틴어(語)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보통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하였다. 교회와 신부(神父)들의 지적(知的) 독점이 붕괴되는 계기였다.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정확하면서도 직설적인 표현을 썼다. 이때 쓴 낱말들과 문법이 독일어 발전의 근거가 되었다.

루터가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던 로마 교황청 및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칼 5세와 대결하여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적 능력과 용기, 이를 담을 수 있는 문장력과 이 문장력을 선전의 무기로 삼게 해준 인쇄술, 그리하여 형성된 여론의 힘 덕분이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펜을 들어라. 그리고 써라!”

“모든 책은 위대한 거사(擧事)이고, 모든 거사는 책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모든 정보는 언어로 전달된다. 좋은 사람들이 좋은 글을 많이 써야 좋은 여론을 만들어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글이 역사를 바꾸는 세상에 살고 있다. 글이 이렇게 힘을 쓰던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